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5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5일, 10월18일 제1차,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5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10월17일 김종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0월7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이 10월10일, 제243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와 제249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조서가 10월11일, (재)하동녹차연구소 공기캔 투자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0일 김종환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쌀 조합법인 현황 및 2016년 산물벼 수매 예정량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시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7건 중 2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30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 주차장 설치 요구사항은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향후 보상협의가 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먼저 하동호 생태체험 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5월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준공되었으나 입구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하여 골재포설을 통한 주차장 조성 계획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공사입니다. 자부담 확보여부 조치요구사항은 쌍계사에서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진입로 교량공사의 설계변경사항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판소리 선양사업 누각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구간 경계표시와 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판소리 체험관 석축 부분 마감 처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담쟁이 덩굴 및 오죽 식재 등 조경공사로 석축부분을 차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 술상항 선양장 설치 공사입니다. 전신주는 지난 7월에 이설 완료하였고 배수로 덮개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옥종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옥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설치사업은 옥종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상수도 설치 사업, 그늘막 시설 설치 및 진입교량 확장 사업은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관점교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폭을 관점교의 폭과 균일하게 시공토록 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는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명호교 주변의 잔여부지에 대한 캠핑장 설치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명호리 110-19번지 일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야영장 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도 2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미산천변 정비는 지방하천으로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덕천강 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향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동정호 생태공원 보완공사 관련입니다. 무리한 동정호 확장보다는 외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정호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동정호 방문객에게 편의시설과 악양루 주변 호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섬진강물 유입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산책로 주변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진교 구 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 식재사업입니다. 잔여구간, 휴식공간 및 배수로 관련 시설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향후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경우 수요 예측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배수로 등 관련시설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 주차장 설치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서 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협소한 마을 안길로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겠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궁단이 저수지 정비공사입니다. 저수지 정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및 누수 발생 우려 시에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하동군 관리 저수지 정비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동∼화개 국도건설 공사와 관련입니다. 먼저 보상관계는 검두마을 입구 일부, 부춘 제방 구간은 수용재결 추진 중이고 검두 교차로∼부춘제방 시점부, 하수처리장∼상덕마을 구간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악양 교차로∼외둔 교차로 구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화개 녹차연구소 인근과 검두마을 인근 교차로 및 부체도로는 주민 건의 내용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남도 2016년 제1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페이지,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드림재 도로 사면 절개지 전 구간에 대하여 녹생토 시공을 반영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면 구간에 대하여는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반영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곡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증가하므로 사천 구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 1002호 구간의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경남도 도로과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장구간 가로수 식재 간격을 8m씩 하여 가로수가 활성화 되어도 지장이 없도록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교∼노량간 도로 확포장공사 장기화에 따른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는 2017년 경남도 당초예산에 잔여 사업비 167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양포∼술상 확포장 공사입니다. 배 접안 시설 전 구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 접안이 가능하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구간 2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해안선 전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여건과 공유수면 매립불가에 따라 전체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먹점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먹점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완료 이전에 절개지 낙석방지와 배수 구조물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장고∼궁항간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경남도 예산 확보 노력 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양구 보행도로 개선사업으로 옥천관까지 잔여구간인 120m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천역 갤러리 및 폐열차 리모델링은 레일바이크 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실과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하여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식재 주변 지역을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메타세콰이어 총 식재 구간 1㎞ 중 우리군 및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0.7㎞를 식재하였으며, 향후 잔여구간도 예산 확보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관련입니다. 우수 시 주변지역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우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비계 해체 후 우수배관, 맨홀 및 기숙사 자체 오폐수 시설, 조경수 시설은 11월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진주∼광양 복선화 하동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도에 있는 조경수 이식, 벤치 설치 건입니다. 하동읍을 조망할 수 있게 벤치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신역사에서 하동읍 방향의 인도 보도블럭에 식재된 조경수 3그루는 도로 사면 쪽으로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는 하동역사 연결도로 계획과 연계하여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금남면 신노량 미정비 간판 정비사업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미 시행한 2개 업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금남 번영회 및 금남면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미보상 부지 해결에 대하여는 진교리 301-1 외 3필지 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감정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지만 보상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 이행에 따라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서의 개발취지 및 방향에 맞추어서 경남도 및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절차 병행 추진으로 협의, 승인기간을 최소화하여 이 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대송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 관련 규정 철저한 준수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단에 모든 공정에 있어서 실시계획상 환경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감리활동 강화와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는 덕오마을 건축물 균열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하동 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법인 자체 포장재 제작이 없도록 하고 하동 쌀 브랜드 단일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7월에 섬진강 쌀 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여 단일 브랜드 사용으로 하동 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쌀 브랜드는 지금까지 단골 구매 소비자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섬진강 쌀로 점차 단일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물고임 현상에 따른 아스콘 포장 재시공과 잔디운동장 평탄화 및 잔디는 추가 식재 완료하였으나 조명등 설치 사업과 펜스 설치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청암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인조 잔디구장의 충진재가 부족하여 운동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규격에 맞게 충진재 보충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7월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의뢰하였으며 10월말 회신 결과 유해물질 미검출 시 인체에 무해한 충진재를 구입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애치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남마을의 상수원 물탱크가 고지대에 있어 강한 수압으로 인해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파손되는 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5월에 상남마을 수압 체크를 한 결과 수압은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에는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장점검 시 조치사항이 운동장 충진재가 부족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유해성 검사를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때문에 전부 파악을 해 갔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오늘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10월 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구장하고 하동군 체육시설 운동장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유해성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하동군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최근에 악양도 인조구장이고......

