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계 속) ㆍ세무과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과 세출에 앞서서 세입을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에 지방세수입이 지난 1회 추경 때보다 21억 3,400만 원이 증가해서 이번에 491억 6,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14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184억 2,6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해서 지방세 또 세외수입 합쳐서 35억9,100만 원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뭐 이번에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스캐너 고장으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50만 원 또 도에서 그 징수포상금이 75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비 이 부족한 부분은 750만 원 계상한 걸로 저희들은 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13분
이어서 회계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508억 9,126만 8,000원보다 17억 703만 2,000원이 감된 491억 8,42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거에 따른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직무수행경비로 회계 전문직위 공무원 수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2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단말기 구입 충전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정비유지에 필요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노후물품 교체 및 비품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관리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부족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시유재산 유지관리비에 50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관사운영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시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로 창작집필관 외부 화장실 간이화장실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정산, 대충 정산을 해서 18억 5,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185쪽에 관용차량 정비유지 소모비인데 이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뭐 운행일지를 저기저 기사가 쓰고 나중에 이제 그 확인을 하나, 회계과에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지금은 운행일지가 전산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갔다 온 사람이, 배차를 받은 사람이 쓰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결재라인이 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차량이 어디가 고, 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견적서라도 받아오면 예산을 지급해주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예. 그걸 보고 이제 지금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계속 전용으로 쓰는 실ㆍ과를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다고 이상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그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보고 견적 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수리 할 부분이 생기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여기서 수리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 준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운행일지는 전산으로 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써진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지금은 프로그램에서 전날일지가 작성이 안 되면 오늘 게 작성이 안돼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래서 틀리면...,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날 거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그 오늘 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186쪽, 그 창작집필관은 그 박범신 작가 그 저기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 외부 화장실 짓는다는 거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간이화장실요.
충렬
이충렬위원
간이화장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간이화장실이 5,000만 원씩 들어가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예, 지금은 저희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 조달청 가격으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 186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그 이충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집필관 외부 화장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없으면 외부에서 하나 있어야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없지만 이 화장실이 계속 보면은 외부 화장실 짓는 게 다 5,000만 원이에요, 우리 논산시가. 뭐 탑정호 옆에다 짓는 것, 하는 것도 5,000만 원, 다 이게 5,000만 원이거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외부화장실 하나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씩이나 들을까! 보면은 한 평, 한 평 되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왜 5,000만 원씩이나 들을까, 그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뭐 조달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입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 조달에 우수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가격대가 이 5,000만 원은 정확하게 안 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을 밑에 세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까지 포함된 거구요. 4,000 뭐 거의 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그걸 거기에서는 볼 때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뭐 이게 조달구입을 해도 1억이 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내실 화장실을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해야 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한데 이게 간단한 게 5,000만 원으로 해요, 지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 이의가 없고 당연히 해야 돼요. 이의가 없고 아까 얘기대로 한 평 정도 대개 외부화장실을 한 평 정도 대개 하는데 우리 논산시가, 이게 군데군데. 그게 다 5,000만 원이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가 보면은 제가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 저한테 맡긴다면 내가 그것, 내가 한 3분의 1가격으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사실 건축물로 짓는다라고 하면 5,0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건축이 아니라 그 대개 조립식 비슷하데요, 뭐. 바닥만 이렇게 하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뭔가 좀 그런 수준으로 지을 것 같으면, 그런 수준으로 지을 것 같으면은 좀 뭔가 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다, 이런 얘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입찰 가격으로 그게 이제 조달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 그분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그 개인 우리 이 업자들한테 “야, 우리 논산시에서는 외부의 필요한 곳에 곳곳에 그 외부 화장실을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한다, 한 평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이! 그 얼마 가지면 지을 수 있겠는지?” ‘한번 우리 이 시에서 좀 전문가들한테 알아도 보고 어느 정도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참 알아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입찰도 하고 한다면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논산시가 이 조금 비약했는데 승강장이 얼마예요, 승강장 하나 짓는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요, 바짝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승강장 하나가 그렇게 간다면. 그런데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런 걸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좀 시정 좀 해보시면, 지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더 훌륭하신 과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오늘 하여튼 뭐 그런 것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만 얘기 하겠습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범신 작가님 집필관에서 행사할 때 화장실 때문에 많은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막 그 실내를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찌 죄송하던지! 근데 이제 이제라도 화장실을 설치한다니까 반가운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관급공사라는 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비해서 좀 이게 뜨악할 정도로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나 설치는 하는데 이제 남녀 두 칸인가요, 한 칸씩?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한 칸씩.
