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계 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이재상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논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42억 4,8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7,342만 원보다 11억 7,5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감리비 증액입니다. 감리비가 부족하여 정비공사 시설비 잔액분을 감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홍보물 제작 및 냉방기 수리비입니다. 지난여름 폭염시 도비 1,812만 원이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등화배수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되어 시비부담금 10억 등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탑정호 수문에서 부적 계백교 구간까지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3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 포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 지역 안전지도 및 인명구조활동 사업비 450만 원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당초 도로교통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저희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늦게 저희 과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에 대하여 3,36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렇게 보니까, 몇 쪽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26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850만 7,000원이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8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지출은 3,365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2,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65만 1,000원이 전입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3,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보고하시나요, 원래?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제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상당히 좀 긴장된 것 같은데 편안하게, 왜냐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긴장을 하면 생각나는 것도 안 나거든요. 그래 물이라도 한 잔씩 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팀장님 오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김진호 위원 거수) 저기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2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0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CCTV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4,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증으로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이게 CCTV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CCTV 전용회선 공공요금분이에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3억 5,400이 편성이 애초에 됐을 때요 그게 내역이 쭉 있어요. CCTV 전용회선, 방범용 유지관리비, 차량인식 CCTV 유지관리비, 어린이보호 공원 CCTV 유지관리비 해서 3억 5,400이거든요. 그럼 이 4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자료 받는 중) 저희 안전총괄과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거시기, 사업량이 23개소 53대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CCTV가 23개소 53대, 그리고 또한 방범용 CCTV가 46개소 116대가 우리 과로 오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전기료 그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좀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인가 분석을 하는데 포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4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알겠고요, 그럼 그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있지요? 5억 6,000이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억 1,600만 원이 지금 감됐는데 왜 감이 됐어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그게 이제 모니터링요원 용역계약에서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절감이 이렇게 많이 돼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이 내용을 왜 절감이 이렇게 됐나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직원과 대화 중) 이제 당초 저희가 12개월분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1월서부터 3월까지는 하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서부터 용역비에 세웠기 때문에 1월서부터 3월분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고요. 제일 하단요, 시설비! 지금 3억 800만 원 감됐지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자치과에서 이전된 거잖아요, 다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보고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국가 계획이 최초 되면서 이게 국비가 미확보돼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광특 1억 5,400, 시비 1억 5,400이 감이 같이 됐잖아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그러니까 광특이 이게 지원이 됐...,
진호
김진호위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국비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특이 당초에는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국가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0%가 이제 취소가 된 거네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빼고요 저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해서 1억 원 섰는데 이건 재난경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쉽게 얘기하면 탑정 수문에서부터 저 계백교까지 설치하는 건데 이제 일시에 수문을 방수할 경우 물이 많이 방류됩니다. 그럴 때 거기다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이 이렇게, 방송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그런 때 자동으로 이렇게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논산에 지진 측정하는 그 계측기도 있지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번에 작동 잘 했어요? 그거 안 돼서 이거 세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알겠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540에서 400만 원이 더 서서 940이 됐는데 이 홍보용 전광판이 늘어나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구본선위원
금액은 뭐 별로 되지는 않지만, 예.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저기 오거리 전광판이 저희가 관리하는 전광판인데 당초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구본선위원
전광판은 유지관리비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지금은 우리가 그게, 그게 설치된 데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유지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변지역 안전지도 및 인명구조활동 해 가지고 450이 세워졌는데 지금 여름도 지났고 또 수변안전지도 인명구조활동을 이거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이게 이제 해병대전우회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제 이게 도로교통과에 당초예산에는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해병대 지원해 주는 거 매년 지원해 준 그 사업 얘기를 하는 거죠?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올해 안에 이걸 쓸 수 있겠어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관리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산 지금 하는데, 지금 잘못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병대 지원금 소급적용하려고 올해 집행한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예산설명서에 안전한 물놀이문화 조성인데 물놀이철 지났지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났지요, 지금?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소급적용한다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통보하는 거예요, 심사하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심사하는 거...,
