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고장 김호식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채희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정동출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전에 이번 추경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의례적으로 3일간 회기로 제2회 추경만 다루는 임시회가 소집되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12월 달에 결산 추경으로 올해 추경을 마무리 하려고 했었지요 국장님.

예전에 선례를 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선례 라기 보다는 우리 구에 계획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 이었는데 10월 6일 날 행정자치부 차관이 주제하는 영상 회의를 통해서 각 예산 담당자들에게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자치 전체 추경작업도 10월내에 완료하라고 하고 완료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불이익 각종 평가 인센티브에서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산 파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11월 달에 결산 추경으로 올해 추경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던 8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 사실상 재정 간섭으로 추경 작업을 하고 있고 심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따르는 행정력 또 의회 회기 소집에 따른 예산 또 자치단체가 자기 계획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하는 재정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한 행자부의 관섭 등등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근데 누군가는 이번 추경이 적절한건 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추경이 적정한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자체 사업이 3개 사업이고 그 중에 두 개 사업이 지진 가속도 측정기 설치 공사와 도시가스 설치에 따르는 구민 지원금 정도가 사실은 지금 시기에 할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미 성립 전 예산집행 다 된 사업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역시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처리할 사업이 대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성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런 추경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검토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사회적 기업육성 아카데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지역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탐방을 하는 교육을 시행 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예. 지금 이 교육이 9월 27일부터 해서 10월 25일이 마지막입니다. 매주 화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싸이클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이 되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부시장 서편 2차공사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특화거리 2차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입점 업체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는 당초에 계획이 71개 점포 업체에 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지주분이 직접 놓겠다는 분이 있어서 2세대가 빠지고 69칸을 놨는데 신청은 156칸을 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업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2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안 먹고 사가지고 가면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해서 다양한 음식이 들어옵니다. 현재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얘기로 후보를 다 선정해 놓았고 지금현재 점포에 배치도에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그쪽에는 와시바를 다 쳐놓고 다음 주 초쯤 되면 슬레이트 철거사업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 쯤 되면 저희들 계획은 공사가 완료 안 되겠나 그러면 북측과 연계해서 서부시장 이 나중에 안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가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와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산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계성고등학교 우측에 있는 그 등산로를 말합니까?

계성고등학교에서 해맞이 행사하러 가다보면 중간쯤 됩니다. 편백나무 많이 심어놓은 그쪽에서 북편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계성고등학교 시작되는 부분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것이예요.

예. 거기는 관계 없습니다. 잘 닦여져 있습니다.

잘 닦여져 있지 않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동네 교육 나눔 행사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여 다녀왔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 중간에 움푹 파이고 바위돌도 굴려져 내려와 있고 잘못 디디면 발목을 삐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계성중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치우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올 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확장하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 내려서 위험수위까지 가고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계성중학교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던데요.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고 하지만 직접 해맞이 행사하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쪽으로 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산 하시는 분들 몇 분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이쪽으로 올라오지도 못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가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주민제안 소규모 있지요. 5,000만원이 지출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별로 폐공가는 어디가 많습니까?

이것은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인데 시에서 최약지 위주로 소규모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치는 경일중학교 옆 원대 1가인데 557번지에 2필지입니다. 거기에 공지에 텃밭도 조성하고 주민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173쪽 신설부서가 하나 더 생기면 비품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이것으로 됩니까?

우리 과에서 순수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직원이 가지고 사용하던 책상 비품들을 그대로 가져 가는 것으로 하고 순수 증원되는 것만 새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공통적으로 쓰는 복사기라든지 펙스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한 대씩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면 컴퓨터라든가 옳은게 들어가야 되는데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알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손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7쪽 신평리 네거리에서 남평리 네거리 인도정비 공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까?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공사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폐 보도블럭과 신규 보도블럭이 겹쳐서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평리동 쪽에 하면서 안전사고 몇 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도로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2012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 지금은 저희구청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우리 구청만 안 되어 이번에 지진도 일어났고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과연 좋은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구 같은데 좁은 구역에 사실은 구청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 회의가면 왜 서구만 없노 서구에 설치하라고 계속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2에서 4정도 되면 재난 부서에만 문자가 날라 오고 4이상되면 서구 구민한데 다 날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듭니다. 한통 날라가는데 12원 들더라고요. 서구 주민이 21만 정도 되는데 15만 날라간다 하더라도 180만 원이 들더라구요. 타군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돈 지출한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다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면서 보고 설치해 놓고 볼려고 합니다.

성능도 걱정되고 좁은 땅덩어리 대구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진 가속도 설치가 있는데 우리구만 하는 것입니까?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타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만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건거 만남의 광장이 거의 완공 되어 가지요.

예. 이번 달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며 가면서 보니까 주위가 산뜻하게 달라지고 있어서 좋은데 지금 그 주변 화장실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리 3동 철로변에 화장실을 1억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4,5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화장실 디자인도 잘하고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에 오는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만남의 광장이 복개도로 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초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안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하고는 안 되지 싶어서 그 건너편에 비산7동 재향군인회 사무실 바로 옆에 마침 도로부지에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길이가 4m, 폭이 2.5m 해서 적게 남자 좌변기 한 개 소변기 한 개 세면대 한 개 여자 좌변기 2개 세면대 1개 해서 조달로 해서 만들고 주변에 공원 쪽에 나무이식하고 해서 4,000만원 정도 주변정비도 하고 해서 4,500정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도시재생과 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예.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 설치하는 그 주위가 주택가잖아요. 주민의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거기는 주택지하고는 한 5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주택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면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생길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치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면도로 라든가 교차로 이런데 합니다.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 받아서 벽면형은 한 개 설치하는데 3만 6,000원 도로명판이 규격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횡수식은 20만 원 정도 들고 벽면에 붙이는 것은 3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럼 많은 곳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확장 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반기 때 돈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모양이드라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으로 258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지금 9월말까지 269명에 대해서 2억 8,000정도 지원을 했고 12월말까지 이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인플루렌자 위탁기관에 접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대상자가 9월말쯤에 내려와서 현재 위탁기관은 대구의료원 외에 17개 소가 위탁지정이 되어 있고 대상자는 864명인데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18일 현재 지금 368명 어린이가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