5대 때 학교 운동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보조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안 된다, 우리군에서 시설비보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설비 중단이 되었거든요. 하동군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해 오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운동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유해성 검사부터 해 보고 조치를 하겠다, 그럼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오면 하동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0월 말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해성 검사결과가 나와서 국비예산이 부족하면 전체적인 우리 하동군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만 문체부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치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동군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말로 군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중복된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양보 영계다리, 현장점검 때 지적이 됐는데 구 다리 왜 철거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그 부분은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달라 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차량통행은 못하게 시설을 하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신설 다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0m 정도 됩니다.

지금 철거 안 한 다리하고는 몇 m입니까?

그러니까 신설다리하고 철거하지 않은 간격이 약 50m.....

그럼 그 밑에 있는 다리하고는 몇 m 정도 됩니까? 지금 다리가 3개 있어요. 신전에서 영계마을로 가는데 다리가 3개나 있어요. 그 거리가 신전에서 영계로 가는 다리하고 지금 신설 다리하고 구다리하고 간격이 몇 m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밑에 다리는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량은 상당히 오래된 교량인데 그 노후 교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양보 우복 쪽에서 영계마을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되고 그 위치가 통행로가 되다 보니까 현재 교량을 설치한 겁니다.

아니, 신전에서 영계 가는 다리가 기능을 잘 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신설 다리까지는 본 의원이 볼 때 300m도 안 돼요. 불편해서 다리를 건설했으면 구 다리가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왜 철거를 못해요?그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 금액이 4억5천만 원입니다. 이거 국비 가져왔다고 자랑할 겁니까?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4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중복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 다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4억5천만 원을 들여서 다리를 신설했는데 그 다리를 철거하라고 지적했으면 철거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협의 할 게 아니라 빨리 철거하세요.