승용
박승용위원장
심사하는 건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행사는 다 끝났는데 늦게 와갖고 나중에 준다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물놀이 안전홍보도 말여, 전부 다 해놓고 말여, 제로로 다 만들어놓고. 10% 절감해 갖고 그쪽에다 갖다 떼다 붙이고, 이런 부분들 지금 예산서 이렇게 보면, 239쪽 한번 볼래요? 중간에 민방위전용교육장 음향장비교체 과목경정, 민방위전용교육장 음향장비교체 과목경정,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는데 뭔 과목을 경정했다는 거예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계로 과목경정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이게 오타난 부분이라...,
승용
박승용위원장
오타 났으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녀, 예산 설명을 오늘 지금 하셨잖아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 수정예산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산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 올려놓고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산설명서도 갖다가 안올리고 이렇게 하면 좀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자꾸 골치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광판도 지나간 거 막 나오질 않나, 그다음에 고정식CCTV 작동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전부 다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안전총괄과부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해 논 거 있으면 제대로 작동이 되게 하고 운영이 되게 해야지 예산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소급적용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산?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산은 소급적용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이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담아갖고 오세요.
재상
이재상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거 아마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시켜 줄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 저희 의회에 예산서 올 때는 꼼꼼하게 좀 살펴갖고 오세요. 이게 뭐예요, 예산서가!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계셨으면 저한테 많이 혼날 텐데 우리 팀장님이 대신해서 이 선에서 그냥 끝내고 말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71쪽, 맨 위쪽입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5,992만 2,000원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5억 5,89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방대 임직원 및 가족 논산탐방 추진비로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딸기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예산 2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비를 4,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예산으로 그 아래쪽에 국방대주변마을 물탱크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국방대 주변마을 미관개선공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방대 주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국방대이전주변마을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회계 집행할 때 집행이 좀 곤란하다. 포괄예산을 나중에 집행할 때 이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집행하게 되면 감사에서 분리발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걸 부기변경을 해서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회계과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주변마을정비사업 4,800만 원을 밑에 아래 3개로 쪼개서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신규 편성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국방대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한 100만 원이 남아서 그거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국방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뭐 하나,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국방대이전마을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내년에는 이제 이번, 이번 예를 참고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주변마을정비사업으로 세워놓고 이것을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해주셔서 주변마을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집행에는 가능하지만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회계과 요청에 의해서,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세워주셔, 왜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약속을 해 놓고선 만약에 불특정한 일들이 생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맨 밑에, 271쪽 맨 밑에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그 운영에서 기정예산 270만 원인데 겨우 170만 원을 쓰시고 100만 원을 이렇게 행사를 안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설명은 좀 전에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보세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3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1회 추경때 10% 경상비절감차원에서 이제 삭감해서 27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이렇게 서울 국방대에 직접 가서 저희가 저희 논산시 농특산품을 가지고 그 국방대 가서 판매행사를 하는 건데 봄철에 150, 가을철에 150 이렇게 150씩 하기로 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트럭 임차료만 있으면, 트럭 임차료만 있으면 다른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 비용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내내 두 번을 하신 거네요, 봄ㆍ가을?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지난봄에 딸기 한 200박스 갖고 가서 전부 다 팔고요, 그리고 이번 가을철에는 11월 초에 상월 고구마를 갖고 가서 좀 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막 큰 예산은 아닌데 물론 절감하시는 건 좋은데요 횟수를 한 번 더 해서라도 이렇게 농ㆍ특산물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어차피 서 있는 예산이니까 쓰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더 세워놓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앞으로는 추위만 남았는데 언제 하시겠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그게 11월 초에 한번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방대 주변마을 배수로정비공사예요, 2,000만 원 계상된 것. 