정태복 의원 발언

교통과장 염득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숙영 주무가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선동 2가 141-8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매입 및 상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동번지 일원의 시비 17억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필로티 형 건축물을 건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 상실감을 회복하고, 신선동 주변환경 관리사업과 어우러져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선동 일대의 열악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선동 지역의 주차시설을 늘려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기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 공유재산이 취득하는데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쪽으로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 이 관리계획안을 보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11조 그러면 제대로 준수했습니까? 11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11조,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또 부칙사항으로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전에, 의견제출 안 하고 취득한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해서 관련 주민들이 이 부분의 인프라 확충을 상당히 요구를 해왔고 따라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4억, 그다음에 올해 2억해서 총 6억의 예산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는 인정이 되나, 공유재산 관리법 상 취득가격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일단 집행부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어떤 재원이 시에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상 주차장의 부지는 자체 구비를 각 구에서 확보를 하고 상부시설의 어떤 주차장 건립은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이차년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총 6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고 또, 시의 예산지원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총사업비의 규모를 예상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올 상반기에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지 확보에 저희들이 전력을 했고, 총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10억 규모가 초과하지 않아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저희들이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은 어쨌든 취득 금액이 10억 이하였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 6억도 마련한 것 보면 2015년도 예산의 4억, 2016년도 예산 2억, 이래서 6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명시를 해서 내려간 예산이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1년에 대충 공영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리 받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변동사항이 있고 이러면, 이런 것 갖고 포개가지고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대상지를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협의취득에 의해서 그 대상 부지를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취득 상 사실 절차 과정에서 협의취득에 의해서 확보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주차장 대상지가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었냐면 지금 자꾸 10억 이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을 물론, 명목명시가 돼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샀다 그랬죠? 그럼 가령 공사발주도 쪼개갖고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변칙적으로. 그런데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20억 짜리가 있는데 이걸 한 4, 5년에 분기별로 1년에 한 4억씩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해서 우리가 필지당 이렇게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어느 대상지를 몇 개 안으로 해서 선정절차에 들어가고 또, 협의취득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매입가격의 괴리 때문에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적으로 매입하기 전까지 이 대상 주차장 부지가 확실하게 우리가 협의취득 할 수 있다는 어떠한 확신을 갖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 주차장 부지 예산은 연도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대상지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이나 취득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대상지를 딱 선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지 확보에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진행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4월 달에 열었죠?

예.

그러면 그때 정도에서는 이 주차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고 대충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서는?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부지매입 절차에만 올인을 했고 시에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지원계획 공문이 올 7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부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예산은 계상할 수 없고 전적으로 부지확보에만 올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산의 경사가 아주 심한 곳에 땅을 사는데 땅만 사놓으면 주차장이 됩니까? 기본적인 게 내가 볼 때는 그 10억이란 묘한 것을 물론,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하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땅만 6억 주고 사놓으면 그게 주차장이 됩니까? 최소한의 건립비용이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예산 4억 가지고 그걸 샀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2015년도 예산 나머지 2억까지도 포개갖고 그 땅을 사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십몇 억짜리도 그런 식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다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차장 부지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 전체를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쪼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이 대상지처럼 정형화된 그런 곳은 없고, 부지 자체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몇 개 대상지를 선정해서 검토를 할 적에 가장 문제가 형상입니다. 형상이 정형화 안 된 그런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도 엄청 들어갈 뿐더러 실제 주차장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대상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지는 않고,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기 좀 힘드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불금만 연차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지 몇 개를 가지고 선정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넓게 봐 주시……

