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의원 중 연장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이희승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께서 이희승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희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드렸던 부분으로서 중복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4억 7,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6,15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74억 6,02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억 1,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은 6,874억 7,035만 5,000원이며, 지방세 세입은 1,121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은 570억 7,178만 7,000원, 116쪽에 지방교부세는 1,789억 5,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69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조금은 2,149억 6,903만 6,000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금 내부거래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63억 8,802만 6,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8억 7,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56억 7,784만 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4억 2,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11억 1,617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411억 6,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74억 8,891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5억 1,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2억 1,299만 9,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2억 1,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0억 2,499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193억 2,467만 7,000원, 기타 분야는 740억 3,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기정예산액 1,388억 3,250만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된 1,456억 3,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061억 4,600만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1,121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144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15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급격히 감소된 담배소비량이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흡연인구 증대로 담배소비량이 증가되어 12억 원의 추가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정예산액 21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5년에 독립세 전환 후 기존에 적용되었던 국세의 감면조항 적용 배제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국세의 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35억 원의 추가 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6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일동면 소재 주식회사 선원골프장의 재산세가 당초에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속적인 징수 행정 결과로 납부가 약속이 되어 1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세외수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326억 8,65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가된 334억 8,6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7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시책 때문에 증지 수입이 7,700만 원 감소되어 7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판매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은 6,300만 원이 감소, 25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기타 수수료는 기정예산액 6억 9,5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증가된 이유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지조성비 수수료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8,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감소된 22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조성비 수수료로 과목이 변경된 농지전용부담금 감소와 2015년 8월 11일 개정된 개별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개별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금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6,2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징금이 2016년에 신설되어 6억 3,8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부시장님 주재 실·과·소별 징수보고회를 통하여 부실 실·과·소에 대하여 부실 이유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토록 하는 등 실·과·소장 내 적극적인 징수활동 결과로 기정예산액 6억 1,6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59억 5,0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17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에 불용품 매각대는 올해 매각 계획이 없어서 전액 감액시켰으며, 보상금 수납금은 영북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보상금 등으로 2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부금 및 출연금 그외 수입은 기타 잡수익에서 부기명을 변경시켜 과목을 생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7억 9,553만 9,000원이 증액된 6,874억 7,035만 5,000원으로 5.1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억 5,056만 7,000원이 증액된 5,674억 6,023만 3,000원으로 5.49%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497만 2,000원이 증액된 388억 7,786만 6,000원으로 0.12%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원 증액된 811억 3,225만 6,000원으로 5.4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74억 6,023만 3,000원으로 지방세 60억 원 증액, 세외수입 8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89억 647만 6,000원 증액과 특별교부세에서 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7억 1,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11쪽입니다. 2억 8,690만 2,000원 감액 및 누리과정 지원 3억 5,093만 5,000원 등 도비보조금이 19억 2,099만 3,000원 증액되어 총 295억 5,0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4,49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88억 7,786만 6,000원으로 0.12%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원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 원 증액된 총 811억 3,2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136억 3,235만 5,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5,214만 원 증액, 교육비는 1억 7,33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3,988만 4,000원 감액, 환경보호비는 21억 701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27억 2,688만 4,000원 증액, 보건비는 2억 7,107만 4,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 4,024만 3,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비는 2억 2,76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비는 3억 6,517만 5,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6억 9,492만 4,000원 감액, 예비비는 142억 6,317만 4,000원 증액, 기타비는 1억 2,82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원, 청사 신축 기금 조성 30억 원, 축구공원 시설 개선 공사 1억 6,0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1억 9,680만 원,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1억 원, 지방하천 수해 복구사업 3억 5,831만 1,000원 등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자체사업과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 작년도 세입에 대한 올해 증가분에 대한 추계까지 했습니까? 작년도 수입 총계는 얼마지요?

144억입니다.

작년도 수입된 게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세입목표를 삼았는데 이게 12억 증가는 올 연말까지의 목표 추정액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담뱃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참에 흡연인구들이 많이 담배를 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기에 몇 달은 적더니 하반기에 오면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어차피 한 달 치가 12억 됩니다. 그래서 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에도 문제되었지만 정부에서 이걸 예측한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줄다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부검토가 다 나온 건데, 사실 세입이 늘어나서는 안 되는 세입이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금연이라든지 건강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있어요, 담배소비세에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저희 지방세는 크게 국세와 같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표가 항상 일정하게 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세목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크게 줄을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뭐, 경제 흐름과는 관련되는 게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사실 이게 늘어나 서는 안 될 세액이에요.

