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정안 의원 발언
이정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0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에 10억을 편성하여 총 33억 3,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빛그림사진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각각 감과 200만원 편성과 4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시스템에 7,5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8,963만 5,000원 증가된 320억 8,08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가 지난 6월 22일에 농정과에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 인부임 등 총 1,33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업무용 PC 구입 3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과 본인인증 시스템 암호화 구축을 위해 각각 1,995만원과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도비지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6회 빛그림사진회 회원전 성립 전 사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분양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기반을 위해서 요천둔치 기반시설 공사로 임시주차장과 풍물장터 기반시설 설치비로 900만원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소리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예초기 제초작업과 이미지동산 제초 관리를 위해서 50만 1,000원과 1,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리체험관 난방용 땔감 구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룡산성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리를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1억 1,05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남원 문화관광 해설자료실 설치를 위해서 PC 구입에 150만원, 서적 및 자료구입에 1,000만원, 의자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역량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정말 일이 많죠. 그리고 항상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칭찬과 격려 감사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여러 사업과 문화행사와 예술행사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도 정말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고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채찍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다른 실과소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일이 많고 평상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구서도역에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잘 가꾸면 좋은 관광지나 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역 노후시설 보수나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지난 6월 22일에 혼불문학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정과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혼불문학관과 구서도역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동안에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시설물들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농정과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비로 충분히 구서도역을 가꿀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이관한 바 있어 여기에 관련된 잔액들을 농정과에 이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주위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관광지로 잘 발전시키면 남원에 좋은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갈 수 있는 명소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뜻이 있어서 이관했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주위에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도 악취 같은 것이 난다는 얘기가 평상시에 들리더라고요. 남원에서 여러 가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발해서 나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좀 아쉽네요. 문화관광과에서 농정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하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보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도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거기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혼불문학관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수수방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해서 같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도역이 혼불문학관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가 우선 10억이 들어와서 20억이 편성됐고 문체부에서 컨설팅 교수를 지정해서 컨설팅 교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곧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셉이 이루어지면 금년 안에 설계 공모가 들어갈텐데 현재 도시계획정비가 당초에는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고 해당 직원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시민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파악하고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새롭게 단장이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립도서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이용할 곳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립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염려되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당초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 취지가 구소방서를 개조해서 시립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예가람길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함이 많았고 또한 예가람길이나 문화도시팀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당초 계획이 그쪽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수립됐는데 마침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기왕이면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공모사업이 발표가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자금을 확보해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설계하면서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잘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하반기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지난 10월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행사를 하면서 보면 무선마이크나 음향기기가 성능이 상당히 오래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을 하고 방송을 하고 연출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들리기 때문에 또 10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공연을 해야 해서,
장선화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음향이 안 좋기 때문에 구입해야 될 실정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음향기기를 언제 구입했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을 봐주세요. 우수프로그램 지원부담금으로 7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1,890만원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됐고 시비가 81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가요? 기금으로,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1,890만원이요.
예산
예산김종관위원
표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순수한 시비로 해서 2,700만원이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시비가 810만원, 기금이 1,890만원입니다.