민병춘부위원장
그...,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 너무 많은 면적을 또 차지하면 그쪽에는 조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제 크지는 않으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아니 뭐 큰 장소에 공공장소에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칸수 좀 남녀비율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간이 작아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185쪽에 그 재무보고서에 검토용역비가 있잖아요?
예.
민병춘부위원장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복식부기라고 해서 지금 결산할 때 저희 회계사가 해 주는 그 수수료 정도로 주고 있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해마다 회계 그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나 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결산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화장실 관계 얘기 나왔으니까요 화장실가격 그 짓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 않도록 좀 연구 좀 해 주셔요. 연구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하나 짓는데 99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걸 꼭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사실 그 승강장 같은 것 짓는 거는 뭐 특허나 뭐 이런 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뭐 철공소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990만 원, 1,000만 원 가지면 3개는 진답니다, 그런 가격으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디자인면도 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쉽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논산시 예산을 좀 절약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25분
이어서 토지관리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회 추경예산안은 각 단위사업별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2회 추경예산 반영한 것은 5,63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정수수료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적공부관리차원에서 지적 문서관리 시스템 운영을 의한 DB구축으로 그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이제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송업무가 이제 그 서울 이 관외로 이렇게 그 소송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2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그 시설비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그 특별교부세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기본경비로 그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그 하부를 보면 하단을 보면은 국가 및 자치단체 소송업무 추진 여비라고 했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좀 증액이 좀 됐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왜 어떤 소송이 늘어서 그런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조상땅 찾아 주기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땅에 관련돼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게 소송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 관내 이제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대전이나 서울에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가서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이제 저희들의 여비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항 한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예비적으로 어떻게 일단...,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 놓으려고 한단 얘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중ㆍ하단에 보면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DB 구축 있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이제 우리가 9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뇨,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그 측량 결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그 산업단지, 이게 도로 확ㆍ포장 같은 경우에 측량 결과도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부족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415만 8,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매, 그죠.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2015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없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측량했던 결과도라든가 그 결의했던 내용을 모아놨다가 이제 지금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제 그동안 했던 문서를, 관리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총예산이요? 이게 지금 4,654만 5,000원 금년 그 2회 추경까지 반영하면요.
