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8월 28일자로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관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25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개 조문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이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세율이나 신고의무를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한 중과대상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분 세율 등에 대하여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4개 조항은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에 대하여 7쪽에서 10쪽까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자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그 외에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해서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이건 띄어쓰기입니다. 기본조례가 붙어있었는데 이건 기본하고 조례를 띄어쓰기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조례 조항은 삭제를 해서 현재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사항 등을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기본법과 자동차등록령에 따라서 지자체간의 권한위임 등의 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5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그리고 자동차등록령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사항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이해를 쉽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호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액은 275만2,000원입니다. 연간 금액이 되겠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방세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표는 허동훈씨로 되어 있고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75만2,00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2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관련 각종 세제 발전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그런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그다음에 [제14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114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수 확충이라든지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 행사 등과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각종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해서 지방 세정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연기관현황 그다음에 출연사업계획서, 관련법령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25조문을 15조문으로 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11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안 [제4조],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안 [제6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재산세,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의 재산세 중과대상지역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을 규정하였고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간결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제2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8월 29일에서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우리구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17년 법정 출연금 275만2,000원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출연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대한 금액입니다.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보니까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조문 25조문을 삭제합니다. 그렇죠? 삭제하고 15조문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해놓고 나면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비하게 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각시도 중심으로 해서 시군구의 세무전문 공무원들을 다 차출을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수차례 합동 작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행자부라든지 지방세 연구원 등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행자부에서도 각 시군구의 기본안을 시달을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세정업무 세금 부과라든지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조문을 비치를 해둘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치를 해둬야만이 나중에 전자에 있었던 일들을 빨리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다 찾아보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관을 해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없어지는 삭제되는 조항, 조문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같은 것을 잘 숙지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간결하게 규정해서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우리가 알기 쉬운 조문으로 체계를 정비할 방법에서 여기에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25개 항목 중에서 15개 조문으로 지금 조율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정을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고 거의 25조문이 15조문으로 한 10개 조문이 줄어들었는데 줄었는 주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 사항은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고 기존 조례에서 특별히 추가된 조문은 없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잘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안번호 75에 대한 것은 51조문을 삭제하고 9조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줄여도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51조문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에도 중복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인데 9조문으로 대폭 수정하면 일하시는데 불편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문제없도록 각 구군의 세무전문 직원들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합동 작업 거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세정업무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질의할 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중간에 보면 서류의 송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류의 송달……. 구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였는데 송달이라는 말은 옛날 50대 이상은 알아도 젊은 40대 이하 되는 사람은 송달이라는 뜻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면서 송달이라는 말을 편리한 현대말로 바꿀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까? 송달 3조에…….

네, 그렇습니다. 제3조에…….

송달이라는 말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40년 전에 쓰던 단어 같은데 해방 직후에 쓰는 그런 단어인데 송달이라는 말이 조금…….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상위법령에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시행령에 전부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여서 전부 통상 조례나 법령 간결하면서도 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발송이라든지 발송이라고 해도 되고 좋은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법이 조례가 띄어쓰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띄어쓰기 새로 하고 몇 년 전부터 조례가 변경되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에 상위법이 띄어쓰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남구 조례에도 띄어쓰기를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위에서 무조건 상위법에 했다고 해서 우리 남구도 그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이 계속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든 법이 그대로 이어져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 용어라든지 전문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진행이 되고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 보호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상위법령에 규정되는 대로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석상의 혹시 혼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법제처에서 각종 법제 용어의 순화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관련안 상위법령 기본법이나 시행령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상위법령에 있는 용어대로 사용토록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하는 조례이고 구세 기본조례 이건 상위법령인데 지방세 기본법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혹시 거주하는 주민이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가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각종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전자송달은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송달하는 방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를 한다든지 우편으로 우송을 한다든지 전자송달한다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고지서는 전부 우편으로 우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파악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전자 이메일 신고를 해야지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한국지방연구원의 연구원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진들을 보면 한국지방연구원에다가 질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네, 수시로 체납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전문 연구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문제라든지 수시로 질의도 하고 그런 연구 자료들도 받아서 저희 업무하는데 활용도 하고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출연금이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에 보면 등록면에서 하고 주민세, 재산세 그 외의 또 다른 보통세에 하는 되는 것이 다른 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가 저희 구세입니다. 보통세인데 세 가지 결산해서 전전년도 2015년도 세 가지 목 총 금액의 1만분의 1.5로 0.01%가 되겠습니다. 3개 목이 맞습니다. 시에는 시세, 보통세…….

지금 자료에 보면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세가 지금 매년 늘어나서 그렇게 이 출연금도 매년 늘어나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세가 수입이 매년 우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 출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법적으로 법정 출연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산해서 우리가 맞춰 계산해보고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내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네, 전국 243개 시청도 그렇게 8개 구군도 그렇고 다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냈으면 거기에 그만큼……. 쉽게 이야기해서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자주 법규 해석이라든지 세출 확충이라든지 전문성에도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시고 답을 회신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이 돈을 출연금을 해줬는 만큼 본전을 뽑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 조례에 이전에는 우리가 현재 출연금을 2012년부터 냈습니까? 이전에는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년부터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현재까지 출연금 예산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만…….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최종 반영이 되면 지방세 연구원에서 청구서가 옵니다. 관련 서류 받아서…….

그러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출연금을 미납했거나 지출 안했는 단체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상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정 출연금이지만 이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원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내려야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목적의 필요성에도 그렇고 연구·조사·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현재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연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건 조례 제정은 아니고 저희가 법정 출연단체에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275만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건 조례 제정이 아니고…….

하는 지원 계획을…….

계획을 우리한테 가져왔다는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하는데 이 계획을 할 이유가 사실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네, 조례 두 건하고 같이…….

아! 조례 두 건하고 같이 설명한다는 이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조례가 세 건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안번호가 76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안번호는 조례를 위한 번호 아닙니까? 74, 75, 7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의회에서 아마 편의상…….

아! 편의상 적었다는 말입니까?

네, 조례 심의할 때……. 조례 두 건하고 그다음에 안건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불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분의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 되어있는데 전전년도에 세액은 저희 구에서 전산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추출하면 1.5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 전전년도 세수액을 연구원에게 보내면 거기에서 산정을 해서…….

3쪽에 보시면 출연기관 현황이라고 하여서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광역시에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재정기획관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행정국장, 부시장, 부군수 등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대구시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홍대환위원님이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법령 질의라든지 최대한 연구원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