그거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 이번에 아니면 7월달에 장마로 인해 가지구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 건가에 대해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계획에 있던 거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지난 8월 그 수해로 인해서는 계룡건설 측에서 사업비를 조금 부담을 해서 그때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예산은 이제 거사1리, 거사1리 하고 신흥2리 배수로공사비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고사리하고 신흥리하고 그 물이 한쪽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화훼하시는 분 그쪽 그 밑으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논산천으로 빠져 나가는,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2차선 도로를 통과, 밑으로 통과해서 한쪽으로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지금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아니 저기 국방대 시설공사 전체를 마무리 정도 단계에 왔는데 그전에부터 물이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그 양촌천으로, 탑정호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 최상단이거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쏠려오니까 이게 물이 한 번에 못나가니까 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지금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배수로가 좁아 가지고 지난 8월달 그 장마때 조금 피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거기 거사1리, 2리 이장님 건의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지하 박스를 확장을 해야 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 국방대 주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그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그게 되면 지난 8월과 같은 그런 장마피해는 없을 걸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하여튼 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방대 면적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지붕 또 바닥에는 다 시멘트 포장이 되고 또 유관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배수로공사를 하면 물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 가지고 그 처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2차선 도로가 범람할 정도를 지금 올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지금 뭐 우리 국회의원도 다녀가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녀가시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 제대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이장님들 건의도 있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도 그 박스를, 지하박스를 확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충남도청 그 종합건설사업소한테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확장 공사를 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용신 과장님 소신 있고, 열정 있고, 강단 있고 하시는데 하여튼 또 업무도 이렇게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얼른 개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지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희망논산추진단 미래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6,769만 원보다 5억 605만 4,000원 증가한 172억 7,37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수당 306만 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 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3,000만 원, 가야곡 등리 연꽃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의 역사ㆍ문화 자원과 지역 작가 브랜드 연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내년도 국비가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조달청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사업의 조기착공 및 시비부담금 매칭을 위해 부지매입비 3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내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15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매칭을 위해 1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했던 토지보상비 36억 5,000만 원을 지특보조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밀리터리파크 내 관광사격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리비 1,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그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야곡 등리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지원 1,5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 조성된 연꽃단지 내 관람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민군협력지원 업무추진사업비 집행잔액 등 5,87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해 주세요.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276쪽에 그 밀리터리파크 사격장을 조성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밀리터리파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추진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밀리터리파크가 건축은 다 준공이 됐고 서바이벌 게임장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관광객이라든가 외부 개장하기는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올해 사업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옆에 충성교장께서 포함해서 완벽하게 한 후에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 현장감사도 나갔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랬을 때 분명히 1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래서 한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준공은 작년 말에 준공을 했고 저희가 업무를...,
금자
이금자위원
개장을 안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개장만 안할 뿐...,
금자
이금자위원
개장을 1월말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때 저희가 업무를 4월 말에 제가 이제 관광체육과 업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상태로 개장하면, 그것보다 좀 더 콘텐츠 개발해서 좀 예산 확보 더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한 후에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 4월에 지금 이제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이게 하고, 해놓고 또 추가하고 해놓고 또 추가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계획을 사전에 잘 세우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277쪽에 훈련소 가족 등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탐방 및 음악회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뭔가 훈련소 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 예산하고 거의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도 다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서는 삭감을 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우고 문화예술과에 통틀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이에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등리1리 연꽃단지에 대해서 잠깐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요. 현재 1,500, 1,500, 3,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그전에 혹시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보조한 거 있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2,400만 원...,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현재 그럼 5,400 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면지역이 현재 면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5,400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차후에 등리1에 그분들이 몇 분들 만나봤는데 면적을 더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또 보조를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어.