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기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는 별 이상이 없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2조제6항에 보면 시장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상업기반시설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디?

제2조6항에 시장정비가 있거든요, 시장정비가. 시장정비사업이 어떤 요인인지요, 시장정비가. 시장정비사업 중에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확보,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시간상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중앙시장에 보면 중앙시장 안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중앙시장 중앙간선도로 있잖습니까, 시내 간선도로. 그 옆에 보면 시장 보러 와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승강장 앞에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날 5일장에 가보면 의자 밑에까지 상인들이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상행위 그것도 물론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교통정책과 3개 부서가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고, 바로 승강장 주변까지 물건을 파니까 사람이 설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다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버스승강장 거기에 전부 다 상가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인데 장보고 가면서 앉을 자리도 겨우 의자가 2개인가 놔져 있는데 그런 불편시설도 좀 해소가 돼야 되겠고, 내가 두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비부분은 저희 쪽에 시장구역 안에서는 저희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의 부분인데 사실은 장날 같은 경우는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시골에서 각종 물품을 가지고 어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 다소 시민들이 버스를 탄다든지 보행에 어떤 부분 자체가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거는 저희들도 도로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데파트 그 주변은 어쩔 수 없이 보도에 상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거는 버스승강장 앞에 거기는 좀 심하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를 타시는 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령하고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손 댈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륵도에 시장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전통시장을 개설하려면 자연발생적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미륵도에 수산시장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일 년에 600 내지 7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 통영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미륵도를 경유를 합니다. 경유를 하는데 지금 도로가 67호선이 생기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제 지역구라서 보면 시내가 혼잡하고 하니까 절반 정도는 시내를 안 거치고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객이 600만에서 700만 정도 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 수익을 올려야지 그냥 와서 쓱 둘러보고 갈 바에는 관광유치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연말이 되면 강구안에 친수공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들이 미륵도하고 당동으로 옮깁니다. 현재 볼 때는 당동은 관공선이 가는 걸로 돼 있고 어선들은 거의 미륵도로 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적으로 미륵도에 어선들이 많이, 지금도 미륵도에 어선들이 많지만 어선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되다보면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현재 미수동 해안가에서 사량도를 가는 노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륵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가 그냥 우리시에 수익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되다보니까 오늘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인해가지고 된다는 그런 전통시장의 개념을 버리고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미륵도가 사실 인구가 고정인구만 하더라도 욕지, 산양, 미륵도 하면 4만 정도 됩니다. 4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하고 하면 물론 서호시장, 중앙시장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관광객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절반 정도는 혼잡하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이 미륵도에 수산시장 부분이 전에부터 많이 건의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물론 거기에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을 상가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땅이 어디에 있냐면 옛날 미수주민센터 뒤에 거기가 옛날에 보듸섬 마을입니다. 거기 1500평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주민센터가 320평 정도 차지를 하고 1100 몇 평 정도는 자전거 연습장을 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해양공원 그쪽에다가 하면 주차공간도 좋고 공원으로서의 활용도 있고 또 해안을 물양장하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안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균형발전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지금부터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륵도에 다른 지역도 한번 봐가지고 합당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0만, 700만 관광객이 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도로가 새롭게 개설됨으로써 빠져나가니까, 전에는 그 도로가 없다보니까 거의 시내를 들어와서 나름대로 시내 안에서 했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우리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복잡하고 혼잡한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볼 것만 보고 곧장 빠져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오신 관광객을 우리가 수익창출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이든 일반 현대화시장이든 이 자체가 형성이 되려면 우선 부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상점을 형성을 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조성이 돼줘야 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있겠나 싶고, 한 가지 비견한 예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 수산시장의 어떤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협 쪽에서 공판장이나 이러한 부분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의 어떤 수산시장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견내량 쪽에도 수협 쪽에서 공판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침에 수산시장으로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거제 쪽에도 보면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보다는 수협 쪽에서 해안 쪽으로 검토가 돼 가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수협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발 빠르게 이 부분을 추진을 안 하면 통영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와서 관광수입을 올려야죠,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BC라는 부분이 관광객이 얼마 왔으니까 인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도 관광을 가지만 갔다가 혼잡하고 하면 빠져나가버리지 누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자기 맞춤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 추진을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도 자체가 장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버스를 정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할 수 있는 위치적인 어떤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 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아침 일찍 온다든지 어느 시간대까지 물품을 배달을 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아,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시 전입금을 5000만원을 받지요?