담배소비세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이거 서민들이나 주민건강 상대로 받아들이는 세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야 해요, 금연사업이든 뭐든 건강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세출 분야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는 금연이라든지 건강사업에 재투자 되게끔 해주셔야 해요. 이거 세입 늘어나서 기뻐할 사람들 없어요, 이거. 이거 증가분만큼은 금연사업이 됐든 건강사업으로 돌리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재복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은 40억 6,858만 7,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6건, 삭감이 8건으로 그 결과 총 예산은 3,752만 원이 삭감된 40억 3,1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우편발송료로 부족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출연기관으로 배정된 금액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케팅 광고입니다. 겨울관광홍보를 위해 기획홍보 및 읍·면·동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부기변경하여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드론 구입입니다. 지난 5월 일동 오뚜기축제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하여 파손되었으나 포천시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 시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기관의 드론 지원요청이 많아 드론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종자 수색 및 산악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영상카메라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인 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초에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작년까지 보내드렸던 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지요?

이번에 하실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는 것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여덟 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하반기에 하실 분들.

아니요, 상반기에 못 받으신 분들.

상반기에는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안부에 대한 어떤 포천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심성 경비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8,000만 원과 하단에 하는 것도 이번에 하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정발전유공으로 해서 해외를 갈 수 있게끔,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끝내신 거 아니에요,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로 하는 건 안 되고 시정발전유공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작년도까지는 부부로 해서 총 800을 했었는데 부부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근무하시는 분들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하면 괜히 지침상 현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은 상관이 없는데 과다해서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장기를 못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자로 해서 보내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했던, 아직까지 했던 것은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랑 퇴직하신 분들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저희가 보내지는 못하고 별도로 내년도에는 조례로 제정을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각 시·군에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냈을 때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췌되는 부분들은 파악을 못 하셨던 거예요, 작년에는?

파악은 했었었는데 다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정확히 판단을 못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특별교부금도 내려왔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래서 안 되는 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한 겁니다.

이런 것도 괜히 나중에 또 문제되지 않게끔 상급기관이든 뭔지 해서 유권해석 받으세요,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3억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08억 2,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념배지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해서 시 상징배지를 제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 검토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023만 1,000원과 자본전출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회법무 행정으로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은 감액예산으로 생략하고 137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원을 계상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 293쪽부터입니다만 읍·면·동 예산은 특이한 사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 177억 6,399만 5,000원보다 2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899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공유재산 관리대상금 및 시설비입니다. 청사 내 부지 58-12와 13번지가 재경부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매입비 4,5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증축사업입니다. 청사증축기금 전출금으로 30억이 증액된 1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감액된 게 있지요?

예.

그거 어디지요?

옛날 구)경찰서하고 의회 청사 전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배상금은 옹벽 들어가서 청구를 안 했고요. 일부는 저희가 1억 1,000만 원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가 감정할 때는 도로로 가 감정해서 1억 1,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본 감정하다보니까 대지로 산정되어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에 매입하고자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한신아파트 주변에 소도로 시도 설계해서 토지매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오치성 관사 옆쪽으로 해서, 그거 몇 년전부터 계속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저 못 들었습니다.

옛날 군인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50m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쪽 보건소 쪽으로 내려와서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인 좀 해보시지요,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이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10월 25일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용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나온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우리가 대충,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건 6,100㎡입니다, 행자부 규정상.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5층, 6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만 했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다 저희가 의회랑 보고하고 실·과·소님들 다 동참해서 충분한 계획 잘 짜겠습니다.