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있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조성 하는 것만 일단 2,400만 원을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면 이 추진단에서 그 추후에 면적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건의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번 세심히 검토할...,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상당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잘 상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밀리터리파크 말씀하셨는데 276페이지 그 관광사격장 조성에서 밀리터리파크 말씀하신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참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할 때 그 설명 받을 때 하고 얼마 전에 논산시에서 홍보하는 것 홍보용 뭐야, 그 화면 보니까 뭐 무기가 틀리더라고, 종류가? 그거 바뀌는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건 하고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 빈 공간에 한참 뜨는 VR시설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거기다가 어떤 전투체험장을 실질적으로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새로운 기계가 뭐 더 좋은 게 또 나왔는 모양이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서 9억 8,000인데 뭐 10억이나 9억 8,000이나 뭐 비슷한데 1,000만 원씩 더 이렇게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는 뭐 별도의 내용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증액, 증액하는 건 아니고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아니 그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그 논산시 홍보물제작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훈련소 내에 이제 저희가 논산8경에 대한 액자를 여러 군데 걸으려고 추진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 사업을 하고 보니까 1,500만 원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설명에 들었어요. 강경역사문화촌 지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4억 1,775만 원 이 부분은 지특으로 안 된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내내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해 가지고 4억 1,775만 원이 예산 편성된 거, 지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당초에 4억 세워 있는 것 중에 토지보상비를 이번에 과목경정해 가지고 지특으로 바꾸는 내용이...,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건 36억 5,000이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기존에 또 섰었잖아요? 4억 1,775만 원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1회 추경예산서 보면 상단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해 가지고 4억 1,775만 원 되어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1회 추경에 예산 선 거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36억 지금 5,000만 지특으로 되어 있고 4억 1,775만 원은요? 그건 우리 그냥 시, 시비로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설명이 좀 빠져가지고요, 여기에 또 감리비, 부대비도 있거든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 한번 자세히 다음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자세히 해 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요. 상단,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900만 원은 이제 100만 원이 1회 추경에 감이 돼서 900이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 예산 세워달라고 했지요, 그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훈련소 그 가족하고 모든 분들 이제 논산관내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하여튼 논산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거...,
진호
김진호위원
민과 관과 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를 하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문화예술과에 공연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우냐 해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서 감을 처리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스스로 이제 지금 감 처리 한단 말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딱 맞아요.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 세운 걸로 지금 했기 때문에 감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서 감처리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문화예술과의 예산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계속 군인들 오고 가고 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여튼 전에 이런 부분들 우리 김진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속기를 좀 보고와요, 뭐라고 하고 해 달라고 했는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하단도 그래요. 그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지금 서면을 요구했던 부분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 맞아요, 문화촌이 맞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제가 이번에 서부내륙권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 통일시켜 가려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이거 예산을 하는데 여기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밑에는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이거 엄격히 다른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이 맞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이거 강경산문화공간 조성 용역 나왔나요, 이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강경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이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좀 조기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 실시설계하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야,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시유지하고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에는 뭐 다 매입된 걸로 보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매입을 왜 3억을 넣어놨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건 국유지는 저희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시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국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 국유지기 때문에 매입에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의 사전에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다 전부 다, 하여튼 5억이 이번에 예산이 늘었는데 전부 신규예산이야. 그리고 여기는 미래사업과는 뭐 쓰레기처리장도 아니고 순 어디서 막 밀리터리파크 딴 과서 하다가 올려놓으면 오지 않나, 딸기향테마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여기 넘어오질 않나, 이거 뭐 문화공간 뭐 강경산 이거 뭐 관광체육과에서 하다가 이리 넘어오질 않나, 여기 원래 그러는 데예요, 과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것도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다 넘어왔잖아요, 지금 이거! 