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국장 이재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미래전략사업국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국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미래전략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최기출 우리 미래전략과장, 양만열 항공기업유치과장, 안규섭 말산업육성과장, 김병운 힐링사업과장 등이 배석하였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장이 보충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277페이지, 수변공원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변공원이 댐 안에도 있고 댐 밖에도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댐 하류에 공원 그리고 지금 임고에 평천교 상류공원 인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댐 안에 수변공원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댐 안 쪽에는 지금 그... 환경파트에서 시행한 생태하천 조성했는 부분은 아마 환경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파트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국장님 소관이 아니네. 힐링사업과가 아니네.

네, 댐 안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할 거 없겠네. 이 수변공원이 댐 밖에 보다는 댐 안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안팎 다 중요합니다.

안팎 다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안이 중요하지, 수변공원을 뭣 때문에 지정합니까? 물 관리 때문에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댐 안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댐 안에 수변공원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영천시민이나 영천댐 물을 식수로 하는 지역에는 그 우리가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 내가 보니까 댐 밖에 수변공원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 댐 안에 수변공원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맞지요?

네, 지금 인자 상수원보호구역 쪽에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많이 인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 쪽에 그... 상류부에 환경생태공원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파트하고 환경관리파트하고 오늘 나오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전달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수변공원관리는 물 때문에 하는 거는 당연하거 맞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 부시장님 나와계시니까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댐 안 수변공원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04쪽에 렛츠런 파크 영천 조성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3,657억원으로 한국 마사회에서 3,057억원, 경북도에서 300억, 영천시에서 300억인데 사실 지금까지 투자된 기 우리 시와 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며, 마사회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 그... 마사, 우리 당초에 우리 계획은 한국 마사회에서 3,057억해서 인제 3,657억입니다. 요거는 인자 순수하게 우리 그... 렛츠런 파크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의미를 하고 저희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에서는 지금 이주단지조성사업이 85억 그 다음에 주변개발사업을 이거는 꼭히 그 사업 때문에 된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주변개발사업에 대미리 진입도로공사에 저희들이 55억 정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통 와촌IC에서 대평리 구간에 지방도 확장하는 부분이 도와 우리 시에서 또 3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자 렛츠런 파크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는 도비로 해서 총 300억, 300억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 그 계획 상에 있는 내부지역 외에 한 7백 한 50억, 아니 7백 한 80억 정도가 인자 주변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그럼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까?

마사회에서는 지금 인자 그... 기본용역비하고 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자 마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돈 쓰여질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 조성으로써 인제 승인을 받고 사업이 착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인제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거지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는 뭐 마사회에서 바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말사육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가 한 40호가 있다고 해놨는데, 지원금액이 3억2천이거든요. 273쪽.

네.

이 농가는 여기에 표기되기로는 40혼데 총 사업비가 3억2천이면은 거의 한 농가에 한 8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농가 당 얼마씩 줍니까? 말 사육, 마리 수에 얼마를 줍니까? 이거 지원해주는 게?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서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농가에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보유한 말 필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는 이거 등에 이거 말사육 농가가 한 40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체 말의, 지금 우리가 사육하는 말의 얼마쯤 됩니까? 마리 수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그... 저희들 승마장에 한 60필, 그 다음에 그... 성덕대학교에 한 30필 이래서 전체적으로 농가하고 하면은 한 2백 한 20필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말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인제 말, 승용마로써 그... 하기 위해서 조련을 신청하면은 조련비 그 담에 말 번식을 위한 번식사업에 그 사업비,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승마장에 민간승마장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말사육 농가에다가 필당 사료를 연간 한 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용 보고사업도 하고 이래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말 농가지원사업 하지만은 그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3~4개 들어가니까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그 항목별로 말에 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녹취불능)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은 말, 말을 사육하는 분 더러 있잖아요. 그 분들은 대상이 안 되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됩니다. 이게 그... 승용마로써 등록된 말, 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인이 사육, 그 키우는 말도 승용마로만 등록만 되면은...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저희들 호스피스라고 그 한국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거기에 시스템에 승용마로써 등록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저... 안규섭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 290쪽에 말산업육성 전문 민간투자법인 유치라고 2017년 주요추진계획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시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이거 확보가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그... 이 사업이 그 지금 제주도에 있는 현지에 있는 6차 가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저희들 시에 올 초에 투자의향을 저희들인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해 6월 달에 특구사업으로, 특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저희들 시에 배정된 금액이, 국비가 국비가 한 그... 잠시만요. 국비가...)