산서
예산서김종관위원
표기에는 전액 시비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2,7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올라온 걸로 봐서는 전액 시비로 2,000만원 세워놨다가 700만원 더 플러스시킨 거잖아요? 이번에 증액 요구한 거잖아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이 우리 땅 우리 소리라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 강원소리진흥회에 국비는 직접 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700만원을 주게 되고 일단 공모사업비로 선정된 사항인데 사업비는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강원소리진흥회에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강원소리진흥회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회에
진흥회에김종관위원
2,700만원을 우리가 줘야 한다고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비를
국비를김종관위원
1,890만원 받아서 우리가 810만원을 보태서 강원소리진흥회에 줘야 돼요? 그런데 부기에 무슨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나와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 내용은 잠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계수김종관위원
조정시간 전까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바로김종관위원
밑에 박스에 보면 요천둔치에 임시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지금 설치돼 있는 곳 말고 요천둔치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있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남원대교 아래 쪽 둔치 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게이트볼장 썼던 곳 있죠?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포장하시려고 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포장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은 내년 춘향제를 대비해서 먼저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춘향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를
설계비를김종관위원
반영한 것이고만요. 그러면 밑에 부분에 풍물장터 기반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인가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풍물장터 기반시설은 그동안에 수배전반, 상하수도 시설을 했는데 매년 4,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배전반은 좀 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승인해주면 내년에 사업비 올라온 대로 승인해줘야 겠네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예산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춘향제 이전에 사업 완료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를
설계를김종관위원
해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한다면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춘향제 이전에 물론 끝나겠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족분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보다,
당초
당초김종관위원
예산보다 2,500만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대개 인건비는 남아서 나중에 감액처리해서 결산추경에 저기하는데 2,500만원이나 적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사람을 더 보충했다든지,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보충한 인원은 없고요. 당초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종관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추경에 하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이미지 동산 1,200만원은 어떻게 공원조성을 하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소리체험관 본관,
김종관위원
소리체험관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서편에 보면 백일홍을 심고 나무를 심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초
제초김종관위원
관리네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처서가 지나면 풀이 자라지 않은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했나요? 아니면 제초관리를 하는데 1,200만원, 공원조성하고 제초 관리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공원조성은 조금씩 하고 있고요.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동안에 관리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실 앞당겨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종관위원
서있지도 않은 제초관리 인부임을 미리 지급하고 2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소리체험관 주변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들은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주변 경관의 풀은 계속 자라고 있고 그동안에 제초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종관위원
있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22쪽 남원 문화관광 해설자료실 설치라는 것이 자료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설사 사무실을 만들려고 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해설사 사무실은,
로는
말로는김종관위원
자료실로 만든다고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자료실입니다. 그동안에 해설사나 안내사들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현재 관광협의회 사무실 로비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남원 관련 모든 책자들을 구비하고 거기에 컴퓨터를 두고 또 기존에 있는 책상을 활용해서 의자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해설사나 관광 종사자들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PC로 확인도 하고 자료도 보겠다는 건가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공간이 5㎡밖에 안 나오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이 정도의,
김종관위원
이 공간가지고 가능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책상도 놓여져 있고 거기에 PC하고, 의자하고, 책 구입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넓은
넓은김종관위원
곳에 해주지 5㎡에 자료도 넣고 PC 설치하고 책상놓고 하면 책 몇 권이나 갖다 넣겠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책은 약 500안권,
라리
차라리김종관위원
이번에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넓은 곳으로 잡아가지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다른 곳을 잡게 되면 운영비, 관리비가 드는데 거기는 이미 관광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좁은 부분은 있지만 다른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예산이란 게 투입되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예산을 투입시키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은 좁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보든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한종수 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쪽 관련 예산은 오늘 특별히 없고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확인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추경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잠깐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시민공청회를 했을 때 양림단지, 양림단지가 아니에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남원관광지죠.
왕정안위원
관광지라고 해야 맞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공식 명칭은 남원관광지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가
단지가왕정안위원
아니고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왕정안위원
남원관광지라고 명칭을 하고, 일주문을 옮기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그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회의를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왕정안위원
저를 비롯해서 양해석 의원, 한명숙 의원, 한종수 계장까지도 갔어요. 연락 받으셨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별별
별별왕정안위원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어렵습니까?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해주는 방향으로요?
문을
일주문을왕정안위원
앞에 세우는 문제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화요일에 관광협의회 회장과 대표들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저희와도 면담을 해서 꼭 일주문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어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현재 있는 일주문 외의 별도의 관문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충분히 그동안에 고려해서 그쪽 협의회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꼭 관문이 아닌 다른 시설들로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을
결정을왕정안위원
봤어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관광지안에 상인들한테 다시 그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마무리를 잘하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가 사랑의 광장에서 공연을 하절기를 이용해서 상당수 공연을 하거든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행사가 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꼭 거기에서 해야할 행사면 부득이 거기에서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절반이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예술회관 옆에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면 안 돼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협의회 분들께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필요한 음향시설이나 가림막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쪽에 공연장을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를