그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넘어와 갖고 제대로 이거 되나를 모르겠어요, 가다가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11월 말경이나 나오고 문화공간이, 그리고 기본이 나와 갖고 최종 용역결과가 끝나지면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 하시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야 뭔가 투자를 해서 뭐하는데 지금 가면 맨땅이잖아요, 맨땅?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정도로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진했던, 뭐 우리 이금자 위원님도, 이 구본선 위원님도 걱정하셨다시피 1월달에 개장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이에 대해 저 회의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꼭 좀 바짝 좀 챙겨서 우리 직원분들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으로부터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107억 7,829만 6,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339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395만 원이 증액된 26억 3,363만 5,000원이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95만 원이 증액된 13억 2,929만 4,000원이며,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행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양송이 부산물 가공 체험 상품개발사업은 도비 추가내시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체계구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57만 원이 감액된 23억 4,832만 1,000원이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2억 8,452만 3,000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예찰답 및 품종비교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공용 특수미 생산단지 외 1개 사업에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364만 2,000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액 예산 계상되었으며 농기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378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육성 기정액보다 2,03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감액된 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시범 기술보급은 기정액보다 9,038만 원 감액된 27억 6,978만 1,000원을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명품화사업, 3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딸기생산 기술 및 특구육성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73만 6,000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세계 최고의 고품질 명품 딸기 생산전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와 지역 향토문화축제 지원은 시설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은 기정액보다 4,088만 원이 감액된 17억 6,044만 5,000원이며, 307쪽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4,0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9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304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 소모성부품 구입 3,000만 원 증했지요, 재료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한 것 합치면 7,500이 되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설명서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당초에 8,000만 원 저기, 7,500, 8,000만 원인데요, 재료비에서 감액된 부분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이 1회 추경에 500만 원 감하셨잖아요? 그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것이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감했는데 재료비도 이거 10% 감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와서 3,000만 원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민간사업비도 아닌데 재료비를 가지고 500만 원 감해놓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3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최고 품질멜론 안정생산시범. 이게 당초에 3개소 지급하려고 한 건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그 1개소가 취소 반납을 한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소 농가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 농가 사정에 의해서 1개소가 포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재공고를 2번 냈었는데 마땅한 분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쪽 305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단에 수박비닐 공기덕트이용 품질향상시범 4,200만 원이 감됐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애초에 10개소였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4개소가 되고 6개소가 취소됐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사업이 50% 이상 이렇게 차질이 빚어져도 되나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글쎄 뭐 저희가 좀 더 사업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밑에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 지금 이게 1,050만 원 감이 1개소가 지금 또 취소된 건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원이 1개소에 1,050만 원씩이에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00분의 70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제 사업비는 1,500만 원씩인데...,
진호
김진호위원
1,5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100%를 놓고 봐서 긴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자담까지 1,500만 원이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자부담 포함시켜서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보조가 1,050!
진호
김진호위원
1,050.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자담이 450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5개소를 계상해 놨다 1개소가 반납을 해서...,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딸기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뭐 설명말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행사보조 나온 거 세계최고 고품질 명품딸기 생산전진대회 1,000만 원 섰는데 이거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행사는 했습니다만 예산, 이 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구 운영 그 포상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은, 이 행사는 제가 딸기농가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논산딸기가 첫 출하할 때 출하하는 걸 좀 알려서 시민과 또는 유통관계자들한테 알려서 좀 논산딸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그 유통관계자들한테도 좀 알림으로 해서 그래서 그 논산딸기의 시장을 우선 선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그래서 그 무대라든지 텐트, 의자 같은 그 임차료하고 다음에 행사운영, 그다음에 뭐 급량비도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행사 관련 물품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이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횟수로는 제가 정확히는...,