정확하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제가 세심하게 질의하겠는데 어쨌든 6,10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165억에 대한 부분으로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300억인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올해 기금을 165억까지 기금하고 내년도 예산액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모양새도 그렇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근형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3회 추경예산안은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동도서관 책상 및 의자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1,959만 4,000원이며 2006년도 일동도서관 개관 당시 구입한 노후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앙도서관 및 일동도서관 CCTV 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CCTV 교체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1,8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망 교체 가능하였기에 이번 3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앙도서관 전체 CCTV 교체하고자 합니다. 일동도서관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개관 당시 설치한 CCTV카메라를 전면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북스타트사업 유아용 서가 구입입니다. 본예산에 북스타트 홍보 및 재료비 800만 원 중 12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북스타트 사업 유아용 서가를 구입하여 취학 전 아동대상 민책과놀자사업에 부족한 서가를 보강하여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행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712만 8,000원이 감액된 187억 897만 4,000원입니다. 문화원사 공공운영비는 문화원사 공공운영비 중 부족한 전기 및 상수도 요금으로 28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비둘기낭 진입로 정비사업은 비둘기낭에 대체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인천국제공항배 전국대학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시민축구단이 K-3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경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K-3 챔피언결정전은 지난해까지는 한 경기만 진행했으나 금년도부터는 홈과 어웨이 두 경기로 진행됨에 따라 버스 임차비, 식비, 숙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양문 일사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공원 및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구공원 내 B구장 휀스 이설 및 C구장 관람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조성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과 함께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방금 윤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군정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가 13억인데요. 금년도에 5억, 금년도에 지원금 발표한 게 5억 4,000입니다.

지금 미확보된 게 얼마예요?

한 8억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체전 있기 전에 분명히 올해 도체전 끝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 집행을. 분명히 전)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은 지난번 무슨 대회 끝나면 가을이 되어서 그때 사업 시작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돈,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도로만 하고 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지난번 어느 예결위 때나 기록 찾아보면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일단 주차장하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1차 사업으로 하고 예산을 추가로 내년에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미확보된 거 확보해서 확실하게 사업 시작하는 거를 궁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5억 4,000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윤충식 위원님께서 포천축구공원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체전 때 현장에서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또 올리셨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지금 같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시행해서 도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2016년 K3 챔피언 결정전 있잖아요. 보면 저희가 홈경기로 되어 있어요, 홈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홈에서 했을 경우에 버스 임차비하고 숙박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챔피언 결정전을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홈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두 번 경기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K3 챔피언 결정전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은 홈경기를 하는 거고요. 11월 5일은 어웨이를 해야 하는데 어느 팀하고 할지는 이번주, 다음주 경기를 해봐야 거기에서 올라오는 팀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예, 한 경기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비둘기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벚나무 등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가 천연기념물이고 포천시를 대표적으로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수종에 대한 그런 문제를 산림조합 같은 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벚나무에서는 열매가 떨어져서 벤치 위에 떨어질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는 수종, 그리고 주변에 현무암 벤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하고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여기에, ‘비둘기낭에 왔더니 포천의 특성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서 꾸며놨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2,642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8,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e-그린 우편요금 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5,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복지타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긴급복지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출산장려 추진에 보면 이게 감액됐는데 출생아가 감소되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감액되어서 그런 건가요?

출생아가 감소되어서 예산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출생아 감소요?

예.

그러면 먼저 보험료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통상 같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보수로 이용 어르신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증원에 따른 중식비와 보험가입비 등 보상금으로 681만 원과 하단에 내촌공설자연장지 지반 침식방지를 위한 배수로 보강공사비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디자인 및 색상을 변경 제작하여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내촌면 공설자연장지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조성해서 사업하신 건가요?

수목장은 2009년~`11년까지 조성해서 2012년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국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33%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수목장은 1,200기가 가능한데 약 450기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요. 연 평균으로 따지면 약 1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준비한 거에 비해서 솔직히 자연장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유사한 묘소에 모시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주변에 주민들한테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장지가 있음으로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은 없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진입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수도 보급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와서 상하수과장하고 저하고 주민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현재 드러나는 민원은 없습니다.

