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그럼 제척사유 그것만. 회피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방금 동의한 그것만 처리하고.

과장님, 14, 15, 16년도는 법 없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14,15,16년도 매년 4천만 원씩 하고 작년에는 또 운영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또.

예.

3개 시군에 속된 말로 나눠서 지청에 지원했잖아요. 이거 관련 법 조례가 없이?

그러니까 자체 조례는 없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그거 가지고 해줬다.

여기 보니까 매년 4천만 원씩 1억 미만으로 해놨네. 좀 더 많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랬나 엄청나게 우리 예산이 많이. 7페이지.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경찰서에서 온 것은 저번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난색을 표했다 하던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비교가.

그래 저번에 와서 경찰에서 협의한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상위법에 없고 관련 법이 없어서 안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경찰에서 가지고 온 건 범죄피해자보호법하고 검찰에서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유사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게 그럼 경찰서하고 보완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지고 검찰뿐 아니라 법원이라든지 경찰에서도 범죄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그럼 경찰은 당연히 국가 공공기관 단체로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털 해 통영시의 모든 범죄피해자들은 보호가 가능하다. 어느 기관을 불문하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은데.

그러니까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검찰에만 지원되는 것이지 경찰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범죄피해자 똑 같은 범죄피해자라도. 그죠? 중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 법을 가지고도 경찰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자고 협의를 하니까 이거 하고 틀려서 안된다, 상위법이 없어 안된다, 관련 인근 조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데.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하고는 틀리다 하니까. 오늘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만 가지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옥 과장님은 들어오시면서부터 위원장님한테 시민에게 사랑받는 미사여구를 쓰시고 해서 멋집니다. 내용 보니까 중요한 것은 별거 없고 제6조 2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그죠. 추가되었다 거지요. 다른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일부분들이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크게 문제 삼을 건 없고 제6조 2항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척이라던지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명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내년 당초예산에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보니까 탄생 100주년 음악제 할 때 10억 그 문제도 사실은 소관 상임위가 우리 기총인데도 불구하고 산건위가 들고 일어나서 이거 된다 안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총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무장이 안되어서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조용한 날에 한번 해서 탄생 100주년 10억 이 부분에서라도 11일 날 간담회가 잡혀있는 모양인데 우리 기총만 한 30분 먼저 오시던지 해서 음악당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1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알고 다시 간담회 할 때 저쪽 산건위에서 조금 반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도 보니까 아무도 우리 기총에서 답변을 안 해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직 안되고 또다시 간담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산건위에 밀려 가지고. 결국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가 항상 보면 기총이 여기서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자 이번엔 절대로 산건위에서 밀려 깎으면 안 된다 원안대로 가야 된다 하다가도 또 저쪽에 가서 고함 좀 질러 버리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기총 우리가 예산 전체 보면 통영시 예산 5,000억 중에서 우리가 47~8% 밖에 안돼요. 산건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깎이는 건 우리 쪽만 때려 깎는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장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여성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된다는 건 우리 기총의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 뭐 합니까. 바깥으로 표출이 안되고 남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그래서 한번 간담회가 좀 필요하고. 금방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이 자꾸 오버하는 부분도 출연금 이것은 보조금과 성격이 달라 가지고 정산도 안되고 하는 부분 다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 잘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음악당 용민 씨 오셨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다 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