검토를왕정안위원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추경예산서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추경 말고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 게 상당수 많아요. 추경, 수정에 다하는데 수정이나 추경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보다 못한 예산도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검토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음향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앞에 공연장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무대가 구성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랑의
사랑의왕정안위원
광장에서 공연을 해야 할 것은 거기에서 하되 절반이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라는 거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해서 관광지를 시민들이 순회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거죠.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신관사또 출발지점이 관광발전협의회 앞에서 출발하나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가지 말고 관광지 돌아서 나가면 안 됩니까?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왕정안위원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쓰면 그사람들 비유맞춰서 우리가 상인들한테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대형버스들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대형버스는 그앞에 일주문 들어가기전 좌측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팔각정까지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거기를 안 걸어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대형버스는 출입제한을 하고 승용차만 다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 2회 추경을 보면 연례행사처럼 계속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상당수 올라와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다음 해부터는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정안 위원님도 질의해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푸는 것은 첫 번째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이에요. 직원분들이 모든 행정의 기준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일반상식으로 통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의 잣대를 정해서 얘기를 해야되는데 한쪽 주변인들의 얘기만 듣고 그쪽으로 쏠려가다 보면 결국에 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식이 통하는 세상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단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접했을 때 기본상식이 통하는 상대면 그쪽 상가에 있는 분들 얘기만 듣다보면 전첸 남원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잡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유세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안전경제건설국장의 직무대리인 경제과장이 대신해주시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83억 8,494만원에서 185억 1,487만원이 증액된 2,168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투자기업 지원 등을 위해 12억 3,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 소규모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해 4억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에 56억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을 위해 4억 1,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을 위해 4억 2,5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육성을 위한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에 1억 1,512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선정대로 개설공사, 교룡대로 개설공사 등에 35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건지~갈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읍면지역 시도 도로개선과 소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해 58억 3,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를 위해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에 8억 6,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등 총 4개 분야에 기정예산 58억 8021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59억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양일규 경제과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로 이번 회기동안에 업무보고, 추경 예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3쪽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12억 3,273만 1,000원에 증액된 136억 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있는 수전설비 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비 3,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창호 및 냉동고 설치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너럴바이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국비와 도비 10억 6,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2명 추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암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치2단지에 있는 유공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이 1,000만원 더 세워졌어요. 당초 예산에 한 번에 안 세웠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차보전액을 판단해서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정산해보니까 1,000만원정도 소요돼서 올렸습니다.
장종한위원
25억의 2%를 보전해주는데 애당초에 5,000만원을 세우지 왜 4,000만원만 세웠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애향장학금도 2명이 추가 돼서 2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적격자가 25명이 돼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2명도 적격자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7명인데 25명만 세워서 추가로 2명분 100만원을 더 세운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24쪽 특별회계를 봅시다. 노암2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뭐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70% 정도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내후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설명을 했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번에 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36조를 보면 3년간 사후환경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입주율이 70%에 도달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가 70%를 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왕정안위원
몇 퍼센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입주율 70%요.
주가
입주가왕정안위원
70%가 넘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단지 말고 2단지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왜 이것을 추경에 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에 하기 전까지는 70%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경건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70%가 넘었습니다.
산을
본예산을왕정안위원
세운 이후에 입주된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우경건설이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70%가 넘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경건설이 들어가다 보면 철자재 많이 쟁여놓은 회사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엄청
엄청왕정안위원
크더라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70%가 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회사가 금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 아닌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왕정안위원
연초에 일찍 들어온거 아닌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금년 연초에 완전 준공이 돼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70%가 넘은 것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등록이 안 돼 70%가 안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단히
부단히왕정안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암산업단지 입주가 거론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금년에 40%정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40%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계약 체결한 것까지 해서 MOU 체결 1개 빼고 나머지는 다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금도
계약금도왕정안위원
받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군데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기업으로 따지면 7군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도
계약금도왕정안위원
다 받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안 된 곳이 MOU 체결했는데 한 군데만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현재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만 계약되면 40%가 넘습니다.
