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복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6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건물이 결정된 것이 없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한 건물도 없고, 지정된 지역도 없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상중이동 어린이도서관, 평리3동에 서부도서관, 비산4동에 비산도서관, 내당2·3동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얼마 전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가칭) 비원도서관이 있어서 걸어서 10분, 15분 내에 갈 수 있는 지역밀착형 도서관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내당1동, 평리2동, 평리4동을 아우를 수 있는 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6동을 같이 중간지역 정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당동, 평리2동, 4동 지역에 건물을 구하기 어렵다면 비산동쪽으로 구해야 될 테고 일단 7억 특교금 요청을 했는데 특교금 18억이 오기 때문에 6억 2,000만 원인데, 6억 2,000만 원에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고 지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억 2,000만 원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큰길가 4차선이나 2차선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은 좀 힘들 거 같고요. 8m 소방도로나 10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건물들은 그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만…….
김종록위원
제가 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6m도로, 8m도로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8m도로는 적게 줘도 700만 원, 6m도로 같으면 650만 원 선 하는데 지금 100평을 한다면 최소한 10억은 들어야만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서 그대로 쓸 수 없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금 50평, 60평짜리 사서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보고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단 10억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6억 2,000만 원 가지고 집만 구할 수 있으면 집을 구하고 아니면 연중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서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짜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집은 우리가 사고 싶은 집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김종록위원
6억짜리를 산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가도 넣어야 하고, 책도 구해 넣어야 되고 해서…….
김종록위원
지금 하면서 6억 2,000만 원 가지고 우선 토대만 세워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부동산 두 군데를 가서 요새 2층 단독주택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전부 7,000만 원, 8,000만 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00만 원도 안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느꼈는데 6억 2,000만 원 해놔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더 넓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물 매입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은 없습니다.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고요. 비원도서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건물 신축비가 700㎡ 200평 조금 넘는데 그것 하는 데도 24억이 들거든요.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가 돼서 실제로는 좋은 것은 개인이 건물 지어놓은 것을 도서관 용도에 맞도록 내부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평리동 앞 길가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점포가 되어 있고 2층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 건물은 평당 1,000만 원 밑으로는 없다, 그러면 50평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리1동주민센터 앞에 얼마 전 건물을 13억에 샀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 쪽에 있는 건물은 이 돈으로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8m 도로도 어렵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현 시세하고 매물 나온 건물하고 맞춰보고 부족하다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라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경은 불가피한 사항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성립전예산이 많던데,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잡아주는 것이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결정해서 내줍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많던데, 성립전예산이 오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예산을 다 잡을 수 없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처럼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금액이 있다면 11월에 예산잡을 때 다 잡으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성립전집행 예산은 일반적인 국비, 시비는 매칭에 따라서 사회복지비 쪽에 많이 왔고요. 그 다음 성립전예산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받아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중에 요청해서 자금이 오면 성립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쓸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이 성립전을 안 하고 받아서 있다면 교부 시기하고 예산성립 시기는 몇 달씩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은 돌아갑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작은도서관을 내당1동, 평리2동, 평리4동 쪽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약금만 하려고 6억을 잡은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체 건물 6억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차후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6억짜리를 사서 하기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획은 일단 3층 정도의 건물을 사서 대지는 한 60평, 70평 정도면 좋을 듯 합니다만 그런 마땅한 건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2․3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설계는 다 나왔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도 성립전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설계비는 지출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언제쯤 공사에 들어갑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음 주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계획은 11월 18일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1월 18일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때쯤이면 책도 넣고 서가도 꾸미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주민들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안현정 계장이 과장으로 가기 전에 마무리해놓고 갈 수 있도록…….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무관 교육들어가기 전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펼쳐놓고 교육가면 내버려둘 거 같아서…….
