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호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6년 10월 24일 오전 10시, 10월 25일과 26일은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 시장 및 안동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일반 세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연내 집행 가능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99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746억원의 2.9%인 2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00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760억원 보다 3.2%인 249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53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44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47억원 보다 0.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4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원 등 기정 예산액 7,760억원 보다 3.2%인 2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78억원으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용지 매입 10억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2천6백만원 등 1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75억원으로, 폭염관리대책비 지원사업 성립전 2000만원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7억원으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34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860억원으로 안동 탈춤공원 바닥 포장공사 성립전 5억원, 호계서원 이건 및 건립 3억원, 묵계서원 및 안동 김씨 묵계종택 보수공사 2억원, 봉정사 대웅전 석축 및 소방시설 등 보수 성립전 1억 1000만원, 각종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316억원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000만원, 톱밥 구입 21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102억원으로 공공실버주택 부지매입비 24억 30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4억 90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2억 7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2000만원 등 4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9억원으로 예방접종약품 구입 2억 90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4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예방접종비 지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222억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작업 7억원, 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2억 50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1억 5000만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1억 3000만원,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분석사업 성립전 예산 9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8000만원 등 1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28억원으로 풀뿌리기업육성 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391억원으로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8억원, 서지~감애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일직 구천도로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사천~갈현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예안 도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환승 할인요금 보전 1억 6000만원, 풍산 현애도로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남후 무릉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등 3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905억원으로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20억원, 일직면 국곡리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 1억원, 서후면 광평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7000만원, 서후면 금계리 농로포장공사 7000만원, 풍산읍 오미1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6000만원, 풍산읍 신양3리 암반관정설치공사 6000만원 등 3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총 1,306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추가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영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존속기간은 2017년 6월말까지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권기익 의원, 정훈선 의원, 김호석 의원, 김경도 의원, 이상근 의원, 권남희 의원, 남윤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의장님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김성진의장
제가 답변을?
김은한의원
예.
김성진의장
이때까지 전례에 비추어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세 분씩 추천하도록 의견을 줬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 분은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 분을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쭉 있으면서 삼일 전부터 예결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1년 동안 의회에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 의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을 개진했는데, 의장님이 위원장도 사전에 내정을 하고,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삼일 동안 계속 들어보면서, “아 이것 좀 의장님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들이 결정했고, 위원 한 분을 의장님이 선정했고, 의장님이 위원장 한 분을 지목했습니까?
김성진의장
예, 위원 추천관계는 제가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예결위원들 7명을 구성을 해 놓고, 예결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의장님이 한 분을 위원장을 누구를 시켜 달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김성진의장
그런 부분들은 사전 약간의 조율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정부분 이것이 저의 전적인 의견은 강요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한의원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장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복리증진을 해야 되고,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면 조정 역할을 해 줘야지, 잔잔한 호수에 위원장님이 돌을 던지고, 의장님이 던지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난 다른 위원님 방에 잘 안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전 의장이나, 의장님들 세 분이 우리 방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시정질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들어서 “가서 함께 조율을 해라” 하니까 소통이 불통이더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해명할 말씀이 있습니까?
김성진의장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한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로 일정 부분 의견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집행부를 원만하게 견제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는데, 물론 여기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다만 전직 의장을 했던 세 분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위원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그때 그때 마다 예결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규칙을 바꿔서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내가 안 했으니까 한번 해야 된다기 보다도, 내가 꼭 들어가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예산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위원장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한쪽 편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진의장
일정부분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은한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장
예,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향후 심사하게 될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와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김한규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