왕정안위원
CGMP 앞에 비누공장 짓는 곳은 캔슬됐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충청도 세종시 옆에 공장을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에서 돈 관계로 부도난 회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공장도 엄청 커요.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캔슬됐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뒤로 연락도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 자리는 누가 입주한다고 계약한 사람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하이코리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14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8억 9,252만원보다 9.8% 증가한 4억 2,080만원이 증액되어 43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어현동 독고랑골 세천을 시설비로 3억 9,712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4억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폭염에 따른 안전재난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폭염예방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폭염대비 홍보비로 도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212개 마을에 무더위 쉼터,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홍보 리플렛, 피켓 등 홍보용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안전표지판 설치에 사무관리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을 설치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김순기 과장님, 안전재난과 근무는 처음이시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셔서
가셔서장종한위원
열정적으로 직원분들하고 남원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는 태풍, 폭염, 강수, 적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봐서는 사고가 난 뒤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속담에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다고 10억드는 것을 미리 예방적으로 하면 1억도 안들이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점검하셔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를 현재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집계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순위를 결정해서 특별교부세나 국민안전처 에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재해 위험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임 직원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성 계장님도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다 오셨지, 과장님도 산동면장님 하시다가 오셨지 정확하게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참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금년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더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우수저류시설 만들어 놓은 곳 자료를 찾아보세요 바닥을 수성페인트로 했나, 질 좋은 페인트로 바닥을 칠했나 조사를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수성페인트나 질이 좋지 않은 페인트로 했다면 그것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질 좋은 페인트로 해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짜증나지 않게끔 하세요. 이번 여름에 서울에서 휴가를 남원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놀다보면 엎어지기도 하고 손이 땅바닥에 닿기도 한데 옷이나 손에 페인트가 묻어서 아주 곤욕을 치뤄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손이고 옷이고 전부 페인트가 다 묻었어요. 만져보면 대충 묻어나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페인트칠을 다시 하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린애들이 놀고 있고 주민들이 놀고 있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묻은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중에 있고 착공을 했습니다.
실이
화장실이왕정안위원
없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시가
남원시가왕정안위원
그정도입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당연히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화장실이 없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늦어도 12월초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왕정안위원
정도 규모로 짓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산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4,000만원이면 남·여 화장실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씩밖에 안 되겠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왕정안위원
더 크게 짓지, 거기에 보면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상당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왕정안위원
해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예산이 4,000만원만 섰기 때문에 예산 범위안에서 하고 있고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면 또 방안을 검토해야겠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죠. 그러면 의원들한테 할 때 크게 짓지 왜 그렇게 했냐고 질타받아요. 그러니까 소변기도 3개, 4개 정도는 만들고, 여자화장실도 3개 정도는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거기에 청소도구함도 같이 만들어야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설계서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페인트 꼭 확인해보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그사람들한테 사정하느라고 곤욕 치뤘어요. 과장님을 따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왕정안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넘어져도 옷이나 손에 안 묻는 질 좋은 페인트로 하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얘기한 곳이 어디에요? 저류조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비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밭농업 직불제사업 성립 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농정과로 변경되면서 1,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 등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2,9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푸드마을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센터 개보수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위험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7,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환으로 식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특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를 위해서 15억 3,600만원을 증액한 5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로 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농정과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56억이에요. 예산이 막대한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돈만 해도 타 과의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많은 대신 이형우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많은 액수를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하시겠죠.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 정보보조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종한위원
1회 추경 1,500만원보다 이번 2회 추경에 더 많이 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최근에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법이 7월에 발효되면서,
에는
당초에는장종한위원
암호화를 안 넣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당초에는 시스템을 안해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장종한위원
7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때부터 시행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장종한위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1회 추경보다 2회 추경에 액수가 많아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7월에 법이 개정돼서 암호화를 넣다보니까 1회 추경보다 2회 추경에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장종한위원
갑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인데 귀농인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수리비는 500만원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혜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6농가가,
농한
귀농한장종한위원
지 5년이내만 지원해주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5년 이내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농가수요가 불어서 더 세웠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장종한위원
100% 다 시비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어차피 귀농하신 분들이 전반기에 수리를 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우는 것도, 추경에 세우면 벌써 6개월 늦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50쪽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립 전으로 다 사용을 하셨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성립 전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
아직장종한위원
사용은 안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이 산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돼서 농촌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농가에서 유출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산업 구조적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농촌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너뷰티 식품산업 쪽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식품산업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장종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공모 당시에 운봉읍 일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기존에 허브산업과 친환경화장품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농식품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쪽에 예비계획을 세워 공모해서 지점은 운봉읍 일원인데 그 중심에는 허브밸리가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허브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그쪽에 하시겠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런
이런장종한위원
사업들이 어차피 국비 확보해서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기본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종한위원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은 잘 돼가고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장종한위원
추경에 세운 것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번에 세운 것은 국비입니다.
장종한위원
7,000만원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특사업에 매칭으로 시비 일부 보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를
국비를장종한위원
앞전에 가져오고 이번에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제 얘기는 이번에 추가된 7,000만원이 국비냐, 시비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국비 교부세입니다.