예.

이자수입이 1750만원이지요? 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운용방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부 다? 농업중앙회에 예치만 해놓고 이자수입만 1750만원씩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중소기업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서 융자가 집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자가 타 은행 시중금리보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금년 2016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가 10억 1903만 8000원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자 수입이 1750만원이라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사장을 해놓고 예치만 시켜놓고 이자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건전한 육성지원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말입니다.

그거는 적립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럼 지원은 해주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2차 보전금을 갖다가 대신해서 이자를 보전을 해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전년도는 7000만원을 보전을 해줬고, 금년에는 6650만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해주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에 15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차 보전금은 298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 7000만원을 보전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6650만원을 할 거라고 계획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2900만원을 해줬네요?

작년에는 융자 자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4억 정도밖에 융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황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4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지원도 좀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적이 그건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예.

우리가 출연금액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25만원이면. 그런데 광고비가 사실, 즉 말해서 진흥재단에서는 광고비의 일종 아닙니까, 홍보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광고, 홍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수산물은 수산물 파트대로 광고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요? 과별로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는 또 관광효과를 가지고 오는 광고비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전광판 자체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 역사에 지역명품관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나전칠기라든지 통영누비라든지 특산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청사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5분 타임으로 돌려주는데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전광판 자체를 활용을 잘하는 것 같으면 각종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 그리고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홍보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 광고효과는 좋은데 시간 대는 얼마나 되는지요? 밤 늦게 사람이 다 귀가하고 난 뒤에 하면 소용이 없을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요청하는 시간대로 내줍니까?

예.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하면 서로.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조정이 돼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면 825만원, 그러니까 올해는 2016년도 하고 이 금액만 하면 내년에 전체적인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면 말은 그렇지만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비영리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다고요? 우리 예산을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출연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요?

저희들도 업무자체를 올해 2월 달에 받았거든요,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원래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겁니까?

예. 지역홍보차원에서 지역경제와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월에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물론 광고효과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업진흥과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광고도.

수산물도 저희 쪽에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를 하는데 그러면 시간대는 우리가 할애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까? 몇 분이면 몇 분 그게. 그런 규약은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시간대에 대한 부분은 상호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홍보비용자체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야 될 어떤 부분이 지금 1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3분 기준으로 해서 1개월을 송출해주는데 2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럼 지금 현재 출연금액은 이대로 825만원을 주고 따로 또 하는 거는 별도로 줍니까?

그러니까 좀 싸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825만원을.

만약에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주 저렴하게 염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시간대에 그렇게 돈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분당 얼마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이 있을 거고. 무조건 그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럼 자기네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어느 시간대는 얼마, 어느 시간대는 얼마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아침 출근시간에 8시에서 9시 골든타임에 다 들어가고 싶어하지 남들 다 일과에 바쁜데 들어가려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큰 행사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사가 되는 트라이애슬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할 거 같으면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3분 단위로 해가지고 1개월간 송출하는데 20만원의 홍보비가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액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회원가입비란 이 말이죠?

예.

그럼 광고하는 돈은 광도하는 돈대로 우리시에서 별도 부담을 해야 된다?

전광판에 송출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 송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명확하지 않고 어찌됐든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하는 거는 차후적인 문제라 이 말 아닙니까?

예.