거 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난 7월 20일 날 시에 말 그대로 주차장 계획서를 시에다가 시비를 요청하는 그걸 보냈더라고. 그러면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벌써, 계획서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리 검토하고 저렇게 그 시비를 어떻게 따올 것인가 나름대로 과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 지난 4월 달에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나름대로 그런 것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처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말 그대로 직접 승인을 안 하더라도 서면보고라도 좀 하고, 이런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빨리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양해해 달라 이런 쪽으로 뭔가 이런 복안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4년도 ’15년도 뭐가 그리 바쁜지 7월 20일 날 제출했으면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추경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그것도 왜 쫌,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냐면 이 땅 주인이 전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사천리 될 그것도, 지금 보통 매입가의 그냥 한 배 이상을 더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확보한 6억 이상이면 그 상부시설의 건축비용을 쳤을 때 10억이 넘는다고 봤을 경우에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바람직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장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아닌 상부시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결전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고, 같이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전환한다는 것도 우리가 일반 예산심의는 단 1,000만 원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집행이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뭐 종이돈,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6억이나 주고 구입을 해놓고 인제 우리 보고 도장 찍어라, 나는 이런 인상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돈을 6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전체는 다 안 샀지만,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샀겠죠. 8억 몇천 다 샀겠지, 그리 사면서 그럼 그게 쌈짓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략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감정평가에 의한 어떤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전체 예산의 집행 규모는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연도에 걸쳐서 확보된 6억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두 개 필지를 매입을 했고, 한 개 필지는 예산부분 때문에 매입을 못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대상 부지로 몇 년 전부터 선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올 4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3개안을 가지고 계속 어느 게 효율적인가 검토 그런 단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주차장의 효율성 부분 또, 지금 그 인근에 바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4월 달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선정했으면 최소한의 지킬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뭐가 그리 급해서 6월 달에, 그것도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필지를, 심지어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 주민들 다양하게 부지…… 물론 그 땅에 수용되는 땅주인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나름대로 지가도 상승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알박기 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있지만, 이런 데는 주인이 한 사람인데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6억이나 주고 사도 모자랄 것 같으면 3분의 2 정도 구입을 못한다 하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6억, 8억 주고 사면 주차장만 만듭니까? 그 8억만으로 주차장이 안 되잖아요? 두 배 이상 더 들어가야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계획안을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말 그대로 재산을 취득해야지, 우리가 만약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땅 사놓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부결시키면 땅 사놓은 것 어떻게 할 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꼭 그 땅이 주차장…… 그 옆에 다른 땅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 땅을 그리 급하게 7월 20일 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왜 급하게 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5월, 6월 달에 매입을 급하게 했냐 이 말이죠.

급하게 매입한 건 아니고요.

아니, 급하게 매입했잖아요. 4월 달에 심의위원회 열어갖고 저 땅이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논쟁이 좀 있었다 그러대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4월 달에 그리 받아서 잽싸게 이렇게 돈 있다고 해서 그것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래도 객관적으로 감정하려면 제대로 감정사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인이 똑같은 필지 매입하면서 그렇게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협의취득 하는 데 한 2개월간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진통을 겪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3개 안을 갖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아니, 그건 아까도 말씀을 했고.

예,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6명의 토지소유자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 외의 권리하고, 가운데 있던 소유자가 자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한 곳은 지금 대상지 반대편에 있었던 그 땅은 소유자가 거의 18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토지 형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각구간이 많아서 만약 그 땅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축대를 옹벽보강 공사를 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사업 효과가 안 나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실제 이 부분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상 협의취득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분들이 보상가액이 적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거부도 했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 (청취불능)가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취득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례상 여태까지 어쨌든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 영도도 여러 군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든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내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가는 거진 다 1.5배에서 많으면 1.8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1.8배가 넘어가는 토지를 매입한 적은 아마 여태까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거의 확실할 겁니다. 대다수 1.5에서 많이 주면 1.8배 그 정도 되는데 이 2.5배를 주고, 계산해 보니까 2.5배더라고요. 2.5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가 많아서 내에서 서로 우리는 안 판다,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이 세 필지가 한 사람 땅이라, 한 사람 땅인데 오히려 협상하기도 좋고, 뭐 안 하면 전체 다 안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땅이었고……

취득한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랬고. 그다음에 저 부분이 뉴타운사업 이후로 고시돼가지고 해제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었고요.

아, 해제되고 샀더라고 보니까. 토지 이것 구입을.

예, 그래서 물론 토지의 기본적인 가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드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자주 하는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 토지의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은 토지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상태라든지 또는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사실 공시지가에 비하면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상승되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정평가원의 견해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았고 또, 연락해본 결과 이 부분이 토지가 2015년도 9월 달에 그 위에 8m 계획도로가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 토지의 가치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 토지의 보상가는 공시지가보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겨서 보상에 중용을 하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낮지만 최근 인근의 거래사례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토지가 거의 ㎡당 80만 원 돈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이라는 것은 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난다면 협의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정평가원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변동이 많아서 지가변동률이 거의 1.97에서 2%대로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높고……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런데 뉴타운 해제된 지가 언제죠? 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년 됐죠?

