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 불당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 성정 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 평정점을 수정한 것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일찍부터 우리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었었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근평점 변조 사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 같아요. 13명을 집행부에서는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조작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맨 앞이 연번이고요, 그 다음에 성명, 다음에 소속, 국.과가 되겠고요. 근평위 결정 평정점이라고 있어요. 1차로 국‧과에서 근평 점수를 매겨서 우리 근평위원회에서 점수를 확정한 점수고요. 다음에 수정 평정점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 평정점을 고칠 수 있는 거 같아요. 고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 같은데, 근평위원회를 거치고서 고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 인사부서에서 이유 없이, 뜻을 받았는지 몰라도 임의대로 수정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H라는 공무원이 애초에 70점을 평정점을 받았는데 그거를 63점으로다 7점을 감점시켰어요. 감점시켜서 이분이 근평 순위 1위였었는데 최하위인 13등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H 공직자가 1등이 13등으로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1등급씩 모조리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13명을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정했다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무평정은 전 직원에 대해서 평정 시기를 현재는 9월말 기준 10월 평정을 하고요, 4월말 기준 5월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14년도 하반기 평정을 할 때는 7월말 기준 8월에 평정을 하고 그리고 12월말 기준 1월에 평정을 해서 2월달에 시행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평정하는 것은 하반기 때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H분은 그 당시에 육아휴직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난 후에 평정을 했는데 평정 부서에서 경력만 가지고 평정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근평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발견돼서 향후에 보고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근평위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정을 못했지만 향후에 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육아휴직 9개월 갔던 걸로 저도 보고를 들었어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 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갔다 왔던 걸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육아휴직을 가겠습니까?

그게 평정기간 동안에 실 근무경력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면 점수를 깎는다는 지침이 있어요? 저희 시에.

그게 문제가….

임의대로 한 거죠. 그거는 아니죠. 그대로 두면 이분이 또 진급해서 더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별도로 그분한테 당사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이분 한분 때문에 13명이 전부 다 조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평정기간동안에 일한 공무원이 있는데,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직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름은 근무를 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순위 조정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나마 넓은 마음으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밑으로 내려가세요. 본 자료는 천안아산 경실련에서 제공 받은 겁니다. 제가 밝혀 드리고, 저도 분석력은 있는데 이 정도 분석력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줘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천안아산 경실련에 도움을 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쯤 보여주세요. 66점으로 최초에, 근평위 결정 평정점 최초에 받은 겁니다. 2점씩 올려줘갖고 공동 5위예요. 두분이. 66점씩 받은 공동 5위인데, 2점씩을 임의대로 올려주면서 5위 했던 분들이 1등으로 올라간 거죠. 맨 꼭대기. 66점에다 2점 더하면 68점이 됐죠. 그래서 공동 5등, 6등 한 분이 1위가 됩니다. 반면에 맨 위에 1등을 했던 공직자가 있는데, 맨 위에 1등 한 공직자는 한분은 1점이 깎여서 3등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또 한분은 4점이 깎여서 8등으로 내려가요. 수정 평정점 순위가, 임의대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근평에서 1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예. 중요합니다.

1점이 중요하죠?

예.

위 표에서도 보듯이 60점에서 68점 사이에 8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무려 17명이 모여 있어요. 0.5점 사이로 그냥 동점대도 있고, 쭉 몰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점, 어떤 사람은 4점 임의대로 올렸다 줬다…. 1점이 얼마나 소중하면요, 대통령 표창장을 받아도 0.5점이 올라가요. 중징계를 받아서 평점을 가산할 때도 5점 미만으로만 삭감하게 돼있어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1점이 대단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근평에서 확정한 이 평점을 마음대로 조작했어요. 마음대로. 0.5점에서부터 뒤페이지에 나오겠지만 33.5점까지 심지어는,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근평위를 열지 않고. 하실 말씀 있어요?

의원님께 제가, 저 자료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근평점에서 점수가 조작, 뭐 했다는 말씀은….

감사원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공식서류로 받았어요.

근평위 순위가 동일 순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근평위는 분명히 서열별로 1,2,3등이면 3등이지 똑같이 등수가 5등, 5등,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똑같은 점수로 순위 나오잖아요.

