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황유성)개회사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단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김동천의사팀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유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실․단․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을 해당 실단과소장께서 하도록 하며, 10월 20일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10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기획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산안 일괄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 일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먼저 기획실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통합관제센터 규제개혁, 관제센터라 하면 기간제를 쓰고 담당 주무부서에 누가 나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거는 무기계약직 4명 정도 하고요. 우리 직원이 1명 배치가 되고 거기에 관제요원 24명에 대해서는 새로 요번에 인원을 선발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관제요원 24명과 기간제 4명 총 28명, 직원 1명 나가면 29명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경찰서에도 1명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임형욱위원
전체 30명인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9명인데 여기 파견 나가시는 직원분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총괄은 정보통신부서에서 총괄을 하고요. 일단 그쪽에 나가는거는 정규직원을 전체적인, 정보통신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몇 급이 나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6급이 정보통신 계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임형욱위원
근무는 그러면 정보통신계 팀장이 나가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직제를 따로 29명 같으면 인원이 많은데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러니까 근무 6명 4개조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체를 운영하면 팀장 정도가 나가서 그래도 전체 관제센터 업무량이 많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늘어나지요.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 12월달에 운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내년도 가서 1회 추경때나 그런 부분을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런 걸 더 판단을 해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앉아 계십시오. 2. 희망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3.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95페이지에 시청각장애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된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럼 밑에는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사업 이것도 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만 해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것도 지원 대상이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고우이청소년 수련관 99페이지, 주변정비사업으로 가로수 같은게 증된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설비 고우이청소년수련관 벽화, 벽화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을 안하고 주변에 정비에 사업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장시원위원
어떤 정비 사업을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청사주변하고 이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는다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런 정비 사업요.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 비용,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많이 했는데 계획보다는 신청 양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유덕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잘되는 지역을 더 물색해서 확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이 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는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올해 다시 전체적으로 읍면 자율적으로 했던거 하고 공동취사제 했는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자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경로당이 들어오게 되면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동취사제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감이 되는 사항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다음 본예산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임형욱위원님.
임형욱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97쪽입니까, 이건 운동기구입니다. 물리치료실 이래 났는데 그 말은 안맞고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운동기구 그걸 요번에 더 사가지고 주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는.
임형욱위원
노인복지관 마을 위에 시설비 울진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 예. 2천만 원?
임형욱위원
예, 2천만 원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건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임형욱위원
과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안나와 계세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은 저가 설명을 다한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이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99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증이 7백10만 원 된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7천1백만 원.
임형욱위원
7천1백만 원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증액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증액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량운영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증액 했습니다. 개소당에 20만 원 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23개소가 되다보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린이집이 늘어난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니, 늘어난 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애요.
임형욱위원
당초에 예산이 잘못됐다? 어린이집이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어린이집 개소가 지금.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23개소가 몇 년전 겁니까, 그러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현재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소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항에서는.
임형욱위원
작년 재작년 변동이 없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거는 수요 파악이 정확히 안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이거는 복지과장님 오시면 아까 두 가지 추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지과 업무는 지금 실장님이 파악이 잘안된 것 같애요.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을 내일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실명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4. 총무과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아까 물으신게 학생수를 물으셨잖습니까?
임형욱위원
예결위원장님! 제가 조례 발의 했으니까 809명 정도 되고요.
안순자위원
중고등학생들?
임형욱위원
입학할 학생들 809명 정도 되고, 대략 한 40만원 정도 잡아도 3억2천에서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과에서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억2천,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 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6. 재 무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관광과 8. 체육진흥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21쪽에 등기산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9천4천 증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등기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작한 스카이 워크 공사는 당초에 교각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p2 p3 지점에. 당초에는 설계할때는 교각 수중 바로 밑에 암반이라고 판단해서 설계를 했는데 발주를 해놓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교각 p2 지점은 3.8m 밑이 암반이고 3.8m까지 모래층 밑에 암반이고 p3 지점은 4.8m 밑이 암반입니다. 암반까지 내려가는 추가 비용이 9억4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수차례 등기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산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스카이 워크하고 보도교에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해양수산과에는 등기산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일 한 곳에 여러 과에 사업이 중복될때는 네트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등기산에 한 8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0억을 한 과에서 예산은 틀리더라도 정말 중심을 잡아서 헤드를 한 과에서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과별로 내 과에 맞는 사업만 하니까 예산은 80억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자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에서 좀.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30억 중에도 수산과에서 10억을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산과 하고 하는거를 같이 할 때 우리가 통합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트학교, 요트팀 운영 지원 5천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정액이 없던 부분입니까?