국비
국비장종한위원
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시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예산 여비 중에 국외여비로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정린위원장
국내여비로만 세워져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농정과 직원분들 중에서 만약에 선진행정을 위해서 외국출장을 간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장
농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없고 총무과에서 받아서 가야된다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쌀 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직원 여비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정예산에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 동의하신다면 쌀 문제점에 대해서 쌀산업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일본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언제쯤이나 갔다오시려나 한번 가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쌀 관련해서 선진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갔다오셔야 해요. 시급한데 한번 갔다오시면 거기는 우리보다 20년 앞서가면서 지금은 안정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한번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있다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1,0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9,505만 5,000원 대비 4억 1,6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에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본 사업은 시설원예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접목하여 재배관리를 최적화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국도비가 시군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임의로 배정하고 지원 희망 농가의 수요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정원을 통해서 선행적으로 농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농가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액조정이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도 5,760만원으로 기정대비 3,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농산물의 유통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도 편성 지특사업비를 시군별 영농 규모에 따라서 임의 배정한 후 지침이 시달되어 공모신청 접수 후에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우리 시에서 잔여사업비를 전라북도에서 조정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국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사무관리비로 909만 1,000원, 국내여비로 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뷰티 콘테스트 개최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새롭게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을 대회 인지도 확산 등을 위해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개최 준비 등에 대해서 6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농식품부에서 시범 추진한 농촌프로젝트사업인 이너뷰티사업이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농정과와 협력해서 상호 발전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너뷰티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3단계사업인 글로벌컨버전스 건립비 5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원예허브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장선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장선화위원장대리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수고많으시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6쪽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을 남원시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장종한위원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국비를 공모에서 따오면서 보니까 새로운 신종 언어를 활용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명명했는데요. 저희들이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암동 농공단지에 3단계로 181억을 투자해서 추진합니다. 1단계 50억은 부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CGMP라고 해서 친환경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공장 등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홍보 판촉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는 컨버전스센터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도비 5억, 시비 5억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은 도에서 정책보전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책보전금은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산성선 농어촌도로 공사로 대처하고 이번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서 20억을 금년도에 확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원가심사를 해서 11월안으로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년에
내년에장종한위원
완공 계획입니까? 2018년되어 있는데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당초 계획이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내년도에 10억, 내후년도에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버전스센터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경쟁력이 확보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업 유치도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해달라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2018년도 국도비도 내년 확보가 가능할까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는 당초 계획대로 10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머지도 20억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의도대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준히
꾸준히장종한위원
노력하셔서 국비가 확보돼야만 내년도, 과장님 말씀은 빨리 센터를 건립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비도 2018년도 국비를 내년도에 같이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저희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의
최선의장종한위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FTA사업으로 블루베리하고 포도 폐원신청을 받으셨어요. 남원에는 많이 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남원 포도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이 신청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몇 헥타나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블루베리까지 합해서 70㏊ 상회합니다.
장종한위원
확정됐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장종한위원
농가들이,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신청은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과 매치해서,
에서
위에서장종한위원
조사는 하고 갔죠?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농식품부에서 현지에 와서 의견이 달리해서 작년에도 애를 먹었는데 올해도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남원의 특수한 시설을 설명드리고 거기에는 우리 농가들도 같이 가서 저희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면 어차피 폐원 신청하시는 농가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오죽하면 폐원을 했겠어요. 그런 심정을 원예허브과 담당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어차피 국비를 남원시로 가져온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100% 다 국비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신청하신 농가들이 100% 다 작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경영일반에서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마축산고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에 63만 2,000원 어린이수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 121억 1,378만 1,000원에 1억 1,512만원을 증액 편성한 122억 2,890만 1,000원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사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에 1억 1,037만원을 증액한 15억 8,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곶감제조장비 지원입니다. 2015년 11월 잦은 강우로 낙과 및 곰팡이 피해를 입은 다섯 농가에 히터,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곶감 제조장비 지원사업 도비하고 시비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대 정도 구입 가능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농가를 파악했는데 확정돼서 5대 정도 가능합니다.