아니죠. 근평 점수가 수일 경우에 70점부터 63점까지 0.5점 편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등수는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원에서 우리 천안시 감사 하면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어디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근평점에서 근평 순위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렇게 순위가 1등에서 7등으로 등락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승진서열명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천안시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 당한….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만 몰려있는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 당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근평위원회의 절차를, 재심 절차를 못거친 것은 저희가 답변서도 설명이 돼있습니다마는 확정 시기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대신 추인을 해서 정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보시죠. 2015년도 상반기입니다. 17명을 수정을 했는데,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또 2등이 되고 3등이 4등이 되고 4등이 3등이 되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순위 조작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15년도 근무성적 평정점 수정 명세서인데요. 앞에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또 다음 페이지, 2014년도 기준요. 2014년도 하반기, 모두 91명입니다. 91명. 너무 광범위하게 조작이 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Q’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연번 5번 ‘Q’. 32.5점에서 4점의 가산점을 임의로 줘서 근평위 순위 5위에서 1위로 올라갑니다. 1위로. 이게 의문점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4점을 올려줬느냐, 3점도 아니고 5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점이냐…. 4점만 주면 ‘Q’가 1등 하니까. 전부가 이런 식이에요, 전부가. 누구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꼴등을 만들기 위해서 근평 점수를 임의대로 조작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임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근평을 하려면 그 시기에 대상자가 1,900여명 됩니다. 솔직히 보름 정도에 그 인원을 전부 각 부서별로 평정자가 평정을 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등급 평점 서열 순위, 가산점 등을 해서 근평에 올립니다. 그래서 근평위에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쭉 전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또는 담당자가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등락폭이 심하게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불신도 있고 또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직의 안정성도 고려를 합니다. 물론 직원이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추인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냐, 아니면 누구 순위를, 아니면 승진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천안시에 일어났고요. 국장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문제. 해남군수는 1년6개월 실형 받았어요. 천안시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돼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담당직원들은 마음고생도 많습니다. 그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고 우리 인사부서도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나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장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2014년도 하반기는 연말 인사가 끝나고 나면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또는 전직시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한 그런 순위지 결코 등위를 올려서 누구를 승진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직원을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인사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인사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유일한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고 추후 승인 받았다는 거 두가지 문제 가지고 변명을 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는 이 점수가 깎여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공직자들이 알아봐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정내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정했고 또 순위는 근평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돼서 직원들한테 공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순위 공개를 할 때는 어떤 자기 순위가 떨어졌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인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그런 제도를 밟고, 또 이번 인사권 관련해서는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월례모임 때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국장님, 알았고요. 다음장 보시죠. 너무 많아서 대략 큰 점수만 볼게요. 15번에 11점, 17번에 12점 감점, 24번에 22점 플러스, 25번 14점 플러스, 밑에 부서 ‘H’ 마이너스 33.5점, 이분도 아마 부성2동에 근무했던 여직원 같은데 육아휴직 다녀왔다는 걸로다 33.5점 감점시켜서 최하위로 등수가 바뀐 겁니다. 이거 무서워서 육아휴직 가겠어요? 이래가지고. 다음 장 보세요. 큰 점수만 볼게요. 맨 위에 20점 플러스해서 3등이 1등이 됐고 3번 -10.5점, 4번 21.5점, 10점, 10점씩 감점하고 20점 올려서 3등이 1등이 되고 1,2,3위 순위가 전부 바뀌고, 5번, 밑에 부서, 10점, 그 밑에 부서 11점 감점, 밑에 11점 올려주고, 11점을 올려줘야지만이 1,2등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11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맨 밑에도 10.5점을 플러스 시켜주고, 마음대로 그냥 입맛 대로 갖다 꽂는 거예요. 서열이 마음대로 뒤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알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행사장 가서 단체장한테 눈에만 잘 들면 진급하는데. 뒷장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점수 폭이 10점, 12점, 크다고 그렇게 말씀….

아니 제가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내용이라니까 왜 자꾸 그러셔.

지적 받은 사항 중에 그렇게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조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11점이 떨어진 사람들은 공로연수를 갖고 승진점수를 줘도 그사람이 승진명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또 전직을 해서 다른 직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 그 순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정한 거고요….

국장님, 제가 세심히 봤어요. 세심히 봤고, 그 중에 60%가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물론 착오에 의한 실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전직이나 승진후보자나,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60% 이상이 착오에 의한 입력이라고요. 이런 착오를 누가 저질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900여명에 대한 대상자를 다 평정하려다 보니 근무평정자 한사람이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승진후보자 만들기 전까지 근평위를 거쳐서 그런 시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본인이 한번 확인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이따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마지막 장으로 넘기죠. 국 서열 명부순위와 다르게 근평위에 상정한 명세서인데, 순위를 180도 다르게 조작해서 국에서 근평위에 상정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감사원에 지적 받은 내용이고요. 이번 근무성적 조작 사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이유는 첫째, 한 두명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138명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벌어졌다는 거 하나하고 또 인사부서에서 4명이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행해졌다는 거, 또 하나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2014년도 하반기, 15년 상반기, 하반기, 이 세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응책이나 보완조치 없이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더 대범해지고 있고.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38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사람을 아까 얘기대로 착오를 했든 아니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7명 또는 10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총 13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지 한사람 한사람 138명을 조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인사담당자 4명이 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나 인사팀장 또는 과장들이 그 내용을 전부다 확인하는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부분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조정한 것은 또 사전, 사후를 통해서 근평위에서 끝나고 나서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평위 추인을 받는데 10분이나 걸리겠어요, 20분이나 걸리겠어요. 문제 되고 나서 추인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조직적이다, 계획적이라는 말은 저희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 수능점수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 인사 평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대학을 우리 천안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학생을 대학에서 뽑느냐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자율이지만 수능점수를 건드리면 안되거든요.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의 재량이에요. 하지만 평점은 건드리면 안돼요. 평점을 건드리면 안돼요, 누구도.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평점은, 인사평점은. 대학에서 수능점수가 낮아도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서, 능력이나 봐가지고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는 대학 자유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어떤 공직자를 어느 자리에 놓는가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인사평점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거…. 우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입니다. 의문점은 과연 이런 일을 팀장인 하위직에서 가능한 일이냐…. 국장님, 1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평 공직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인사담당 내가 평직원이다. 기라성 같은 우리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이 계시는데 임의적으로 내 혼자 조작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국장님도 못하실 걸요. 이게 하위직에서 윗선의 지시 없이 과장급 인사평점을 어떻게 만집니까? 못 만져요. 국장님은 사전에 인사평점 조작 알고 있었나요? 문제가 되고 알았어요, 아니면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의원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평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근평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요. 그래서 근평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은 한번 확인해볼 절차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요. 또 확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겠다라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국장님은 모르셨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근평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것은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평정자하고 확인자한테 절차를 또 거치고 해서 재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한 게 언제예요? 실제로.

