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16년 10월17일 김종환의원 회 4분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2016년 10월18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 폐쇄기한이 당초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에서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고” 로, 또한 결산일정이 “6월말”에서 “5월 10일”로 변경되어 제1차 정례회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와 제3조, 제5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2016년 10월17일 김봉학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2016년 10월18일 회부되어 당위원회에 금일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시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 선거법 등으로 인해 다수의 기초의원이 구금이나 기소 중에 있어 여론이나 각종 매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개정안에는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공정성이 충분하니 만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