진오
김진오문화관광과장
요트는 체육추진단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 지원은 도 체육회 기금이 5천만 원 왔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에서 5천만 원 내려온 기금이란 말씀이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위원님.
장유덕위원
123쪽에 체육시설 조성에 공공요금, 평해운동장, 죽변운동장, 후포요트학교 전기요금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4개월 치네 그죠?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면 맞습니까? 내년도 1월달까지 입니까, 내년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 연말까지.
장유덕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가면 부구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배구도 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울진군 체육회에 민간자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되는데 너무 전기요금을 현실성 있게 반영 하는게 아니고 너무 반영을 안하다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는 난방도 못 틀고 춥고 덥고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교 있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활용도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야간에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공공성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는 제반비용은 예산이 수립될 수 있게 또는 안된다 그러면은 체육진흥추진단에 별도의 업무협조를 하셔서 원활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11월 5일날 군민체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가 몇 회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1개 읍면에 지원비를 얼마씩 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천만 원.
유성
황유성위원장
1천9백만 원씩 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1천9백만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천9백만 원이 애매한 수치가 된것 같애요. 지금 1개 읍면에 200명 기준해서 출전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선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각 읍면별 동일된 복장을 하고 통일화 시키다보니까 제복을 맞춰 입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5만원씩 해도 200명이면 거의 천만 원인데 거기서 점심을 해야 되니까 읍면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00, 400만 원하고, 또 훈련을 하든 안하든 그 분야별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9백만 원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기업체나 공사업자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올해는 김영란법 때문에 더더욱 못하겠지요? 설사 된다하더라도 기업체나 공사업자에게 읍장을 위시한 번영회장 또는 체육회 임원들이 요구를 하면 1년간 통제가 안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공사에 다소 문제가 있다든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한다 해도 관리감독이 안되거든요. 2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170억 정도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147억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47억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147억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예비비로 만들어놔야 되는 비용입니까, 아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여유가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1개 읍면에 천만 원씩 더 지원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해소가 되거든요.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군민화합 잔치인 군민체전은 그 앞선 수뇌부들이 자금에 얽매여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당일 현장에 가서 축의금을 받게 되는데 오고 싶은 사람 올수가 없잖아요.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아니면 저희들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내일 중으로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축제성, 행사성 경비 총 한도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체 한도액이 60억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60억에 1억을 더 만드는데 한계가 와버렸다? 다른 행사도 그렇게 타이트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렇게 군비에도 지원을 해주고 읍면에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데에 모금을 해서 운영 해오던게 갑자기 청탁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난항에 닥쳐져 있습니다. 읍면 체육회 예산이 없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내일까지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0.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139쪽에 월송정 방풍림조성(토지매입비)에 감이 7천4천2백이 감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3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월송리 360-2번지 김성렬외 6인의 토지소유가 10ha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했던 것이 1.8ha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체 10ha를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팔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만 사야 되는데 10ha를 사달라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땅까지 살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울진금강송 목재 구입 감됐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금강송 송이축제할 때 목공예 전시도 하고 출품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목재를 구입해서 목공예 협회에 제공하면 그 분들이 출품도 하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작년에 목공예 협회에서 못한다 해서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유도는 했습니다마는 안되어 갖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14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140페이지 하고 같이 곁들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 보면 재선충 나무주사사업 밑에 보면 나무주사사업 세부사업 변경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4천7백26만 원 도비 6백68만 원 군비 천355만8천 원 해서 6천682만6천 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고 1회 추경때 도비가 3천만 원 왔고 군비 7천만 원 해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국비가 5천만 원이 더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만 원에 따른 도비 천5백만 원 그다음 군비 3천5백만 원에서 1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총 2억6천6백82만6천 원 인데 그 중에서 밑에 보면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만 원해서 1억을 세부사업 변경했고 이거는 국비 나중에 정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재해 대책비 해서 1억7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배정계획, 국비는 2억5천만 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도에 아직 추경을 하지 않아서 도비가 7천5백만 원 될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돈이 내려오면 시군비 부담금 하고 해서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군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은 예산편성 되어서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위원님 여러분, 10분간 휴회를 할까요, 계속 해도 될까요? 다음 실과 질의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47쪽에 온배수활용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처음에는 원전온배수 사업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원전온배수를 활용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효성입니까, 유해성입니까? 온배수에 관련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건지 실효성이란거는 물을 데우자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충분히 사업성 있다고 보는데. (
