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목적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 보증재단이고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지원,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지원(신용등급 무관, 전통사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지원(신용등급 무관),최대 50백만원 이내 보증대출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출연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입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출연현황 비율을 보고 드리면 정부가 21.5%, 경남도가 34.5%, 시군이 1.9%, 금융기관 35.1%, 기업체 등이 4.9%로 2016년 7월31일 기준입니다. 시군별 출연 현황은 금년 7월31일 기준 총 15개 시군에서 38억원을 출연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출연 시군은 밀양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을 제외한 밀양시와 남해군도 내년에는 출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비중에 따른 향후계획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내부방침에 의하면 경상남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행 시 시·군의 재단에 대한 출연 비중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함으로써 출연 비중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 차등화는 우리군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 대출보증입니다. 재단의 부실증가에 따른 보증공급 축소 시 미 출연 시·군에 대한 공급량을 우선하여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동군 주요 신용보증 주요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513개 업체에서 298억원이 신용보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소재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29개 업체에 대해서 13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시군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결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 (개인 신용등급 6급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사업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 지원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 (개인신용등급 6급이하) 경영 사업 대출로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대위변제에 대해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 관내 소상공인이 5천만원 이하의 경영자금을 얻을 때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보증을 해주었는데 소상공인 대다수가 개인신용등급이 6급이하이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보증사고 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동군 관내 129건에 13억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했다가 상환을 못해서 개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재원을 어떤 곳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1억원을 보장함으로해서 15억원정도 자기들이 보증을 해 줍니다.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남도가 55%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보증을 해주는데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부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의 소상공인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부터 현재 7월말까지 1,513건에 298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없이 이 정도 금액의 신용보증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에 부실이 있어서 출연이 안되는 시군은 우선 보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일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업종을 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위탁계약의 계약 조건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개선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10월4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영업장 면적을 250㎡ 이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타 시군의 조례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5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안 대로 2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항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4 제2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정의) 3항 규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규정에 위임되지 않는 위탁계약의 계약조건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개선기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하는 우리 하동군에서 순회하는 하동군의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25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전문 처리반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처리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위생기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업소에서 직접 수거를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하동녹차연구소 공기캔 투자 지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리산 하동 탄소없는 마을 조성과 함께 청정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녹차 향을 가미한 공기캔 생산 판매를 통해 지방 재정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출연함입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인데 민간회사인 바이탈리티 에어사 3억원, 출연금이 3억원으로 주요설비 구매 1억원, 설비 시공 및 최적화 작업 4억원, 부품 및 부자재 구입 2억원, 시험생산 3천만원, 생산라인 시운전 1천만원, 상업적 생산 20천만원, 용역 및 일반관리비 2억원, 총사업비 6억원중 공동투자 지분중 50% 3억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바이탈리티 에어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인 하동군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연구진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여기에 대한 수입을 우리군 세입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재단법인 하동군 녹차연구소 공기캔 투자 지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리산 별천지 하동에 탄소 없는 마을에 청정지역 브랜드이미지를 더 높이고 녹차 향을 가미한 공기캔 생산 판매를 위하여 공동 투자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사업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 투자 사업비는 탄소 없는 마을 공기를 채집하여 녹차가공공장 주요설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탄소없는 마을 청정 이미지와 하동야생차 향을 가미하면 사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타당성, 투자 지분에 대한 수익 배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초기에 투자를 해보고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더 투자를 할 일이 생기면 더 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출 전망이라든지 경제성이 충분하게 나오고 추후 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때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공장을 지을 것이지요?