보통 이때까지 해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송출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직거래장터를 설맞이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 부분이 있고 지역홍보센터 전시를 해가지고 지하철 7호선에 위치해 있는 동백유하고 동백김, 통영누비, 나전칠기, 통영유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시하는 걸로 국한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관광분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부분에 대해서 송출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은 별도로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도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지급을 해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

됐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했네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825만원이면 2017년도에는 또 10% 정도 인상이 되겠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그 외에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나가고?

광고비는.

그러니까 송출하는데 시간대를 활용하는 데는 별도로 또 돈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게 2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다면 시간대를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골든타임에 송출을 한다면 통영시로서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주 효과는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비라든지 이런 부스사용료를 따로 줬을 거 아닙니까.

부스자체는 사용료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스사용,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로 돈을 지급을 해줘야 하지 무조건 여기 진흥재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 시군 자체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들어가면 여기에 전 시군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전국에 28여개가 돼 있습니까?

출연 자체를 갖다가 어디 기관이 되고 어느 기관이 안 되고 하는 자체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몇 백 개가 된다면 골든타임에 지방자치에서 광고를 하려면 그 시간 잡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조금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평균적인 어떤 금액 자체가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조정되는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통영시 광고효과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국에 광역시도 자치 시군구가 234개인지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비례해서 출연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는 통영시홍보물 동영상을 표출을 하고 지하철 역사에서는 통영나전칠기하고 누비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또 지역정보포탈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영시 현황이나 볼거리, 향토문화 등을 홍보한다 그 말인데요. 이걸 왜냐하면 234개 시군구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운영계획서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수지계산서는 자기들이 대차대조표하고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통영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출을 갖다가 작년에 750만원인데 금년에는 75만원이 증액돼서 825만원을 줘버리면 끝인데 관광과에 보면 서울지하철 역사니, 정부청사니 광고료가 상당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거는 광고료 자체가 저희 쪽에서 작년하고 이래가지고 운영이 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여하튼 각 부서에 내역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 쪽으로 해서 6번인가, 7번이 송출이 됐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출연하는 어떤 부분 자체에 법적인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일단은 행정자치국 쪽에서 지역공통체 활성화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아직 안 됐습니다.

자기들도 지역진흥재단에서도 조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근거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본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진흥원이라는 어떤 부분으로서 편성이 돼 들어가고 이 재단자체는 진흥원으로 흡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법 자체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단지 저희들이 아까 제시했듯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조금 약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련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오늘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이후라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 또는 보조제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약한 부분은 있지만.

예.

예.

과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경상남도 경제정책보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996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지요?

예.

출연금이 작년도에 1억인데 금년도에 2억을, 1억이나 인상이 됐는지요?

저희들이 점유율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갑자기 2배를 왜 올리느냐, 1억을 갖다가 출연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비 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재원 자체가 경남 자체에서 상당히 뭐 조선경기라든지 모든 부분이 불황이 오다보니까 재원 자체를 마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고갈상태가 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조금 어렵더라도 출연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례자금 종류를 보니까 구조조정자금, 조선업분야자금, 햇살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자금이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경제가 불황이다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용절차를 보면 그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심사를 하고 또 결정을 하는데 기업에서 직접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바로 합니까, 우리시에 경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경유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이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보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도 어려운 기업에서는 이 특례를 받는 것도 좋고, 특히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출연금을 이정도로 시비를 2억이나 지출을 하고 있는데 순수시비로. 그리해도 우리시에서는 수해 기업을 파악하는 정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파악 정도는 돼 있지요?