여쨌든 우리 시민들이 장지를 마련하면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예산 59억 2,089만 7,000원보다 1억 1,836만 6,000원이 증가된 60억 3,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운영위원회 수당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5,725만 원을 편성한 후 추가 내시된 도비 등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재산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추가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비로 200만 원과 치료기관 이송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한탄강 하천정화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한 후 도비가 전액 삭감 보조내시되어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독곡마을 도랑 살리기사업으로 100% 한강수계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한탄강수계기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한 후 추가 내시된 한강수계기금 900만 원을 청소용품 구입비 150만 원, 도랑 살리기 행사운영비 150만 원, 환경정화 활동비 급량비 1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한강이남에서만 진행하던 것을 올해 처음 우리 시가 한수이북에도 필요한 사업임을 계속해서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랑 살리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하천수질개선사업으로 정화조 전수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동과 선단동의 정화조를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200만 원과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부가세 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 검사용역비 3,270만 원을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용역 3,270만 원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돼지풀 퇴치사업비를 쓰다가 쓰다가 모자라서 더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모자랐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전액 저희 포천시만 5,000만 원 추가로 교부받아서 한탄강주변 생태탐방로 주변에 올해는 저희가 직접고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종료된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요.

지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거라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뿌리째 뽑는 것으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m까지 심지어 자란 것이 있어서 포크레인 두 대를 직접 임차해서 뿌리까지 전부 밟아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예초기를 동원해서 깔끔하게 밑둥까지 싹 잘라서 여름에 6월 3일 환경의날 행사할 때 높이가 바로 앞에 사격장 쪽으로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환하게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을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유해동물들이 피해로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 퇴치방법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급한 거는 개체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금데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10월 6일자로 농한기, 11월~3월까지 그때는 포획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8월~11월까지 포획 허가가 법상 가능한데 저희는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왜 법을 위반해서 했냐?’는 말씀도 있어서 그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7월부터 먼저 한 것이고 그래도 너무나 많은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초 본예산에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3,500만 원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건의해서 농한기에 반드시 포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100㏊에 1.1마리가 가능한데 지금 한 다섯 마리가 됐기 때문에 심각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로해서 건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민들한테 건의문이라든가 서명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법을 빨리,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 되면 고라니 피해가 많고 가을되면 멧돼지 피해가 많은 거지요?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수 줄이기가, 사실 포획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마리가 보통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12마리 이런 식으로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체수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냥개를 통해서 멧돼지를 포획, 둘러싸고 있으면 포수가 총을 쏴서 포획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사냥개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포획 숫자도 좋지 않고 그래서 농한기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러면 보이기도 하고 개가 잘 활동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 7일 현재 포획 숫자를 말씀드리면 멧돼지가 63마리, 고라니 26마리, 까치 등 2,570마리 등등해서 2,682마리를 포획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하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혹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국 두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멧돼지는 쓸개를 포획자가 사유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좀 잡는데 고라니는 잡아도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해서 포획을 잘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두 당 4만 원씩 계상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4만 원씩, 포획하면 주는 것으로 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피해농가가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같은 피해농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재작년에 몇 ㏊가 망가져서 보상을 받고 또 그 이듬해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또 받고 이러한 농가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인들 농사짓는데, 시에서 농사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어느 정도 심어놓고서 관리 안 하고 있다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 안 들어가고 그거로 해서 종자값 이런 거 다 받아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피해를 봤다고 해서 올라온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약자 분이라든가 지속적인 피해발생지는 저희가 전기목책기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포획수는 한 10개~14개 정도 읍·면·동에 하나씩 4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그걸 돌아가면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중앙에 건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피해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농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은 평수에서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많은 평수에서도 피해물에 대해서 더 적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50평 이상, 1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50평이 안 됐는데 30평짜리에서 30만 원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농작물에 따라서. 먼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작은 평수에서도 그 소득을 하는 농작물을 심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해줘야 되는 거로 저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수질오염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고 포천도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포천에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됐나요?

예.

언제부터지요?

2013년부터.

전담반이 지금 별도로?

예, 오염총량팀 최윤희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가는데 재례식 방식이잖아요?

예.

재례식 방식에 지금 오수관 설치가 점차적으로 포천에 확대되어서 내년도까지는 오수관 설치를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복되어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일부는 오수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구분해서 하시겠지요?

예.

일단 외지고 이런 곳에서는 오수관이 아마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깨끗한 하천수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저희가 내년도에 1명을 증원해서 동사무소하고는 지금 거의 붕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포천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인력심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년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기간이?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골 분들이 뭐 그럭저럭 시간이 안 나고 바쁘다보니까 안 해서 심지어 넘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도할 계획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류재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단풍·돼지풀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이면 그 정도 했으면 관내에 돼지풀이 없어야 될 정도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가 떨어져서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지금 8월, 9월 이때 다 자란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는 원래 두 번 정도 해야 적당하고 판단이 됩니다.