김진출위원
다른 사람이 오면 엉뚱한 소리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실장님 빨리 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 예비비 보시겠습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기정액이 10억에서 7억 3,11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요즘 기후변화 지진, 폭우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경주, 울산이라고 하지만 대구라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습니까? 예비비가 전체 17억 정도 됩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이 지진, 폭우라고 설명했지만 그 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관련해서는 기금을 20억 이상 재난부서인 건설안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난이 난다면 그쪽에도 쓸 수가 있고요. 목적예비비로 둔 이것도 있고 지금은 명분상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이 재원대체를 한 것이 있거든요. 상중이동사무소 10억 같은 경우에 구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넣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오고 와룡산 등산로 정비로 4억 원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그 4억 빠져나왔고, 비산동에 명소조성 하는데 3억 원을 구비로 편성했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7억의 돈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딘가에는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그 돈은 갈 데는 사실 없습니다. 예비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적예비비에 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은 손을 안 댔습니다. 우리 자체세입은 손을 안 댔습니다. 세출 필요한 것들만 일부 손을 댔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억 3,100만 원이 여러 군데 특별교부금을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순수한 마음에는 구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구나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17억이라고 하면 물론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17억이라는 돈은 기금이고, 우리 구청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목적예비비가 10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실장님 아까 표현하시듯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별도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청사 정밀안전구조진단이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4군데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균열도 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용역회사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라든가 하면 내년 본예산이나 재난교부세라든가 받아서 보강을 해야 할 듯합니다. 별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5쪽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지원금이라고 8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몇 군데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원금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립 한 군데는 240만 원을 줬고요. 사립은 만평주민도서관하고 옹달샘은 240만 원,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320만 원을 줬습니다. 지원조건이 지난해에 문체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서 A, B 등급 받은 데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똑같이 1/N 하는 것이 아니고 320만 원, 240만 원 주는데도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용실적이라든가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04쪽에 보면 동 복지허브추진 환경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 원 썼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성립전예산 2,500만 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7동, 평리4동, 상중이동인데 2,500만 원 이것은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고 나서 상담실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왜 그렇냐하면 복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담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상담실 교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동에 나눠줬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500만 원씩.
김진출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에요? 아니면?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에 시설비로.
김진출위원
각 동에 시설비로 500만 원씩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600만 원 정도 써라, 복지 허브정책이 물론 복지정책과이지만 이 금액은 상담소를 만들어준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시범 동에 600만 원씩 내려와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주라는 예산도 있던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글쎄요. 그 예산관계는…….
김진출위원
뒤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허브정책이 올해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예산을 자꾸 써야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차라리 올해 내려왔다가 잘 맞춰서 내년부터 시작했으면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을 안 써도 되잖아요? 중간에 복지허브정책이 내려오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이것은 해주고 다른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주고 나눠져 나가잖아요.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애초에 정책적으로 내려왔을 때 어중간한 시기에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돈도 지금 복지정책과로 내려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복지허브화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간판이나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인력배치라든지 상담소 설치라든지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복지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성립전예산 2,500만 원을 각 동네 500만 원을 줬다는데 이것은 간판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상담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 동네마다 상담소가 별로 없던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 것은 없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곧 내려갑니다.
김진출위원
11월이나 12월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겠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요구가 오면 줘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중이동 10억 이것은 시에서 확실하게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총계가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7억입니다.
김진출위원
27억인데 우리가 시비를 20억인가 다 받아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10억을 요구만 하면 상중이동 청사는 끝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삭감을 했는데 특위에서 살렸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서구에 전기충전소도 없고 아무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만 사놓으면 뭐하나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특위에서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야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1월 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에 아직 충전소는 없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서구에 충전소 가까운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두류공원 성당동휴게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평리동 원평치안센터 거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11월 중 구청사 내에 급속 하나, 완속 하나 설치할 것이고 대구의료원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충전소는 설치하는데 구청에 11월에 하면 그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보이던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안전공단에서 다 설치해줍니다.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아까 그 예산 어디로 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편성한 기억은 없고요.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때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스치듯이 들었는데 저는 동에 편성한 일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60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씩 해서 든다고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닙니다. 한 동네 600만 원씩 내려왔다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은…….