이거는 근평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근평위가 끝나고 나면 결정이 끝나면 시장님한테는 승진서열명부를 만들어서 보고만 드립니다.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고위 라인 개입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 게 어떻게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꼬리자르기 식도 아니고. 위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민선6기 들어서 공평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이 구호가 한번에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하위직에 전가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위직에 의해서 윗선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평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만하고 조정이 또는 착오가 있던 부분은 담당자들한테 보고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추인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떠넘기기식 잘못했다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떠넘기기 식이죠. 고위직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 상대로다가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 다짐 받는 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하시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시 인사 근평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의원님들한테 야기됐던 것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평정 시기에 평정자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자는 부서장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금년도 하반기 평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과장을 모시고 확실한 교육도 받고요, 또 인사시스템에 의한 자료도 평정자에게 확실하게 줘서 평정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평정이 제대로 된 것을 근평위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승진후보자서열명부도 확실하게 해서 전직원들이 정말로 오해 없이 그리고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무리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행정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정실이나 인정에 좌우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공정한 근무성적 관리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승진의 기회도 잡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보충 답변 하신다고 제안서가 왔는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나름대로는 본회의장에서 견해도 피력하고 또 현재 방청석에는 시민들도 와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안시의 인사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신 분도 와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천안시 부시장으로서 분명하게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팩트 자체는 근평위에서 근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촉박한 시일 관계로 사전에 구두로 부시장인 저나 근평위원인 관계 국장에게 보고는 했지만 서류상 정리를 하지 못한 실무적인 착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었고 그 과정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오해를 했던 거고, 그래서 중징계 요구가 된 것입니다. 지난 8월말 저희가 재심을 요청을 했고 9월초에 재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원에 재심 되는 사항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감사원이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번복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 재심을 받아들이는데, 감사원이 일단 저희 재심을 받아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심 요구된 것이 몇건 있어서 그것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시민들도 감사원에서 우리가 재심한 결과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요구된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도 되는 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사업무는 기관의 어떤 안정성, 또 평정 점수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근평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관에 대한 고유 권한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해서 큰 문제인양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러운….

부시장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업무적인 착오는 있었어요.

근평 점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평 점수 조정이 가능하죠.

조정 가능하죠?

다만 그것을 근평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138명입니다. 138명. 전체 공직자의 몇%입니까?

138명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 조정은. 그것은 한사람이 바뀌면 연이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33점까지 바꿔요? 그래서. 한 공직자를. 10점, 20점을 그냥 올려주고.

아니 이런 사항을 가지고 특정인이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안됐겠죠. 2년, 3년 지나면 다….

그리고 정도희 의원님께서 해남군수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정도희 의원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속기록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해남군수 사건은 군수가 승진후보자한테 돈을 받고 명부 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돈 받은 거는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똑같은 우리 인사 비리 갖고 나왔어요. 그 조건이 우리하고 다른 거는 거기는 밑에 있는 공직자가 인정을 했고, 시장님이 시켰다. 우리는 인정을 안하고 있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근평위 개최를 못했다는 이유가 유일한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근무자들의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월요일 날짜로 나고요, 이 근평 점수는 대개 그 전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합니다. 근평위원회는. 급하면 금요일에도 부를 수 있고 우리 반이 근평위원회 공직자고, 과반수가,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시에 협조하시는 교수님들이고 오시라면 언제든지 그분들 달려오실텐데 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3일, 4일이 있는데, 시간이.

업무 담당자들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평위를 소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금요일도 시간이 있어요. 제일 나중 날짜가, 늦게 한 날짜가 목요일날 한 거고요, 제가 날짜 다 확인해봤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이틀이나 시간이 있고 아무리 없는 시간 주말 빼고도 평일 이틀 시간 있고 보통은 3,4일씩 전부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천안시 같은 큰 기관에서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대상자가 커질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감사원의 재심사 결정을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저희도 의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재심 결과 나오는 거 봐서 특별위원회 저희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못다한 얘기 나누는 걸로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문성‧중앙‧봉명‧일봉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 대상 수상 등 천안의 미래플랜 방향 설정을 위한 200인 원탁회의, 흥타령 춤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시민중심 행복한 천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흥타령축제 및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펼쳐진 각 경기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봉사해주셨던 고마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방청인 및 언론인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역사 신축 관련과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관련 2건의 시장님 답변은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평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당초 약속했던 대로 본 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방지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센터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죠.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아, 센터요, 예. 도시재생센터는 15년 12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1인과 팀장 2명, 팀원 2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 설립이 지금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은 현재 얼마 하고 있죠?

현재 인력운영비로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인건비가 한 2억 5,000, 사무운영비가 2,50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500정도요.

예.

올해 추진사업 한 거 있습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로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한 126억 정도 되는데 공간재생 뱅크사업하고 청년몰 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다채롭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전반기 의회 의정연수를 울산 동구 도시재생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부럽기도 하고 우리 천안시도 저러한 센터가 운영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염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센터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도 주의를 촉구했고 여러번 주의를 주면서 LH 본사에 교체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4일자로 교체가 돼서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활력성 있게 활동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책임을 다 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동안에 수시로 주1회 이상 회의도 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 기간에 정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답변서를 보시면, 243페이지 맨 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죠? 이제 겨우 6기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었는데 이 센터가 설립된 15년 12월에 개소되면서 올해는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번 7기 10월 24일 개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재생센터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원 안해주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1기부터 5기까지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그렇죠?

예.

현재 운영센터, 1년 가까이 되는 운영센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6기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제 7기 운영 예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황제푸드 아카데미 2,000만 원 예산 주셨죠?

예.

이렇게 해서 지하상가 분식점을 비롯한 식당가에 12개 업주한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의원이, 11시쯤에 나오시는 거 같아요. 업주들이. 좀 부지런한 분들은 일찍 나오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고 3시쯤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 역할을 다 잘 하셔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미온적이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국장님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각종,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지원 내역도 보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이미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도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이 다섯분들의 센터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LH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여러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지역의 역할을 해줘야만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이면서도 전혀 실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될 센터에서 그동안은 좀 계획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하느냐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인 것을 신청을 하고 있고, 미흡한 게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센터장도 새로 바뀌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장 지금 월급이 얼마입니까?

전에 한 700, 연봉으로 해서 월 한 700 정도로….

월 700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자들을 보면 최하가 234만 7,000원 수령하고 있어요. 다섯분의 급료가 도합 2억 5,000, 3억 예산 중에 운영비 2,500, 거의 다 인건비에 지출되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러합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LH하고의 업무협약 결과 분명히 이 센터에 관련된 도새재생업무, 그 다음에 박사학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용기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관계치 않은 사람들이 채용이 됐단 얘기예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채용기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용기준까지 확인을 못하시니까 이런 사업이 불투명하고 시에서는 지금 복합개발이니 모든 사업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해줘야 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관이 같이 노력해야 할 도시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께서 지금 수원으로 가셨죠?

