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18일 공포, 시행·제정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도시계획에서의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로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 산청군의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16년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4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리고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는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다음 안 제12조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 객실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1에 남중권 지역민(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일 경우에 입장료 50% 감경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2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2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중에서 개정사항은 하단에 참고 표시로 입장료 50% 감경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 단체는 미적용하고 남중권 지역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주민일 경우에는 최참판댁 입장료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중권 지역민 9개 시군의 주민일 경우에 관람료 50% 감경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8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및 「남해안남중권협의회 규약」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2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과학관 관람료 제8조 관련해서 하단에 참고 표시로 관람료 50% 감경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중권 지역 주민일 경우 50% 감경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0월14일입니다. 상정은 10월19일,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수의 30% 범위 내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0월14일입니다.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중권 지역(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의 관광·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관광 시설물의 입장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역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0월14일입니다.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중권 지역의 관광·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시설물의 입장료를 50% 감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례 역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 조항 제12조에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지역과 군 단위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지역은 도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단정적인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 단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군의 경우에는 하동읍하고 진교지구만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개나 청암은 콘도미니엄이 있지만 적용이 안 되고 다음에 하동읍이나 진교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때에는 그 법규를 적용해서.....

그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 넓혀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콘도미니엄에는 전 객실에 개인 취사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바깥에 공동취사장을 만들어서 30% 범위 내에서 객실 내에는 취사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취사장을 만들었을 경우 일부 이 시설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는 상관이 없지만 밀집지역에 이런 게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먹었을 때 연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동취사장 내에 그런 연소시설을 갖추고 허가된 사항으로 위생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사시설을 해 놓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관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원래 취지는 콘도미니엄 내에 30% 정도는 객실에 취사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원래 객실 전체에 개별 취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청암, 화개 걸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할 때 이 자체를 보면 하동군의 내방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관광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콘도미니엄을 찾는 내방객이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방마다 취사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청암하고 화개하고 콘도미니엄 시설 자체가 어느 선까지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는 객실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까?

화개하고 청암은 준도시지역이 되어서 전체 객실에 취사시설을 안 갖춰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취사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자체가 물론 내방객, 하동을 찾는 사람한테 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시킨 부분을 놓고 보면 업체에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기존 업체에 짜깁기를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업체의 편의도 있지만 관광시설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그 시설 부분에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편의도모도 있고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에 따라서 객실에 취사시설이 없는 곳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기존에 청암이나 화개의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객실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취사시설이 갖춰지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좀더 완화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객실에 취사시설을 안 갖춘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방객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 업체에 유리하게끔 조례를 짜깁기해서 상정을 시켰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지만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콘도가 활성화 되고 또 하동을 찾는 손님들한테 관광이라는 것은 항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너 나 되어 보라.”고 콘도를 찾았을 때 그 객실에 취사시설이 없어서 동떨어진 취사시설에 가서 밥해 먹으라고 하면 그 콘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바깥에서 야영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계법령을 모르고 그런 콘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왔을 때 그 의무를 수행해서 콘도를 짓고 또 행정에 요구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걸 요구해야 될 텐데 그 업체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욕심 다 차려놓고 이런 부분에 제약이 되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제약을 좀 풀어달라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서 전국적인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든 뭐든 이것은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을 이렇게 완화시켜 놓았는데 조례가 상위법을 안 따르고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위법 될 게 뭡니까? 원칙은 객실 내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30% 범주 내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조건에 맞춰서 객실에 취사도구를 안 갖췄다면 문제이지만 객실에서 취사는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완화 차원에서 이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도 큰 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오는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왜 업체한테 편의를 줘서 활성화 하려고 역행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콘도를 찾는 손님들한테 좋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광진흥법을 2015년 11월에 개정해서 콘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하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 지역에 2개의 콘도가 있지만 여기 업체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취사시설이 없는 방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군의 조례는 날마다 상위법을 따라가는 조례안인데 그럼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뭐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의 실정에 맞춰서 일부개정을 하자는 뜻도 담긴 것 아닙니까?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위법을 들먹이면서 해야 된다는 주장만 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건은 하나도 그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겁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군의 자체적인 조례는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아니하면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개정이 되었을 때 군민들도 득을 보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과학관이나 최참판댁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어떤 식으로 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요금표에 나온 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금표에서 남중권 상호 회원 단체의 주민들이 왔을 때에는 50%를 감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타당성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맹랑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 먹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8개 시군입니까?

9개 시군입니다.