원전온배수가 인체에는 유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온배수 관련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자료도 받고 울진군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 명확히 판단해서, 사업을 안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뭐 다행스럽습니다. 사업자도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다행스럽고, 유해관계를 정확하게 본청에서는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146쪽에 낚시대회 사업자지원사업,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예산이 3천만 원 다 확보가 된겁니까? 2천만 원이 사업자지원사업비 이고 천만 원이 군비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천만 원은 우리 군비이고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요번에 천만 원 요번에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마린피아 낚시대회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 요구했는게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수산과에서 하신거예요? 아니 군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천만원 지원,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요청을 하셔서 동해안 최고의 낚시대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자지원사업비 할 것 같으면 천만 원 너무 안 적습니까, 우리 군비 대응하면 50% 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다음에 할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 전액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액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매칭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조금, 그래도 군에서 사업을 요청할때는 거기에 위상과 걸맞는 지원을 요청하셔야지, 그리고 온배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배수는 MB 신한울 1, 2호기 착공식때 오셔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최근에 영덕 같은 경우는 10개 대안제시 신규원전 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수용성 때문에 온배수를 활용한 이런 어업자원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은 왜 안되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VIP가 와서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과에서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없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하고 혹시 사례를 파악해보셨어요? 실장님 답변 안되시면 담당과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 이 업무는 참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온배수 활용을 하는거는 파이프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요인은 없는데 단지 아직 국민들 인식이 식용으로 하는거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강했고요. 그다음 관상용으로 화훼단지를 하는 관상용으로 하는 것 들은 그래도 다소 맞지 않느냐 그 런 얘기들이,... 일단 군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온배수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능한 기반시설 갖추면 거기에 생산되는 양식 어류든 조개류든 이런 부분이 한수원을 보면 매년 보면 입찰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어패류 또는 고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뿌려주거든요. 별도 사업으로. 거기에만 수요를 한다 그러면 효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충분히 검토 하시고 더욱이 주변에 저것도 있잖습니까, 죽변에 보면 해양관련 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구체화 시키면 될 것 같애요. 이거 반납하면 앞으로 안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3년동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 조치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3.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임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52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어촌버스 재정분석을 했습니다. 기준은 작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재정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3천4백만 원 정도가 손실을 입을 것이다라고 분석한게 나오고 울진여객에서 제시하는 것이 9천만 원 손실을 본다 라고. 그래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3천4백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따른 적정투자 보수율을 적용해서 이윤을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문제가 되는 것이 벽지노선이 당초에 16명 기준으로 해서 여지껏 지원을 해줬는데 인원수가 변경되어서 13.18명으로 해서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벽지노선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비, 군비 부담이 가중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5천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전년도 수준 정도의 지원이 되고 한 16억 정도 지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버스운행에 대한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과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버스 재정분석은 매년 합니다.
임형욱위원
재정분석 말고 실지 요금에 대한 실요금 용역하시는거 있잖습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사는 매년마다 하고요.
임형욱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용역비는 천만 원, 상반기에 하는거는 2천만 원 들었고요.
임형욱위원
재정분석 하는 비용은 안들어갑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게 이 용역입니다.
임형욱위원
버스운영에 대한 용역 재정분석에 대한 용역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렇게.
임형욱위원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벽지노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임형욱위원
버스에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CCTV 설치비용은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전부다 들어가게 되면은 6,7천만 원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22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22대니까 6천만 원 같으면 3년 용역 안해도 자체내에서 1년 요금 데이터 다 나오고 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고 시시비비 가릴 일이 없잖습니까? 해년마다 한 일주일 정도 버스 운행 같이 탑승해서 확인 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조사 기간은 사람 탑승하면 장날 포함해서 5일입니다.
