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손민호 의원외 5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계양구의회의원 의정비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요청을 해옴에 따라, 해당조항을 신설하여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계양구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를 월177만 8,900원에서 183만 2,260원으로 수정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를 제8조로 하였고, 제7조에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현황이나 2페이지 예산현황 및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3페이지, 4페이지 각종 집행부 위원회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므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양구의회 홈페이지와 구소식지 계양산메아리에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였으며, 관내 각급 학교에 견학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까지 9개 학교 586명의 학생이 견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내용으로 하는 40초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CJ북인천 방송에 방영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해서 공감도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구민을 타깃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위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탑제한 디지털 카메라와 광각렌즈를 구입하여 촬영과 동시에 신속하게 의원님께 메일로 전송해서 최신 의정활동 자료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컨텐츠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언론 보도 자료 제공과 신속한 온라인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확대 계획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 안에 의회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메뉴를 신설해서 올해 3분기 집행내역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 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부적정한 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서 계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원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와 각종 국내 타시도 비교시찰, 지역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원상호간 의견 교환과 시도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6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해서 비교시찰, 세미나, 각종 위탁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외연수 의원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9월에 군구의장협의회 회의결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자는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의원국외여비가 개인별로 50만원씩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선진시책 및 우수사례를 몸소 체험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의회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계양구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덕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들 잘 다녀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국외연수라든가 비교시찰, 세미나, 기타 의정활동에서 기대효과로 말하면 선진시설 및 우수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도 갔다 와서 반영된 거 있었나요?

일단은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구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달라진 것이 실질적으로 타국의 의회라든지 타기관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일정을 맞추고 컨텍을 해서 계획대로 잘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자치도시위원회 국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요. 페이지 수도 많고 의원님들께서 다녀온 소감들을 깊이 인식이 되셨더라고요.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달라졌고 소기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도 지진발생 재난에 관한 그런 사항에 일본사항을 자세히 보고 오셨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도 재난체험장 같은 것도 조속히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홍콩에서 야시장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나 감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하게 구정에 반영이 될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다 오셔서 모든 성과를 거둬서 지역에서 국외연수하면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모두다 부정적인 것은 다 아시지요. 국장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작은 것이라도 얻어 와서 좋을 것을 더 반영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7쪽에요. 주요업무보고 7쪽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관련규정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시 의정활동 수행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단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 없는 단순 의원 간 모임 및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내역을 받아서, 받고 그동안 수 없이 질타했었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계양평화복지연대지요. 거기서 언론에 기재한 것이 있어요. 2015년 7월 6일자인데, 의회 출범 후 10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9,800만원 약1억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6천만원이 의원들 간 간담회비용으로 지출했어요. 제가 이걸 가져 왔는데, 보시다시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짜깁기하기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매번 동료위원과 간담회 실시, 상임위원회 간담회 실시,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과 간담회,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각 상임위 간담회 실시 매번 그거야, 어떻게 매일 했다고 해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다야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이것을 지출했을 때 업무추진비 지출할 때 사전품의를 받았나요?

종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전품의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품의도 받고 있고요. 계획되지 않은 사항은 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전품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에서 공문서 위조 했습니다. 제 책상에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오셨을 때 무슨 국정감사 받는 거 같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 책상위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일부, 몇 개 안 봤어요. 이제 다 봐야지요. 보는데, 점심 때 중식 지출할 때는 12시에 품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에 석식 지출할 때는 6시에서 8시에도 지출 품위를 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업무카드를 쓴다, 제가 위원장이다, 사전에 얘기를 했느냐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전부 공짜야 거짓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품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출 액수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품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계획해서 하지만 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활동 식으로 또 여러 의정활동상 만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갑자기 만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사전품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업무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고요.

더러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고요. 몇 개에 대해서만 품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감사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있는 그런 계획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의장단이, 의장이 월얼마 쓰게 되어 있습니까?

80만원으로.... 의장은 210만원입니다.

부의장은요?

110만원이요.

상임위원장은요?

80만원입니다.

쓸 수 있는 목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 범위 내에서 써라.

그렇지요. 이렇게 210만원, 110만원, 80만원으로 정해 졌다고요. 그러면 정해진 이 목에 대해서 그 이상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그 이상 쓴 사례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 지출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만큼 지출했다면 그 다음 달에 그만큼 덜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210, 부의장 110, 상임위원장도 80만원은 왜 정해 놓은 겁니까? 연으로 해서 2,400 몇십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해서 960만원 정해 놓으시지 그 안에서 1년 동안 쓰시오 하시지 왜 이 목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어느정도 균형있게 계획적으로 쓰라는 의미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도를 넘어서 쓰고 그 다음달에 그만큼 줄여서 쓰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지침상 위배는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연으로 해서,

정해놓은 이유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용돈이 얼마정도 있어야지 자기가 쓴다는 기준이 있듯이 연간에 의 정활동하는데 월 기준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것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고 가급적이면 그 범위에서 써라 이거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한마디로 이건 주머니 쌈지돈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면 최소한 누구하고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품위를 했다고 이렇게 다 썼어요. 6시에 품위를 받았다. 6시에 품위 받아서 6시 40분에 쓴 것도 있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전반기 때는 그렇다 치고 하반기에 업무추진비 쓰시는 거, 품위 안 올리고 쓰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금은 상임위원장님들도 카드를 의회사무국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 가져가시고 거의 사전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황원길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전반기 때 쓴 것은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반기 때는 업무추진비를 의회에 반납하고 사전품의를 하지 않을 때는 카드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찌됐든 간에 과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서 위조지요? 인정하시지요? 아니면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품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품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니지요. 오늘 내가 6시에 품위 했어요. 사인했다고, 그런데 돈은 벌써 품위도 없이 써버리고 그 다음날 돼서야 내용을 안단 말에요.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얼마 썼는데 더 쓰고,