해제된 지가 2014년도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1년에 벌써 뉴타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지가반영이 돼서 지가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가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뉴타운 때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쌌을 것이고, 해지가 되고 난 상태에서 지가조사를 했으면 나름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가가 산정이 돼 있는 데서 2.5배가 났다면 뭔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은 땅 그 사람이 해지가 된 이후에 아마 매입을 한 것 같더라고. 나름대로 뭔가 이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 필지가 모두 이 사람 땅이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시키면? 우리 오늘 어쨌든 계획안이 올라와서 우리는 이런 절차로 해서 쉽게 말하자면 ‘절차도 덜 밟았고 또, 너무 비싸다’ 안 그러면 이쪽에라도 우리가 반대쪽에, 꼭 그쪽에만 할 그게 어디 있노, 이러면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야 저희들이 주차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부서에서 마음대로……

위원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겠는데……

내가 볼 때도 주차장특별회계도 아까 10억 이하는 의회에 계획을 제출할 이유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은 물론, 시행령에는 그런 식으로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조례안에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도, 조례에 그런 것 그러면 단, 이러 이럴 때는 얼마다 조례에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 이런 부분을…… 그리고 특히, 나는 왜 당연히 의회에 사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2014년도 4억 갖고 샀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그것에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2015년 예산 2억까지 포함되는 이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5년에 나눠서 한 20억짜리도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설명이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해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쉽게 말하자면 이 전체 예산에서 이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쓰는데 사용할거다, 이렇게 하면 한 해 것만 사용해서 그 땅을 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다음 것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쪼개기 해가지고 4, 5년 것 모아서 20억도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취득할 때는 1억이라도 의회에 나는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규모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규모가 27억입니다, 27억인데. 여기서 저희 부서 직원들 인건비, 여러 가지 사업비, 여러 가지 예비비 빼고 나서 주차장특별회계 27억 중에 저희들이 가용할 재원은 사실적으로 6억에서 7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축적되는 기금의 재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 또는, 주차장 운영 이런 걸로 조성이 되는데, 결국 불법주정차 단속의 그런 걸로 해서 주차재원이 구성이 된다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해주고 확보해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장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용되는 재원 6, 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런 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구의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항동 상업지역 이런 데는 평당 거의 1,800 내지 2,000만 원대입니다. 100평만 구입해도 20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바람이고 또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해 연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지가상승률이 저희 구에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억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2, 3년 안에 하나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절차는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용력 있게 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기금에서 2억 4,000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시비는 지금 뭐 어떻게, 100% 보장이 됩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7월 18일 날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신선동 전통기원 신선마을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이 부근이 저희들 갈맷길 진입로입니다. 또, 이 부근에 사찰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서 주차장 필요성을 충분히 설파를 했고, 이분들이 시에서도 지난 8월 달에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해서 친환경 스카이로서 타당하다 또, 구에서 부지 매입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가고, 현재 저희들이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90% 이상 예산 확보를 자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상 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확정을 하고 오늘 승인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100% 확보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시지마는,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아까 총 8억 얼마죠?

8억 2,000입니다.

8억 2,000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주차장을 완공단계까지, 물론 100% 이상 시비를 확보한다지만 내가 볼 때 나름대로 추정을 하자면 우리 영도구 예산도 보다 더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것은 토지매입단가 산정을 할 때 지금 감정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내세웁니까? 어떻게 해서 토지감정을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취득의 용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한 개 범위를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획일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낮추려는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가 한 개 범위를 선정하도록 해서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감정사들이 몇 개 감정회사가……

2개 정도입니다.

2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하나감정평가……

그건 누가, 토지 주인들이 내세운 감정사입니까, 어디서?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감정하게 되면.

예, 저희들이 선정한 게 ‘하나’고 토지소유주들이 한 게 ‘삼성’입니다. 삼성감정.

그러면 각각, 토지매입 추정 가격이 얼마, 우리가 내세운 데는 얼마고 저쪽이 내세운 데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내세운 게 확정은 8억 2,000으로 됐지마는, 저희들이 내세운 데가 7억 9,700만 원.

‘하나’라는 거죠?

예.

7억 9,000이고 저쪽은?

저쪽이 8억 2,800만 원.

일단은 조금 의구심이 가더라도 제가 이 정도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들한테 넘겨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과장님, 우리가 여기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 출입로가 어느 쪽입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마 11월 달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것만 확정되면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의 토지가 종단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형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하고 재질하고 디자인하고를 전부 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 시점에서 입구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그 현장에도 물론, 주무부서니까 몇 번은 가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입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확장 하는 그 구간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길이 밑에 지적현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길에서 많이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위에 산제당길 위에 길도 보면 다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의 소유주를 보면 거의 다 중복길 밑에서 다 주차를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주 이용고객들이 중복길에서 다 올라온다고 보면 지금 지적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신선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로 해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 아닌가 봐지는데요. 문제는 신선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용인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또, 협의가 잘 돼서 만약에 그쪽으로 통행을 한다하더라도 신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죠, ’69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아파트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꼭, 굳이 여기 산제당길을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걸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쪽 같은 경우에도 대지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가 쪽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대쪽이라는 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141-84번지 말고 그 반대쪽에 보면 141-10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훨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141-10은 지금 ‘임야’입니다.