9억7천5백. (

관계공무원석에서 ? 12억7천5백만원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말산업이 6차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 사업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특구사업비로 일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받아놨고 거기에 따라서 인자 도비, 시비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하면, 그... 행정자치국에서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천중학교를 우리 영천시에서 사도록 했다,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공유재산관리 수의계약이 우리가 자천중학교를 매입을 해서 다시 산새미라는 법인체께 파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렛츠런 파크같이 우리가 임대했는 땅에다가 영천시 소유의 영천시장 명의의 땅을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 부분은 지금 렛츠런 파크에 들어서는 연구시설물은 실제 철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되서 문제가 생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든지 끝나면은 철거하는 조건으로써도 그 정도의 시설만 설치를 하면 가능한 쪽으로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당초에...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되어 있는 사업비가 총3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하더라도 지금 예산확보하는 게 2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안서를 받아놨는 상황 갖고 그걸 36억에서 지금 금액의 그... 사업순위를 따져서 그 맞게 지금 사업조정을 요청해놨는 상황이라서 그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6억이나 요렇게 6차 산업으로 육가공 사업이나 말가죽 생산시설공장을 만드는 거 6차 산업으로 할라 캤는데, 그로 인해 영천시가 자천중학교를 매입을 해서 이 분들이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그 공유재산을 영천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활용방안이나 그 전체적인 거를 어느 것이 우리 영천시가 활성화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 실제 심도있게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입하는 조건이 20억을 예를 들어서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 당 연회 1회성으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분할해서 매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0년 분할하는 20억 같으면 한 1년에 2억씩 가면은 10년 매입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임대료를 주고 활용을 할 경우에 그 지금은 말산업이 초창기, 6차 산업으로써 가공산업은 초창기이지만은 그 정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은 그 때에는 재산 그... 10년 후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인제 본의원이 왜 질의를 했냐하면은 두 가지를 봅니다. 말산업은 좋아지겠지만 이렇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은 육성사업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기 학교를 자꾸 매입을 해서 그거를 공장화시키고 뭘 이렇게 폐교를 시켜가지고 하면 지금 자천이나 화북, 화남권역에 우리가 그러면 인구정책이나 그 쪽에는 아예 인제 학교나 인구가 불어나면 교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좋은 취지의 땅을 필요한 데 하고, 학교같은 부지는 문화센터나 향후에,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정책을 펼쳤을 때 학교 하나 부지 닦고 새로 한다하는 부분들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미래전략국에서도 생각하는 거 하고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국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같이 동반으로 교육도 그렇고 인구도 화북·화남쪽에 좀, 자천중학교가 보기보다 괜찮게 이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걸 동반 상승으로 가야되지, 6차 산업 키우고 우리가 좀 먹고 살려고 앞으로 향후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밀어붙이고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17년도 이거니까 다른 장소를 어떻게 물색할 방법은 없겠느냐... 왜냐면 학교같은면 대부분 만평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6차 가공은 만평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가용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좀 살리자카는 이유에서 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그 부분이 인제 저희들 산새미에서 제안했는 부분이 6가공도 있지만은 말로 관광지하고 연계된 힐링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같으면은 저희들 봤을 때 부지로써는 화북하고 연계된 관광지하고 연계 차원에서는 그 지역이... 저희들로서는 괜찮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 줄 때, 사업적인 그런 거를 조건부로 향후 그런 걸 안 했을 때 임대를 파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렸다면 그거를 해야 되지, 사업자를 잘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77쪽인데 그... 금호강생태하천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강변공원 내에 낚시 행위에 관한 민원이 많다고 듣고 있고 여기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변공원 안에는 힐링과에서 그 관리를 하죠?

네.

네. 그 힐, 그 강변공원 외에는 재난하천과에서 합니까?

네.

그 이분화가 되어 있죠, 그게?

