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희가 변명하자면 2011년도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2012년 12월 이후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방법 결과에 93개 중에 76개 우레탄이 검출되었거든요. 저희들이 76개 중에서 19개 부분은 하자보수 부분을 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새로운 환경기준이 정립이 되면 그때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협의 중입니다. 그것 말고 10개 중에 또 용출법으로 한 10개를 저희들이 하자보수 검사를 해 놨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9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가 없고 1개가 납이 90기준인데 9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47개 중에서 13개는 현재 트랙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13개는 마사토로, 천연운동장이라든가 마사운동장이 있는 13개는 마사토로 트랙을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그다음 철거만 하는 34개는 우선 철거만 10월말까지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개 학교 부분은 왜 개조를 했느냐 하면 학교 수는 16개입니다. 대응투자부분하고 중복된 학교가 하나 있어서 17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대응투자부분인 6억 200만 원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50%, 50대 50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우선 6억 700만 원을 저희들이 대응투자 해 가지고 12억 9000만 원을 우선투입해서 1차 16개 학교를 먼저 할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아마 11월말이나 12월 환경기준이 결과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잡아놨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초등학교를 먼저 저희들이 16개 학교를 잡았고 나머지 학교도 201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기준이 금년 말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2월 중까지는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설치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 타 시·도에는 마사토나 다른 것을 하는데 왜 다시 우레탄으로 재설치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트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우레탄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사토로 트랙을 조성했을 때 오염이라든가 충진재에 마사가 섞이면 2차 안전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레탄 트랙으로 조성을 했다가 인조잔디가 다시 개조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기조는 앞으로 전부다 마산토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인조잔디로 교체를 안 하고 마사토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좀 쓰다가 우레탄 트랙도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때 되어서 모든 운동장을 마사토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다목적구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52개교 중에서 37개가 지금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개는 하자보수 기간에해당되어서 하자보수를 했었고요. 30개는 현재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것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하고 201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남은 학교하고 다목적구장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S 기준이 그전에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비소, 아연이 환경기준에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환경단체나 요구를 해서 지금 새로운 KS 기준에 그 부분을 넣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 범위를, 중금속 종류 16종을 할지8종을 할지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환경부하고 교육부하고 국가기술표준원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마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다시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해놓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해놓고 나서 바뀌고 나면 다시 재설치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2호계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네 번째 올려서 이번에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통폐합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그런 선조건에 맞추느라고 세 번째까지 올릴 때도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던 것을 이왕에 미래적으로 지금 통폐합 계획이 있던 것을 계획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중투위 통과를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너무 많은 좌절감을 느꼈고요.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조건부라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는 그래도 호계초 그쪽에 진짜 신설요인이 우리는 있다고 보여지는 그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이어야 될 게 아닌데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통폐합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좀더 하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 맞지 않는 조건을 같이 걸어서 전국단위로 그쪽에서는 보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불만이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제2호계초 설립을 위해서 3개를 조건으로 일단 승인판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만의 사정이 아니고 충북은 6개 학교 설립을 승인 받으면서 21개 폐지조건으로 받아갔습니다. 경기도는 이 앞전에 5개 승인을 받으면서 17개 폐교계획을 내고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산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적인 교육부의 그거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인근의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시 전체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의 이동이거든요. 교육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역간의 이동이니까 울산 전체 내에서 3개를 동일,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초등학교를 그 정도 숫자를 통폐합하라는 조건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넘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이것은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1066명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산업정보과에 학생이 198명, 농생명과에 489명, 가사실업이 38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가 참 잘 지어졌더라고요. 잘 지어지고 규모도 넓은데 이 학생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언양 쪽에 있는 학생들 30%이고, 동구, 북구, 울주군, 남구, 중구에서 70% 그래서 통학버스가 14대 정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조부모 아니면 편모, 편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리고 적은 학급에는 24명까지 되어 있고 많은 학급에는 36명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학교현장에 갔을 때 외부에서 학생들이 20명 정도 되었어요. 2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백년대계잖아요. 한 사람의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사회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학생들의 얼굴이 다 안 맑더라는 거죠. 뭔가 그런 것이 있고 발랄하다는 느낌 보다는 의기소침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창 애들이 사춘기에 맘껏 뛰어놀고 발랄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11시 거의 되어 갔는데 빵을 사서 간단하게 앉을 자리도 없고 신발 벗는 곳에서 앉아서 먹더라고요. 참 못 보겠대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나 사람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삽니다. 식물도 사랑을 하면 그 식물이 아름답게 자라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물도 한쪽에 밀쳐 놓고 관심을 안 두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감성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한데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 학생들이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농생명과 시설을 봤는데 저온시설하고 농장하고 봤는데 아까 489명의 학생들이 실습하고 할 농장이라는 것은 전혀 생색만 되어 있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육 따로, 필드 따로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론과 필드가 바로 떨어지는 살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온실 안에 한 반이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만 서 버리면 실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교육감님 한 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농장을 실습할 수 있는 농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메리트를가질 수 있는, 농기계로 직접 밭을 갈고 트렉터를 움직여 볼 수 있는 공간을 주라고요. 없어요.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습장이 없어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1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SKY에 간다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의 사회 산업역군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교육이 뭔데요? 교육이 뭡니까? 이런 데 정말 예산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실을 한 번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교육과정과 이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환경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객관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해봤는데요. 대안학교 역할을 하는 것이나 한 가지더라고요. 학생들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안 되고 그 주위에 사복만 입으면 담배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인프라를 학생들이 그래도 어떤 동아리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가 보십시오. 진짜 한 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한 번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요. 논어에 보면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태산인데요. 1532m입니다. 중국왕들이 왕이 되면 거기에 가서 자기 소원을 빌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산도 적은 흙이라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면 학생들의 작은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원하고 바라는지 그것을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걔들은 버린 애들입니까? 버린 애들입니까? 걔들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고 우리나라의 일꾼입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힘드시지만 필드에 한 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시고 한 사람의 학생들이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교육이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다니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교육위원하고 60군데 다녔습니다. 일일이 다 다닙니다. 지금도 다닙니다. 왜? 걔들이 진짜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차양막도 하나 없어요. 운동장에서 그냥 햇빛 쪼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보시고 필요한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육청이나 교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우리한테도 사랑이 있고 관심을 갖는 구나, 좀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걔들도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자기의 꿈과 끼를 발휘하고 자기의 살아갈 길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필요한 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학생들이 설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 말 들어보면 전에 교장선생님 가실 때보다는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답니다.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제는 그래도 눈도 맞추고 대화도 하고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적응을 해 간대요. 그럴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학생들이 더 좋은 탈출구를 찾고 그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 추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산업고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그런 곳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한 번 깊이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게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