씨가 떨어져서 번식하는데 이게 다 자란 다음에 하면 당장 제거를 해서 주위환경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또 나올, 씨가 떨어지면 다음에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대부분초에 5월이나 4월 어릴 때 제거하게 되면 작업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8월쯤에도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방법을 초에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관내 우리 지역에 민·관·군 있잖아요. 군인들도 있고 봉사단체도 많고 하니까 합동적으로 초에 한번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찔끔찔끔 해봐야 몇 년이 가도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걸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하셔서 군인들 해서 합동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3일 환경의날 한탄강 거기에서 500여 명이 민·관·군이 합동으로 했고요. 먼저로 하송우리에서도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대적으로요.

예, 올해는 돼지풀이 256㏊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들 하고 제가 몇 번 가서 하고, 출장올 때마다, 여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수이북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많이 잡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퍼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일시에 돈을, 한 100억 투입을 해서 한수이북을 잡는다든가 하는 사항을 해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한 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해봐야 표도 안 나고 해마다 되풀이 되니까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89만 4,000원이 증액된 183억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에 주민의식 개선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3,960만 원을 증액한 3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재활용센터 음용수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세교 재활용센터 건물이 12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옥상지붕 방수 및 외벽보수를 대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홀수영장 관리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자동 카드수수료 등 비용으로 929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9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밀집지역을 보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음식물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개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단체로 해서 음식물통이 별도로 가 있는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카드로 해서 7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관리인이 있는 데는 카드를 두고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0만 원이 감액된 39억 9,203만 4,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증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98쪽,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시설비 2억 6,4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6억 1,600만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토지공사에서 일괄 사업을 병행도록 하고자 합니다. 1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간 부분입니다. 영평1리 경로당 증축공사 2,594만 6,000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하단부, 시설비 중 송우5리 아스콘 재포장공사 1,958만 6,000원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CCTV 및 보안등 설치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0억 4,14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도비지원사업인 봉제마을 육성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변마을과의 상생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K-디자인빌리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사업비 19억 중 금년도 발주 중인 용역비 15억만 집행을 하고 이번에 감액하는 사업예산은 내년도 경기도에서 도비로 추가 발주계획인 기본비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 추가 용역사업비 약 31억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중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네이버 모바일 및 서경대학교와 금년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인 관내 전통공예 명인명장 공예인들의 네이버 홈페이지 제작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 지원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향후 우리 시 홈페이지 제작 자료로도 유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분담비에 대한 경기도 예산부담 지시통보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제마을 육성사업 삭감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 2015년도에 경기가구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성유휴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봉제인형을 제작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1,600만 원으로 편집기는 구입을 해서 추진하다가 우리 시 예산은 별도의 독립공간, 임차료로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 사업이 어떤 판권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우리가 임차할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감액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잘 검토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패션가구공예 거리축제 있었잖아요. 그때 1회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호응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이 대부분이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당초에 5,000만 원 정도였다가 나중에 2회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 더 지원되어서 1억 3,000만 원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사업이 패션쇼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고 홍보, 촬영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많은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을 충분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 같은 게 1회로 하기 시작하면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도 느끼셨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보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과석 위원님 질의에 맞게 해드리는데요. 거의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델 초대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건 어떻게 업체에서 초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서 일단은 위탁을 해서 대행으로 했던 거고요. 전문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호서대학교 학생모델로 했었고, 호응은 좋았던 것은 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노인복지관 실버모델분이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델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경제잖아요. 모델비를 적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어차피 포천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포천시민들이 사서 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날 진짜 실버가 획기적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었을 적에 업체에서 자기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아마 좀 소득이 그분들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서 위원이 말씀했듯이 주민들 호응이 적었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자기 고객들 포천에 있는 분들을 모델로 삼았을 적에는 그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를 작은 거지만 세밀하게 신경 쓰면 아마 포천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고객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하셨기에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회니까.

