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배문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대표 발의하신 배문현의원과 질의답변과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이 작년 9월 9일에 법령상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나 안건 발생 빈도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자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정비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회는 우리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에 그 [제3조1항], [제3종2항], [제6조], [제8조1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제3항]에 보면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을 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은 각종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 저희들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라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제5조]에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위촉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4번의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희들이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에 대한 운영입니다. [제17조]가 매년 우리 구청단위에도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6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개선의견이 뭐냐면 위원회 할 때 성별을 좀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안건 발생 빈도 및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조문 일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을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을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운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러면 5년에 한 번 열렸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5년에 한 번 열렸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침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우리 대구시에서 시행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서 우리 남구가 우수한 실적을 내고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교통안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이 2015년 9월 9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제3조제2항] 정도에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조정실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침서도 2015년 9월 9일에 내려왔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위 기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거나 우리 부서 명칭이 바뀌고 하면 제때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남부경찰서장이라든지 중부소방서장이 들어가지 않고 경비교통과장, 예방 안전과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러면 위원회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참석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조례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아마 부서장이 오는 게 오히려 위원회에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기본 계획이 구 단위의 계획이고 이미 국토부와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실무진 과장들이 위원회를 하는 게 더 내실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같이 바꿨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구비의 반영이 필요하나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구민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서비스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들도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듯이 정신 병력을 가진 자의 묻지마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 조례안을 김종숙의원님과 공동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은 검증 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검진비용 청구 시 기재할 사항과 검진비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남구 기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협의체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또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위험이 높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검증비 및 상담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다른 질병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자살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인 남구 보건소의 별다른 의견이 없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된 조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조례 재정의 목적과 정신건강 증진 및 상담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수립해야 할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이해도 재고와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검증기관 지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검진기관의 검진비 청구와 구청장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남구 기초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위원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잘 하셨다고 읽어보니까 8개 구･군에 아직까지 이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웠어요. 서울에는 보니까 하고 있는데 연령차이 보니까 검진하는 게 50대 정도 서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의 나이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돈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1,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는데 대구에는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50세 이상 성인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20세에서부터 30세까지도 한 36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그 피해자가 구형을 지금 30년 받아서 그 부모가 너무 원통하다며 우리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밖에 구형이 안 되었다고 뉴스에 하소연하는 것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정신 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조금 더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나이 제한 없이 전체 남구 주민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도는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하여튼 이 개정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먼저 했다는 점에서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조례가 없고 서울에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정신장애 연령별 등록 현황이 476명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이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보건소를 통한다든지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말씀처럼 등록 안 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금지나 상담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취지가 구비가 드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좀 줄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한 1년, 2년 정도 해 보면 대충 ‘예산 측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증진 센터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보셨어요?

그거는 실무적이라서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단계별로 중증도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꼭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거의 3,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대한 조례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잘 해서 정신건강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배문현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 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보건의료 기본법과 현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