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7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587명에서 9명이 증가한 5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증가한 575명에서 58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 9명이 증가하여 525명에서 53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장 등 관계기관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실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입니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하고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부터 10까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8조제3항 중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나.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 1) 제4조제2항제1호(기획조정실)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행정과)에 카목,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민방위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재무과)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 4) 제4조제2항제5호(민원봉사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제7호(경제교통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제8호(안전건설과)에 가목부터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 나부터 타까지는 안전관리과 업무를 교통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기존 건설과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7) 제4조제2항제9호(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노화 컨텐츠 발굴 및 항노화산업 육성 나. 산삼축제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라. 산양삼 재배 관리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8) 제10조(농업기술센터)에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귀농인 지원 및 농업인력 관리·지도 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 이 2개 사항은 업무는 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앞에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 조치도 해당이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도 다 받았으며, 입법예고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용춘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함양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587명에서 59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수를 9명 증원 조정하고, 조례 제2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을 위해서 일부 개정한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실과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통합하는 것이며, 조례 제8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각각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로 하며, 또한 제17조제2항 별표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그에 수반되는 실과의 세부적인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원이 596명이죠, 공무원 이번에 통과되면?

네.

지금 현재 결원된 공무원이 현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587명이고…

587명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수는요?

이제 이번에 발령을 다 내서 정원대로 다 채웠습니다.

정원대로 다 채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 한두 명 인원 변동할 때마다 조례를 바꿉니까?

아닙니다. 정원 자체는 그리 놔두고 현원만 달라집니다.

현원만?

네, 퇴직을 하고 없는 동안에 현원이 정원에 미달해가지고 좀 결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이 35명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은 결원되면 내나 위탁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빨리빨리 바꾸고 또 우리 현 밑에 직원들은 없어가지고 상당히 60여 명의 결원이 생겼던 때도 한 때는 있었거든요. 그거 인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무관급 이상도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미리 예측해서 사무관 인사를 미리미리 진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를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까? 한 2년도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최근에 한번 하고 또다시 지금 행정기구 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2년 좀 됐죠?

저희들이 한 2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볼 때 안전관리과하고 지역발전과, 건설과가 비슷비슷한 어떤 산업건설 분야인데,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건설과는 상당히 덩치가 크고 안전관리과나 지역발전과는 적어서 이번에 안전관리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하고? 그러면 차라리 건설과를 놔두고 안전관리과하고 지역발전과를 합했으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좀 특수성이 있는 업무인데, 그거는 지금 한시기구기 때문에 좀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거는 한시기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갈 과가 아니라서…

그래도 안전관리하고 지역발전과 있다가 안전관리과 떼 내고, 지역발전과를 떼 내고 안전관리과로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좀, 공청회나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충분하게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명칭문제인데, 명칭이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함양읍사무소는 1914년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함양읍이 된 이후에 항상 함양읍사무소였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데, 누가 봐도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일반 과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면사무소, 읍사무소 다 그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무슨 행정복지센터 이런 대단하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혹시나 있는가 한번 보시고 아까 안전관리과나 지역발전과나 있습니다마는 함양읍사무소 명칭만은 뺄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 하면 뭐 말장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함양군민 누가 봐도 함양읍사무소 같은 아주 고유의 한 100년 이상 온 그런 읍사무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함양행정복지센터 그러면 각 읍면도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을 다 이리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꾸고, 면사무소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함양읍에는 이번에 담당계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여기 전문 복지업무를 보는 그리고 면에도 그런 업무를 보도록 하고, 점차 이거를 전부다 준비만 되면 면사무소도 그리 바뀔 예정입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함양읍사무소만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바꿔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고, 차라리 읍면전부다 또 그리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면도 다 그리 바뀔 겁니다.

우리 함양읍사무소가 100년 이상 함양읍사무소라는 게 머리 속에 다 명칭이 있는 걸 갖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면도 다 같이 행정명칭을 바꿀 때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 방금 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 개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었고, 중앙에서부터 이리 하라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하라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차후에 다른 면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명칭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사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점차적으로 면도 준비만 되면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서 같이 못했습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정원을 다 함양읍에는 2명이 늘었고, 읍면에도 다 1명씩 복지직을 더 늘려주고 그리해가지고 이름도 복지센터로 바꾸도록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2018년까지 다 지금 바꾸도록 그리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에 먼저…

그러면 결국 면에 직원을 1명씩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죠?

