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가장 확실한 포인트가.

이 주차장 조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자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보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쭉 나오는데, 그런 등등에 대한 용어정리가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읽으면서 뭐가 노상이고 뭐가 노외인지 잘 몰라요. 이게. 이게 부설하고 노상, 노외는 구분이 되는데 노상, 노외 이런 부분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의에 대한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도시에 엄청난 문제의 한계에 와 있는데 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문제는 이게 도시하고 밀접한 관계로 해서 해야 될 과목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임의규정만 넣었기 때문에 뭐를 지정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저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우선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문제가 지금 골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주차비가 엄청나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 대응조치를 사실상, 이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학교운동장 개방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정의를 해 주십사 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사실상 이게 감면, 면제사항은 나오는데 경감사항을 갖다가 혼동해서 기재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가 몇%이고 뭐가 저거인지 용어 자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20% 됐다가 30% 됐다가 50% 됐다가 전부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경, 경감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저출산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전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첨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추가 첨부사항이 요구되고, 다음에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에 노외주차장의 규모가 정립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도 전용주차장의 몇%로 할 것이냐를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저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시로 보면, 최근에 몇 건을 만들어놨어요. 경자동차 전용구역의 몇%,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자동차에 대한 구역만 만들어놨단 얘기지. 그런 규정을 총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 내 그래도 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사항은 정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이게. 그냥 부설주차장인지 노상주차장인지 여기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을 몇%, 몇 대로 규정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담아놔야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사설주차장도 공히 여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 부설주차장 상황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봐서는 광주시에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봐 가지고는 내가 주차할 공간을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 내에 어떤 주차요금을 납부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정리한 것을 보셨어요?

과장님은 이것 몇 번 읽어보셨어요? 이 조례.

저는 30번을 읽었어요, 30번을. 왜 읽었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 자체가 여기 뭐야, 지정기준이라든지 맨 끝에 첨부된 첨부서류라든지 첨부서류는 저는 보통은 안 봤는데 첨부서류 자체도 용어정리가 전부 안 됐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크게 좀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저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하수도법상에 하수관거라고 다 명시되기 때문에 지금 혼재돼서 쓰고 있다고요. 현재 하수관거하고 하수관로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하수관로예요, 관로. 그렇기 때문에 용어정리가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하수관로, 관로사업. 관거사업이 아니라 관로사업이라고.

그래서 용어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기관 위탁 간 관련된 건 사실상 여기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4조에는 보충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배수설비에 관련돼 가지고 배수설비 설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실질적으로는 이것 가지고 민원 관계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수도법상에는 배수설비가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문제하고 그 다음에 배출량 관계를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신고량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신고량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량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신고량하고 입증량하고의 그 차이 중에서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는 ‘입증량’으로 용어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거 같고, 하수배출량 조사에 관련돼서도 조사범위를 적극적으로 조사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배출장치 설치 정당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등을 좀 명시해야 될 사항 같고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돼서는 이게 부과‧징수에 좀 합해 가지고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명시했는데 구체성이 없죠,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내용을 다 알아볼 수 없는 사항이, 부과시점하고 징수시점을 분리시켜놔야돼, 이것을. 그래서 부과는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납부시기도 마찬가지로 구분해 줘야지 이걸 부과‧징수를 같이 묶어버려 가지고 건물용도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먼젓번에도 이것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23조에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누누이 이걸 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개정 안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294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납부액이 218억, 미납이 75억.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준공시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준공시점에서 이걸 시행규칙에 담아놓으니까 시행규칙에서 준공 시까지만 돈을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7년 동안 돈을 안 냈어요, 준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광주시에서는 기채를 얻어다가 이자를 갚아가면서 이걸 운영하는데 그 이자분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공이 안 되니까, 착공 자체도 안 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 광주시는 기채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 감사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이게 몇 수십억을 그냥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이걸 갖다가 이 한 자 고치는 걸 안 해 가지고서 7년 동안 징수‧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정사항에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일을 기준해 가지고 납부 부과를 실질적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부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되더라도 이걸 갖다가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걸 추가적으로 안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7년 동안 돈을 못 받고 있다, 7년 동안 이자 다 낸 거예요, 광주시에서 이걸. 그렇죠? 아니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돈을 내야 될 이자분까지 광주시에서 그 이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라니까 그걸 시행규칙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이 규칙 정하기 전에 문서로 보냈어요, 그것을. 환경보호과장이. 그래서 그걸 일부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조례하고 규칙 사이에 한계를 갖다가 전부 규칙에다 담아두지 말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게 타 시‧군에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광주시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광주시는 작년 대비 1200억의 기채를 얻어 썼어요. 1200억에 대한 이자를 물으면서 그런 시‧군인데,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게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뭐야, 아파트 짓는다고 사업 승인 받아놓고서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게 돈 받았으면 착공 안 하겠습니까?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 했겠지, 그런 문제하고. 별표에 나와 있는 용어 자체가,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원인자부담금을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니, 나눠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눠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담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는 준공 시점 이전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말이 맞느냐고? 시행규칙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준공 시점 이전에 낸다.”라고 기간을 줬잖아요?