시기적으로도 급하게 했었고 장소문제도 그렇고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울렛, 가구나 패션 그분들의 협조라든지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방문을 하면서 참여를 유도했어도 사실상 시큰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설문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개선해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433만 9,000원이 감액된 171억 4,218만 9,000원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09쪽 중간 부분부터 아래 부분까지 재난대비 폭염피해예방 사무관리비로 도비 1,000만 원 추가 계상 및 재해예방 보조사업으로 동교동 154-8번지 일원 저지대로 폭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송우2지구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름철 우배수 시설이 불충분하여 장마철 도로 침수 및 우수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무봉리 배수시설 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재해예방 및 복구의 재해예방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1,3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10쪽 중간 부분, 민방위 운영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개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부분, 하천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서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교부되어야 하는 국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국비 및 시비 12억 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211쪽 상단,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및 시설비로 도비 1억 원 및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간 내린 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지방하천 피해를 복구하고자 시설비로 도비 3억 5,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가산면사무소 앞 인도 개설공사는 면사무소 주 진입도로에 기존 인도와 경계석이 심하게 노후 파손되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교체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중면 소로 3-4 뻐꾹천 도로개설공사는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포천 6, 삼광빌라 앞 도로는 설계비 및 보상비, 측량비 및 평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0억 원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217쪽,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읍9통 에브리데이 옆에 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비포장 도로인데 이게 바다사우나 땅하고 삼광빌라 사이에 있는 거지요? 보상이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되었나요?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질적이었는데 보상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기로는 바다사우나에서 땅을 안 내놓는다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된 거지요?

해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거기가 진짜 움푹 파여서 겨울 같은 데는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아주 불편을 겪던 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 데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가 67억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사실상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10억 더 하는 건,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이 잘못 되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변경한다고 그거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집행했던 거 그 다음에 면에서 내부에 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기구 보완할 거, 사무기구,

주차장 확보는 더,

그거는 이거하고는 예산이 더 이상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안 됩니다.

가산, 이렇게 보면 창수다. 북부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다, 관인이다, 이동 그런 데 비해서 가산이 무진장 많은 크나큰 사업들, 이제 다 했다고 봅니다. 신북하고 비교한다고 보면 면청사도 똑같이 지었다가 거기는 벌써 몇 년 전에 다시 지었잖아요. 거기 도서관 또 다시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보건소는 면사무소에 같이,

소흘읍보다 더 많은 건설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제 눈으로도 보이니 일반인들은 더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웃지 마시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형평성 있게 14개 읍·면이 골고루 그렇게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개 읍·면·동 고른 사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일동 도시계획도로 일동지구대~소야 간 확·포장사업이 9억 원이 잡혀있다가 6억 원으로 3억 삭감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입찰 잔액하고 이미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전부터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게 집행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상할 때 보면 주택 같은 거 철거해서 그거를 갖다가 반파를 해서 철거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지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건 이제 두 동이 있는데요. 두 동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일부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주변 하나만, 그 건축물 하나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다보면 주변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건 보상협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보상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중재로 끝냈습니다. 포천시로 잘 협의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면 당사자하고 보상협의는 마무리된 건 아니지요?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갔다가 민원사항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또 주택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기 나름대로 생업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입장 바꿔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사항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예산 갖다가 절감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게 해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민원사항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7억 6,473만 3,000원에서 4,905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1,5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입니다. 서면심의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2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공모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연기된 사업인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주택건설 및 운영에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직원 한 명이 금년 5월 사직하여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자 부착방지 도색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 중 국내여비 1,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운봉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일반수용비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예상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울타리 설치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 실태조사결과 저희가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속히 개선조치 정지 시 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본의 아니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중면 성동리 913번지 일원에 있는 임호그린 인근에 2차부지 조성공사 중에 사업자 부도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150m 정도 가량 가림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일괄 계상하다보니까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공이 예산집행이 전년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안전울타리 설치공사 지역이 성동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호연립.

성동 몇 리에요?

성동삼거리에서 좌측으로 하면,

좌측 영평 쪽으로 가다가?

예.

