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지닌 다각적인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태권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주태권도원이 핵심거점시설로 육성되어야 하고 내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도 수뇌부는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하게 주지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운영주체로서 지난 2005년 출범하여 현재 태권도원 내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권도원이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조직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4년 4월 태권도원 전면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채용인원보다 퇴직인원이 더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용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직원마저 채용보다 퇴사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가가 설립한 재단으로서 좋은 처우를 보장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보수수준은 낮고 정주여건마저 미비하다는 게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도 낮은 보수수준과 정주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재단 직원들은 현재까지 무주군 일원에 전월세를 얻어 거주하거나 심지어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혼직원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와서 생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의 낮은 보수수준은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경주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태권도진흥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이를 기초로 한 태권도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몽상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기원의 전체적인 태권도원 이전을 성사시켜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태권도의 상징인 국기원을 모두 이전시키지 않는다면 태권도원이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정주여건도 조성하지 않고 국기원의 전체적인 이전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며, 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태권도원은 단순한 스포츠시설이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 관광 등 지역적 차원에서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원입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태권도원의 정주여건 확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에 도의 역량을 집중시킨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건립에 나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주군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40세대 규모의 태권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에는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문화시설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바로 정주여건 마련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면서 종사자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즉, 낮은 보수와 과중한 노동 강도의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오니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도내 복지현장의 아우성에 좀더 귀 기울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라서 크게 국비지원시설, 도이양시설, 시·군이양시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익히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이양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와 재정여건에 따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비로 운영되는 시·군이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6년도 권고안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013년도 권고안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고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도 지급여부와 액수가 각기 상이한 실정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차가 개별 복지전문인력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에 그치지 않고 도·농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지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국비보조 전환이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추세를 봤을 때 당분간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도이양과 시·군이양의 형식적인 부분에만 얽매이지 말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인 변화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시·군이양시설을 배제하고 도이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이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우개선 대상을 시·군이양시설 종사자로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군이양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이양시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군이양시설이라고 해서 시·군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체장 정책협의체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4개 시·군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권장하고 시·군별 복지예산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될 일이 아니므로 도비 보조의 확대와 함께 시·군에 대한 다각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밀한 정책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버팀목입니다.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 구축도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열악한 처우개선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무를 이들이 헌신적으로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보다는 필요성에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땀 흘리면서 정작 자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1선거구 정호윤 의원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제한적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의 체결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는 경우 장애인이 고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지방자체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016도 의무고용률은 3%이며 2017년부터 3.2%로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8월 말 전라북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순창군과 무주군은 2.8%와 2.7%로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모두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아 고용률이 0%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정원 399명에 7명으로 1.8%, 남원의료원은 301명 정원에 4명 고용으로 1.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격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인 기업제품 1%, 중증장애인 생산품 1%, 표준사업장 0.3%입니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 2014년 구매실적이 61억4,200여만원으로 1.17%에서 2015년 32억500여만원으로 0.55%로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2016년 8월 말 현재 18억500여만원으로 2014년 대비 29.3% 수준에 불과하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도 본청은 1.55%에서 0.24%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으며 군산시와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등이 매우 낮은 실적을 보입니다.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시설, 임금 등 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관에서 수행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해당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따라서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고려한다면 경제산업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은 물품과 용역을 합해 총 구매액의 0.3%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재 구매액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과 행정체계도 맞지 않고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2014년 대비 2015년 구매실적이 1.84%에서 1.24%로 0.6%나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4.62%에서 1.76%로 2.86% 떨어졌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5.43%에서 2.01%로 3.4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은 2.6%에서 0.56%로 하락했고 2016년 구매실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0.01%, 전북발전연구원은 0.08%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호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 35세 이상∼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 미용실, 영화관, 서점 등 16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36억원이며 여성농업인 3만명을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차 접수결과 8,331명으로 26% 실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9월 들어 3차 접수결과 2,521명, 10월 4차 접수계획 1천명을 추가한다 해도 1만1,852명으로 39.5%에 불과합니다. 14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기준을 완화해서 생생바우처 사업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39.5%에 그친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실적으로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생생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조사이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변동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령조건 외에도 농지소유 정도를 바우처 수급대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요예측이 빗나가다 보니 3차 접수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해서 농지소유 3㏊에서 5㏊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청자의 농지소유에 대한 한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제공하려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와 시·군비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첫 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이므로 시·군 부담을 완화하여 널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에서는 신청을 많이 받을수록 시·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독려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이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시·군 부담으로 인한 사업기피로 판단됩니다.