‘준보전산지’입니다.

예, 산지인데 그것은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면……

공영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산림이 일부 훼손되어야 하고……

산림이 없습니다. 거기는 산림이 없고 전부 다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 위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과에서 시행한 전통기원 신선마을도시재생사업 중에 그 인근 토지인 141-5하고, 141-6하고, 84하고 이걸 총망라해서 주차장 건립계획을 건축과에서 먼저 세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주차장 전체 건립지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 부서에 가급적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경영지원의 주차장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 부지를 우리가 선정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건설해 주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당초 141-5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사업비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저희 부서에서 감당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지 형상도 안 좋은 부분이고 또, 주민생활지하고 근접 돼 있으니까 공사기일 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해서 지금 저희들 대상지로 선정된 이걸 선정을 해서 3, 4층의 필로티 형 구조로 해서 건립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의 독단적인 계획은 아니었고 건축과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지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입구는 현재 주차장이 저희들은 3층 이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차시설이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게 수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를…… 지금 개설된 계획도로는 산정로 이것은 8m지만 실제 주민 중복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은 실제 6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의논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구간만 개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신선2동 영광맨션 뒤쪽하고 한 300m 구간이 단절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국․시비를 반영을 해서 개설을 하면 전체적으로 진입로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그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의논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선아파트 옆쪽에 이것은 사실 도로폭도 협소하고 또, 개설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옆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종단경사도 심하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선2동 영광맨션 뒤 하고 통과도로 이 개설 부분이 어쨌든지 좀 시급한 것으로 해서 이 개설여부를 지금 건설과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무직원과 논의) 금액적으로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호국관음사하고 신선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뭘 요구를 했냐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목은 ‘배대지’로 다 되어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작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감정’에서 했는데 ㎡당 35만 3,000원밖에 안돼요, 여기도. 여기는 지금 보면 훨씬 높은 가격에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물론, 수용이나 협의보상 차원에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협의를 하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건립계획안에 나와 있는 건축형식이 필로티 형으로 조감도를 간단하게 그려오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신선동에 이런 좋은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주차에 치중을 하고 그 외에 조금 이런 전망대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망대에 따른 부설 주차장 형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건축비를 다 받아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호국관음사에서 이 도로개설은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은 토지의 현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대지가격 그의 3분의 1로 보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죄송합니다.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하고 위에 지금 여기 보상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있던 도로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여기 보상해줬던 것은 전부 다 명목상 공보 상에는 ‘대지’지만 실제적으로 전부 다 ‘전’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 그런 사항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에 ‘쌈지공원의 조성’ 부분은 지금 시의 전반적인 주차장 건립에 지향을 하는 목표가 친환경 스카이웨이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면주차장을 지양을 하고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옥상에는 반드시 쌈지공원이나 전망시설을 갖춘,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걸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만 건립하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옥상 편의는 전망시설과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특히 영도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을 활기 있게 추진하는 곳이니까 그걸 전제로, 조건부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주차장 지원은 해운대나 이런 도심보다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곳에 오히려 지원 폭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의 조건부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밀집된 그런 주민생활공간이니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옆에 우리가 협의취득을 했던 부분 말고 그 옆에 141-5번지는 대지소유주가 누구죠? 이분들하고 틀린가요?

예, 이분은 좀 틀립니다.

이분들은 반박을 안 하세요?

지금 뭐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41-5 여기에다가 빌라 건립 계획을 가지고 빌라업자들이 우리한테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당 기간을 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애당초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이 부지까지 자기들한테 팔 용의가 없나 이런 얘기까지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한다니까 이 지역에도 개발붐이 약간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주는 다르고요. 빌라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여튼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확실히 맞느냐 하면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것도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스카이주차장 건설 계획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도 17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데 이런 것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판넬을 가리키며 설명)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 있는데, 이걸 왜 필로티 형으로, 교각으로 이리 한 것은 아시다시피 종단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차량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하는데, 이것은 이미지파일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된 그런 시설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필로티 형 3층 형으로, 3층 형으로 해서 입체식의 주차시설을 만들고, 위에는 시의 조건부인 쌈지공원하고 주민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남항동 쪽에 뷰가 좋으니까 위에 여러 가지 전망시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조달가격 이런 걸 가지고, 가격 품샘을 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를 계상해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해서 전체 건축 공사비였던 17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부서 내에 있는 토목계 직원이 산출해 낸 것입니다.