김진출위원
있었어요. 나중에 복지정책과할 때 김미경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나는 처음에 이것이 그것인줄 알았다니까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 현판 교체하기 위해서 그것이 6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이……. 실장님, 없으면 놔두고 시간 관계상 나중에 특위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놔두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중이동에는 당초에 시비 2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0억은 녹지국인가 그쪽에서 편성됐었고, 이번 10억은 다시 특수시책사업비로 우리 특별교부금 금액에 관계없이 10억을 받아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20억을 받았는데 예산이 27억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총예산에 부족 7억은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쪽 제일 위에 보면 조직개편 사무실에 대해서 3,0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현재 한 과가 신설되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무실 위치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4층 일부를 조정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교통과하고 기존 도서관쪽 하고 하여튼 이쪽으로…….
김종록위원
사무실 위치가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조정하게 되면 단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층을 대놨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느 과라고 조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올려놨고, 금년도에 비용 썼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인사상담실이라든지 등등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예상에 없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노후 동청사 및 신축 유지보수로 해서 들어간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기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400만 원 되어 있잖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400만 원 이것은 완속인데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사면서 국비로 400만 원 완속으로 하나 하라고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충전소를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급속 하나 하고, 완속 하나 하고, 2개 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2개 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완속하는데 4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위치가 원평파출소하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거기는 공단에서 별도로 시에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는 아직 안 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우리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장소는 청사 뒤에 합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청사 뒤에 한단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거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우리도 쓰고, 또 일반인이나 개인택시도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일반인들이 전기충전기 거기 해놨다고 여기 들어와서 충전을 해가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기자동차는 많이 사지는 안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지요. 구청에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사용하라고, 그리고 개인택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으로 들어와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가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만 사용하려고 전기충전기를 돈을 그렇게 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땅값이 비싸서 우선 확대보급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1개, 내지 2개 일단 설치를 하고 그래서 보급이 되면 개인 주유소처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별로 1대씩 설치하라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큰 도로 이면도로변에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그만큼 돈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사실은 이면도로에 구입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당장 코앞만 보고하는 것이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LPG 가스 설치가 처음에 얼마 안 되다가 점차 늘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점차 늘어난다고 보고 관공서에 1차적으로 한군데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9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비교증감해서 전기요금은 3,000만 원, 상하수도료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갑자기 증액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유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1월에서 3월까지 좀 추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근무할 때 손장갑 끼고 외투를 입고 근무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몸이 따뜻해야 주민들과 대화가 될 거 아니냐해서 2015년보다 한 두 시간 정도 난방시간을 늘였습니다. 또 올 여름에 폭염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015년도는 하루 5시간 정도 시간을 오전 오후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워낙 덥다보니까 시간을 7시간 정도 늘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것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억 4,000만 원 정도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려면 앞으로 연말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그냥 예상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우면 당연히 난방을 해야 하고, 더우면 당연히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듯이 워낙 더웠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상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하여튼 연말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늘 전기 아끼라고 하고 한 등이라고 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29쪽 밑에 보면 구 청사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성립전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도 청사 서편 뒤 생활보장과 뒤에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있는데 기존 화장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뒷면에 한 40㎡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발주하면 내년 3월, 4월에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1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집행은 되었지만 홀드는 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집행된 것은 아니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성립전집행 그러면 우리는 집행을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홀드를 하고 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치를 성립전예산 집행을 했다고 표현하니까 좀 헷갈려서 그렇고요. 130쪽에 상중이동 청사 신축에 보면 구비로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10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까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 구비 10억을 올려놓고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되었는데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10억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구비 10억이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구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요.
김경호위원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10억을 편성해놓고 안 주면 우리가 구비로 실행하고, 주면은 다시 구비는 예비비로 가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이야기하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0억하고 공원 17억.
김경호위원
17억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인 거 같아요. 기정액 10억에서 7억 3,100만 원이 예비비로 빠졌지 10억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예비비로 빠진 것으로 알면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예산부분도 전혀 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국장님.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여기서 구비가 10억 삭감되었다고 해서 10억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구비 자체사업을 일부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편성하고 남는 7억 얼마가…….
김경호위원
아니,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비산동에 예산 남은 거, 몇 가지 사업에서 남은 것에서 7억 3,100만 원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 설명을 실장님이 안 하신 거 같아요. 이 10억이 구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편성되었다가 내려오니까 미리 편성했다가 다시 당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회의 끝나고…….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과목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버리니까 구비 10억이 남았잖아요?