녹차연구소 안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화개면 탄소없는 마을인 목통마을에서 산소를 채집을 해서 제품을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이 녹차연구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채집을 할 때는 산소통 기구를 활용하고 채집된 산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가공공장을 1차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채집은 여기서 하는데 캔에 투입을 시킬 때는 녹차연구소 안에서 할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녹차연구소 안에 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은 녹차연구소 안에 시설을 갖추고 향후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공장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초기분석을 한 결과 내년도 순 매출액을 1억을 잡고 있습니다. 1개에 판매단가를 1만원을 잡고 있는데 계속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 이익금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개에 1만원을 잡았을 때 2017년도 매출액을 9억5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이 공기 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회성 출연이 아니고 재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공기를 시중에 판매하겠다고 하면 기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자꾸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은 환경에 대한 구매력이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군에 환경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냥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투입을 저희군에서 많이 하지 않고 원활하게 되면 투자를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되고 수입이 생기면 우리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시설이라서 초기에 3억 투자를 하고 나면 추가 비용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지역 탄소없는 마을에 공기가 제일 좋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굳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바이텔 에어사 예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50대 50으로 하면 판매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동투자가 우리군에 유리한 면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안 좋은데 1회성이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 은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기 투자로 3억을 하면 내년도 전망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배분은 50대 50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회사와 함께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수익이 창출되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저희 군은 2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산청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작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군 예산을 출연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고, 안된다면 일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초기투자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캐나다 바이텔 에어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기를 채집해서 예를들어 녹차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가미를 해서 진공상태의 캔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상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문회사입니까?

캐나다에서 기존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왔던 회사입니다.

자본금은 하동군하고 에어사와 1대1로 하는데 유통계약회사가 “참다운유통” 회사 가 나와 있는데 유통하고 생산하는 투자자는 또 틀리네요?

왜냐하면 유통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들어 1만원의 제품을 판매를 하면 여기서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이 분들에 거기에 대한 유통한 만큼 수수료를 본인들이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는 우리 하동군에서 하고 업체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은 바이텔 에어사 이 분들도 실제 하지만 이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동으로 일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유통회사가 홍삼제품이라든지 천년비타민 제조해서 상당히 유통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동군의 녹차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동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설비라든지 부품 부자재라든지 생산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낸 산출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이게 6억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제가 볼 때 담당 실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원이 열악한데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역에 고용이 창출이 된다든지 우리 군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든지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녹차연구소에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전체 지역이 청정지역이지만, 화개, 악양, 청암은 교수진들이 와서 보고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녹차연구소 업무 분장이 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업무분장은 기술센터입니다.

탄소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녹차연구소에서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녹차연구소도 업무 분야에 따라서 국제통상과는 유통은 연구소에서 함께 맥을 이루고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녹차연구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녹차연구소 업무분장된 그쪽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직 요소들이 있고 기술센터에 가면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녹차연구소 관장을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 업무분장은 국제통상과도 됩니다.

녹차연구소 전체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센터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제통상과에 있던 업무 자체가 기술센터로 가서 됐고, 만약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센터로 이관이 됐으면 센터로 가도 되지만, 이 업무의 주 목적은 환경과입니다.

청정지역인 탄소없는 마을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탄소없는 마을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돼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농업농촌의 열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의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하동의 전통 차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과하여 좋은 결과로 현재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목적은 차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식·의약품 및 기능성소재 개발 등 혁신적 기술개발 수행으로 녹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서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 외 4건에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7억, 2016년도는 6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이 증감된 사항은 2025년까지 GAP인증이 의무화됨으로서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위험기상경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재해위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는 2차년 사업을 끝냈고, 내년도는 3차년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전통다류, 녹차, 밤, 약초 등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다섯 번째 농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식품위생검사 기관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타 시군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비 면에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녹차연구소에 한번 설치를 하면 농민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영농리더로서 연구소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년만 해주시면 추후부터는 검사수수료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재단번인 하동녹차 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에서는 녹차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식·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등 혁신적 기술개발 수행으로 녹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하동녹차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녹차연구소의 운영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2017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반영, 녹차 연구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녹차개발 연구실적으로 논문발표 41건, 기술이전 8건, 제품화 17건, 특허등록 및 출원 40건, 상표등록 및 출원 24건 등 총 130건의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하동 차산업 특구지정, 산림유전자원(차나무) 관리기관지정 (2012년), 하동야생차 국가주요농업유산 지정, 하동 야생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록신청, 고급가루차 (말차)생산하여 멕시코외 7개국 수출(4톤, 10만불) 하는 등 차와 관련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한 연구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측 및 기상관측 시스템은 8개소(하동, 화개, 악양, 금성, 진교, 양보, 청암, 옥종) 설치하여 7개 작물(녹차, 배, 매실, 대봉감, 벼, 보리, 고추) 병해충 발생 예측, 기상 및 기후서비스, 재해경보 제공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풀뿌리기업육성지원사업과 경남항노화바이오기업 지원산업은 중앙 및 도 공모사업으로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위생기관 지정은 우리 군의 370개소 제조업에 대하여 제품 자가품질 검사를 농가별 방문하여 제조품목에 대하여 수거, 검사하는 자가품질 검사제도로서 도내 2개소(창녕 양파연구소, 창원 동진 생명 연구소)가 있으며, 우리 군에도 설치함으로써 영세 제조업자들의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력을 증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시설비만 지원하면 수수료 수입으로 자력운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 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조례 제4조(재산 출연 등)에 의하여 사업비 출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증 됐는데 증된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림수산물 인증센터 직원이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GAP 인증 의무화에 따라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인증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소장 외 총 22명입니다만, 인증센터에는 총 5명입니다.