네, 복지직이.

그 복지직이 증원을, 인원을 못 늘려서 그러면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네, 읍면도 복지허브화추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보면 군 행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과인데,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리 하나로 되면 업무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역발전과가 없을 때는 지금 지역발전과 업무를 대부분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발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설과의 많은 업무를 지역발전과에서 사실상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고 그래서 또 민방위 업무하고 일부 재난안전업무를 빼내가지고 행정과라든지 이리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안전관리과는 없어지고 건설과로 되면 인원도 그만큼 충당이 됩니까?

네, 인원도 그리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상부시책도 보면 안전관리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안전관리과를 없애고 건설과에 통합을 다 해버리면 조금 엄청나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참 복잡할 것 같은데…

그리해도 안전 관계는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 인원 가지고는 재해가 있을 때 비상근무 하는 인원도 적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합해지면 인원도 많기 때문에 비상근무 인원도 돌리기가 훨씬 좋아지고 그래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정하는 우리 행정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 토 론

아까 그 당연히 읍사무소 문제는 진짜 명칭 바꾸는 게 다른 명칭은, 과는 괜찮습니다마는 읍사무소는 그리 급한 것도 아니면 2018년까지 하니까 다음 읍면 바꿀 때 같이 바꿔야 혼동이 안 오지.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이라?

행정지침에 의해서 바꾼다는데…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한 10년간 읍사무소, 읍사무소 말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 간다고 그럴까요?

그 때는 면도 바꾼다 하니까 그 때 바꾸는 게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명칭에 대해서…

네, 현행대로 가서 면 다음 할 때 전체 10개면하고 같이 바꾸느냐, 안 그러면 함양읍을 먼저 바꾸고 다음에 바꾸느냐.

그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바꾸는 걸로요?

과장님 안 팔려고 하는 땅을 결국 사고 마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복지회관인가 바로 뒤편이죠? 공원 제일 밑에 부분 올라가다 보면 복지회관 바로 뒤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안 팔려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길도 없고, 별로 땅도 안 좋은데 5만 원 정도 평균 치이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상은 5만 2,000원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연접한 데는 가격이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비탈에는 2만 원 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억까지는 안 될 걸로 추정됩니다.

과장님 우리 벚꽃은 물론, 백전에 벚꽃을 많이 심는 것도 좋은데 또 여기다 벚꽃나무 심는 거는, 벚꽃축제 한 일주일 그 기간만 또 벚꽃이 피는 짧은 기간만 보지 실제 이 공원조성은 우리 벚꽃만 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벚나무 심는다 하는데 사실 백전 지금 있는 도로변의 벚꽃만으로 충분하고 사기는 사는데, 공원조성 할 때 꼭 벚꽃만 아니고 가을에 와서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벚꽃은 이 기간만 일주일만 다녀가고, 공원은 1년 내내 우리가 공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꼭 많은 벚꽃 중에서 벚꽃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어렵게 공원조성 한다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연정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이 지금 세 번째 우리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는 위치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참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서하에 면장님도 다시 신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시지가 감정을 의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주차장이 바로 인접해가지고 전체면적이 1,2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소유자가 주차장하고 건물까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매각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다시 별도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마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어저께 서하면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을 하는 데는 한 6억 이상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주인은 10억을 주라고 얘기를 한대요, 10억을. 그래서 우리 서하면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10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주고 그걸 사는 게 안 낫겠나. 면적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넓고, 우리가 또 그걸 사더라도 다시 별도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없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공시지가 의뢰를 해놨으니까 감정을 해보고 다시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결정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거를 일단 우리가 보류를 좀 해놨다가 그게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꼭 안 될 때는 이걸 다시 사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하면에서 처음에 건의가 들어올 때에 마을하고 같이 의견이,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바로 도로만 건너면 거연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면에서 바로 편리하고 또, 바로 연접해 있는 다볕자연학교 시설하고도 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 면에서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지에 가서 보면 약간 커브길이고 내리막이고 또 주차장 면적도 지금 넓게 돼 있지만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재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면적이 도로 밑에까지 죽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밑에 논바닥 그것 가지고는 아주 불가능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땅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가변차선 설치가 또 돼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주차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 안한데 여기다 꼭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 또 그렇고 우리가 여기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에 주차장이 행사나 하고 할 때는 차가 대어질는지 몰라도 거기 차 댈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도 보면, 우리가 주차장을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차를 대고 또 그 가게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팔아주고 이래야 서로 더불어서 사는 거지, 그 주차장 놔두고 뭐한데 밑에다 주차장 또 만들고 그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 하십시오.