구본선위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구본선위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한 5, 6회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어디, 장소는 어디서 할 생각이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지금 계획은 논산천 둔치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논산이 이제 딸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이 논산에 선지지 견학, 벤치마킹한다고 논산으로 많이 오는데 논산서는 또 딴 데 딸기 하는 데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식으로 가는 적은 없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서로 이렇게 봐야 또 저희가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구본선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진대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예산 서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뭐 논산은 우리끼리 하는 것도 뭐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가 딸기를 가지고 더 많이 지자체의 주력사업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물론 논산에서 보고 배우고 가는 곳도 많겠지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논산이 최초 잘한다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 봄으로써 돌아올 때 긴장감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우리가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끼리 끝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면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외부에 나가서 정말 딸기를 새로 준비하는 데도 그런 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도 가서 보면서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 이행사로서는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구본선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다만...,
구본선위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딸기축제에 관련해서 밑에 딸기축제 발전방안 육성지원 해서 이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도비사업인 예산인데요 이게 논산딸기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딸기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딸기축제 관련 워크숍도 좀 개최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지정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평가기준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평가에도 대비하고 또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딸기축제 할 때 추진위원회 개최하고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또 추진위원들 또 딸기농가 분들하고 하는데 그때 의원, 시의원들은 전혀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없잖아요? 추진위원회 명단에?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사장 돌아다녀보면 민간인분들이 축제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직접적인 나쁜 얘기들은 잘 안 해요. 또 시장님이나 주변 관계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씀들 이렇게 잘 버무리는 말씀들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가감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들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걸 또 이렇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차 한 잔 먹고 할 때나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추진위원회가 추진할 때 이런 때는 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의원이 참석 못한다, 못할지라도 평가회 할 때는 그래도 의원들이 참석해서 추진위원분들하고 같이 평가회 할 때도 잘 맞지 않는다 하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평가회 할 때는 의원들이 한번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야 다음에 추진위원회 할 때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해보자라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예, 좋은 말씀 그렇게 받아서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다 그래요. 시장님한테는 다 잘했대, 다! 이번에 젓갈축제 보니까 온통 매 맞았거든요, 의원들은.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다 잘했대. 그래 그 부분도 젓갈추진위원회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려고 그래요. 평가회 할 때만이라도 같이 해야지 아니면 따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서로 갈등이 나서, 아님 뭐 의원들이 끼면 복잡해 질 수 있지만 그러면 따로 직원분들하고라도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요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0만 원, 1개소 양송이 부산물 가공체험 상품개발 이 지역이 어디고 내용이 어느 내용,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지역은 공고 나가서 지금 양송이 재배농가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양송이를 주로 수확하고 남은 그 끄트머리 있잖아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남는 것?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자른 것. 그것을 좀 부산물을 그걸 가공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선정이 됐나요, 누군가?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공고 나가고, 나가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부위, 예찰답 및 품종비교포 기반시설 그것도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건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이게?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광석 이사리에 그 품종비교포하고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현재 있는 데인데...,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있는 데인데...,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다보니까 뭐, 저 진입로 얘기하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니에요, 진입로가 아니시고요 그 배수로인데 배수로에 지금 일부 저희들이 수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 수로에 사람이 이렇게 발이 빠지고 거기에 또 일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그 부분을 좀 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세계최고 고품질명품딸기 생산전진대회 이 사업계획을 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희망해서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농가들이, 딸기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농가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것이 요구가 있어서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논산딸기가 우리 논산 농산물의 대표적 이긴 하지만 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논산 딸기농가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농산물도 혹시 이런 사업을 원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런 문제는 이제 농가들이 원한다하더라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다른 여타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도, 이게 결국에는 상인들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상인들 이렇게 초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한번 딸기농가들 모여서 뭐 고품질 딸기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판매촉진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뭐 농민들이 원하는 건 좋지만 다른 농가에서도, 다른 품목에서도 원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307쪽에 이상기후대비 과수안정생산시범 이게 2,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이 사업은 그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러는 