예.

수원으로 단장으로 가셨죠?

예.

5월부터 추진하면서 거기에 공모하셔서 센터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시는 그냥 아무런 어떤 처리도 못하셨단 말입니다. 매월 출근을 하시는지, 매일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않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시면서 이분은 그냥 퇴임하시고 수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자, 이런 센터를 우리가 그대로 계속 유지, 운영해야 됩니까? 2년 계약하셨죠?

예.

왜 본의원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연수 간 울산을 비교했냐 하면 이 센터가 노력한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신뢰만 주고는 전혀 안된다. LH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었던 사업이 이제는 축소되고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지자체에서 센터로 요구하면 센터 인원으로 재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LH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하게 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못할 경우에 근본적인 제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그렇게 못하고 여지껏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센터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LH에 요구해서 안되면 센터 자체를 폐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주셨어야죠. 아, 외부 강의하고 출강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창출하려고 다니시는데도 정말 우리 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센터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시장님께 보고 됐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는 못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2명, 팀원 2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팀장 2명을 사무국장 1인 체제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센터장이 오셨으면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발방지 되게끔 해주시고, 정 이러면 2년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안시의 전반적인 업무가 과밀하고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나무라고 지적했던 부분은 본의원도 마음이 아프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너무 잘 되는 모습이 우리 천안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그 부분에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공직자들도 시민의 편에 서서 한번 정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곧 참 공무원이고 참 의원님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시정질문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을 재구성 정비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 실업팀 운영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에는 실업팀인 천안시청 축구단을 비롯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검도, 볼링, 체조, 장애인 좌식배구팀 등 총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자 10명, 선수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직장운동경기부 성적현황 및 장비구입현황은 제출자료 253쪽에서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장운동경기부 팀별 훈련은 전술 및 체력훈련,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으로는 천안시 축구단에 23억 6,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검도, 볼링, 체조, 좌식배구팀의 경우 인건비 및 대회출전비, 훈련용품비, 합숙생활비 등의 운영으로 17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팀별 감독, 코치, 선수 현황은 제출자료 260쪽에서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훈련에 임하여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여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실업팀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실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본의원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시정질문을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는 우리가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그래도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발휘해서 세계 8위라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런 한해였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7일날 열렸던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시청팀이 고맙게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실업 5개 팀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대회가 끝나고 나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어렵습니다.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수 선수 영입이라든가 육성, 지원에 관한 문제가 그 이면에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련되어 있는 시청 실업팀 각 팀의 선수들이 천안에 긍지를 가지고, 천안 소속팀에서 긍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1년 단위로 선수 계약을 통해서 아마 이번달이면 선수 계약을 할 계획이시겠죠. 감독에서부터 코칭스텝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년 불안에 떨고 있죠. 가지고 있는 기량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량이 있으면서 때론 부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1년 이상 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청에서 우리, 특히 주 업무를 추진하는 체육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노력, 협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선수들의 심리적, 또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끔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바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거, 꼭 모든 것이 돈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천안의 위상을, 또 이미지를 제고하고 많이 알리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천안시청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전략,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년간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마지 못해서 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우리 시 매칭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걱정보다는 이제는 한번 체육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분석해서 과연 실업팀으로서, 그 다음에 이 팀을 유지하므로 해서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런 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주시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하고의 연계 관계, 이런 옵션이 걸려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요즈음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해서 육성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조직관리팀에다 제가 한번 스포츠 마케팅 팀에 관한 거를 제가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연말 정도 되고 나면 선수들이 신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해가지고 훈련에 전념하기도 그렇고 좀 눈치만 보고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해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돼서 중앙에서는 중앙 회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자체, 광역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러한 어떤 통합을 해야 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서로 갈등 없게 잘 모든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부서 관계자께서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관련 직원 내지는 상임 부회장이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께만 위임하지 마시고 관계부서에서 적극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런 통합의 문제도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산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바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어제 발언해주셨지만, 질문해주셨지만 공원 관련 예산이 우리 천안시의 전반적인 예산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감해주셨죠. 본의원이 200인 원탁회의를 참석도 해봤고 그 결과를 유심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향후 10년 내지는 20년 뒤에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변모하고 또 가꾸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자료를 보고 공원 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가족단위의 휴양시설 내지는 가볼 만한 곳이 우리 천안시에는 아직 없다. 물론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따 오후에 말씀하실 우리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 관련, 천안역 관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이겠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공원, 산림녹지,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부분에 단기, 그다음 중기, 장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가족단위 여가생활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태학산의 경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치유숲, 이런 부분을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태조산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스포츠단으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인지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의 현실, 중요성,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하시기로 저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도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많은 애착과 걱정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삼거리공원이 향후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성 내지는 그런 어떤 천안의 정체성도 빼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과 우리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동안 여러 가지 도시 재생, 다음에 공원 관련해서 실제로 비교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시정질문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결과 가장 인상이 남았던 부분이 인천 송도의 센트럴파크가 너무나 그 공원이 잘 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원의 첫째 장점은 2,700대가 넘는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이 돼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빗물 재활용 관련해서 빗물의 문제, 이런 부분, 다음에 향후 대피소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함께 해놓은 시설이 정말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가장 우선 되는 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흥타령축제 내지는 여러 농기계자재박람회 같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도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차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서울로 일정을 갖고 서울을 쭉 보니까 우리가 남산 한옥 민속마을 같은 경우 굉장한 한옥마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민속자료에 있는 5채의 한옥을 재현시킨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침 갔을 때에도 유치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예절교육을 오기 위해서 수많은 차량이 줄 서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전통예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음식,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우고 할 수 있게끔 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남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대형 공연장보다는 소규모 공연장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때 그때 공연을 보고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 또한 인상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삼거리공원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함께 있던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온양민속마을이 사랑 받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초가집부터 그 다음 여러 관직을 했던 그런 기와집 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 받는 것처럼 서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환영받잖아요. 