김경호위원
예.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 돈을 자체사업 그러니 다른 사업에 일부 사용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7억 얼마밖에…….
김경호위원
그 부분을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산계장 왔으니 바로 설명 들으시지요.
김경호위원
예,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태식 예산담당 최태식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예산서 보시면 받아서 17억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는 7억은 예비비에 넣어놨지만 나머지 10억은 세출예산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호위원
사업비에 편성이 되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태식 예, 지진계측기하고 1억 7,000만 원하고 예산서 보시면 사업부서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진계측기는 어느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태식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편성이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태식 아까 말씀하신 세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세출에서 17억 부분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기 때문에 10억은 세출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7억은 일반 목적예산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전기자동차 성립전으로 2,000만 원이 아니고 1대 2,300만 원이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 4,300만 원인데 보조금이 2,000만 원인데 국비가 1,400만 원이고, 시비 6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구비가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전기차량 전체가 원래는 4,300만 원 짜리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2,3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보조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부대비가 4억이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공사비 4억입니다.
김종록위원
4억인데 트랙을 깔고 또 완충지대로 해서 인조잔디 깔고 복판에 남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복판에 남는 부분이 많이 꺼져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마사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구배라든지 밑에 배수로 부분 같은 것은 점검을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빗물 퍼내느라고 매달려서 수고를 하셨는데, 운동장에 마사토를 많이 깔면 물이 그렇게 안 차거든요. 그날은 물을 퍼내는데도 질벅질벅하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날도 모래를 많이 가져다 부었는데도 그렇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5톤 가까이 부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배수로 부분은 지금 스탠드 밑에 기존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하고 정비를 하고 지금 마사토하고 완충지대 인조잔디하고 트랙하고 그 사이 부분에 지하 매립형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보고 배수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달구벌목민관 축제 때 성립전예산이 2,570만 원 썼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예산 2,570만 원은 목민관행사 어느 부분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총액은 달구벌목민관 퍼레이드 부분에 우수마을 축제로 해서 공모사업 총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주로 집행되는 부분이 목민관행렬 의상하고 장비하고 임차비고 의복장비 옷하고 그런 임차비고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비 실비를 주민들 참가비는 1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참가자가 몇 명인데요. 실비보상비가 1,430만 원 나갔는데 몇 명에 얼마씩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주민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씩 실비로 줬고, 나머지 관악대하고 쌈바팀하고 그런 팀은 조금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날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쌈바팀도 데리고 올려면 옳은팀을 데리고 오든지, 남자 하나 삼바팀도 아니고 어디 구색 맞추는 것이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으셨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팀은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록위원
구청 공무원들을 귀를 다 막았는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일반주민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그날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쌈바팀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야 하는데 그 중에 또 남자가 있어요. 이것은 쌈바팀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적에는 신경을 더 써서 이것이 우리구에 맞겠나, 안 맞겠나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브라질 쌈바팀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쌈바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용팀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운동장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 가에 트랙까는 거는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인조잔디 폭을 얼마만큼 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축지대라고 하면 최하라도 5m 이상은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4개 트랙을 4m 50cm 계획하고 있고, 인조잔디는 1m 50cm 전후 테두리 공간에 따라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총 6m 정도 까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옛날부터 물이 안 빠지고 시설이 안 맞다고 고쳐라고쳐라 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4억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왜 추경에 4억을 올렸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에서 깍았는지, 안 그러면 안 올렸는지 왜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재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보수할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조명도 그렇고, 스탠드도 그렇고 전체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축구라든지 조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항 바닥부분이라도 먼저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을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는 취지로 우선 바닥만 수선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이 지금 문화홍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한 2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2년 전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전국체전이나 큰 경기를 할 구민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배 자체가 안 맞아서 야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맞고, 축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맞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구민운동장 이래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넘어오다 물이 고이니까 임시처방으로 마사토를 깔고 배수구를 만들자 그 취지 아닙니까? 