민병춘부위원장
제가 예산을 조금 책을 아무리 봐도 지금, 본예산에 얼마 담아 있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본예산에요? 3,654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본예산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제 눈에 그렇게 안보이더라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럼 이 900은 언제 계상하신 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1회 추경에 하신 건지, 본예산에 하신 건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 이게요, 당초에 이제 본예산 1,000만 원 했다 이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이제 깎여서 900만 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지금 세운 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아까 3천 얼마는 언제 세우신 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잘못 봤네요. 그 사무관리비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 문서관리시스템은 그 이제 900만 원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처음인, 그러니까 처음 하신 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총합계가 1,900만 원인 거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1,900만 원.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1900년도부터 결과도를 계속 보존 관리해 오다가 부분적으로 그 시스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D 그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스템 구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했던 자료는 다 지금 보관돼 있는 거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같이 이제 DB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오던 것도 2016년에 와서야 지금 뭐든 이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렇게 뭔가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분실되지 않았는지 걱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개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203억 9,017만 3,000원이 감된 243억 1,53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족분, 전기요금 부족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270만 원 행사운영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으로 그 총 4,3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그 중간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1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총 4월부터 수급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확대됨에 따라서 총 27명에서 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는 그 생물테러 대응훈련비 200만 을 생물테러관련 물품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어린이에 대해서 올해부터 처음 무료접종이 실시됨에 따라서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증액내용은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사업에 400만 원 그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 의료 및 구료비, 청소년 172명 잠복결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그 잔액 3,7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그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봉동보건진료소 그 건강증진사업용 텔레비전 1대 구입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그 1인이 근무하는 진료소 직원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 그 진료소 17개소에 대한 CCTV와 5개소에 대한 방범창 설치비로 증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그 잔액 5억8,1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은 그다음 과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료업무 사회적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그 하단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멘토 교통비라고 했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총괄적으로 받지 않으시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과별로...,
예중
윤예중위원
따로 따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지금 그전에는 저희과였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이 업무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과별로 예산안을 세울 텐데 봄에 까지만 해도 저희과였기 때문에, 예, 바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해당 과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시, 참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죠?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다 보고를 받고...,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럴까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자리에 착석 좀 해 주세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방청석으로 이동)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송순이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민건강관리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18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비와 291쪽 상단 의료및구료비 건강생활실천 검사물품 구입비는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린이 건강가꾸기사업 운동, 영양, 금연 등 인형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 박람회 및 건강도시 행사비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후에 2017년도선포식 추진 등에 따른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공석에 따른 인건비 6,2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2,482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중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사무관리비로 2,46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294쪽 중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제 구입비2,31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표지판 설치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비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잠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건강도시지원과장 방청석으로 이동)
승권
백승권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부족 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89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자살예방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방청석으로 이동하려 함) 거기 계셔요, 잠깐만. 다음부터는 저도 사실은 뭐 보건위생과가 뭐를,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동이 돼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과별로 이렇게 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방청석에서) 그렇게 했다 했는데요 이제 구조조정 후에 그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이 과별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방청석에서) 예, 분야...,
승권
백승권위원장
좀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는 이렇게 해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렇게 좀 달아주셔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방청석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이 계신, 발언대에 계신 김에 보건위생과장께서 이렇게 좀 질의답변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297쪽, 그 의약업소 운영관리에서 여비2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과 위생업소, 위생업소 및 정신사업이나 저 의약업소나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출장여비로 세운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출장여비로...,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국내여비로.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연말이 다 되는데 뭐 여비를 이제 추경에 이것을 세우셨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쪽이 많이 출장을 다니고 또 기간제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 그런 쪽으로 여비로 좀 세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여비는 그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담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과에서 좀 추경에 좀 세워서 직원들에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세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뭐 단합대회나...,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무슨 뭐 그런 비용으로 세운 거예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좀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우리가 사실 과에서 그 정규직만 위주로 여비가 서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그런 차원에서 좀 세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위생..., (윤예중 위원 거수)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그건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과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81페이지, 저 하단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멘토 교통비가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교통비는 그 업무량하고 비례하겠지요? 업무가 많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면 교통비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이 교통비는 학생들 건양대학교 학생을 매치해서 자살 고위험군한테 상담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건양대학교...,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건양대 학생들한테 지원돼...,
예중
윤예중위원
건양대 학생들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우리 논산시 전체의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없나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비용은 없나요, 예산은?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아, 제가...,
예중
윤예중위원
난 못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직원이 자료 전달)
예중
윤예중위원
아, 됐어요, 됐고...,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4,000만 원.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서 있어요, 4,000만 원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이제 본예산에 서 있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본예산에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4,000만 원이 뭐 무슨...,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자살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음, 제가 왜 이걸 지금 그 알아보려고 했냐면, 알아보려고 했냐면 지금 특히 그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대충 한 서너 가지를 들자면 어느 분들이 기예요? 그 노인양반들도 포함되겠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
아프신 분들 그 뭐, 뭐 혼자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포함 되겠지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러신 분들을 지금 행복한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저 어르신상담센터에서도 지금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자살률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높잖아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높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력도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럴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살피셔가지고 그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듣고 내 그래서 그 예산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이것도 건양대학교 이것도 왜 또 감액됐어요, 또?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아, 조금 12월 달까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예, 좀 감액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이 자살 같은 그 관리하는 그 예산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그 논산시가 자살률이 높다는 그 어떤 그 오명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연안
김연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 가셔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방청석으로 이동)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도시지원과 2개과가 남아있는데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해당되는 과가 되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시민공원 건강지원과장님! 시민건강관리과! (건강도시지원과장 발언대로 이동)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296쪽 하단에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면제해 준 게 있죠?