임형욱위원
5일이잖습니까, 5일 가지고 1년 데이터를 내는데 그게 정확도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365일 계속 해야 가장 정확한데.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9천만 원, 우리군에서는 3천만 원, 6천만 원이 겝(gap)이 생기는데 CCTV 장착하면 6천만 원 같으면 많다 적다 할 일은 없잖습니까, 자체가 모니터링 되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임형욱위원
아니 5일 가지고 1년 데이터를 내잖습니까? 5일이 정확하다고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적자분이 많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합의금을 중간에 낸게 5천만 원 이잖습니까, 이런 중간에 합의금을 만들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1년 모니터링 해놓은 기록가지고 확인하면 되잖습니까, 많다 적다라고 할 일이 없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승객에 대한 요금은 정확히 나오겠지요, 일일이 그것도 세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만 그 외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도 조사 비용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임형욱위원
지금 대중교통에 CCTV는 의무장착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도 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CCTV를 달아주는데 마다한다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CCTV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임형욱위원
저번에 사고 났을 때 군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울진여객에서 자료 제출 안했지요? 회사 운영상의 이유로 우리군에서 그때 승객하고 구타 사건이 있었을 때 확인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제가 내용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때 북면쪽에서 사고 난거는 있었고요.
임형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북면도 있었고 후포도 있었지요 그때. 두 건이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4.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연호공 정비가로등 공사에 1억2천이 잡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연호정 공사 발주 들어가 있지요? 공사 착공되어 있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연관해서 같이 합니까, 사업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거기 가로등 밝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공사를 하시지요? 전체 연호공원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새마을과장이 참석했으니까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공사는 산림녹지과에서 연호정 녹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인데 가로등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된 가로등이고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어차피 그게 또 지금 현재 그거를 다 굴취를 해서 전선을 끊었을 경우에는 아예 못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면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면 다 LED로 바꾸고 지금 공원에 맞는 가로등 설치할려고 사업을 요구가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낡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주민들 어둡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그거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 참에 교환대신 새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구 가로등은, 현재 있는 가로등은?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일단은 쓸만한거는 놔뒀다가 촌에 교환되는게 있으면 바꿔 쓰기도 하고 저희들 내년에 창고를 하나 신축할려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시새마을과는 경관 이런 휀스도 나오고 가로등도 나오고 다시 재활용할 수 이런 것들이 많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지금 연호공원에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연호공원에 심어났는 식재해 났는 나무들 하고 지금 다시 요번에 설계되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임형욱위원
현재 지금은 식재되어 있는 것이 연호공원 둘레를 따라가지고 한 면에만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공 하는거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양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왕벚나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벚나무를 일부 이식하고 일부 새로 심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벚나무를 해서 벚꽃터널을 만들겠다 이랬을 때 물론 낮에는 꽃이 피고 태양빛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마는 터널화가 되었을 때 가로등 밝기가 운동하는 연호 둘레길을 어느 정도 카바할 걸로 그것도 감안하셔서 가로등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설계를 안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런걸 다 감안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은 설계중에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됐고, 산림과에 당초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봉사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추가로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를 발주하는데 남을 것이다, 이런 단순 수치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면 그거는 주무부서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남은 돈 가지고 우리 가로등을 하겠다, 안 남았을때는 못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 된 생각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주 공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가로등 예산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 연호공원은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무 심는 것만 산림녹지과가 하고 연호 보행길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원래 맞는데 공사 자체를 국비를 받아올 때 공원을 하는 쪽을 받아왔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요번에 하게 됐고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일단 산림부서에서 공사를 추진 하기때문에 경관 관련되는 가로등만 요번에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전선은 배관을 한번 해버리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돈을 5억, 6억 들여가지고 콜크 천연소재를 가지고 바닥을 다 새로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전기가 필요하다 어둡다 했을때는 밑에 다 걷어내고 배관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시고 두 번 이상 손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연호공원에 가로등은 계속 뭡니까, 연호공원에는 설치해났는 분들이 문제가 많았던거는 아시지요? 사람이 걸어가는 쪽에 비춰져야 되는데 연호 물 쪽으로 비춰지는 바람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어류들이 걔네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밝아서 양쪽면으로, 이쪽면을 카바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LED 등으로 하신다 하니까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호정 어류라든지 수생식물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싶네요. 가능하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순천만 가보니까 거기에는 센스등을 해났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멀리서도 불이 와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불이 완전히 소등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거는 공원에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LED 등 자체가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빛을 발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룩스가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설계를 할때에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설계에 꼭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저도 연호공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중복질문이 아닙니다. 