지금은 인자 우리 금호강 강변부분에는 공원부분이라해서 힐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하천부분은 하천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하천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인자 요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금호강에도 그렇고 저 위에 저 수변공원 강변공원 마찬가지인데 고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인자 뭐 텐트치고 와가지고 행락객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낚시하는 사람이 뒤를 안 보고 자꾸 던져요. 그래서 옷에 걸려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런데 여기 시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 건너는데 그 납닥다리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낚시 미끼만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데만 정신없지, 뒤에 누구 왔다갔다 하는거도 모르고 그 뒤에 옷 걸려가지고 잡아 째지는 것도 있고 마 이래 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기 지금 그... 제재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제재 권한이 사실 없는 거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거 두 부서에서 조례제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이 제재할 방법을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 원래는 제가 그 하천과에 근무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낚시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안을 잡았었습니다. 안을 잡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인자 의견도 좀 받아보고 이랬었는데, 그 때 상황에서는 인자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두자고 하시는 분들도 시가지 내에 좀 그런 정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대신 좀 철저하게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도를 좀 해주고 그냥 두자 그런 분도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튼 현재 그 내용 자체를 이미 조례안에 대한 초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충 다 저희들 구성을 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기관이랑 또 주민들 한번 의견을 다시 또 한번 수렴을 해보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보면은 물론 조례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교통이 좀 빈번한 장소에 낚시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을 다 통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운동하고 다니는 그런 길목이나 그런 위치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면 통제가 되야 민원발생도 좀 줄일 수 있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나라가 한 때는 결핵으로부터 완전히 극복을 했다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게 가난한 병이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한 걸로 나왔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다시 결핵 환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결핵 관리를 할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발병 원인이 뭔지,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경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하여 대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인제 우리 영천시에 결핵 신환자 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결핵 발병원인은 결핵 신환자 발생이 주로 보면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도 우리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인제 결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면역이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건데, 노인이 되면은 이 면역기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잠복하고 있던 잠복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복결핵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핵환자가 이렇게 신환자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인제 제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시는 60세 이상 노인이 안 있습니까? 60세 이상 연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7%정도 됩니다. 해서 이 분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또 인제 한 편으로는 청소년이, 청소년들에 대한 결핵 신환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보면은 영양학적으로는 인제 충분한데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과중한 입시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능이 쇠퇴가 되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결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그... 특히 인자 고1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녹취불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는 그런 그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도 사실 거의 안 해왔거니와 국가 정책, 국가적으로 또 잠복결핵으로 환진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떤 투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그게 인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인제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히 잠복결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제 뭐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쯤에 함께 검사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대한 이거 관리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발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서 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결핵이라는 게 이게 가난한 나라의 병이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 결핵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함께해서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여기보면 이때까지 못한 이유가 사실 지금 TST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통해서 인제 잠복결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태까지는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양성 가능성도 있고 또 위험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검사방법입니다. 근데 인제 그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면서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영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인자 전국적으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감염 IGRA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검사하는 방법도 좀 그렇지만은 검사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해도 한 7만5천원되고, 일반 병원에서 하면 그게 한 10 한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실시를 못 했는데 원천잠복결핵에 따른 결핵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전면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것까지 IGRA 검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핵발병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당뇨병 환자, 당뇨병을 가진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IGRA검사로 유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353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낙태율이 OECD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있죠.

낙태율 말입니까?

네. 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은 뭐 피임기구라든가 이런 거 사용률도 꼴찌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뭐 사회적인 편견이나 뭐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또 아니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많구요, 설사 불장난이라기 보다 뭐 어떻게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임심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저출산을 극복을 하자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거까지 다 할 수야 없겠지만 이런 그 여건들을 상황들을 정부에다가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자꾸 예를 드는데, 프랑스도 예전에 출산율이 1.3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85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9명이 넘습니다. 프랑스 정책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있는데, 제가 그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여건이 어렵지만 이 첫째부터 해 줘야 둘째, 셋째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건데 셋째만 하다보니까 셋째 낳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걸 잘 몰라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이 이미 태아보험부터시작해서 보험을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드는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오히려 전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업무보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암 조기 검진하면 암환자가 보통 200이상 300 지원 되죠?

그렇죠, 네.

그기 인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어디쯤 됩니까? 기초수급자 이거는 빼고?

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급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220만원씩 3년간을 인제 계속 지원하고요.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그런...