그럼 남중권협의회에 우리군에서 출연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장들이 도대체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줄은 모르고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자립도가 낮은 각 지역에서 이런 못된 행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팔아먹고, 낮춰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성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역에서 제대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 올려요. 예를 들어서 단체는 미적용이고 개인은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체로 와서 단체로 온 게 아니고 혼자 왔다고 해서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런 조합에서 운영하고 정책 내놓는 걸 봐도 실속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동군까지 9개 시군인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시행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템포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은 전 시군에 조례가 되어야 되니까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개 시군이 했을 때 관광객의 충족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서 감면하는 관광지는 각 시군별로 직영하는 관광지입니다. 우리군은 최참판댁하고 생태과학관인데 순천 같은 데는 다섯 군데이고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행정협의회에서 회의 결과 9개 시군에 상호 관광지가 있는데 각 소속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시군별로 안배를 하면서 기회를 제공해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중앙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들을 9개 시군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콘도도 하나의 숙박이고 그다음 호텔이나 모텔, 여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은 하동과 진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30%라고 하셨는데 진교에 콘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요?왜냐 하면 진교나 금남 같은 경우에 하는 사업이 많고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도 상위법을 위반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점검을 했다 권고를 받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콘도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취사시설이 된 데를 콘도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콘도 시설 안에 취사가 안 되어 있는 방을 원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IP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말은 콘도지만 안에는 콘도와 호텔이 겸해진 개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나 진교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된다고 보면 그 밑에 숙박시설들이 과연 영업이 될까, 옆에 있는 업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해 놓은 말에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하동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이나 관계 계장님이나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조례라는 것은 하동군에 맞는 걸 해야지 상위법에 맞춰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하고 생태과학관에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도 공포는 늦춘다는 말씀입니까?

공포는 다른 남중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기적으로 전체 협의회에서 금년도 내로 개정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은 9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9개 시군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다른 데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의결이 된 시군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의 견해도 피력을 했고 제가 제대로 감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보면 지금 당장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건 다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2조 총 객실의 30%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는 부분을 25%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선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타당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수정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프로테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못을 박은 적은 없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고칠 부분은 고쳐서 다음에 처리하자고 보류 동의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 제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보니까 동참해 주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수정안보다는 차라리 원안대로 하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자 입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혁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간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시설 이용대상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기준에 따라 장애 2급까지 이용자 입소기준을 정비하고 실비 이용 대상자를 시설 정원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23일부터 7월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7월5일에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에 거주시설의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1,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입소는 정원의 30% 범위 안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한다.”를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기존에 “지적장애인 1급으로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2급 이하 장애인의 입소는 정원의 30%로 한다.”를 “생활시설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입소는 정원의 30% 범위 안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2일, 상정일은 10월19일 오늘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위·수탁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이용대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기준에 맞게 이용자 입소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입소기준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종류에 보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적 장애인 시설, 뇌병변 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장애인 시설 등 종류가 많습니다. 단, 우리군의 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별 대상 장애인이 법상 1급, 2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입소자 기준을 1급 중증장애인하고 2급 중증장애인과 일반인을 포함해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1,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 정원의 30%까지 일반 중증장애인을 입소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준이라는 말을 조금 예민하게 듣고 질의한 부분은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수탁을 하면서 중증장애인한테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사물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수탁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준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을 갖추지 아니하면 행정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별도의 시설물을 요구하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면 입소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추가로 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 독지가를 통해서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전부 하동군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던 중에 취득한 재산은 그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겁니다.

아니, 기증을 받아도요?

기증이 아니라 자기가 취득한 부분 말씀입니다. 사들인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것까지 하동군에 귀속하는 것은 규제가 강하다 해서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탁자가 관리를 하다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사비로라도 사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증을 받아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증을 받거나 사비로 샀을 때는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홀해짐으로써 그 소홀함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장애인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소기준에 맞게”라는 부분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을 완화해 주는 부분에서 손해를 볼 부분은 장애인한테 올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탁을 받았을 때 완화를 시켜 주면 아무래도 소홀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소홀함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정의를 한번 내려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조례를 활용하게끔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다 채우지 못하고 들어오고 싶어도 3급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까?