가로등이 보안 등이 있고 공원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호공원은 보완 등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등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비춰줄 수 있는지 가로수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거는 공원등이라 그러는거고 등 기구에 모양에 따라가지고 공원등 보안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조도가 15룩스가 유지되는 것은 4미리에 일반 LED 80와트 정도해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런데 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반사광이라든가 그게 들어갔는 거고 아까 장시원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센스로 작용해서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공원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되는 빛이 3초 내외 정도로 된다 그러면 아주 거기가 야간에 새벽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도 보안 등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새마을과장
예, 다른데도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5. 안전재난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실장님, 162쪽에 척산지구 시가지 침수예방 사업을 4억정도 편성을 해났는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거는 충분한 걸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이런 문제가 진작에 됐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척산지구 뿐만 아니고 근간에 몇 년간 태풍다운 태풍이 없다보니까 울진군이 너무 안일하게 시가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집중호우나 폭우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된 예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은 힘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주인3리 203호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배수동 댐 거기까지가 6억7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 발주된 사업 있잖습니까, 그거와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같이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대수동댐에 선형을 개량하고 일직선으로 편다 그러면은 예산이 한수원 하고 6억7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거는 저수지 밑에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위에 대수댐 안에 안길 그쪽에 직선화 하는 사업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장유덕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인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거기에서 위에 올라서는 부위까지.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대수동댐에 직접 발주해서 공사하는거 하고 그 밑에서 하는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울진군에서 시행을 이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쪽에 들어가는 부위에 군유지가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사업으로 가도록 했고요. 그 외에는 한수원 부지내이기 때문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수원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댐 입구까지, 밑에 초등학교부터 거기까지가 6억7천이고 그 위쪽으로는 10 몇 억을 발주됐는 한수원사업이 되는 것이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임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저도 지역구 예산 좀 묻겠습니다. 쌍전리 도로정비 사업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쌍전리 도로정비 사업은 요번에 지사님 시책사업비 2억을 요번에 반영했는 사업입니다.
임형욱위원
위치는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쌍전리 지금 마을에서 뒤로 들어가는 안길 도로가 많이 부식되고 해서 새로 정비하는 사업, 새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욱위원
거기를 지반침하로 해서 단층이 날 정도로 도로가 험하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요번에 이래 되면은 12월중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6.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7.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무인헬기 병충해 방제 시스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추경때?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를 기성하고 평해쪽에 두 군데 하고 관행하고 친환경,... 집행된 내용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며칠전 업무보고 할 때 확대하겠다, 밑에 무논점파도 확대하고. 무인헬기 병충해 방제 시공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주는 예산도 다 못썼네요, 이거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 기준을, ha당 기준을 집어넣어가지고 면적에 대비해서 50%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나온겁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 내년에 확대할려고 한거는 무인헬기를 확대할려고 하는거는 기성하고 평해만 집어넣었거든요. 근남이나 원남이나 매화 이런데는 신청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려고 그러고 무논점파는 기계에서 하는 비용이 들어서 기계를 임대농기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논점파는 센터에서 사업비 확대보다는 임대농기계로 사서 임대농기계로 확보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저번에 무인헬기할 때 신청을 방제신청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받았으면 예산이 얼마 남는다고 알았을거 아닙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예산이 남았으면 타 읍면에 돈이 남았으니까 방제를 하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던거 아닙니까? 딱 어디 평해 기성 정해졌다고 그 신청만 받아가지고 예산이 남는데 안하는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방제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방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제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는데 기성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100% 다 지원해줬고요. 평해 같은데서는 30% 지원해서 2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5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농협에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성 평해 비롯해서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환수할 수 있는, 약재류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 이 예산만 갖고 되는데 다른 면은 확대하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임형욱위원