「건강증진과」 하는 분 있음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이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행정과에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몇 페이지 저기를 하면 이 보고서...,
예중
윤예중위원
해당되는 분이 답변하세요.
충렬
이충렬위원
해당부서 장이 나오면 되지!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행정과장님 오세요. (건강도시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발언 교대)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그 맞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서가 이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과별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지금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종진
임종진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예산인지도 모르고 이 위원들이 어떻게 되면 바보가 돼 버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종진
임종진위원
먼저 과의 이 업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팀이 그 보건위생과로 가고 진료팀이 저희과로 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음, 그래요. 시행상의 이제 여러 가지 뭐 과가 이동을 하고 뭐 계가 또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전반기까지 지원해줬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6월까지 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끄는 이유는 뭐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그 노인경로수당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복지원이 되고 있기 땜에 어르신들에게 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선은 시 지역 그러니까 약국 있는 지역은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지난번에 바꿔서...,
종진
임종진위원
약국이 있는 지역?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논산 그 동지역하고 강경, 양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소는 다 지금 무료로 약을 저희가 사서 주기 때문에 진료...,
종진
임종진위원
무료로 주는데 지금 양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강경 이 동지역 보건소...,
종진
임종진위원
아, 강경, 동지역, 양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3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거기는 왜 그러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약국이...,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 양촌 같은 데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양촌에도 약국이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바로 줄 수 없거든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받아가야 되지. 그래 부적이나 연산은 약국이 없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사서 바로 이제 약까지 드리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는 약을 그냥 사서 드리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저 상당히 항의가 굉장히 많던데 왜 지급했다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약을 그냥 타가시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만 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이제 저희 여건, 형편 이야기해서 지금은 그 아마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을 지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종진
임종진위원
그동안에는 전반기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부담 해가지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줬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해줬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저기저기 황화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나?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약을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약을 사서 주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약을 지어드리는 거죠. 진료소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지금 저기 지원해 줄 때는 우리 보건진료소에서만, 보건소에서만 그렇게 돼 있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종진
임종진위원
면제해 주는 것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종진
임종진위원
보건소 처방전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진
임종진위원
면제해줬다는 얘기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양촌하고 강경 지소에서 처방되는 것만 저희들이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8억 정도 예산 1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시행을 하다가 이제 끊어버리면 거기에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다 이제 지나갔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더좀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또 이렇게 끊어졌다니까 좀 아쉽기는 아쉽지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반납한 것 보니까 뭐 2,200만 원밖에 안 되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2억을 깎아, 1회 추경에요 예산을...,
종진
임종진위원
1회 추경에 깎였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2억을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2억 정도.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뭐 그런 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또 위원님들도 좀, 좀 상기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 여론을 그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발상은 누가, 그 깎, 저기한건 누가 입안을 해, 저기저 건의를 했습니까? 그 정부에서 내려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제 정부에서도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복지부에서도 중복지원은 이제 하지 말아라! 저희 대한민국에서 저희시만 100% 지원하는 게 저희시만 있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요 저희시만 계속 하던 거라...,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지원에 의한 손실액을 차단하기 위해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예산도 많이 그 소요가 되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6억 2,800 금년도에 이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럼 내년도부터 6억 2,500 예산이 지금 저 늘어나는 거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필요 없는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예산이 많이 좀 절약이 됐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크게 이렇게 4파트로 돼 있나 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구별이 없어 가지고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나 또 많이 궁금도 하고 많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예산서상으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이게 건강 이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예산을 저희과에서 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로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도시지원과에서 그 지원과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제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추경에는 없으니까요.