조례 규정사항처럼 중증장애인 중에서 1, 2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 없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도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급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외에 1,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30%까지 자리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증장애인이라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지만 돈을 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30%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하동군 장학재단 기금 및 목적사업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13억2,800만 원이고, 출연기관은 하동군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안내용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출연금은 금년 대비해서 2억3,200만 원이 감소된 13억2,800만 원입니다. 목적 사업비 출연금은 3억5천만 원이 감소된 6억5천만 원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1억2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9천만 원이 감소된 1억8천만 원, 우수학생 지원에 8천만 원 전액 감소했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지원에 5천만 원이 감소된 5천만 원,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3천만 원이 감소된 2억 원, 중학생 해외문화체험에 1억 원이 감소된 1억입니다. 일반 출연금 현황입니다. 1억1,800만 원이 증액된 6억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 폐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6억1,800만 원, 군 출연금은 5억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NH농협 하동군지부에서 5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임원은 이사 14명과 감사 2명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13억27,663천 원이고, 근거 법령은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군은 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2천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17개교에 방과 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9개교에는 3천만 원으로 예술, 체육,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5개교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기 중, 방학 중 방과 후 보충수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10명으로 하동군에서 4명, 하동 교육지원청에서 5명, 화력에서 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4명은 관내 중학교 9개교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 3개 학교당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해서 9천만 원이 감소된 1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 기숙형 공립고 지원입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동고등학교로 금년 대비해서 5천만 원을 감액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입니다. 하동고와 하동여고, 진교고와 옥종고 등 4개 고등학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해서 3천만 원이 감소된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고, 하동여고, 진교고, 옥종고 운행구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학생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고 관내 50명입니다. 1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2개 지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6억77,663천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6억17,663천 원, 군농협 금고협력사업이 5천만 원, 경남은행 금고협력사업이 1천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지난 8월5일에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행복과에서 가지고 있던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출연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상반기에 주민행복과에서 770만 원을 기 지원하였고, 장학재단에서는 연말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0월14일, 상정일은 금일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중에서 목적사업 출연금이 2016년도에 비하여 35%인 2억3,200만 원을 줄여서 6억5천만 원을 출연할 경우 산출근거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출하였다고는 하나 수혜자인 각급 학교에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학교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학생들한테 2016년 것만 나왔는데 201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지요?

예, 16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불필요한 예산은 학교하고 상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보고를 했지요?

예, 어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어린이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해 주던 것은 그대로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 하에서 그렇게 했다면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바깥에서 들은 소리인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 준 부분에서 이분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던데.....

다만, 올해 6명 정도 해서 원어민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업 일수를 채우기가 어렵다 해서 교육청의 장학사와 교육장과 협의를 4명 정도로 해서 그 대신 교육청에서 1명 더 플러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어민교사 1인당 주 2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학업 일수를 맞출 수 없다는 고통이 있어서 원어민교사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도 바깥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학생과 원어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뜻한 바대로 충분한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이 못 된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이나 지원해 주는 우리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정말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고 똑같은 방법이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원어민교사는 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서 선발하는데 그 사항도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교육청이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어서 예산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주위에서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2에 소속 위원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73조, 제74조, 입법예고는 2016년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명을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고 제4조에 제7호, 제8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호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8호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제6조제2항은 신설입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은 신설입니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이외”를 제5항 “그 밖”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0월14일이고 상정일은 금일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 내용들은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례를 대부분 공시를 하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공보지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열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분들이 의견제시는 하나도 없고 보고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란이 있는데 거기에 채용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람 건수가 많던데 조례는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열람하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평가와 공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부동산평가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위원회 이름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평가와 공시는.....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상위법 개정에 있어서 자체 조례에 보면 개정되는데 어떤 부동산 가격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는 게 평가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시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격 공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거래 가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 가격을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금액이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매긴 걸 공시하는 게 좀더 의미가 맞지 않느냐 해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동군의 공시지가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일단 표준지를 조사해서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거기에 입력하면 공시지가가 거기에 따라 얼마 얼마 매겨집니다. 그 공시지가 매긴 걸 근거로 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앞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크게 하는 역할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밖에 안 되네요?

예,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라는 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하나의 공시지가를 정해 놓았을 뿐이지, 세금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공시지가이지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60% 정도.....