저희 쪽에 자료가 들어온 부분은 세부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안 들어와도 총괄적인 부분 자체가 들어온 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보증자체가 4억 3700만원, 총 대위변제 쪽이 7100만원, 그다음에 총 보증자체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8,300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출연방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출연을 하긴 하는데 그럼 전 시군에 2억씩입니까.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게 배분자체가 출연필요에 대한 평균 점유율을 따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점유율이 3.9%입니다. 3.9%이고 출연자체에 앞으로 자기들도 움직이는 부분이 출역금액에 관계없이 여태까지는 보증한도 자체를 갖다가 시군별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출연금액을 가지고 조금 특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연금액 자체가 특별 협약자금 해가지고 15배 정도 자체가 계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군별 출연 최후금액 산정이 별표를 조금 전에 주는데 통영이 좀 많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출연을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배분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평균 점유율이 3.9%입니다. 3.9%인데 현재 구간을 보면 전부 다 5% 해가지고 증액이 돼 있는데 우리는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3%에서 0.9%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딱딱 이렇게 돼 나가야지. 보십시오. 0～3%까지 1억, 3%～10%는 2억,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10, 15, 5%씩 돼가지고 변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보니까 1억 주라고 하니까 0.9% 올라갔는데 1억 더 주겠다고 이렇게 산정이 된 건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지. 점유율이 0.9% 올라갔는데 1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가 10%나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룰이 따라서 지급을 한다지만 0.9% 올라갔는데 1억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정기준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원칙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뒤에도 좀 나름대로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인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5% 움직였다 아닙니까. 5%씩 해가지고 얼마, 얼마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0.9% 같으면 차라리 0.9%를 내려버리고 3%를 해가지고 1억을 한다든지 해야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왜 배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5000만원을 더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왜 출연을 하라는 거냐. 자기들도 지금 보면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거의 굉장하게 많이 배출이 되고 보증을 하다보니까 한계선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작년의 어떤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은 관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시가 2억이 아니고 시 중에서도 사천 같은 경우는 1억이에요. 밀양도 1억이고. 밑에 군들은 보니까 다 1억이 돼 있는데 우리하고 사천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선 자체라든지 이런 자체가 저희가 이용도 자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에, 룰에 맞게 해야지, 0.9% 올라갔는데 전년도보다 2배나 올려준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의회에서 조정하는 어떤 부분 자체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은 하나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의회에서 도저히 이해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부분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맙시다. 어느 정도 되면.

금액을 그냥 조정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해주시면.

과장님, 밑에 보면 평균 점유율 증가에 따른 출연 필요금액 산출을 보니까 0%～3%까지는 1억, 3%～10%까지는 2억 돼 있는데 이게 우리시 같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금방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저기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싶은 거는 앞의 수준으로 일단 출연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안 자체를 올라온 부분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이걸 갖다가 의회 쪽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체가 또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올 거지요?

예.

일단은 동의를 해주더라도 그때 우리가 예산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요?

예. 일단은 해주고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삭감을 시킬 건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내렸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실제 이걸 동의는 해주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써놨는데 보니까. 재단 출연 시 시군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연금이 예년에 비해 두배나 올라 시재정에 부담이 예상됨으로 차후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놨다고 보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하되, 어느 정도 예산 조정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체가 많고 함안이나 이런 데는 기업체가 많고 한데 거제 같은 데 비교를 한다면 우리 통영시는 너무 높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 주요내용을 보면 나 부분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밖에 좀 갔다와가지고.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96호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분야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갖다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바꾸고 그거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돼 있는 거 자체를 갖다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바꾼다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종전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도천임대, 미수임대, 북신임대 372세대지요?

372세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사항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 운영에 따른 이걸 갖다가 농어촌주택사업을 삭제한다고 그랬죠?

예.

현재까지 농어촌주택 융자는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동수요? 사업동수는 20여동 됩니다.

다 그대로 됩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 회계는 현재 옛날에는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돈을 융자를 해주고 징수도 징수대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업무는 전량 금융기관, 예를 들자면 농협, 대표적으로 농협이 되겠습니다. 해서 업무를 대출하고 징수하고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있는 거는 유명무실해서 그래서 농어촌주택사업 회계는 안 합니다.

그대신에 농어촌주택을 신청을 할 때는 우리 관내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요. 하고 선정을 해주고 사업을 지도하고 독려를 해주는 거는 하고 준공까지 우리가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해줬다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해줬습니다.

이름만 바뀐다 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 그게 1년에 20동요?

예. 20여동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2016년도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2016년도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2016년도 물량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동이 다 배정이 됐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일부 포기자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