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19만 4,000원을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주요 용도는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경비 충당에 사용되며, 각 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균등 안분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전전년도인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46억 2,800만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015년 결산액은 146억 2,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은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19만 4,000원을 출연토록 되어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담당 김희중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에서 우리 영도가 제일 작네요?

예, 제일 작습니다.

이것 지방세 연구 조사 및 평가에 예상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조사는 누가 합니까?

연구 조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 조사를 하는데 전년도까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5년간 총 연구과제를 한 252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올해 2015년도 수행과제도 4건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 4건은 어떤 겁니까?

아, 이것은 2015년도 4건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2015년도 주요과제가 지방세 징수법 관련 체계 개편 방안,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 토지보유세 과세대상 부분 체계 개편 방안,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이 건에 대해서 주요 과제로 2015년도에 했습니다.

세 번째, 토지에 관한 것 있지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토지는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토지보유세?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자체를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