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비용부담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전라북도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장수, 임실, 진안, 부안군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무주군과 고창군에 비해 지원대상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시·군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사전에 추계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바우처 시·군 업종별 가맹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수, 임실, 순창군의 가맹점 수가 고창, 부안군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맹점 수가 적어 이용이 곤란하면 대상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어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와 대상자들의 불만족으로 바우처로서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수, 임실, 순창군 등의 가맹점 수를 더 확대하고 이용지역을 해당 지자체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14년보다 약 13만호 감소한 99만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가파른 농가인구 구성의 변화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첫 사업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생생바우처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1894년 5월 31일 전봉준 장군이 이끌던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하게 되고 안핵사 홍계훈과의 전주화약을 통해 그해 6월 10일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인 집강소의 설치를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군들의 자치적 행정기관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질서를 변화시켜 나갔으며 이는 당시 농민들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의 표현이자 조선사회의 역사적 전진이라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이 전주화약으로 동학농민군은 대부분 해산하고 전봉준 장군과 김개남 장군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전주, 원평, 남원, 장성, 나주 등 전라도에만 53개의 집강소를 설치하고 잘못된 행정 개혁을 위해 최초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이 지방자치기구인 집강소를 통해 동학농민군은 27개의 폐정 개혁안을 내놓게 되는데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 숙청할 것, 백성을 속여 부를 축적한 부호를 처벌할 것, 백성을 괴롭히는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처벌할 것, 노비문서를 소각할 것, 가난하고 천대받는 백성들도 같은 백성으로 대접할 것, 각종 세금으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등용할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훌쩍 넘었어도 백성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재벌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미완의 혁명 동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의 역사가 살아 꿈틀대고 있건만 지방자치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인 우리 전라북도의회 입구 벽면에는 우리가 타파해야 할 권력의 안위를 기원하는 그림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2층 의원총회의실 입구에 장식되어 있는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뒤편에 장식하던 병풍, 왕권을 상징하는 5개의 산봉우리가 해와 달의 기운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주민의 뜻이 모아지는 전당입니다. 독일 제국의회는 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지붕 위의 투명공간을 오르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도 전면의 기둥 8개는 전국 8도를 상징하고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합니다. 또한 돔 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로 모아진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는 우리들의 자존심만이 아닌 전북도민의 자존심의 장이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손으로 선택된 우리가 도민들의 뜻을 모아 자치를 이뤄가는 소중한 전당이어야 합니다. 그 고귀하고 순결한 민의의 전당에 낡은 권력의 상징이 자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의회 2층 전면에 설치된 낡은 권력의 상징인 일월오봉도를 백성의 뜻을 모아 집강소를 설치하던 동학농민군의 유지를 이어받아 동학혁명과 관련된 작품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몸짓과 언어도 전북도민들의 몸짓과 언어로 이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자칫 소홀했던 우리의 역사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는 그 자체가 즐거움인 동시에 경험과 지식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또한 놀이는 교육의 강력한 수단이며 특히 아동의 놀이는 성장과정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크고 작은 공원과 공공놀이시설, 아파트단지 등 곳곳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터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인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인지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이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안전점검체계를 갖추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은 가장 기본이며 그렇게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놀이터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나아가 모든 아동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아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즉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과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함께 어우러져 뛰노는 가운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된 놀이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편적 디자인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경계없는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독일을 비롯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93년부터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국에 대략 6만여개 놀이터 중에 처음부터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2006년 대웅제약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무장애 놀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숲 공원에 처음으로 장애인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이후 2008년 국회 어린이집에 그리고 올 초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인 꿈틀꿈틀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단 3곳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에 전국 장애인복지관들에 설치된 실내놀이터를 더해도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도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관심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 지역 또한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공립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설치된 놀이터는 일반적인 놀이터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아동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하진 지사께서는 우리 전북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건립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이야말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가장 필요한 곳 아닐까요?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우리 전북에도 서울어린이대공원 못지않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전라북도 모든 놀이터가 통합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써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논의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혼자 사용했던 물건을 여럿이 나누어 사용하고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해 비합리적 경제 패턴을 바꾸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들어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TIME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된 공유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녔으며 현재의 산업규모는 미국 110조원, 영국 38조원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550조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을 이용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물건을 공유하고 SNS를 통해 음악, 동영상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진 공유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장소, 교통, 지식, 물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사용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 또는 이용하는 방식인 카 쉐어링서비스는 인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시도는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공유경제 정책은 2012년 9월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경제는 정책선언 이전부터 풀뿌리 창업가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미 일정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코업(Co-up) 사무실 공유, 2011년 키플(Kiple) 아동의류 공유 , 2012년도 비앤비 히어로(BnB Hero) 빈방 공유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중 2011년 나눔카라는 카쉐어링 사업을 공유 아이템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유활동 과정에서 여러 제약요건 등을 수렴하면서 공유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와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정책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2기 정책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2012년 11월 민간영역에서 공유경제 시민허브가 발족되었고, 2013년 4월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거가 생기자 곧바로 공유기업과 공유단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총 3개의 공유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공유경제정보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에 설치하여 공유경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광주, 대전, 경기도의 공유경제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공유경제가 없습니다. 개념도, 제도도, 부서도, 사업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은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정책방향입니다. 