실히
확실히장종한위원
5대 다 100% 지원해주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보조가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바로 기계 구입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 사업은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져 있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대상지를 선정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대상지를 선정했다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확정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저번에 물어볼 때는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큰나무가꾸기나 숲가꾸기를 할 때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국유지나 시유지 산림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운봉에 보면 람천 하천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유지 산이라고 하는데 옆에 소나무가 좋은 곳이 있는데 그쪽에 숲가꾸기도 하면서 산에 오솔길처럼 길을 하나 내주면 둘레길 온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길이 없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 사업도 있고 내년치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 운봉읍에서 신기마을 쪽에 말씀하신 곳이 있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숲가꾸기도 하고 산길도 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1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여비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교롱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용지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으로 조산중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노암산단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22일 조정교부금이 내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인 도시재생 주민공로사업비 4,0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원 총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개발촉진 기반시설사업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는 고개에서 도시계획구간 말씀하시죠?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남원 IC에서부터 쭉 왔다가 동서내 구간까지는 건설과에서 내년까지, 잔여구간 740m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수를
착수를왕정안위원
안 했나봐요? 건설과 얘기 들어보고 제가 새벽에 가봤더니 건설과는 상당수 50% 이상 했던데,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저희들은 설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건설과하고 동시에 끝내야 될텐데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건설과는 2017년도에 끝나고 저희는 2018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한해가 늦잖아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예. 한해가 늦습니다.
설과
건설과왕정안위원
끝날 때 같이 해야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영신
진영신도시과장
그런데 기존도로 2차선이 있어서 거기를 확장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58억 3,744만 4천원이 증액된 416억 1,285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서 26억 1천원이 증액된 105억 5,6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노암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성립 전 사용 승인액 8억원과 화정~대율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도유지관리에서 국내여비 중 조기집행 인센티브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과 시설비로 군도 29호선 아영 구간 도로개선공사에 4억원, 군도 15호선 이백구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 군도 17호선 이백~산동 길어깨공사에 2억원, 지방도 721호선 갈치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원 등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서 15억원이 증액된 34억 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성립 전 사용 승인액 5억원과 건지~갈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도로 정비공사에서 8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대강 생암 진입로 정비에 3억원과 이백 효천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산동 요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2,956만원이 증액된 45억 8,492만 3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65쪽에 15톤트럭 부착용 제설기 구입액 2,520만원과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36만원이 증액된 89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8억 8,800만원이 증액된 38억 6,531만 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억 4,900만 6천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소하천 하도준설사업에 2억원, 소하천 긴급복구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추경 성립 전 사용액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3,904만 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218만 1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7월 5일에서 6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로 1,88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21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68억 8,738만 9천원으로 1차 추경 168억 1,520만 8천원 대비 7,2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내 데크시설의 노후, 파손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야외 교육장 및 출입구 주변 데크 보수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동영상 교육에 필요한 LED TV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1,018만 1천원을 증액하여 4,1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린이교통공원 야외교육장 데크 보수가 애당초에 당초 예산은 500만원이죠?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배보다장종한위원
배꼽이 훨씬 커요. 추경은 5,500만원입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 500만원은 꼭 그것보다도 제가 2월에 이 업무를 받았는데 500만원이 시설비 성격으로 섰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장종한위원
, 그러니까 꼭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5,500만원이 서고 추경에 500만원이 섰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은 5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5,500만원이 서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지금 이 업무를 교육체육과에서 보다가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개원해서 한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 저기 긴급하니 보수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서
편성해서장종한위원
꼭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지만 애당초에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본예산은 5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5,500만원 세우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앞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먼저 점검하고 그래서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이 81억 1,520만 3천원에서 89억 7,694만 8천원으로 8억 6,1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웅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운봉 용산마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9쪽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3,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특이 2억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 용담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2,1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9,500만원, 시비가 1억 2,6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용산리 주거취약지 생활여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정액등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보니까 건축과에서 국가예산 도비 확보해서 일한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 경제건설국이나 총무국 보고 받는 과정에 우리 건축과가 제일 잘 한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희망만들기라든가 농어촌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이번 부분이 있으면 국가공모사업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2,2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당면업무추진비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당초 125개소였었는데 11개소가 감소가 되어서 700만원 감하였습니다. 수도시설 염소투입기도 당초 138개소에서 113개로 감소되는 바람에 2,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산내면 덕동리 남천 간이상수도 정비와 물탱크, 관로 보수에 3,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운봉정수장이 7,300만원에 매각됨에 따라 수입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3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은 7,300만원이 증액된 151억 3,3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에 1,6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우천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가 적어서 처리비와 운반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로 이것도 우천 일수가 적어서 정수약품 응집제 구입을 4회인데 3회만 구입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9천만원 감하였습니다. 교체수선비 내용은 월락 개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앙감지시설 콜론과 천장호이스트를 전액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정산하고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에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연구개발비에 수도요금 이사정산 프로그램 구축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수도 검침표를 부착하도록 2,100만원 증하였습니다. 가스점검표와 유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영 상성과 하성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아서 6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 6,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누수 복구공사에 상수도 응급차량을 구입하고 잔액 647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3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보조에서 6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장종한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아영 성산하고 하성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장종한위원