민병춘부위원장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추경에 건강 그 지원센터 업무예산이 늘지 않으니까 추경에는 지금 들어가...,
민병춘부위원장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반영된 것만 요구액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4개 단체, 4개의 그 전기요금만 해도 2억 3,000인거예요, 그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아,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26개 진료소하고 13개 지소, 보건소,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지원되는데 특히 올해는 또 날이 더워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올 1년 거죠.
민병춘부위원장
1년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보건의 날 행사는 왜 취소가 됐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봄에 당초에 이제 보건의 날 행사를 다른 장소 나가서 하려고 하다가 그때 여건이 여러 가지들 좋지 않아서 도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따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해마다 했었습니다. 지소, 진료소 다 직원들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민병춘부위원장
글쎄 이 계획을 세웠다가 전액을 다 취소를 한 것 보니까 뭐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행사를 못하는 형편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송순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발언교대) 291쪽, 건강도시운영에서 지금 WHO 건강도시연맹에 논산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건강도시협의회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국내의 건강도시에 한정돼 있고 WHO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은 그 필리핀에 있는 그 WHO 그 본부에다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 본부에다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월 달쯤에 가입, 아마 이번 연말에 가입이 될 것 같아요, 12월 달. 저희가 건강도시 그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용역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논산의 상황이 지금 자살률도 심각하고 저 출산 또 고령화 이런 심각한 이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앞으로 잘 해 보려는 의도인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 가입할 때 뭐 기준이 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기준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12월 달에 지금 가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입한 다음에 건강도시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월 달에 가입하고 또 이게 건강도시 박람회를...,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박람회를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연맹가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선포식 같은 걸 못한대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올해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맹이 가입되면 내년도에 선포식 하면서 건강박람회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입이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가입해서 이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시간적으로.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래 저희는...,
민병춘부위원장
올해 가입을 계획을 했으면 내년에 계획을 박람회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을 하는 진행순서가 맞는 거지 가입을 12월 달에 하고 박람회를 언제 할 시간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민병춘부위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 박람회를 올해 하려고 했던 거는 연맹가입하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되면은 내년도에 박람회하고 선포식을 같이 하기,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논산의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 충분히 응원하고요 잘 가입되고 행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건강도시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발언교대) 지금 보건소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공석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1명이 그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본인이 그 건강상 이유로 그 자진으로 그만두는 거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감된 금액이 6억 500정도 되는데 소장 봉급을 세워 놨다가 안 돼서 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감 당한 금액이 왜 이렇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소장 급여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휴가들이 많이 가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출산휴가 현재 12명이 가 있는데요, 그런 인원들이 들어 올 거로 보고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덜 낸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서류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지, 그리 되면!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 어쨌든 지금 그 행정지원과장이 지원과장께서 이제 전체적인 직원급여라든지 호봉승급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출장비라든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것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계에다가 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정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처음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이 이제 주로 급여를 이 6억 얼마씩 이렇게 저기저 감 당해서 이게, 나는 혹시 보건소장 것을 세워 놨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차감을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288쪽도 보면 기간제 송산리 시묘보건진료소에 기간제, 그럼 지금 그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그 저기저 진료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기간제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니 기간제를 쓰는 것은 출산휴가...,
충렬
이충렬위원
때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갔을 때 써 주는 겁니다. 지금 양촌 보건진료소하고 그 지금 쌍계보건진료소에 2명 있는데요, 1명은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기간제가 나가 있고요 양촌은 지금 현재 출산휴가중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가는 건 아닐 텐데, 그렇잖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그 갑자기...,
충렬
이충렬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900만 원 정도를 감 했단 말이야, 인건비 자체를.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3,500인데 900만 원을 감해가지고 2,500으로 됐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조금 더 이제 세워 놨다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더 세워 놨는데 그게 그 출산휴가 가고 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생겨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좀 그것 좀 정확하게 좀 하셔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
충렬
이충렬위원
좀 정확하게 해야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측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너무 감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하면 서류 자체가 이것은 좀 생각이 너무 적게 하신 것 같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업무만큼 정확하게 정확도를 기해가지고 하셔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당초에 계획 세울 때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등 보건소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청취를 듣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예산 많이 세워 놓고서는 주먹구구로 안 쓰면...,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지, 안 쓰면 감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일단 이제 확보는 해 놓으려고 하는 거지!