행정이 그 교량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신설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간의 연결기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신전하고 영계에 가는 다리에서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다리를 놓으면서 빨리 면장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거 철거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면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의회 사업장 현장점검 마치고 일정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4억5천만 원이면 양보면 28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구 다리가 마을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신전 다리를 그 자리에 설치해 주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다가 신설 다리를 놓든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교량 철거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동호 생태공원 전망대 입구에 주차장 관계를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 11월까지 조성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에 전망대를 조성하고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지가 농어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토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골재포설을 하고 11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범위는 어느 정도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일부 개인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 토지하고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해서 10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골재포설을 해서 나본마을 앞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지요?그것은 군하고 특별한 협의가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측에서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에서 사업을 해도 우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빨리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만 군에서 사용하든지 하지 농어촌공사에서 재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면민들만 불편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이 마무리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실에서는 별도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빨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군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같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 하동호 주변에 정말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동이 알프스하동이라고 그렇게 매스컴을 활용하고 하동을 홍보하면서 풀베기 작업을 8월 말에 해요. 1년에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에, 외지인들이 풀밭을 다 걷고 다니고 난 뒤에 풀베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공공시설, 여름에 풀베기 안 되고 있어요. 공원, 물론 잘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겠지요. 얼마나 군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는 줄 압니까? 힘없는 군민들이 면장한테 건의를 해도 면장은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여름 다 지나고 나면 그때 풀을 베요. 지금 하동군 전체적으로 공원을 돌아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엄청 해 놓았어요. 풀베기도 안 되고 운동기구는 녹슬어가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읍면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기가 근무하는 읍면의 공공시설물 만큼은 제 1순위로 관리해야 될 것인데 풀베기를 하려면 시기를 안 놓쳐야지요. 여름에 휴가객들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다 왔다 가는데 앞으로 하동군에서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말 알프스하동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우리 전체 의원들이 92건을 보고 57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결, 추진 중에 보면 과연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완결이 26건이고 추진 중이 30건이고 불가가 1건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총괄부서에서는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챙기고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오는 대로 해서 실무자, 담당자 해서 넘어오는 대로, 집계되는 대로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또 답변 중에 보면 추경을 내놓았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든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마무리해 주고 추경에 재원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 답변이 제일 정확하겠지요.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챙기면서 각 실과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여건에 맞게, 의원들 지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세밀하게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가 제일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여기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해는 됩니까? 주차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해는 합니까?

예.

억지라고 생각합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을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억지다,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3년 전에 이 마을에 특별교부세 10억으로 길을 냈습니다. 거기에 길을 낼 때도 지역여건과 다르게 내면서 그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에 길이 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3, 4회 정도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보다는 마을안길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 편이고 마을 안길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편입된 토지를 해결해야 마을 안길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주민하고 편입된 토지가 해결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사항으로 아직까지 마을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추진 중이라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걸 놓고 과장님 답변이.......

181번지 부분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마을에 주차장이 되면 목적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부지 해결만 되면 최대한......

부지 해결이 되면 하고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3년 전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뚫어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챙겨서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당초 설계를 할 때 술상 구간에 해안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까지 다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협의가 어렵다 해서 노선을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술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안도로가 해안으로 왜 나와야 되느냐, 엊그제 차바 태풍 시에도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술상에 다기능어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짧아서 결론적으로 그 쪽으로 피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 되어서 배가 파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비해서 배가 피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민들이 동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해수부 협의가 어려우니까 술상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안으로 소로라도 내서 작은 차나 경운기가 다니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설명에 의해서 노선을 바꿔서 협의가 마쳐졌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해안선 전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여건과 공유수면 매립 불가에 따라 안 되겠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 전체에 소로를 내는 게 아니고 배 접안이 가능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하고 공유수면하고 연결되는 접안시설하고 일부 호안도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노선 변경을 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어차피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소로를 내 드리겠다 해서 좋다, 현재는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수부와 공유수면 매립 협의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천㎡ 이하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배 접안이 가능한 구간 2개소 정도를 연결하는 도로까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술상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술상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항 하는데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교량 관계, 이것이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는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돈이 약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걸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됩니까? 이 교량 하나 하는데 대충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15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억 재정이 어려워서 중앙에 한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지역은 갈사만 도로가 준공되고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어려움을 참고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50페이지 진교 중이 도시계획도로 이게 그 도로 중에서 기 계획했던 것이 어쨌든 착공을 못한 구간이 있지요? 그게 몇 년이 됐다고 봅니까? 군에서 계획했다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협의가 안 된 게 몇 년이나 됐다고 봅니까?

7, 8년 전에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본 의원이 수차례 수용절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년 동안 장기간 방치를 해서 그것이 설득이나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 역할을 못하고 중심지에 방치되고 있는데 진교 면민들은 과연 행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대로 수용절차를 해서 마무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가 관내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디 외국에 있습니까?

모든 행정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치를 해 놓고 진교-노량간 도로처럼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말을 여러 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집이 노후가 되고 썩어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게 진교 중심지입니다. 그걸 놓고 진교 면민들이 아무리 개인의 사유 건물이지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미관상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지만 면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때,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점검에 따른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11월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