토목직 직원이 산출해 낸 겁니까, 용역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아직 용역은 들어가기 전입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이후 시점에 정식적 용역을 해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토지의 지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입찰계약을 할 때 표준품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표준품샘으로 계약하는 것하고, 표준시장단가…… 우리 영도구는 주로 입찰로 해가지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발주하는 공사. 이것은 조금 이것하고 도 조금 비켜서 있는 질문이지마는, 전체적인 공사 발주를 하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표준품샘을 갖고 시장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 산정하고 했는데 요즘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인 발주처에서 바라는 규모대로 해서, 자기들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계산을 하거든요, 하는데. 사업의 성격마다 입찰방식을 최고가로 한 부분도 있고 최저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새 안 그래도 예산 낭비 요인이 우리가 보통 공사 계약을 할 때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게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표준품샘으로 하면 거의 한 10%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러더라고. 남항동 주차장도 보니까. 백날 표준품샘이란 용어는 정말 좋아, 이래 하는데, 오히려 표준품샘을 하면 정부에서 대다수 하는 사람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안 되고 표준품샘으로 하라 이거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 이상이 소요되므로 작게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남항시장 주차장을 보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을 하면 한 10% 절감이 돼, 그러면 정부에서는 요새 예산낭비 요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리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이러거든. 그런데 명백하게 보면 표준시장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관에서 냉정하게 관리 감독 잘하고 불법하청 못 주게 딱 만들면 오히려 표준품샘으로 계약하는 것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표준품샘 말씀을 하시길래 아마 영도구청도 대다수 발주공사하면 표준품샘을 할 겁니다. 그 예산만 1년에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면 몇십 조의 사업을 하면 한 2, 3조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감리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불법하청 이런 데서 다 남겨 먹잖아, 실제적으로 이것 보면. 우리 남항동 주차장도 그런 결과가 좀 왔죠? 아무래도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100원짜리를 나중에는 50원도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 그런 걸 제대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드린 말이고. 어쨌든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아쉬움보다 질책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절차라는 이런 부분을, 이것 어느 정도 꼭, 이 말 그대로 조례안대로 시행령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요새 이 시대가 소통이 최고의 화두입니다. 작은 문제도 소통을 함으로써 이런 걸 풀어 나갈 수 있는데 벌써 4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했으면 나름대로 간담회 형식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거의 임시회만 열리면 1시간 전에 나머지 작은 현안 문제도 소통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벌써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구입했다는 걸 우리가 보니까 사후에 결제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후에 이런 부분을 본회의상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참작해서 좀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대표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구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토지는 1997년도 공매로 한 분이 샀고요. 낙찰 받았고, 또 한 분은 2002년도 이미 경매로 낙찰 받은…… 그래서 조달제씨는 1997년도고 한 분은 2002년도로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뭡니까?

2009년도는 아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주차시설입니다. 옥상만.

예.

그것은 시에서 당초 요구를 할 적에 6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가진 시설로 계상비를 올려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면으로 받고 이 땅 자체가 291평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예, 300평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60면은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하고 설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금 60면으로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뉴타운 해제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써 사업 위치는 영도구 중복3길 65번지 일원의 신선동 6·7통 지역이며, 구역면적은 18,310㎡로 건축물 192동, 토지 468필지, 거주세대 283세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마을 내 노후 공․폐가 정비를 통해 마을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휴식과 소통을 하는 장소로써 3355공원을 6개소 조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내 중심길, 산제당길, 마을안길 등 경사진 마을길 5개소를 정비하며 마을 중복길을 주거지 재생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중복도로변 대지 72평 규모의 지상 3층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현재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달 11월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되면 올해 12월부터 당해 사업을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구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신선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선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후․낙후된 기반시설 및 골목길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보행성과 경관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공․폐가 등을 활용한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민 소통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시설물의 주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적소에 설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남은 공․폐가 문제 및 시설물 사후 관리 문제 등을 사업 시행 초기에 더 검토하여 사업이 목표한 대로 원만히 이루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저희들 설명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식절차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신선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이 특히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보면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점을 많이 느꼈었고요. 하나 더, 이 부분은 맞으려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쪽에 여건이 되시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교육시설에 보면 전부 다 강당 같은 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나하고 신선중학교가 있는데 신선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부지에 묶여있어서 어떤 신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신선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시설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 같은 곳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지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주민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더 홍보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회도 다시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전체적인 활용 방안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