공시지가하고 거래되는 현시가하고는 60%가 아니라 200%, 400%, 50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고 최소한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를 다루는 기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관내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두고 뭔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해 놓은 걸 몇 명 모여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그분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일층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도 있는 거니까 행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는 부분을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위원회의 활동상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보면 이중삼중으로 등기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싸게 판 농민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단속을 하고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등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타. 감면제외 대상 등 보칙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여 감면에 대해 일관성이 없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조직개편안을 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동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감면,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장애인복지법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다섯째 줄 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현행 2016년 12월31일까지를 2018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그리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 나열된 항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납부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나열된 항목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안이 9월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훑어봤을 것으로 보고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 상정일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하동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자동차 본거지를 둔 시각장애인 하동군민 A씨는 하동군에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하동군수는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면처리를 할 수 있고, 제4항에 의하여 군수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부산시장에게 업무처리 결과를 즉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고성 군세 감면 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제3항 중 “군세”를 “시(군)세”로 “군수”를 “시장(군수)” 수정하고, 제4항 중 “사용 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사용 본거지 관할 시장(군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2일,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 개정은 물론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규 명칭의 변경,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 기능 삭제, 잘못된 문구의 수정 등 의 내용으로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2일이고 상정일은 10월19일 금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측면에서 “임금지불 약정서 제출 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생략된 부분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서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신·구조문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2일,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0월14일이고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에 규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18조 감면신청 등에 제3항 및 제4항은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시·군세로서 자치구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 감면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3항의 “군세”를 “시(군)세”로 “군수”를 “시장(군수)” 수정하고, 제4항 중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선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선규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하동군 관급공사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총 4건인데 해결은 다 됐습니다. 올해 2건이고 작년에 2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보면 원청이 있지만 하청으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하거든요. 관급공사의 원청이 따로 있지만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금체불이라든지 기성급 부분에서 수령을 못한 부분들이 결국 관급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분은 약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조항 삭제가 나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하면 주민에 대해 의무 부과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제4조제4항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 위반 사유가 있음으로 해서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하기 위한 시책도 저희들 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없어도 우리군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저희들이 (청취불능)지급 확인제 의무지급으로 4천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직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대해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도 경리담당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 4항은 실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하동군은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임금체불이라든지 건설기계 지급 못 받은 곳이 네 군데라고 했지요? 임금체불 및 건설 장비 부분에 있어서 체불이 아까 4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하동주유소하고 김동환 씨이고 올해는 노화마을에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풀어줘야만 기성급 지급이 되지요?

예.