우리 삼거리공원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거리공원 앞이, 구룡동인가요? 삼용동, 삼용동 일원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새로운 개발 허가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서울에서처럼 실질적으로 한옥을 이리 짓는데 약 1억 2,000 정도, 또 전주라든가 우리 충남에는 공주에서도 한옥마을을 지을 때, 한옥을 지을 때 지원해준 것처럼 또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옥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한옥을 지어가지고 그냥 한옥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하는데 그 안에서 북촌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함께 시민들이 나와서, 가족단위로 나와서 체험하고 보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체류하지 않고 그냥 천안을 오셨다가 가시는 관광객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 천안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체류하시고 숙박하시면서 지역경제라든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한옥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옥을 통한, 아니면 초가를 통한 그런 부분에 지원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거기에서 삼용동 일원에 여러 가지 옛 정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을 활용한 그러한 삼거리공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여기 종합스포츠센터 내에 연습단이 있어서 이 근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예술단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목천으로 실질적으로 연습단들이 전부 다 나가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재부 기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삼거리공원에 말 그대로 소공원도 마련해주셔서 그러한 예술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시민들을 위하고 천안시, 그 다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주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삼거리공원을 전국 이름에 걸맞는 명품 공원화 조성을 위해서 능소와 박현수 스토리텔링 공모도 했고요, 삼거리공원 공간 브랜딩 용역도 마쳤습니다. 또 11월에는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할텐데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자문단을 한 서른분 정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 시민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말씀하신 명소에 실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삼거리공원답게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음 원탁회의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보면 삼거리공원에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오신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시면 다양한 의견이 복합적으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면,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목천, 풍세, 광덕 여덟 개 읍면지역의 김연응 의원입니다. 우선 천안농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여주신 천안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천안농업의 오랜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의 지난 14년 지방선거시 중점공약이었던 원예육묘장 설치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확정됨으로서 그동안 연간 60여억 원 정도의 천안농업순수 자금이 타 시도로 유출됨은 물론 육묘공급이 순탄치 않아서 해마다 농가의 근심이었는데 이제는 천안농업의 원활한 발전과 수월한 농업을 기대합니다. 또한 2016년 처음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예산 5억 원 규모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됨은 어느 때보다 천안농업의 융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천안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전통의 도시임에도 천안의 정통성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최근 급작스런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상당히 희석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정통성과 가치는 농업에서 시작되고 농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전세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농업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천안시는 국제농기계박람회,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주기별로 개최되는 농업중심도시로 전국, 전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전통인 천안명물호두의 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안 호두 생산이 타 시·군보다 부족하여 생산량면에서 등외인 것은 천안의 최고 가치인 호두 자존심을 다시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의 천년전통가치 호두산업 육성은 지금까지 개발한 성장에 밀려서 천안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천안의 최고가치를 호두에서 재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호두생산량 증가와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 3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로 해서 생산기반을 확대시키고 생산장비 확충, 그리고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매년 35㏊씩 호두나무를 광덕면 중심이 아닌 동부6개면까지 포함시켜서 입장, 성거 등 전 시에 식재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기 재배농가 관수시설이라든지 또 작업로 개설 이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호두탈피기 또 굴삭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겠고요, 또한 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공포장기, 호두강정기계, 호두기름 착유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특히 호두 수집과 가공 유통을 위한 호두산지 유통센터도 건립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증식할 수 있는 전문 우리 직원도 배치를 하고 또 관내 호두과자점이 81개소가 있는데 호두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또 육성과 소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호두시배지이며 호두과자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호두나무 식재 뿐만 아니라 육림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또 호두 생산량 증대, 또 호두가치 상승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광덕 호두 하면 참 명소가 깊었던 이런 유래가 깊은 우리 천안시인데요, 지금 사실 전국 소비량을 보면요, 수입물량이 90%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이 10%입니다. 그중에서 80년대 초만 해도 천안이 최고의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4위니, 6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두과자가 우리 지역의 명소인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우리 팥, 우리 밀 재배를 확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뜻에서 많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각적으로 지금 호두 생산량에 있어서도 광덕 호두로 알려져있지만 천안호두로 이렇게 명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좀 뒤처졌던 이유는 다른 이런 거봉포도나 배, 오이 이런 등에는 지도소에 보면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살아있는 이 호두는 사실 호두를 연구하는 전문 지도사나 연구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해당부서 산림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을 하나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전문직원이 배치가 돼서 호두산업에 대한 육성,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력이 최대한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타 시·군의 경우에는 수종갱신시에 편백나무나 자작나무, 잣나무, 대나무숲 등이 육림에서 상품으로 변모하여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의 전통가치 향상을 위한 호두산업발전 전개에 대하여 임야 수종갱신시에요 호두생산 위주의 지원과 육성은 물론 호두 목재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도 전국 최초로 천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호두나무 목재는 재질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좋은 목재 가격보다 3.5배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호두나무 목재가 고급목재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만본 정도 5년간 심으면 5만본 정도 심어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식재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시 도시 가치는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를 농업에서 찾을 때 값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천안의 전통 가치와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주세요. 천안시의 외형적 개발과 성장에 못지 않게 농업분야도 전국최고의 외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천안시농업발전을 위한 천안시의 그간 노력은 국제규모의 엑스포와 박람회, 그리고 그에 걸맞은 병천 오이, 아우내 오이죠, 수신 멜론, 성환 배, 성거·입장의 포도는 전국 최고의 제품으로 시민의 각별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고의 결과라고 보며 노고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천안농업은 주로 생산성 위주의 농업기술보급과 실천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기후의 급격한 변화, 토양 환경변화가 심각하여 농업현장에서 쉼없이 일하는 농가를 위협하고 2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은 천안농업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 재배되는 하우스 농가의 경우 연작피해, 바이러스, 토양선충, 시민의 먹거리 피해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에 집중되어 피해가 심각한 토양선충의 경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 오이 농업의 경우 20%, 소득에서 20%가 격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농가가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며 멜론, 토마토 등 전 작물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센터에서 어떤 노고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충방제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고 특히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오이 주산단지 선충 실태조사를 충남대 용역과제로 100농가 300점을 분석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병천면 봉항리 농가포장 2개소에서 선충방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물질인 백토를 이용한 선충방제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충방제 기술교육을 지난 7월 농업기술센터에서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바이러스는 오이, 멜론 등 세 작목 35농가에 140점을 진단하여 전파를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충 피해 경감을 위해 효과적인 방제법을 지속적으로 찾아 농가에 보급할 것이며 바이러스는 금년에 저희가 상사업비 추경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1,150개의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이선충은 세계적으로 100% 박멸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 속에서 서식을 하고요, 한 1미터 깊이까지 거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이 뿌리에서 진을 빨아서 오이에다 피해를 주는 건데요, 오이 뿐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20%가 소득이 격감을 하고 있고요. 또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 주산단지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 도 과채료연구시험소, 도 기술원이죠? 거기까지 방문을 하고 농가까지도 갔다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이, 참외 농가가 성주군에 4,350농가라고 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얘기로는 그쪽은 30%가 소득이 격감하고 있답니다.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15%가 격감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피해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참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지금 아우내 지역에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시험하고 있죠?