주는 돈 다 못쓰는데 내년 예산 편성, 가능한거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센터 소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한게 있는데 당초에 119 방제단 운영비가 돌발병충해 예산 비용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그 외에 문제가 생겼을 돌발병해충이 안생기고 그 위쪽에 일반 병해충 문제가 생겼을때에 밑에 119 방제단 운영비를 위에서 채워서 2회 살포할려고 했는데 1회밖에 못했지요, 올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항목이 틀리다보니까 이 돈을 못 썼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당초에 계획할 때 119 방제단 돈을 그 위에걸 쓸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못쓰다보니까 1회 농약살포를 하니까 면적은 많고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 한거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많이 포함.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내년에 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안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발 병해충은 그 기준이 있어서 아무 약제, 어떤 돌발병해충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그 병에 대해서만 약을 칠수가 있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면에는 돌발병해충 방제를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이 방제 됐을때는 도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금년에는 울진군에 돌발병해충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이 병을 전혀 못써서 삭감을 했고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충은 이 약제를 쓸려고 하니까 목도 안맞고 돌발병해충에 해당이 되지 않고, 금년에 줄점팔랑나비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 돌발병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쓸수가 없어서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돌발병해충 비용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땡겨 올려쓰면 될뻔 했는데 목이 틀리다보니까 못 쓴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긴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다르다 보니까 못썼잖아요. 2회를 살포해야 되는데 돈 액수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2회 살포를 못하고 1회에서 마치다보니까 여유가 생긴거잖아요,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8. 맑은물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단과소장님들이 참석이 되어야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해당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했는데도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데 실장님이 다 애써 할려고 하니 힘이 더 들지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무부서 팀장이라도 참석시켜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업무 전반에 걸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번에는 2회 추경이지만 다음번에는 당초 예산인데 수천억을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당초 예산때는 당연히 실과별로 팀장 입회하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요번에 저가 조금 복지부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형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서가 이렇게 추경 예산안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회계는 전부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공기업회계는 이렇게 만듭니다. 서식 자체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혹여 지나간 부분이라든가 미처 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읍면별 장비임차료 및 인부임을 내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으로 사실 가보면 장비임차료가 인부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재지변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붙어 있는 읍면은 자, 이게 비가 온다, 300미리 올 예상이다, 미리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해안가,... 주면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없으니 본청에 예산을 받아서 할려니 혹시 장비를 썼다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상반되어서 비가 안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임차료 같은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또는 도시새마을과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균일하게 1천만 원씩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요새는 논 농업 수로 도로 옆에 운동하는 운동코스 옆에 풀이 자라게 되면은 제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초 인부임을 편성을 해서 주면은 정말 군민들이 안전하게 또는 다양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에서 다른 읍면이 요구를 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 이러는데 읍면에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도 일부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써야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즉시 건설과에서 장비를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도 내년에 마을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볼려고 합니다.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 예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가 북면에 근무할 때 두천2리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보다는 하여튼 마을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읍면에 도로변가꾸기 사업하는 인건비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임형욱위원
25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울진도시계획 소로 2-73호선 개설사업이 5억3천, 17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그 동안에 쓰고 난 집행잔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새로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진읍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5억3천1백만 원씩.
임형욱위원
2010년부터 ‘15년까지란 말씀 입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년도에 1건, ’11년도 2건, ’15년도 ’14년도에,...
임형욱위원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사업에 포함해서 그 사업을 발주를 하고 또 남는 잉여금이 생기면 잔여 잉여금이 5년동안 생길수가 없잖습니까, 매년 남은 우리 잉여금은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나오는 돈과 또 사업을 하고 또 잉여금을 남기고 해년마다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치 잉여금이 발생되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 돈을 안쓰면 돈을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급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써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원칙이니까 당해 년도에 다 써야 되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넘어오면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거에 대해서 이월되고 누적되는 일들을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해서 올해 전년도 이월됐다 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썼고요. 남아 있는 30억 추가로 썼는데 차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애고 제때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예산을 안써도 국고로 반납이 안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금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주는데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금액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재정부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회수를 해서 일단, 10% 적게 내려보내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재정부 쪽하고는 설명을 하고,... 그것보다는 사업발굴들을 하고 있고 집행하고 효과가 난다 했을때에 저희들,... 지켜봐주시면 앞으로 이런 금액들이 남아서 보관하고, 옛날에는 보관해서 크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회계법상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시급성이 다투는 사업들이 많은데 회수를 해가겠다는 것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보자,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발전소랑 남들이 안갖고 타 지자체에 안가져가는 그런것들을 안고 저희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 안한다고 회수를 해가겠다, 그럼 원자력도 회수를 해가라 하십시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재정부 회의를 따로.