지금 화개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아직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석 전부터 체불 때문에 기성급 지급을 못 받아서 제가 추석 전에도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시스템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상위 법령에 실제 위배된다 하지만 이런 걸 조례로 묶어놨을 때와 안 묶어놨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동군에서 조례상 같이 묶여지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동군 자체 조례안에 삽입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의견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안제시도 반드시 따라 줘야지요. 이걸 상위법령에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 삭제시켜 놓고 하동군에서는 거기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별 법령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생긴 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해당되는 모든 업체들이 다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할 때도 했고 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하도급을 받은 영세한 업체들, 일을 했으면 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주무 부서에서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게 3년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회의 소리거든요.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고 선의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게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논쟁을 많이 했지만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상위법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꼭 넣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좀 급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선규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약자를 위한 조례인데 사업주의 측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약자인 노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입안이유입니다. 경전선 이설에 따른 하동역 이전과 공공청사 등이 너뱅이들로 이전되고 있어 신역사와 군청 주변으로 원 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결정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비파리, 광평리 일원으로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409,770㎡, 구역 외 도로 3개 노선 1,673㎡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너뱅이들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입니다. 2페이지 입안내용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안 중 용도지역 입안안입니다. 총 409,770㎡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3%,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1%, 일반상업지역 13.9%, 자연녹지지역 4.7%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 계획시설 입안안입니다. 교통시설 중 도로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3개 노선은 변경하고 2개 노선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공간시설 중 녹지는 기존 철도부지 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245㎡에 대해 완충녹지면적을 축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안입니다. 너뱅이들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409,770㎡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첫째,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 입안안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입안안입니다. 세부 용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준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7월22일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군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하동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1월경 경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내년 3월경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위치도 및 구역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입안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좌측 중앙에 보라색이 기존의 군청 등 공공 청사 용지이고 좌측 하단의 진한 노란색이 공동주택 용지, 중앙의 옅은 노란색이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우측 하단의 붉은색이 상업용지이고 상업용지 옆에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고 그 옆에 하동 신역사와의 연계교통을 위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거용지 주변 공동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최근 다른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차장 설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주차시설 수요가 많은 곳에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주차장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건물규모에 맞춰 일정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은 수시로 주차장 수요가 많아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용지를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 내 주차장 확보는 주변의 공공청사를 활용하고 근린공원 내에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지역 내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거용지 내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버스터미널 위치 변경 검토 건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터미널 설치 기준은 주 간선도로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 즉 주거지역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하동역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주거지역에 소음 영향이 적은 곳에 위치를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 인근에 계획할 경우 기존 시가지와의 접근성은 높아지겠으나 주거지와 연접해 소음피해 우려와 시가지 및 주거지역에 터미널이 위치함으로써 당초 목적으로 한 시가지 교통 분산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향후 위원회 심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려하시는 버스터미널 이용객의 시가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순환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순환체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입안이유입니다.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 등에 따라 기존 섬진강변의 체육시설을 하동 스포츠파크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군계획시설인 적량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요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1209-1번지 일대 하동공설운동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178,678㎡에서 53,627㎡ 증가된 232,302㎡로 용도지역 변경이 35,887㎡, 체육시설 확대가 53,627㎡입니다. 변경내용은 적량체육시설 확대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7월21일 주민설명회와 7월25일 주민 공람·공고, 8월23일 의회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경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가 되면 내년 4월경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군 전체 6억81,304,799㎡중 체육시설에 편입되는 35,887㎡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농림지역 내 체육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체육시설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178,675㎡에서 53,627㎡를 확장하여 232,302㎡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 5페이지 당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 6페이지 변경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 8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안, 9페이지 시설배치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제시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축구장 연접 배치 건입니다. 축구장에 배치되는 남측 부지의 장측 길이가 100m에서 110m 정도 됩니다. 축구장 필요제원인 120m보다 짧아서 기존 축구장과 연접하여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페이지 풋살경기장 반영 검토 건입니다. 체육시설 남측부지 내의 족구장을 풋살경기장 겸용으로 활용토록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페이지 북측주차장 연결동선 건입니다. 체육시설 북측 부지 내 주차장은 모두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연결이 곤란한 동측 주차장은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동측 기존도로에서 별도 진·출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은 군계획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단계로서 실시계획 수립 시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월2일입니다. 상정일은 금일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주요 내용은 경전선 철도가 읍 외곽지역으로 이설되었고, 대송산단 개발 등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의 개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409,770㎡와 구역 외 도로 3개 노선 1,673㎡를 지정하고 생산녹지지역을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조속히 결정되면 하동읍 발전에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단독주택용지 138,455㎡, 약 3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즉, 다목적이용 광장 등이 부족하여 이웃 간에 폐쇄적인 주거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우리 민족의 장점인 지역공동체가 부활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 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동읍의 관문인 국도 19호선에서 진입하는 신기리 신촌삼거리에서 하동역까지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확장하여 이 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월2일이고 상정일은 10월19일입니다. 제안이유,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 변경 결정의 건의 주요 내용은 섬진강변에 기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적량면 하동공설운동장 일원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지 훈련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농림지역 35,88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면적을 178,675㎡에서 232,302㎡로 확대하여 하동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인 바 조속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동스포츠파크 토지이용계획(안)에 의하면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설과 테니스장 등 신규시설을 연결하는 구역 내 도로 계획이 없어 시설 완료 후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 체육시설과 신규 체육시설을 연결하는 구역 내 연결도로(순환도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너뱅이들 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건을 처음 접하는데 어제 하동군에 관계되시는 민원인을 한 분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동읍사무소에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인즉슨 공청회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로 각 마을 이장님으로 구성되어져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인정하기 힘든 자리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청회가 열리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고 그분이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분은 아니고 공청회는 한번 거쳤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진까지 찍어서 관리계획 용도 부분에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장래를 보면 내려가야 되는데 기존 철길을 기준으로 그 안에 기거하시는 분들, 하동시장과 주차장, 이런 기존 시설로 인해서 생계를 끌어가는 사람과 그로 인해서 편리를 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도 수렴이 되어져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전혀 근거는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 위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이 내려간다, 또 그로 인해서 시장이 그쪽에 형성되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수렴되어져서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면 이러한 계획 속에서 신청을 해야만 승인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 계획한 바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걸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청회 때 일반 주민들이 적게 모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 할 때 공교롭게도 읍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이장단 회의할 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은 많이 계시고 참석하신 일반인들이 적다 보니까 이장님들 위주로 된 걸로 말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존 터미널 주변 상권 부분은 병원 등이 기존 터미널 주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교통과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보고 드린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셔틀버스라든지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 터미널 주변에 정류장을 만드는 방안, 터미널을 만들어서 하동읍에 들어오시는 분이 거기에 내려서 기존 병원이나 시장 등 볼일을 보시고 타시고 갈 때도 그쪽 정류장에서 타지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 상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바뀌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하동의 실정으로 보면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서에 준하면 전체의 의견을 다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승인이 되면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행정과 주민들 간에 적합한 선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어서 이 사업이 실시되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어차피 이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연도가 20년입니다. 20년 안에 개발하는 계획인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사회여건 등이 변동되다 보면 다른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노란색 부분이 단독주택이지요?