종진
임종진위원
패널티를 줘야 돼. 예산 만약 반납하면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반납하고 하는 것은 이제 엉뚱하게 세워 놨다 그거지.
민병춘부위원장
출산은 왜...,
승권
백승권위원장
지금 회의 중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4억 6,289만 2,000원에서 8,054만 4,000원이 증가된 85억 4,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증감, 경비증감부분과 예산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요 증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중단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재료비 500만 원을 짐볼 및 탄력밴드 등 헬스용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도시가스 연료비 1,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3,500만 원, 전기요금 1,200만 원 등 5,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식당 재료 구입비 1,500만 원과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구입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식당 이용객의 증가와 재료비증가부분 때문에 재료비가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세척기는 현재 4명의 인부로서 그 손으로 직접 세척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세척기를 구입해 갖고 좀 더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래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수료 및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로써 저희들이 각종 그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오던 같으면은 어느 기준이 있을 텐데 처음 하다보니까 이거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노인분들 이렇게 그 무대공연하려 하면 한복 같은 거 빌리는 게 한 벌당 5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또 그 서예나 또 동양화 같은 것은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 배접도 해야 되지만 액자 표고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로서 311쪽 하단에 부족한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걸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312쪽에 지금 경로당 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통상적으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요새 좀 늘어가지고요 350명, 평균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350명에 본인들이 내는 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3분의 1정도만 1,000원씩 내고요,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무료로 하려면 다 무료로 해야지 1,000원씩 내는 사람은 뭐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1,000원씩 내는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65세 이상에서 일반인은 1,000원씩 내고요 우리가 이제 시에서 보조되는 그 쉽게 얘기하면 널리 말하면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들 거기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은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 당초에 기정예산액 2억을 세웠다가 지금 1,500만 원을 증했거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근데 겨울에 같은 때는 좀 많이 적을 것 아냐, 너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추워지면은 조금 덜 한데요 지금 이제 10월 달하고 11월 달이 좀 피크고요 또 농사철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한 여름철 더울 때도 조금 주는데 지금 보니까 적을 때는 한 250명 그런데 요새는 330에서 35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뭐 채소류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고 재료비도 늘고 해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기정예산을 2억을 세워놨는데 재료비를 1,500만 원을 3달 동안에 1,500만 원을 쓴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계속해야 되는지 중단을 해야 되는지는 논외로 치고 일단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재료비가 떨어져갖고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1,50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밑에 지금 그 세척기가 식기세척기가 없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식기세척기 없이 그 운영을 했느냐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면서 식기세척기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뭐 여담입니다만 어젠가 이렇게 전낙운 도의원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제 보조를 해 주시면서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이걸 왜 그동안 못 세웠느냐!” 못 세우면 그 의원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이걸 못 챙겨 갖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설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데는 특히나 그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세척기 같은 게 없고 내내 그 저기저 뭐 컵 같은 것도 지금 소독을 해서 그 고열처리를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것도 또 있어요, 그런 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있습니다. 그 손으로 씻어서 갖다 넣어 놓으면 그 살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은 전염되는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 많은 인원을 식사를 하는 이 공중, 공동으로 하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도 철저해야 되고 우선 청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여저까지 뭐 식기세척기를 안 놨다는 것은 참 의아할 정도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무료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1,000원 받는 사람들은 또 뭐 궁시렁거리던 않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1,000원...,
충렬
이충렬위원
이의는 없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1,000원에 주면 고맙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안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안 내는 사람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기본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1,000원 낸다는 건 참 돈도 아니죠.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또 전체를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대량 공급한다면 그거는 또 선거법에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무료로 한다는 거는.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만 받고 일부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이제 구분 점을 줬으니까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밑에 또 그 왜 프로그램 뭐 발표작품해서 이제 그 이번에 2,000만 원 세웠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저기 서예를 하면 표고는 또 여기서 해주는 거여?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를 전시를 하는데 표고가 안 되면 전시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거 알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표고를 근데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자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면 그림을 그리던지 표고를 자기가 해서 떳떳하게 걸어놔야지 그건 또 표고비를 또 시에서 부담하고 글씨는 자기가 쓰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 말이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만 표고 한 점에 보통 한 십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 물론이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족자는...,