거연정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는 데도 많은 차들이 현재 주차를 어디에 하고 있냐 하면, 거연정 입구 화장실 앞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 주차를 해놓고 걸어내려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거연정 현재 주차장에서 밑에 거연정이라든지 방정문화마을까지 도로에, 국도에 보통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걸어내려 온다는 거는, 일반 국도를 통해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위치가 뒤에 학교 쪽으로 논다랑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들이 한가운데다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주차장이 가변도로 만들고 어쩌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차라리 거기 주차장을 할 바에는 황토방 지어놓은 그 건물 밑에 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폭이, 도로에서 하천까지의 폭이 한 20~3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로 가변도 차선을 설치하고 나면 자동차, 버스라든지 회전반경이 거의 나오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연정 주차장은 대충 1,200평정도 되고 지금 새로 주차장을 하려고 물색한 데는 1,100평 되고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주차대수는 위에 거연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부분에 위험한 주차장시설하고 진출입하려면 가감차선 다 내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하신 걸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턱도 없이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매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2개 비교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도 같이 하는데, 현재 지금 농월정에 옛날처럼 많은 차가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1번 주차장이 있고 또 2번 주차장 이번에 또 만들고 3번 주차장 만들고, 지금 야영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주 긴급하게 농월정도 많은 물론, 주차부지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면 굉장히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올해 준공공사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끝났는데 또 다시 그 주차가 차는가 안 차는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차 부지를 돈 14억을 들여 갖고 만들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그 주차 한번 채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자꾸 주차장만 벌이려 하는 저의가 있는가. 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앞에 보면 거연정 용역비가 3억짜리 2억 9,000만 원 공사인데 6,000만 원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농월정 관광사업에 14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여기도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하여튼 용역비가 용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억 9,000만 원, 3억짜리는 용역비가 6,000만 원 2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농월정 관광지는 14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물론 부지매입비 4억 빼고 나면 10억 정도 되는데 또 3,000만 원 용역비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연정이나 또 농월정 관광지에 보면 땅 가격이 기준, 공시지가보다는 한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기준가격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더 많은데 일단,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연정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농월정 관광지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를 확실히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1주차장도 제대로 제가 봐서 주말만 약간 몇 대 대고 지금 2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아직 한번 차 1대도 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월정은 주차장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관광지 휴게 조경 사업입니까? 아무튼 이 조경 사업에 농월정도 나는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걸 먼저, 거연정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진흥지역 해제하고 다시 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용도 지정하는 이런 용역비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휴게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은 저희들 가감정한 것이고 또, 별도로 이거는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휴게공원 조경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건물은 안 들어갑니까?

건물은 없고 산책로라든지 쉼터 또 조경 이런 것들입니다.

농월정 자체가…

이경규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농월정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같이 지금 한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거연정 주차장 부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계속…

나는 일괄 두 건을 한목에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농월정에는 충분한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한다하는데, 건물은 하나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연공원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농월정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아까 주차장에서 아까 과장님 어제, 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직선거리로 집 한두 채 뜯어가지고 그 시설 안 있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은 거, 무슨 시설이고?