임형욱위원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잖습니까, 잉여금이 발생되는 세금인데 우리 지자체가 저금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 더 큰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회수를 해가겠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그럼 발전소를 청사로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정부청사로. 그러면 간단 한거 잖습니까, 이 부분도 각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지역구 위원들은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각 읍면에서도 사업하기 전에 해당 지역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급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기 바쁜거예요. 과에서 올려라 하니깐, 돈 회수한다 하니깐. 이런식으로 예산이 쓰여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의 돈은 사실상은 잠겨 있는 돈은,... 발굴해서, 읍면에 사업비 특별회계는 읍면에 자금을 배정시켜주면은 읍면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하여튼 이 부분이 추경 작업에 8월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배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 읍면장님이 해결이 된걸로 판단을 하고 평해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금이 5억3천만 원이 계속 넘어와서 못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시 반영시켜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임형욱위원
발굴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있는 돈 안 쓴게 아니고 발굴했다 하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전특별회계 담당하는 저쪽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과장님, 분명히 울진읍에서도 문수현팀장도 얘기를 했고 이 사업으로 쓰지 않을겁니다. 우선 급하니까 일단 계획안만 잡아서 계획만 하고 산자부에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장님들한테 천원짜리 사업이래도 그래도 지역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 초안을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유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발전소관련 특별회계중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의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는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틀리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본지원사업비는 국회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안떨어뜨려주지요? 저희 기반기금에서 분배의 조건이지요, 발전량에 따라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법률에 보면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주변지역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썼다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회에서 세입과 세출을 떨어뜨려주는 특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가져가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지역에 워낙 이월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안쓰인다, 수용성 부분, 그건 솔직히 산통부에서 자기들 권한도 없는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래도 돈은 그렇게 저걸하지만 교부세는 다 똑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어떻게 교부세로 볼수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똑같은 명목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컨트롤을 하는거죠.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특별한 원전주변지역에 수용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통과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산에 관한 이런 부분을 할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쓰는 수익자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 쓰니 못쓰니 그리고 몇 년동안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진짜 권한 밖입니다. 제가 봐서 헌법 소헌을 하셔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주변지역에 이끌려 갈겁니까 현재? 산업부라든가? 산업부가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맞잖습니까? 10원을 모으고 100원을 모으고 1000원을 모아서 장기적 투자를 할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산통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쓴다, 왜 못쓰고 있어요? 안쓰면 10% 과감시켜서 잘 쓰는 지역에 10% 더 줄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나랏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다른 논리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우리도 전에 저도 그쪽에 경영전략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전기를 쓰면서 내는 세금에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기본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왜 그랬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해당부처에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지원금이 지원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산업부를, 하니까 또 산업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회위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만약에 기본지원사업비를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지 또는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패널티를 주는 그런 명분있는 지적을 할려고 그러면 법률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개정 못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산업부에서 어떻게 개정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중심이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중심이. 소규모로 생각을 해보면 국회위원들도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으로 나누면 주변지역 국회위원 해봤자 8, 9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300명 되는 국회위원들 설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280, 290명 되는 국회위원들이 8, 9명의 국회위원들 찬반 논리로 가면 안 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못 건드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특별한 케이스에 기반기금으로 배분되는 기금인데 왜 주변지역에는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큰소리 못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지금 보면은, 지난번 8월달인가, 국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산자부쪽은 저희들 발전소쪽의 입장을 듣는 편인데 국회 있는 쪽이나 기재부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발전소가 되다보니까 화력, 수력 쭉 있는 것 중에 원자력 쪽이 조금 원래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금도 받고 이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 할지라도 예산에서 편성되면은 예산회계법은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기에 맞게 사업을 하는게 가장,...
장유덕위원
기본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른다면 도에서 감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사업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에 2억 원이라든가 적재적소에 못써서 쌓여있는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아니, 안 받고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알게 모르게 그런거는 조금 관용을 푼다라고 봐준다거나,... 그렇게 유도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뭔가가 터지면 보도가 나가면 그쪽편에서 국회나 기재부쪽에서,...