오늘 얼마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무국에서는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야, 제가 업무 카드 가지고 오늘 저녁에 얼마 쓸지 몰라요. 사무국에서는, 쓰고 그 다음 날 영수증 줬을 때 내용을 알게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 전날 어떻게 서명을 했냐고요. 품위를 했다고, 다 봤어요, 다 똑같아요. 점심 때 12시에 서명 해 놓고 점심 때 4, 50분 가서 업무카드 쓰고, 한번도 그것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시간 정확하게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조가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냐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지금 20분째 혼자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업무카드 사용해서 서명은 몇 개 안됩니다. 그 중에 서명한 것이 다른 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전반기까지 작년 재작년 사항까지는 개선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어제까지 홈페이지 메뉴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죄를 진 것은 그냥 덮고 가자 이거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고발을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지 그걸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내가 공식으로 요청할게요.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합시다. 됐어요?

그거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뭐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결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자기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의장님 카드를 제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님이 카드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님 안계시면 부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님한테 카드 좀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정 할 거 인정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요리 조리 돌리니까.

사실 그것이 개인 돈은 아닙니다. 개인 돈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쓰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지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은 손민호 위원 말대로 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분명하지요.

네.

의회사무국이든 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에서 어디다 감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어디다 감사를 해 달라고 합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어떻게 감사를 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의장한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과 관련해서 푸드마켓 임대하고 있잖아요. 매년 계약하는 거지요?

계속 계약을 해야 되나요? 해야지요.

내보내도 되지 않나요.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가 꼭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꼭 써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구청에 건의해서,

중독센터는 임대료 안 받나요?

푸드마켓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콜중독센터는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구청6층에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중독센터는 보건소하고 같이 그쪽으로 보내고 푸드마켓 내보내고 하면 평생교육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은 6층에 예식홀 이용이 안 되니까 예식홀을 폐지를 하고,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마켓 임대를 상술을 행할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식·음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거든요. 오래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상임위원회 되어 있는데요. 몇 번 얘기 했는데 듣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상임위와 관계없이 관심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 행자부에 건의하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소속 상임위에서는 소속된 그 위원회 가입을 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집행부와 의논해서,

집행부에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활동을 해 놓고 위원회 활동이 없으니까 해당 위원들하고 스킨십도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 활동 들어가서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중에 조금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상임위활동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내가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고, 상황이 이상해 지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피하거나 제척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면 관련된 상임위원들이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는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는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에 얘기해 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다 수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정식으로 문서로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과 관련해서요. 김은미씨 온 후로 의정활동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장 갔는데도 나한테 포커스 맞춰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전체로 볼 때 회의록이 아직 연동이 안 됩니까?

저도 들어가 봤는데, 회의록이 아직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연동이 안돼요.

이것이 왜 연동이 안돼요. 아직 연동이 안돼요. 언제 건데 연동이 안돼요. 의원 홈페이지에 가면 회의록 발언이 먹히지가 않아요. 조회를 해 볼 수도 없고, 발의안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것까지만 업데이트 됐고, 그 이후에 조례발의라든지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6년도 것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미씨가 와서 다급한 것만 먼저 했는데요. 차츰 연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연동은 예산 많이 들여서 한거잖아요. 키워드만 치면 검색이 되고 한다고 해서 하신 건데요. 아직 작동이 되지 않더라,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비가 250만원으로 상향해서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시는 겁니까?

사실 2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하반기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8월, 9월 업무추진비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월별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질 적으로 3분기에 의장님은 286만원, 부의장님이 168만원, 하반기 3개월 합해서요. 운영위원장 114만원, 자치도시위원장 130만원, 기획주민복지위원장 156만원 이렇게,

그러면 거의 50%이상 줄은 거 아닙니까?

엄청 줄었지요.

타이트 하게 하면서, 상당히 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을 우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간담회를 기획해 보고 있지만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 반납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보셔서 차라리 의정운영공통비를 늘려요?

집행한 것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공통경비도 남아요.

우리가 국내연수나 그런 비용들을 예산차원에서 볼 때, 의회운영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줄거라고 생각 이 들면 그 부분을 줄이시고, 차라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금 늘려놓으시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이번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해외공무연수 때문에 상반기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의회운영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그렇게라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답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의논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으로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사실 황원길 위원이 매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곤혹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황위원님이 저를 타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2016년도 9월 30일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곽성구 전의장님 말씀대로 2016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원칙대로 규칙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제가 곽성구 전의장님 때 기억이 나는 것이 김유순 의장님하고 저하고 상임위원장 3분 이병학, 박해진 위원장하고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공통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잘 쓰자 해서 몇 번 만나서 언급을 한 그 이후부터는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원길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4월에 한번은 많이 썼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80만원을 쓸 수 있지만 연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많이 썼습니다만 연으로 따지만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나서는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 외에는 밖에 나가서 한번도 쓰지 않았고, 지난 전반기 때 보면 저자신은 토요일, 공휴일, 계양구 관내에서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번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황원길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임위원장들도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운영위원회 때 보면 어느 때는 말도 없이 빠지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한테도 시간이 없으면 얘기를 하고 나가고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도 말도 없이 가버리고 이런 자세부터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텐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1일날 최민수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요. 그거 말고 11월이나 12월에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전 유성에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한번 짜서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장님께서도 강사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전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의정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계속 업무추진비 얘기,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논의에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실 그 전대 6대 때 전반기 때 얘기를 하지만 계속 발전해 가고 현실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황원길 위원님이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지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으로써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많은 정보를 만나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줬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고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잘 쓰실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긴 시간동안 민윤홍 위원님, 곽성구 전의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경옥 손민호 곽성구 황원길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열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