의회 입장은 서구 구민운동장인데 본예산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잦은 보수는 돈만 버리고 결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마사토나 배수구 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밤에 조깅을 하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트랙을 개선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장 바닥에 트랙을 하면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고 조깅하기에 편할 거 같습니다. 축구를 하는 분들을 위해 안에 마사토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스탠드 부분은 확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스탠드 부분을 손 볼려고 하면 공사시기라든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바닥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일단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받아서 그 돈으로 내년 초에 공사를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추진도 좋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만 4억 버리는 거지, 마사토 좀 넣고 하수구 만들어놨다고 해도 물론 물은 빠지겠지만 서구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인데... 다른 구에 구민운동장 잘 되어 있는 거 봤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뒤에 기획예산실장도 있고, 자치행정국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구민운동장다운 구민운동장을 만들자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도 축구장을 하나 하자고 하니까 시설녹지가 모자란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 답변으로 10년, 20년, 우리 세대가 다 간다고 치더라도 다음 세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이다. 뒤에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네요. 우리 예산을 10억을 세우든지, 20억을 세우든지 안그러면 시에 가서 시설녹지를 풀어달라고 하든지 해서라도 구민운동장 다운 구민운동장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수하고 다음 부분에서 차기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 중간에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운영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500만 원, 시비 2,200만 원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집행 예산인데 아까 제안설명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을 했는데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예선을 거쳐서 출전선수 한 팀을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팀이 금년에는 날뫼북춤 보존회가 선정되고 하단부분에 서부중학교 날뫼북춤이 선정되어서 참가비 명목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하면 물론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지난 10월 17일자 신문에 ‘공연지원금 빼돌린 지신밟기 기능보유자 입건’이라는 제목 아시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여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연지원금도 주고 또 기능보유자한테 별도의 기능보유에 관련된 지원도 하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도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산편성 부분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행사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게 조치를 하고 그 전이라도 각 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자체 행사비라든지 이런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매년 지도․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특히나 우리 서구라고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계기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 내용이 단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출연료를 통장관리를 하면서 빼돌린 거 같아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아마 구청에 연락이 오겠지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운동장 행사 때 보면 여러 가지 시설 미흡으로 인해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구민운동장 이런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허용해 주고,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위탁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한 단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시설을 하고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는 우리 지자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활용할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2개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이 되고 나면 기본시설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더 해보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면적이 50대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복층을 하는데 빔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지하1층 주차장을 굴착 토사해서 그쪽에 철골제 빔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빔처리해서 하면 6억 같으면 1대 20대가 되면 1대 주차하는 데 약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보통 일반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대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김종록위원
빔처리를 하는데 얼마 드는지 받아보셨나 이 말입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빔처리 철골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김종록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되고 빔처리를 하는데 주차 한 면 시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받아보셨나 이 말입니다. 빔값이 2억 4,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설계했습니다. 가설계해서 받아봤습니다. 1대당 2,200만 원 정도.
김종록위원
그렇지요. 중구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지하 2층 하려는 것을 지상 4층까지 올려서 했는데 빔처리가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1대당 3,0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20대에 6억 같으면 1대 3,000만 원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설계업자하고 용역하는 데 불러 일단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
김종록위원
2,000만 원 정도인데 왜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그것이 20대가 아니고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22대가 될 수 있고, 24대가 될 수 있으니까 …….
김종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0대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50대하고 20대 합쳐 70대라고 했는데, 22대가 될 수 있고, 24대 될 수도 있고, 어디 고무줄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당초 기존에는 50대인데 22대 정도 증설해서 72면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증설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가 확충이 되어야 안되겠나.
김종록위원
하시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50대 더해 100대 정도는 주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50대 대고 빔처리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층부터 2층까지 다 드러내고 지하 주차장 넣고 또 위에 주차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2층, 3층 그쪽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을 너무 높이 올려버리면 정면에서 건물이 가려집니다. 도시 미관이 안 좋아서…….