야영 캐빈하우스…

네, 그런 데 아마 길도 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휴게공원이 농월정 자체가 전부 다 자연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또 일부러 휴게공원을 만들어서 꼭 거기 올 사람이 과연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공원지역에 오면 일단 물부터 보고, 다리 건너가고 건너편 농월정 쪽에 가지 이 휴게공원에 많이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검토해주시고, 이 자체가 휴게공원 보러오는 사람 없어요. 농월정 자체는 그 건너편에 물이라든지 충분히 농월정을 본다든지 그런 시설로 가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좋은 곳에다가 또 놔두고 인위적인 공원을 휴게소, 건물 짓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해요. 사무실 짓는다든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하는데 이 자체를 공원을, 휴게공원을 만들 이유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나는 주차장인줄 아까 착각을 했는데 또, 주차면적이 적으면 몰라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급한 거는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에서, 이번에 만든 주차장에서 아까 수련시설로 가는 거, 길 정도 하나 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농월정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휴게공원 농월정 동네에서부터 저 위에 관광농원 서하교 건너가기 전까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부분은, 농월정 중심마을 도로 쪽으로 현재 기존 주차장에서 도로변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부지에 휴게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휴게공원이 바로 동네 앞쪽이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체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밑바탕 그림을 보면 제가 봐서는 농월정 관광휴게공원도 좋지만, 현재 보면 제일 문제가 옛날처럼 묻지마 관광이라면 안 되지만, 음주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고 두 번째, 주민들이 약간 그런 걸 싫어하고 상당히 민원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면 휴게공원이 있고, 뒤편에 보면 아까 수련원이 있고 옆에 관광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동네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주민들 불만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끄럽고 힘들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렇게 또, 그걸 못하도록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또 그걸 하려하니까 주민들 일부는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바로 코앞에다가 휴게공원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주민들도. 일반 오랫동안 사시는 텃세 있는 주민들은 싫다 이거지. 술 먹고 하는 게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시키고. 또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야 수입도 늘고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문제는 집을 한두 채 뜯어가지고 길을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장 연결될 수 있는 길.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관광지 특성상 100%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또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계속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관광지 급수가 있습니까?

중인데…

음주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지역은 없어요? 음주나 우리 노래 부를 수 있는 특별지역 없냐고 관광지에?

그런 급수지정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장기 우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죽 해오고 있는 연차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월정 주민들을 거의 다 사줄 생각은 없어요. 아주 왕창 들어낼 방법은? 그런 관광지는…

2023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는 연차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또 이 사업이 돼야 기본적인 그림이 틀이 갖춰집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방정마을 앞에 아래위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토공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가운데 그 부분을 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현재 주차장 조성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 주유소 방향으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방정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오른쪽, 들어가면 오른쪽.

좌측에는 뭡니까, 그게? 방정마을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입구인데 여기 입구에 보면 높은 논을 깎아내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아래쪽에 여기 파 놨다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가 여기 있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처음부터 이걸 다 매입을 해갖고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아! 이게 2020년까지 장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총 40억이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땅을 매입을 하려고하면 매입하는 가격도 차이가 날 것이고 또, 이래 갖고 발주를 해 놓으면 일하는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인데, 보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매입을 다 해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정마을 앞에도 우리 관광지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주차장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마을 바로 앞에 아닙니까, 그죠? 마을 바로 앞에. 그런데 그런 것도 선정이 잘못됐고, 지금 보면 아래위에 작업을 하다가 요즘 안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이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돈이 들어도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당초에 다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작업하는데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매입하는 게 누적을 시켜놓고 지금 매입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 앞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마을주민들의 공간 활용밖에 안 되는 거라요.

지금 이래놓고 땅 살려고 하면 지금 내 논 같아도 예를 들어서 같이 매입했을 때 1,000원주고 매입을 하고 팔았으면 지금은 1,500원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일부 매입할 것만 해도 4억인데, 이걸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사실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시설지구 위치 이런 게 다 지정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설명회라든지 전문기관 검토라든지 해서 주차장 부지를 앞쪽으로 당긴 것도 다 그걸 검토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구 수가, 방정마을 그 안에 있는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가?

T/F담당 조영화 25가구 정도…

25가구요? 이런 사업할 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마을을 민박체험마을로 탈바꿈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지, 이것도 우리가 물론 지금은 오토캠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유행이 변해가고 있지만 또 시골체험 하는 민박촌, 시골체험 하는 시골집에서 하룻밤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개발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연정 주차공간이 없어 관광객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주차장 위치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경규 위원으로부터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연정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추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물레방아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으로부터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전공원 벚꽃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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