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으로 10월 19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4, 17일 본회기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사랑나눔 복지재단 2017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4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유지내 진월119지역대 신축 동의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본 규칙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규칙 제7조 제3항 중 “신고자”를 “신청자”로, 별표2의 제3호 중 재료를 銅(동)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 4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연직인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3,0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상한액을 삭제하며, 공원사업을 감독대상 공사에 추가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로 제3조 제1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9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의 사업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재산을 시의 출연금,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확보하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 년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임시시장을 보다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조례 개정사항과 조례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제2항 중 흡연구역설치 제한 조항인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광영시장길 19번지상 상설시장 확장을 위한 41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영동 667-6번지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1층 연면적 900㎡ 상가건물을 2018년까지 증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 2017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광영동 680-1외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1억 9,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 및 철거하여 2017년도에 주차장 80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18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광영동 683-1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2억 5,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 및 철거하여 2018년도에 주차장 20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여야 하는 기관이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인 2,010만 3,000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7 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 출연계획은 2억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7 예산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2017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한 2억 2천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공공시설물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제8조의 제목“(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를 “(보행 불편시설물의 우선정비)”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토지 등의 평가, 환지설계 등의 기준,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의 문구를 보완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던 것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8%로 매우 낮아 2021년까지 사용료 현실화 율을 2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용료의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 3%의 연체료가 산정됨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비율(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출식의 총사업비는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의 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유지내 진월119지역대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와 관련 시유지인 공원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진월 119지역대 신축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진월 119지역대는 건물노후 및 공간 협소로 근무인력, 소방장비 등의 추가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공원부지에 330평방미터 규모의 119지역대를 신축 이전하여 늘어나는 화재 등 다양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