예, 연한 노란색입니다.

단독주택의 범위가 제일 큰데 그 안에 공공용지라든지 주택단지 안에는 주차시설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실제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네 안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구역 안에 도로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가기 어려운데 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처럼 갑자기 주차수요가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건물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도로변을 활용하면 주차부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도로변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요?

법상으로 1대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한 가구당 차 몇 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구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면적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면적당인데 요즘 대부분 주택이 형성된 곳에 보면 평균 차가 2대, 3대입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은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대부분 주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그 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주택 부지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33%, 34%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면적당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현실과의 괴리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주차장 부지가 하동 신역사 부지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하동읍에 거주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장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정류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계획이지만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김용지 사장님께서 우리가 부지 확보해 놓은 데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한번 주고받았습니까? 우리만 부지를 확보해서 가라 한다고 해서 갈 것도 아닌데 그 사장님의 의견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여객터미널 지정 부분은 저희가 향후 20년 동안에 개발할 계획에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만일 현재 여객터미널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옮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질 때는 저희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옮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편의 위주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군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동 주차장을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까지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여기에서 봤을 때 주거지를 보면서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지 부분은 조금밖에 없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고 저도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가정주택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개인의 주차장일 뿐이지 공공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을이 형성되면 어린이놀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용지를 놀이터 부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이 녹색마을로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동읍에서 체육시설사업소까지 걸어가자면 4㎞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걸어가면 4㎞지만 지금 신설된 마을에서 체육시설사업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직선도로가 난다면 2㎞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동장 가는 부분은 사실 너뱅이들 지구계획이 오래 전에 좀더 크게 계획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도시인구 유입 증가가 적다 보니까 축소를 하라고 해서 일단 이만큼이라도 줄여서 시행하겠다, 저희들 생각도 항구적으로는 너뱅이들에서 운동장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도로나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서 근린시설로, 또 녹색마을로 갈 수 있게끔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부지 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네 군데 정도 있고 근린공원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 공간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공설운동장에 가 보니까 올해 관리가 부실했는지 잔디가 많이 죽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더워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하동잔디는 사천보다 관리가 아쉬운 대로 잘 되었다고, 100% 잘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이 좀 풍부해야 되는데 지하수도 좀 적게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같이 가물었던 해에 잔디 관리를 하면서 고생을 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공설운동장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가 몇 군데를 맡고 있습니까?

업체가 남해업체인데 남해에 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들 일정에 의해서 잔디 깎기라든지 약 치기라든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물론 용역을 준 업체가 대량으로 이런 구장을 많이 확보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소홀해진다고 볼 수 있고 우리 하동 공설운동장 하나를 놓고 보면 날씨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름에 가뭄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하동 구장 하나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을 제대로 줬다면 잔디 태울 염려는 없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골프를 즐기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관리를 잘 하는 데는 안 죽어요.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잔디구장에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고 싶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 하나 반영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밑에 인조구장이 큰 게 있지요?

예, 2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경기를 하면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이용객의 불편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이 동남 측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지요?

예.

큰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선수단이나 방문객이 화장실이 없는 걸 제1의 민원으로 삼고 있어요.

예, 참가 인원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큰 데서 오면 임시 화장실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임시 화장실보다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맞는 정원을 계산해서 고정적으로 쾌적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좋은 말씀인데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면 센터에다가 좋은 화장실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분은 스포츠파크 들어가기 이전에 구장을 계속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그라운드 골프 영호남 대회를 유치했지요?그 어르신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견해도 스포츠파크와 연계시키다 보면 약 3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간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관내에 모이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화장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게끔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그게 영구시설로 하나 지어서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 부지를 정리하다 보면 화장실 하나 지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혹시 예산낭비 요인이 될까 싶어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거기 보면 뒤쪽으로 건물 하나 있지요?

예, 창고 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문이 하나도 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봄, 가을로는 잘 모르지만 겨울에 가면 바람막이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는 비만 안 맞을 뿐이지 바람막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창문이라도 달아서 이용객이 편리할 수 있게끔, 있는 건물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관철되고 그런 걸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이라면 관내 각종 시설물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손을 봐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게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신경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