충렬
이충렬위원
표고 값이 비싸, 글씨 값보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3만 원인데 그거 돈 내 갖고 하라고 하면은 과연 전시회를 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지원해줘야 전시를 하지 않느냐!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이제 그 노인양반들 항상 보면 노인 강령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너무 과비용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복지과에서 쓰는 예산 뭐 아시겠지만 노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우리 재정자립도는 빈약한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고비까지 뭐 이것까지 다, 지금 이 프로그램하는 데도 선화지 같은 것 다 사주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냥 자기들은 와서 이 손으로다가 글씨만 쓰면 되는 것 아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먹이니 뭐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다 그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일부라도 회비라도 조금씩 내서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뭔 저기를 해야지 전부 의지만 해가지고 선화지까지 다 사주고 전부 일일이 사준다는 건 좀 과용이 아닌가! 과비용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가 첫 번째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이 좀 있어 질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을 않고는 이 발표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논산시로만 국한해서 보면 ‘논산시에서 2,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면이 있으면 논산시에서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지마는 전체적인 그 대국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노인들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 분들 병원도 덜 가시고 그런 효과, 그 간접 효과는 있어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건 알죠. 왜 그러느냐면 무슨 취미생활을 노인양반들도 해야...,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취미생활을 해야 정신건강도 좋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수련도 할 수가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내 생각은 ‘그걸 전부 하나서 열 가지를 다 시에서 이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를 좀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아껴서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다 보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이렇게 세웠어요.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다음년도 해야 되고 다음년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요, 얘기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최대한 아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마지막 추경때 그 잔액 남는 건 전부다 반납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내 살 돈이라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고 뭐 다 무조건 다 해 주면이야 좋지. 그렇지만 우리 여건이 지금 그런 여건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물론 일을 하려고 추진하는 건 좋지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짭짤하게 좀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저희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말, 내용이기는 하나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발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꼭 필요한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00만 원을 들인다는 거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MC 섭외비가 200만 원이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웃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당초에 이제 시장님한테 “이러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보고하면서 만들어진 거구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MC는 뭐 50만 원이면 충분하죠.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끼겠다는 말씀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예. 우리 논산출신의 우리지역에 있는 재주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거든요. CD도 지금 한 장에 2만 5,000원을 잡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시낭송을 할 때 CD를 구워주면 1만 원씩 사거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것도 2만 5,000원, 이건 현실적으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의 시...,
민병춘부위원장
예, 너무 과하고요 뭐 족자나 표고는 이것은 이제 뭐 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의상대여도 이게 지금 5만 원씩 80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400이 들어가거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좀 문제인데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고전무용에 한복을 대여하는 게 벌당 5만 원인데 이게 뭐 고전무용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화관무가 있고 무슨 무슨 무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연인원이 80명이라는 겁니다. 80명이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그게 많이 잡혔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래 이런 의상대여는 본인이 해야 더 자기 취향에 맞고 애착이 가고 그 가치를 더 느끼거든요. 저희도 시낭송할 때 다 개인이 이것은 알아서 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시낭송할 때는 그런데요 이 고전무용은 군무를 하다보니까...,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똑같은 옷으로 맞춰야죠.
민병춘부위원장
다르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의상을 다 대여해준다.” 가치가 절감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제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