장유덕위원
혹시나 다음에 전력기반기금센터 관리하는 주무 담당자들이 오면 한번 토론을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전략과 계실 때 한번 하셨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했잖습니까, 헌법 소헌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이 부분이 강력히 얘기를 해서 국회라도 전화를 하고 입장을 설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저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력기반기금이란게 진흥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계속 강조하는 중앙부처가 산업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써야 만이 원자력을 수용하고 홍보가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려를 하는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건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렇지만 원전은 국가적인 정책이고 한수원이 있지만은 모든 부분이 주민과 그리고 지자체도 있겠지만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과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 십년동안 이렇게 견제 또는 공조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판단만 하는거예요. 기금센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또 지적을 당하면 전력기금센터에서 울진으로 방문하면 반드시 의회에 한번, 위원님들끼리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 주십시오.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걸 닦달을 하는지.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때 협조를 구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장유덕위원
그거는 진짜 누가보더래도 머리를 깨더라도 깨야됩니다. 그거는. 썩어빠진 중앙부처 공무원들 행태지요, 권한도 없는 내용가지고 권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튼 뭐 실장님, 저도 실장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거는 반드시 공조해야 된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공조해서 이건 반드시 깨야됩니다 이런거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백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평해읍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운동장 뒤쪽.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특별지원금으로 남았는, 오고 있는 거고요, 위치는 나오는 쪽이 보건소 앞이 있거든요.
백정례위원
이게 보상비하고 시설비 하고 같이 5억쯤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필요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업은 발전협의회나 평해 유명 인사들이 모여갖고 했는 거겠지요, 우리 여러군데 사업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발전협의회가 많이 모여서 같이 면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갖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한테는 얘기는 안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명회 가보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읍면에 주민의견수렴 방법이 약간씩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256페이지, 집행부에서도 한수원사업자지원비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래서 우리도 이의 제기도 많이 한거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주변지역 뭡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말 한수원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냥 민원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읍면에 배정된 이 돈은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진읍을 예를 들면은 5억3천안에 보면 2억은 주민자치센터 건립, 5천만 원은 어린이놀이터 그걸 그때 연호공원에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계속 미뤄왔던건데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 군비를 통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다 포장, 포장이고 이런거를 과연 지역에 배분되어 있는 이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놀이터 시설이 울진읍에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런 돈들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래도 시설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책정을 해났으면 오히려 이것을 돈을 더 증액을 해서 시설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받아들일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도 이런걸 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정말 농로포장, 이런 사항들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당초 예산에 군비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돈들은 제대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본지원금 가지고 지금까지 논밭두렁 떼우다가 볼일 다 봤다라고 하는게 우리 기본지원금에 쓰임새였습니다. 군의 방침도 가능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연차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 진짜 필요한 사업에 한 사업에 다 들어가더래도 필요한 사업에 진짜 긴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받을때마다 조금 한심스러울때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여튼 주민들 의견들 수렴하는 부분도 위원님들도 거기에 주민들 의견 수렴할때에 같이 면장님과 같이 해주시면 읍면장님들한테 위원님들 의견수렴할 때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경제과장님, 보건소 뒤쪽 철도부지 매입했지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매입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은 앞으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거기는 그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요. 요번에 추경에 세웠는 이 금액은.
안순자위원
논이잖아요. 그건 전에부터 대두가 되어 있었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빨리 주차장을 해줘야 하나로마트에 오는 이용하는 군민이 많은데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부지 그건 이미 다 매입이 됐다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좀 있으면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그게 농작물이 지금 자라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자란게 아니고 추수가 다 됐습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추수가 되면은 거기에 돋궈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거예요? 철도 공사하면서 거기서 흙 같은거 많이 나오는거 연계해서 하시면 안됩니까?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흙이 좀 있어서 들어내야 될 흙이 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안순자위원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야 주차장 만든다 이말입니까? 부지는 다 확보해놓으셨고요?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예, 부지는 매입완료가 됐고요.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읍면장들한테 군위원들하고 연계해서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됩니다, 실장님. 읍면장들한테 회의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혀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실장님? 몰라요, 동료위원님들은 소통이 잘되는 위원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알고 덤비면 몰라도 모르는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장님 말씀대로 소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울진 죽변 북면은 그래도 배분 비율이 높아서 사업이 되는데 나머지 읍면은 한 2억 미만의 돈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지원금에서 배분 되는거는 아까 2억 조금 넘게 배분,...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료위원이 말한 주차장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진료소 앞에 주차장?
영중
김영중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어제 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