김종록위원
지하를 파내고 지하 주차장을 넣고 지금 현재 위에 주차장을 그대로 쓰면 주차 대수는 더 많이 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누가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교동에 가서 공영주차장 어떻게 해놨는지 가보고 오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싸워 2년을 끌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금액도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빔값이 그때보다 더 내렸어요. 나는 3,000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땅을 파내고 굴착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들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라고 단서를 붙여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얼마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이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예, 실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가설계를 뽑았을 때는 4억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한다면 지금 주차면도 있고, 그 옆에 2층 주차장되어 있는 부분도 절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지금은 조금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만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얼마 전 영남대학교 병원주차장 만들 때는 빔으로 했는데 면당 1,000만 원 조금 더 치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건물 미관을 안 해치면서 하는 것을 일단 가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예산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주차해서 위에 지붕을 덮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안 된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차장 위에 지붕을 덮어서 문화회관 광장을 확장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밖에서 볼 때는 문화회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조금 더 적게 듭니다. 지금 조금 많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은 절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절토를 한다면 그쪽이 암반지역이라서 좀 힘들 거 같습니다. 돈은 좀 들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문화회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안그래도 문화회관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고 해서 주차장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문화회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통과로 넘어갑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굴착해 들어가면 지면이 높아서 지하1, 2층도 할 수 있어요. 6억을 들여 22면을 하기보다 도로하고 문화회관 높이를 보면 2층 높이가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절토해서 들어가면 물론 이 돈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실장님한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지요? 교통과로 넘어가느냐고 묻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청사내의 주차장이라서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은 문화회관 양쪽으로 좌우측 입구에서 왼쪽 오른쪽 녹지대 밑으로 지하 파고 들어가면 80대에서 1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KTX서대구역도 오고 이러면…….
김진출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물놀이장도 그 옆에 만들어놨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6억 들여 20면 쪼잔하게 하지 말고 돈을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쪽에서부터 하면 여름에 물놀이장 오는 주민들도 주차하고 문화회관 행사할 때는 거기도 주차하면 안좋나 이겁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진출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편성하는 것은 실제로 느는 것은 20면에서 22면 정도 느는데 사실은 전부 다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치이는 것이고, 그래도 20면만 늘어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수월할 거 같고 어차피 그 옆에 농산물 비축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LH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면 그쪽 입구에는 차를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20면 정도라도 증설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취지는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면수가 적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맞습니까? 이것 6억, 10억 들여 조금씩 하는 거보다, 아까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도 왜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도 6억 들여 추경에 하면 돈을 달라고 하기 어렵고 아까 교부금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구비를 투자한다면 과감하게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50대 주차할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추경에 오는 것이 대부분 이것은 복층주차장 만드는 것은 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재정이 그만큼 안되어서 그래서 받아오는 것들입니다만 운동장은 구청에서도 물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우선 급한 쪽 이용자가 많은 운동장 바닥부터 하고 스탠드는 차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김진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률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투자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구청 돈 같으면 6억을 들여 돈만 버리기보다 2017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면 50대는 댈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에 주차기금이나 그런 쪽으로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교통과하고 합의를 받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청사주차장이라서 기금을 못받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문화홍보과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자잘한 계획은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빔처리해서 바닥면을 그냥 철골로 깔아서 덜컥덜컥 소리 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1,000만 원 내외밖에 안들어 갑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비가 안 새고 소리가 안 나게끔 하니까 높은 금액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1대 반을 댈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아까 20대라고 해서 놀랐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했을 때 돈이 얼마 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빔처리하면 골판 깔아놓고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는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괜찮게 하려면 거기 다 시멘트를 쳐서 두껍게 했을 때 주차선 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도 안 새고 지금 현재 지붕을 할 것은 아니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이미 하는 거 콘크리트 쳐서 바닥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문화회관이 위축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주차면적을 사실상 하려면 거기를 다 들어내고 지하하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땜질식으로 20대를 주차한다는 것은 저는 주차장을 하면서 80대 대는 3층, 4층, 5층까지 올리면서 싸워서 240대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온 사람인데 신경을 써서 하세요.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추가로 관장님 야외음악당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지금 공정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질문입니다만 그쪽 확충해서 합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더 확충해서…….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그때 관장님이 아니지만 쫀쫀하게 해서 왔는 거 우리가 돈 더 투자해서 크게 하라고 했는데 계획서도 없이 진행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 되었다고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40%.
김진출위원
올해 김장담그기 거기서 못하겠네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안그래도 김장 때문에 곤란한데 국민체육센터 있으니까.
김준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은 문화회관 소관 141쪽 401-01 문화회관 복층 주차장 조성비 6억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91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