예.

어쨌든 다각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왜냐하면 병천 오이, 천안 오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삼모작이 들어가는 이유는 선충피해로 인해서 일찍이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모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육묘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셔가지고서 방법을 강구책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있죠?

예.

그 시범사업을 보면 먼젓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시범사업은 한두번에 끝내라, 맞는 거죠?

예.

한두번에 끝나서 거기에서 성공적인 것은 우리 천안시 농민이 골고루 혜택 보게끔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혜택 보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읍면지소장님들한테 시범사업비로다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나가죠?

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소별 시범사업이랑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사업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소장은 새로운 시범사업을 찾아서 우리 농가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2,000만 원씩 줘서 뭘 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1,000만 원 들어갈 데가 있고 5,000만 원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책정도, 거기 사업비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는 8개소, 2015년도에도 8개소, 2016년에는 7개소 등 현재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2017년부터는 지소별로 일률적인 2,000만 원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따른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대외경쟁력을 대비해서 농산물 수출 대비라든가 수입국 규격에 맞는 농산물 생산 방안, 또 토양질병, 토양선충, 바이러스, 시범사업에 향후 대외 경쟁력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더욱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듣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나죠?

예.

고속도로 노선 때문에 수차례 주민이나 단체에 논의와 또 협의를 했지만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답보상태입니다. 천안시민과 해당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건설 정책에 천안시 대처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논의에 있어서 천안시의 추진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북면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주민 의견이 압축이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설명, 주민설명 이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제안사항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도 주민의견과 동일하게 합쳐서 국토교통부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제 생각과 또 우리 북면 주민들의 활동 상황,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그동안 행정부에서 무던한 노력을 해서 각 단체나 또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졌고요. 또 우리 시장님실에 찾아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부에서 국토부에 와서 아주 노선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달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의 이런 주민설명회다 뭐다 이런 거 한다고만 하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노선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북면에서도 서명운동 받은 것이 한 1,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니까 행정부에서 “국책사업인데 시장님을 뭘 심기를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죠. 북면 주민도 천안시민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천안시의 행정부에서 나서서 노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말씀마따나 국책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천안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그동안에 수차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반대한다 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나서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요, 우리 천안시 향후 갈등해소하는데 좀 힘써주시고요. 노선이 확정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이 깊어지고요, 불합리한 노선이 정해지면 천안시 손해가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천안시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과 천안시가 유리하게 진행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국토부에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가뭄이 극심했고요, 2016년 금년은 폭염이 심각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에 대한 귀중함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절약방안과 대안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을 구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시대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발전의 원동력으로 천안동부댐을 건설하여 연간 330여억 원 천안시 세수에서 물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천안성장의 초석으로 마련코자 천안시의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 확보 방안인 천안동부댐건설 전에 수자원 절약방안에 대한 조례를 천안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물 부족을 해소하고 천안시 예산이, 매년 100억 이상의 세수가 절약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수자원 절약방법은 물 손실의 주원인인 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건축물 신축시 실질적 절수형 변기로 내리는 물량이 4리터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절수형변기 물량이 6리터가 되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며 신축건물에는 절수형 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수자원을 절약하자는 것이며 행여 천안시가 수도세 징수목표 때문에 방치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는 건축주나 천안시민이 행정에 대한 반대나 저항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목욕탕, 가정에서도 수도세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절수형 변기에 대한 구체적 홍보와 실질적인 물 절약에 대한 계량을 논의한다면 범시민적으로 물 절약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절수형 변기를 사용시 6리터 내외면 충분한 물량을 9리터에서 10리터까지 변기에 물을 내리고 있음을 모르고 시민은 부과된 수도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기업에서는 실제로 절수형 변기로 교체 설치하여 설치 전보다 상당량 수돗물과 수도세를 절약하고 있는 실 사례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수자원 절약 실천 사항에 관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실적을 수자원 절약 형태, 효과, 수자원 절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천안시가 노력하여 절감한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세 절감액, 향후 천안시 수자원 절약방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 답변 듣고자 합니다.