개화기에 온도가 급강해서 서리피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인들께서 자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 서리피해는 어떤 해에는 있고 어떤 해에는 또 없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올 것 같으면 이제 시설을 할 텐데 저희는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농업인들께서 혹시나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시설을 좀 잘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 방상휀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서리를 방지하는 휀인데 공기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돌도록 해서 서리가 배나무라든지 나무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요새 기후가 정말 이상기후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됐기에 그래서 한번...,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농가들이 또, 그게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에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에 돈을 붓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이건 농가들께서 좀 자부담 없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전액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금자
이금자위원
자부담 때문에들 안하시려고 하는 건가부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기후 대비하는 대책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하여튼 더 농가들하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성을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본선 위원이나 김만중 위원님께서 이거 세계최고 고품질 명품딸기생산 전진대회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 상순이네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우리가 첫 출하가 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할 때...,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딸기를 이렇게 더군다나 저 하상주차장 같은 데는 내놓으면 너무 추워서 그 딸기가 온전하게 이렇게 될까요? 제가 좀 그게 염려되네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낮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그냐면 막 작년에도 겨울에 너무 추워서 막 과일을 내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막 얼어붙어 가지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이게 또 딸기는 또 더군다나 염려가 좀 되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3개 과를 한꺼번에 좀 하는데 지금 우리 박용식 과장님이 좀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기회를 좀 지나가야 된다는 궁여지책의 말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요. 소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세계최고 고품질 명품딸기생산 전진대회 이 부분을 갖다가 외부인들을 모여 갖고 와서 전진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외부인들 모셔다가 전진대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시민들하고요 농업인들하고...,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딸기농가들이 전진대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주로는, 주 참석대상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딸기 진열합니까, 안 합니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딸기 진열해요, 안 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딸기 일부 진열하지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일부 진열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상 위에다 올려 놀 거?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근데 지금 상품처럼 하는 거지, 이금자 위원님 생각하는데 무슨 상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딸기 그런 어떠한 작목반이나 이런 연구회들의 사기앙양이나 딸기축제를 못했으니까 농가 위로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논산딸기의 스타트를 끊는 의미에서 전진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외부인 모셔다놓고 하는 것처럼, 딸기를 다 상품처럼 만들어놓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도 이제 심사를 하는데 과장님 오라 가라 안 합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명을 듣고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 더 이상 들을 것 없고 사회개발과장님 한번 와보셔 봐요. 팀장님이 총 몇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오늘 참석 안 한 사람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교육 중이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교육 가신...,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아까니도 뭐 사회개발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박용식 과장님 여기 소득기술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딸기에 대해서 첫 스타트해서 홍보하는 데 이번에도 농정과에 1억 3,000이 지금 이제 딱 들어가 있어요. 1억 3,000!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까지 원해서 “그게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딸기 홍보판매 하러 간대. 그걸 알으셔야 돼. 이게 호환이 안돼요, 호환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여기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따로 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이지만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 소모품 재료 이 부분이 봐봐요. 2회 추경에 돈을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농사철 다 끝났습니다. 11월, 12월이지요? 지금 소모품 재료비 지금 갖다가 외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지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기종이 지금 이제 대형기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계획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형기계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가을철에 쓰는 것이 곤포기나 그다음에 볏짚 묶는 그런 기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일부 나갈 기계를 겨울에 수리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가는 게 그게 겨울에는 사실상은...,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기 요지만 얘기할게요. 2회 추경에 맞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2회 추경에는 조금 늦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늦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확보가 안돼...,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중요한 건 적기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적기에 써야 되는데 두 달 남았는데 예산안은 예산 26일날 방망이 두드리는데 돈이 막 이렇게 오면, 그리고 예산이 총괄적으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반납 하지 말아요, 10%고 20%고. 총괄적으로 딱 됐을 때 나중에 800만 원을 갖다가 10% 절감해서 반납을 해야지 5,000에서 뚝딱 떼갖고 500만 원 반납해 놓고 추경에 3,0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기한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농민기계들 좋다 그거예요, 농민들 위해서. 감가상각 하나도 계산 안 되지, 기계 살려면 돈 들어가야지, 운영비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세외수입은 돈 몇 푼 안 들어오지,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예산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자, 마무리할게요.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