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소재 주한미군기지 내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군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주한 미군기지 등에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한미군과 상호교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한미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기지 등에 환경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주한미군 측이 소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등, 환경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한미 양측이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 시 평택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확보된 정보의 승인을 얻고 공개하는 등 환경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관할 주한미군과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환경부에 주한미군연락망을 요청하여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주한미군과 환경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상호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과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 통보하며, 환경사고 사실을 경기도와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보고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할 것 등 환경사고 통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사고 발생 시 평택시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에 대해 공동조사, 공동방제작업을 주한미군과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제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를 요청하여야하며, 현장 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조사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공동조사대응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 추천하여야하며, 한국 측 합동실무조사단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등 합동실무조사단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물어본 것은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묻는 게, ‘시간은 그냥 놔두고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조항을 집어넣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186회 임시회 에서 위원회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10월 11일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자료 목록 등의 정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 사업 현장 등에 대한 북부지역 현장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