맑은물 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물 절약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 특히 유수율 제고, 또 그에 따른 노후 수도관 교체로 물 절약을 하고 있으며 기타 양변기 절수 변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 절약을 하도록 2014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절수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의무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절수변기를 설치하도록 공문 또는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은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 이런 데를 통해서 절수에 관련된 일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물 스트레스 지수가 40%가 넘는 물 부족 국가이면서도 OECD 국가의 화장실 물 소비량의 두배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인당 246 정도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1인당 345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TV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양변기가 무려 266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성능검사를 한 결과 다 불합격을 맞고 6리터 이하의 물이 소모되는 양변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양변기 6리터 이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통상자원부와 협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양변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6리터 이하인 생산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 그러니까 제품으로는 294개, 업체로서는 33개 업소가 6리터 이하의 제품으로 인증받아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충청TV에 따르면요, 사실 6리터 필증을 받은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6리터가 넘습니다. 그 뒤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릴텐데요, 뒤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6조 2항 3호에 따르면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와 물 절약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매 5년마다 전체적인 수도정책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의무시설물인 천안시 소재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양변기에서 소모되는 물이 몇리터인지 절수기를 부착했을 때 몇리터의 물이 절수되는지 알고 있냐는 겁니다.

6리터의….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조사도 안해보셨잖아요?

그것은 조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 소관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

아, 그래서요, 소장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증된 기기를 또 재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동안은 물론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6리터 이하짜리 제품을 물 절약 차원에서 활용을 해라라고 해서 천안시도 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한 부분이 있죠?

예, 저희들도….

물론 행정부 잘못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 필증이 붙은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천안시가 물 부족도시로서 정말로 6리터가 내려가는지 그 이상이 내려가는지 제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 전에 태조산과 동남구청에 가서 수량계를 본 의원이 측정을 했습니다. 9.8리터가 내려갔습니다.

그 실적이 인증 ….

아니 잠깐만요. 9.8리터가 내려갔고요….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로나 인정을 못합니다.

예, 9.8리터가 내려갔고요, 또 우리 의회 때 우리 의원이 현장방문 때 동남구청에 가서 수량계를 잰 결과 그때 8.5리터 나왔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임의로 개인들이 그런 검사를 한다 그래서 그걸 공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과 성능, 또 검사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아무나 이걸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지역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리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요, 시외버스터미널요, 거기 시설팀에서 제가 이걸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도요, 절수형변기를 설치하기 전에 윗분들한테 많은 물 절약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4개를 갈았는데요, 교체하기 전에 12.3리터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교체하고나서요, 2.9리터가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물량 가지고서 과연 민원이 안 생길까, 지금까지 민원 하나가 없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터미널쪽만 57개인데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전체를 다 교체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물론 천안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기 한 개당 한달에 22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럼 57개면 1억 5,000 상하수도 요금이 절약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년도 전체를 다 교체하라는 이런 지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규격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천안시에서 설치를, 외지에서 물을 의존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솔선수범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수기기와 물 절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저희들도 그와 관련된 절수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절수기기도 보급하고 있고 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절수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품이 아무리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왜냐면요 우리가 동남구청 현장방문을 왜 넣었겠습니까? 기존에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하지만 그 물통은요 수위조절을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많게는 최대 올리면 15리터까지 내려갑니다. 수위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6리터 인증받은 필증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상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절약하자는 말씀은 맞지만 절수변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와 산자부장관 간에 협의되어 있는 공식 인증기관에서 그것을 할 일이지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그것에 대한 어떤 형식, 규격미달, 이런 것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하기에는 상위기관인 중앙부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검사….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지 어디 일부 지역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천안시가 어쨌든 물부족 도시로서 전부 외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만 물 한방울이라도 아끼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범시민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건 아니죠. 행정부에서 그걸 찾으셔야죠. 어떻게 하면 물 절약을 하시고….

찾는 것도 각 기관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인증된 기계에 대한 규격미달이라든지 성능미달을 저희들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요, 이 뒤에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 제15조 제3항, 제87조 2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의 자치단체장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명할 수 있고요,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아서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TJB에서 “물먹는 하마, 양변기”라는 보도에서 절수형 양변기가 수도법에서 정한 6리터를 훨씬 초과하여 최소 10리터에서 14리터의 물이 소모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천안시 김의정 급수팀장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숙박업소의 화장실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절약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양변기의 절수성능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형 변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의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절수형 변기 중에 성능이 좋은 제품을 쓰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그런 중앙부처에다가도 지금 현재 절수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 하루 물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물 가운데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25%로 가장 많았고요, 설거지가 21%, 이어서 세탁기가 20%, 목욕하는 게 16%, 세면 11% 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은 평균 280리터이고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정마다 1.12톤의 물을 사용하는데 양변기로 쓰는 물이 약 280리터 가량 되는데 1년치는 무려 100톤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이 12에서 15리터에 이르고 이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을 절반 가량 줄일 수만 있다면 4인 가족이 양변기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년에 50톤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천안시에 적용해 보면 천안시의 전체 세대수의 10%가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경우 연간 125만톤의 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을 분류를 해보면요, 가정용이 51%, 일반용이 52%입니다. 83%예요. 공업용이 17%고요. 83% 중에서 화장실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 소비가 50%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절수형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법에 보면요, 이행명령 및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 숙박업소, 목욕탕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유예를 뒀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유예를 두고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예기간 끝난 이후에 천안시에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런 공중화장실 안낸 곳에 대해서는 매년 공문을 통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물론 홍보를 하고, 물론 과태료가 다는 아닙니다. 그동안 과태료 물려,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런 홍보 이건 말만 하는 거죠.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도단속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과태료 관계는 300만 원 정도 과태가 되는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아직 이행한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3년간 이행촉구를 했고 공문도 보냈으니까 내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호에 보면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 지정한 시설물이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절수형 양변기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는, 천안시 고문변호사인가요?

예.