공유경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미래의 가치를 내다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분의 협력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1까지 1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전·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시기와 임기 등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의회직 선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하여 지역 간의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라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명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보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초과되는 곳이 많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임의규정화 산하기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완주군 지역을 전담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완주소방서 신축, 전라북도 전통국악의 계승과 전통예술 활성화 거점시설 역할 및 어린이예술단 전수활동을 위한 전라북도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 등 가축개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전년도 보통세의 1.5/1만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 및 설립 타당성 전문검토, 정책연구, 컨설팅 등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숙 운영을 직영보다는 학생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 효율적인 교육시행을 위해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설·장비·전문인력 등 행정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교육 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장학숙(서울‧전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37회 전라북도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고 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실현 등 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태관광은 대중관광과 달리 생태자원을 주제로 자연환경보전과 이용의 양립, 다른 생태자원과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관광요소 개발이 필요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도에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립병원을 재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립병원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재정립하여 치매분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고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안 등 총 30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안은 주민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소재한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생명 혁신도시 등 종자산업의 메카를 표방하는 우리 도 정책방향과 연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동의안 2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국비 증액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도비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산업 분야 연구개발, 농식품 기업지원,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 진흥 등 지역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 지원과 지속적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과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펀드조성 운영과 전북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원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ICT, 농생명산업의 융복합과 기계부품소재, 에너지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탄소융복합 섬유소재 등 R&D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수요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에 소재한 200여개의 소기업의 가치 성장을 목표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R&D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농생명과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양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력, 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기술선도기업들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우수기술의 지역 내 기업 이전·사업화 비율을 높여 유망기술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탄소산업 전략 기지 조성과 탄소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탄소소재를 포함한 방탄소재의 제품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복합소재 부품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뿌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로봇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선점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25년 상용차 20만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및 기업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출연 동의안은 지역 내 뿌리·농기계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여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법적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유지를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테크노파크(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ECO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미래산업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0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가을이 완연해지는 10월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출자·출연 동의안과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회수금을 활용하여 출자하는 사항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적립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문학의 진흥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4개 시·군의 대표축제에 대해서 현장분석과 축제의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순환관광버스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계기로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권도, 한지, 한옥 등을 연계한 관광홍보와 한중문화예술 및 태권도행사 개최 등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관광객의 관광트렌드(trend)에 맞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및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린 4건의 출자·출연 동의안과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순환관광버스 확대 운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 전북방문의 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 배산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9조3항 및 익산지역 학부모의 유치원 설립 수요를 반영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솜리유치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양현초등학교의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을 포함한 총 36학급 규모의 “가칭” 양현초등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 원동초등학교 학생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간마련과 학생체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솜리유치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원동초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6,09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6,094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 1건 1억2,180만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의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진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 주장에 문형표 공단 이사장이 공사화 필요성에 맞장구를 치는 등 도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사화 논의는 없다던 문형표 이사장의 금번 번복 발언은 기금운용본부를 관할하는 공단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안이기에 전라북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담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불순세력의 온갖 술수에 전북도의회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사사건건 별의별 구실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시도에 전북도의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LH통합본사를 진주로 빼앗겨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경험한 전북도민들을 위함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바로 수탈당한 LH통합본사의 몫이기에 그렇다. 기금운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전북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여야 정치권 합의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2월이면 완공과 함께 본사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였던 전라북도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아 금융타운 조성과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낙후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문형표 이사장의 발언은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기금 중심의 금융프로젝트 완성을 학수고대하는 전라북도와 금융산업 육성 조례까지 제정한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혼란스럽게 했던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여론몰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의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이전이 확정된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공사화 논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전북 홀대의 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LH사태 이후 상실에 빠진 도민들을 또다시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의회에서는 국민연금 산하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더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전북도의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원점 재검토 및 공사화 발언을 규탄하며 이들의 공개사과와 함께 정부 및 새누리당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공개 천명하라. 1.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본사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