그 2개 마을에 상수도사업을 했을 때 시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2개 마을이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광역,
장종한위원
광역상수도를?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습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는
언젠가는장종한위원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물값 한달에 돈 1만원 이쪽 저쪽 그것이 부담이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쪽이
그쪽이장종한위원
몇 호나 됩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호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장종한위원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덜 되었군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어차피 간이상수도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시죠?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관리하는데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죠?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수질도 법적인 수질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분들도 물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세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분뇨동 인터넷 신규 설치로 인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고분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고분자 응집제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3억 4천만원, 도비 7,300만원 해서 4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 관련해서 시비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긴급 준설차량 비용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3억원과 이에 비해서 시비 1억 2,300만원 도합 4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다음 장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전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자구입 실험장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과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대,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재료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5,17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로 2013년 외자구입 실험장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으로 2,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비에 임대농기계 고장수리에 필요한 수리 부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재료비 780만원을 감액하고 미꾸리 종묘생산 재료비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 보수로 2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40%로 변경되어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총 규모는 5,990억원으로 기정예산 5,938억원보다 6억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5천만원이 증가한 5,5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6억원, 도비 5천만원 등 총 6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바르게 살기운동 영호남 전진대회 2천만원 등 세출 조정을 통하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아시아 게이트볼 대회 5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감액은 전라북도에서 시군 금액 조정을 확정내시로 기타 세출 조정을 통하여 총 5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세출조정을 통해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수정예산안이 5억 얼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6억 5천,
이정린위원장
6억 5천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할 때 예비비 얼마나 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비비요?
이정린위원장
예. 예비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4억 8천만원을 예비비에 보류를 시켰놨습니다. 왜냐 하면 광치천사업 국비에 대한 매칭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할 때 예비비에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다시 또 수정예산에 들어 오니까 한번 할 때 세워서 하지 수정예산에 돈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2회 추경할 때 싹 넣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때 확정이 됐으면 2회 추경해 버렸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안 되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며칠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며칠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으로 제가 부서를 호명하면 실과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설명 들을 것 없이 질의답변만 받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전에 답변에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나 국비가 지금 2회추경 원래할 때 안 내려왔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예산 1회 추경을 한 덕분에 그것이 생겨서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 안 내려왔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종관위원
안 되네요. 교체과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되서 진작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들이 ?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확정내시 내려온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원래는 대개 이런 경우들이 결산추경에 거의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별히 2회 추경이 편성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수수당은 조례가 폐지되서 전혀 안 줍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위에서부터 못주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에서
거기에서장종한위원
줍니까? 거기에서 주는데 왜 이중으로 지금까지 줬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중으로 준 것이 아니고 복지시책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앞전에는 몰라서 준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이 수당을 줬을 때는 말하자면,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교부세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익을
불이익을장종한위원
받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것이죠?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장수노인들이 틀림없이 안 받다가 주면 좋아라고 하는데 주던 것을 안 주면 말썽이 나요.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폐지되서 지급을 안 했는데 이미 읍면동 직원들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면동
읍면동장종한위원
직원을 통해서,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시장이 안 준다고 그래요. 시골분들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하게 되서 송구스럽네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물류비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올해는 파프리카와 양파가 특히 양파가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도에 수출물류비를 9억원정도 책정을 하는데 군산,익산,무주,장수,임실, 고창 이쪽의 것을 조정해서 우리 남원시에 5,200만원, 순창 1,600만원 등 도비를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 수출물류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3억 6천 가지고는 파프리카와 양파가 급증해서, 양파를 1,005톤 정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비를
도비를김종관위원
확보한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관위원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갑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물류표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5%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 14%, 수출을 전담하는 업체에 11% 해서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전담하는김종관위원
부서같으면 조공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허브과장
아니, 조공이 아니고 수출 말하자면 파프리카같은 경우는 NH무역에서 하거든요. 그런 데에 나가는 것이죠. 수출업체에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도 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 여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의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장선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 현안사업에 추경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9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억 5천만원 총 1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