고문변호사에게 본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너가지를 제가 짚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증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266개인데요 실제로 얼마전에 환경TV에서 보면 전부 불합격 맞았다고 해요. 불과 몇 개 제품밖에 안됩니다. 합격 맞은 것은.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된 동기고요. 또 하나 절수설비의 주기적 검사에 대해서 항목에 넣은 사항을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절수설비를 설치했을 때 얻는 효과를 검토해 보시고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검증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의 설비를 교체하게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수도법 제15조 제3항, 제87조 제2항 제3호 또 제3항 제2호의 자치단체장은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요,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항을 알고서 자문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요. 천안시 고문변호사는 환경부 소속 자문변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고 절수 변기에 대한 그런 실태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소관인지 또는 중복되는 사항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의원님 조례발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는 수돗물을 사오는데 연간 330억인가요? 예, 33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우리시민이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9월까지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 집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시민한테 거둬들인 세금이요. 아, 제가 알기는요…. 9월까지 수도요금으로 시민한테 받아들인 것이 399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요금으로 부과한 것이 304억이에요. 그러면 7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3개월치가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9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을 철저한 물 절약 행정을, 물을 절약하는 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소장님, 천안은 충남 수부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물 절약에 대한 앞장서서 물 절약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 절약 정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주일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일부 보충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제가 금년 6월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물 절약 정책 차원에서 양변기 중에 절수형 또는 절수기기 사용실태와 그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어떤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김연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 답변하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의 답변 일부 답변도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게 아까 시험성적기관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양변기 성능 시험성적기관.

환경산업기술원.

그곳 한군데입니까?

예, 거기서 인증기관으로 되어있는 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양변기의 어떤 성능에 대한 말하자면 성능보증서죠?

예, 인증서입니다. 환경표지인증서.

예, 그것을 시험해서 발행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부로부터 다 인증된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증된 제품이요?

예. 아니 인증기관. 그러니까 시험성적기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게 두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제가 보충질문하다 보니까자료가 의원연구실에 있긴 합니다만 보충질문 관계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기억에 따르면 우리 건물, 물을 사용하는 게 다 실내에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주택, 오피스 건물, 의료용 건물, 의료기관, 여러 분류별로 사용실태가 다르죠? 그중에 어쨌든 아까 김연응 의원님께서 자료를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중에 양변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정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는 제 기억에 60%, 70%가 상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보통 물을 소비하면 빨래하거나 설거지 또는 샤워 물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일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양변기의,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양변기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에 5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변기 다른 것은 뭐 샤워 물이나 이런 건 줄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양변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정책적으로 신경만 쓰신다면 얼마든지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국가사무냐 우리 지방행정 사무냐 이걸 갖고 사실 다툼이 좀 있는 거거든요. 다툼이라기보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은 가서 직접 조사하고 하는 것이 진짜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그때 제가 주장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앞에 불당 신도시 아파트가 17,000세대인가 건립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이라도 신규로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라도 인증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김연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인증시험성적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실제 부착된 제품간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시험성적서는 6리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6리터 미만이라고 도장 찍어서 왔으니 그것만 당연히 우리가 신뢰하고 행정이 사용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착되는 기계와 인증서간에 차이가있다는 거예요. 인증서는 6리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제품의 물을 내려 보면 8리터, 10리터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물 절약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서에서 그러한 현실을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또 지난번에 SBS인가 어디에서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었고 담당 팀장께서 인터뷰까지 하셨고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건 국가사무다, 우리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기존의 건축물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하시되 예를 들자면 신규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이랄지 이런 업무용 건물이랄지 사용검사가 들어온다면 정부로부터 공인된 시험성적기관 입회하에 공정한 시험법, 법에서 정해진 공정 시험법에 의해서 시험을 해서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 달린 제품이 사용검사시에 제출된 인증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직접 시험을 하세요. 하셔서 부합되지 않는다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사무면. 고발조치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쪽에서도 환경부와 관련된 감사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환경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지금 6리터가 좀 대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빠지니까 7리터로 늘리자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러가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실태를 환경부에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조사한 후에 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인증기관에서 인증할 때는 그 공장의 변기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빠져나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증을 했고 인증한 제품을 양산해 가지고 설치를 인증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된 기기를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이것은 불법 양변기다, 이것은 불법시설이다.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존의 건축물이나 100퍼센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단위 공동주택 내지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공인되지 않은, 아무리 행정공무원이라도 가서 우리가, 그 시험법도 또 공정시험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시험법으로 해서도 될 것도 아닐 테고 공정시험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법은 공을 일곱 개인가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테스트하고 물 소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험방법이.

이 자리에서 시험방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최소한 우리 천안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퍼센트 할 수 없다면 대단위 500세대 이상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1,000세대든 2,000세대든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데 샘플링 개념으로라도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인증서 들어온 거,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인증서만 가지고 사용검사 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공인된 인증기관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출장하는데 얼마인지 지급하고 테스트 시험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지급하시고 같이 공인된 인증기관과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셔서 샘플로 몇 개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그 인증서에 미달된다면 고발조치를 하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계속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김연응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어쨌든 물을 절약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실 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사무다 뭐다 물론 분류할 건 분류하고 우리 그러면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국가사무를 대신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양변기에 관련된 기준 리터 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나 연구용역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텐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깊이 명심하고 이런 대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전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인가에서도 6리터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7리터로 늘리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중에 제가 특정 업체를 절대 두둔하거나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변기 생산업체들에서도 발명가나 여러 업체들에서는 6리터 미만의 각고의 노력 끝에 6리터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하는 제품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봤더니 3리터로 해서 로터리형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고 특허제품이라고 가격이 좀 비싸고 여러 문제도 있는데 그것의 선택은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하죠.

또 과연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6리터 이상의 변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사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천안시 물 절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인증서와 현실이 다른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모른척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의원,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의원의 시정질문 천안 실내빙상장 건립 관련, 국도1호∼국지도23호 외 천안외곽순환연결도로 관련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김연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본영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역사 신축하고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이 우리 천안에 있는 가장 현안사업이고 또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부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으로서 제가 시정질의를 냈는데요. 우선 천안시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 또 천안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해서 1일 담수능력이 5만 톤 이상인 지역에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목적댐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수자원공사 국책사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다목적댐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응 의원, 구본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기간 동안 나왔던 내용들이 이후 필요한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 등을 거쳐서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 중 나왔던 사항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꼼꼼히 살피시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