내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준공 시점을 갖다가 준공 전에 내라, 돈을.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담고, 그래놓고 시행규칙에다가. 아니 그걸 조례에 담아줘야지 시행규칙에 왜 담아주느냐고, 그것을. 시행규칙을 한 번 읽어봐요, 뭐라고 담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내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준공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그렇죠? 준공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준공한다면 그 안에 오늘 내고 준공해 달라고 하면 준공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답을, 기본적인 조례에다 담아줘야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조례에 근거해서 내가 내일 저거 하니까 오늘 납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혼동이 온다는 얘기야,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걸 조례에다 담지 ‘준공 시점까지 돈을 납부하면 준공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서 시행규칙에 ‘그게 아니다’ 하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데. 그런데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몇십 억을 갖다가 그 사람들 몇십 억을 하루 이틀을 갖다가 내일 낼 거냐, 오늘 낼 거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시행자 같으면 내일 준공하면 오늘 납부하고 해 달라면 무슨 수로 안 해 줄 거예요? “시행규칙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반려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28조에 권한위임 사항이 있죠?

권한위임은 어떤 근거로 권한위임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청’이라고요? 그게.

하수도과가 그럼 청이에요?

부서지 부서,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위임사항에 보면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접수사항. 그렇죠? 아니 권한위임에 무슨 신고접수사항을 권한위임을 시키느냐고.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근거로 한다면 이걸 읍‧면장까지 위임을 하든지.

이것 신고 받는 것을 무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신고할 때 광주시장 여기 민원실에다 제출합니까?

아니 만약 이게 없다고 하면 어디다 접수하느냐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위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임사항이냐고, 그것도 무슨 권한위임 사항이야, 이게. 차라리 거기다 전결규정을 넣어가지고서 하든지 전결규정을 넣어서 처리하든지, 신고사항,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근거 없다 해서 시장이 처리할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해당 부서로 가는 거지, 그 문서는. 그런데 그러면 권한위임을 넣었느냐는 얘기지. 넣어도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똑같이 처리해요, 지금과 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는 걸 굳이 권한위임이라고 엄청 큰 권한인 것처럼 재량 행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 시장이 처리한다고 주지를 않지. 관리청 자체가 광주시 아니에요? 이게. 굳이 이 문구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넣어도 그렇고, 법이라는 게 조례가 넣어도 그렇고 안 넣어도 그렇다면 그럼 뭐 하러 넣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재를 하지, 그렇다고 이게 법에다 위임할 사항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허가나 이런 등등에 관한 사항이면 구분을 명시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신고하는 건데 이것 없으면 접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당연히 분리시켜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 이 사항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걸 검토해 보면서 왜 이것을 ‘권한’이란 문구를 넣었을까, 그냥 위임도 아니고. 권한위임이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라고. 법에서 권한을 준 거라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