5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6억5천만원입니다.

아니, 인증센터만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맞습니다.

인증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난해는 5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으로 계상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인증센터에 인력을 추가로 1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심사위원 1명이 증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에게 1년에 5천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 따로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증센터에 운영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전년도는 6억5천만원인데 2017년도는 7억5천만원으로 계상한 게 아닙니까? 과다하게 계상한게 아닙니가?

장비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검사 기관지정 하는데 신규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녹차연구소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녹차연구소가 생긴 지는 오래되었지만, 식약청 산하 식품위생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체 창녕이라든지 부산지방청에 의약을 계속 갔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녹차연구소에 한번만 지정을 해놓으면 이 분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한 군비지요?

순수한 군비가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볼 때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식품위생법이 자꾸 강화됩니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동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한 것이 아쉽습니다. 책임은 느껴야 됩니다.

책임을 느끼면서 식품위생법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농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늦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 6억5천만원이 증이 되는 것입니까?

6억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면의 녹차 농가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 집계를 냈을 때 약 2천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 농가들중 소득을 적정하게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동녹차가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만 된다면 하동녹차가 보성군을 2, 3년전부터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루녹차라든지 수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차는 야생녹차인데 보성녹차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앞전에 홍보에서 저희들이 밀렸는데 지금은 보성녹차를 2, 3년전부터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차농가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작목 변경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예, 조금은 있습니다.

녹차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군의 재원이 열악한데 출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농가 숫자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특수 작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녹차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녹차를 심었다가 다시 작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개 지역만 녹차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요?

화개면과 악양은 아직까지 녹차산업에 주력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귀농, 귀촌, 살기 좋은 하동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농업이 잘 돼야 다른 게 같이 맞물려서 잘 될건데 연구를 하셔서 농업소득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차연구소 소장님께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녹차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김종환위원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제품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내년까지 하고 내 후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국비사업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디자인 지원 등인데 국도비가 더 많으니까 사업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식품위생검사 기관지정인데 이 사업비 5억 중에 3억5천만원이 시설비이고, 1억5천만원 중에 시약 등 재료구입비가 5천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억4천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내년도 설비투자비만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70개 업소가 하동군만 포함을 한 것입니까?

예, 하동군입니다.

우리 하동의 370개 업소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인 산청이라든지 남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최근 2년간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이 증됐는데 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액한 5천만원의 항목이 뭡니까?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동군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위험기상경보 서비스운영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기상청 자료라 해서 관내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재해위험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찌 합니까?

올해 역시 농민들에게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도비에 나방방제사업이 있었지요? 청암이 감나무 나방방제사업에서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앞에는 자기들이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과수 계장이 횡천, 옥종, 적량, 악양에는 나방이 오고 청암에는 나방이 안왔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뒤에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무조건 청암면 산업계장한테 질책을 해야 됩니까? 농업소득과장님이나 과수 계장님에게 질책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고 뒤에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도 아무 보고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과수계장님과 함께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전체 녹차연구소 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도에는 7억5천만원으로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증액으로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7억3천만원으로 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