그건 개인이 공사하던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그렇지만 성동삼거리에서 영평초등학교 맞은편에 모텔인가 10년도 넘은 거 같지요? 보기 흉해요. 그런 거 어떻게 민원 때문에 못하면 민원을 해소시켜서라도 무슨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허가담당관실에 얘기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주는 얼마나 손해가 났겠습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보기가 흉물스러워요. 그것도 한번,

허가 나가서 이제 장기방치 건축물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한 거고요. 허가담당관실에서 모텔이라든지 그걸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업무 협조로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부분, LNG 가스관로를 지금 장자단지까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건 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윤중아파트라든가 신북아파트에 관로가 깔려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동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6,517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1,914만 3,000원입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 기정액보다 6,22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경기도에서 수용한 사항으로 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른 경기도의 변경내시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단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은 송우리 공영1리 주차장 내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와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9,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에 공사·공단 전출금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른 부담내시액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1억 2,540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자체 지원예산인 8,959만 2,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주요 도로변 차선 재도색비 1억 4,000만 원과 버스 승강장 설치비 1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비 6,000만 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8억 5,318만 5,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증감은 없으며, 부득이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관인농협의 하나로마트 이전공사가 지연되고 토지주인 관인농협으로부터 토지매입을 2017년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2017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 4,000만 원과 시설비 9,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포천시가지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신읍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당초 사업예정지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하천 둔치 주차장과 근접해 있어서 부지 적정성 여부가 지속 거론되고 있는 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비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심각된 예산 6억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장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억 7,599만 원이 증액된 179억 1,14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영평사격장 주변에 인화물품을 제거하여 이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격훈련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변마을의 주민안전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1,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도비내시서가 변경되어 총 3억 9,36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자체사업비를 13만 7,76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36쪽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치유의숲이 임시 개장되기로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된 공공운영비 1,164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치유의숲 숲길조성사업 시설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 앞 보차도 휀스설치 및 쥐똥나무 식재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도로변 가로수 하단부에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교목과 산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체육공원 보안등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포천 체육공원 내 보안등 및 체육광장 주변에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제공하고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소흘읍 초과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던 11억 6,230만 원을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전략환경 영향평가 신문 공고료 사용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증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청성역사공원의 노후된 관리사무실의 리모델링 및 증축설계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2층을 증축하여 기존 대기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구)상공회의소 철거로 대기할 곳이 없어진 산불전문진화대의 대기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앞 보차도 휀스 철거 및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휀스는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휀스를 철거하고 쥐똥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통행에 문제가 있는지 쥐똥나무 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보면 시청 앞이 상당히 삭막하고 저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녹색인 쥐똥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공간도 조성이 되고 또 쥐똥나무 식재하다 보면, 철거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냐 하지만 쥐똥나무 식재하면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거 같은 데요. 지금 멀쩡한 휀스를 철거하고 쥐똥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쥐똥나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주변이 오히려 더 지저분할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무슨 주위 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랑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물론 휀스가 고장이 나거나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계기가 한다고 하면 맞지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시청 앞이 삭막하고, 경관적으로 삭막해요. 그래서 저희가 쥐똥나무 심어서 잘 다듬어 놓으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디가도 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심는다는 걸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문제점이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거 같지도 않고 휀스를 철거하고 쥐똥나무 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가 잘 심어서 잘 가꿔서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숲이 지금 신북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북면 금동리에 있습니다.

감액요인이 정확하게 과다책정이에요, 아니면 운영상 활용이 미흡해서 생긴?

그건 저희가 당초에 정식 개장이 되면 많은 요금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임시 개장을 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임시개장한 후에 느낌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아니면 충족이 되는지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임시 개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오지 않고 있지만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이런 숲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에 정식 개장이 되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관계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숲 자체가 좋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오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실 생각을 했었는지요?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했고 또 입소문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소문에 오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어메이징 파크가 있잖아요. 어메이징 파크 때문에 얻는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옴으로 인해서 우리 치유의숲도 올 수 있는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홍보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해 놓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어차피 치유의숲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모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2016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709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1,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대 1억 원을 감액한 5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을 증액한 10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을 증액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09만 6,000원 증액한 3억 7,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80억 4,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액 변동 없이 138억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수장 수선교체비에서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를 정수구입해서 5,160만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선교체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관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80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두3리 상수도 보급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 원이 증액된 101억 8,835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은 직두3리 상수도 보급사업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은 자금운용계획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732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131억 7,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2억이 증액된 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7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5,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 증가에 따라 슬러지 처리비로 3,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392억 3,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포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사업에 10억, 무봉리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각각 10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6,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천 하수관로 증설공사 3단계 사업에 10억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봉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복도시건설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포천아트밸리사업소 및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3 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하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