올해까지 그 분들은 제외였다...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통상 폐암환자나 소아암 환자는 그대로 드가고 5대 암이 인제 다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의료급여수급자가 작년에 한 30분, 건강보험가입자가 한 47분 이 정도 지금 혜택을 받으셨는데 통상 저희들 5대 암 중에서 영천 시민들이 조기암 환자 의료비 받아가는게 어느 질병이 많습니까?

주로 인제 위 그... 위암이라든지 폐암은 인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소아암하고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정액으로 올해까지는 백만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백만원씩 3년간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저는 인제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은 인자 특히 우리 나라에 그 저 암 발생을 보면은 주로 인제 폐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암 또는 위암, 간암 이런 순으로 인제 환자들이 받아 갔죠.

한 30, 70여, 한 80여분은 위암, 간암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 이기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이때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이분들이 인제 못 받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인제 홍보도 덜 되고...

네, 이때까지는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해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인제 올, 내년부터는 필요 없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그 일반 국가 저저 검진대상으로 공단에서 못 해가지고 개인이 암 판정을 많이 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좀 안 있, 내년부터 그렇다하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그건 뭐 답변이 된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저... 우리가 작년에 보면 9천6백만원쯤 돈이 나갔고 올해도 보면 예상 사업비가 3억인데 기금 1억5천에 도비 시비 합쳐서.... 이거 가끔 지급이 늦어지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반기 하는데, 이 저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추ㅤㅗㅇ분하게 가능하지 싶은데 왜 자꾸 이거 지급이 미뤄집니까?

인제 요 사업, 주로 보면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는 모자라지 않는데 지역사회에 어떤 특별하게 암 환자가 많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영천에 환자가 많다면 일부 그런 모지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인제 뭐 좀 조정을 통해서 암환자한테는 치료비가 다 지급, 조금은 좀 늦지만 다 지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3억, 기금 3억 있는데 좀 그래도 인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전반적으로 다 받는 분들인데 좀, 이거 정도 받을 분들은 이게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인데 지급 자체도 좀 빨리 좀 해 줬으면...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3억이라는게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작년에는 이거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좀 연말에 부족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이거 암환자가 통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조금 적기 조금 기금하고 해서 조금 더 요렇게 받아서 반납할 경우를 만들더라도 차질이 좀 없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라고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도 다 해당이 되니깐 홍보를 조금, 사실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나온다는데 5대암이나 폐암이나 그 소아암 이런 규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막 가는 그런 게 있고, 넘어가는 안 받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홍보를 조금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또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좀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조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9월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추경예산에 따라 배부된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의 신속한 후속조치로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편성 이 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 예산 5천964억3천만원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6,12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988억원으로 1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14.4%보다 0.2% 증가한 14.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가 33억2천만원, 세외수입 43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억9천만원, 조정교부금이 22억5천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3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1억4천만원, 물건비 3억1천만원, 자본지출 137억9천만원, 내부거래가 24억,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이 7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융자 및 출자와 보존재원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7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7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4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6억1천만원, 보건분야에 2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억9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0억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백만원, 예비비 7천만원이 각각 증액하고 교육분야에 3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억9천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선복선전철의 금호~영천간 철도횡단박스신설 위·수탁 사업비에 17억5천만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임고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위·수탁 사업비가 16억원, 시정홍보 칼라전광판 개보수에 5억원, 금호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8억, 누리과정에 6억3천만원,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영천역~금노 사거리간 도로개설에, 도로개설공사에 5억, 북안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8억3천만원,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에 13억5천만원, 본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1억3천만원, 한신휴플러스 동측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3천만원, 직선도로개설을 위한 군사시설이전사업에 6억3천만원, 상수도급수 신규설치와 노후관 교체를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편성 이 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26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0억6천만원보다 25억6천4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익 1억6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 1억6천4백만원과 자본적 지출에 유형자산 시설비 4억원,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온수 및 정수요금이 올해 9월 23일부터 4.8% 인상됨에 따라 정수구입비 1억1천만원, 청원경찰인건비 1천8백만원, 정수장 동력비 3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고면 매호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5천만원, 상수도긴급보수공사 및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외 2건에 2억5천만원,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15억원, 고경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온수 및 정수요금 인상분과 지역민의 생활불편 및 민원해소에 최우선에 두고 상수도시설사업에 십중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179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모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수를 6명으로 하는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모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정부추경의 후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전반에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이 당초 추경목적에 부합되거나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