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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20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밤낮으로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2.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34호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에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 포럼 등 연구동아리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 문화,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애향장학재단에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의 공공영역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8억 3,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도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에 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잠재역량과 인력형성을 도모하고 수련 참여 교육 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20억 7,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써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억 원씩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조성목표는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반 시 15개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국제교류재단을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관계를 증대시키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확대와 국제교류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금으로 13억 7,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개 분야의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5호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 수도사에 조성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포승읍 수도사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약 300여평의 규모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체험관이 포승읍 수도사 내에 위치함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체험관에 설치하는 주요시설인 전시실, 체험실, 부대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유기적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4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는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하였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평택문화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주지가 추천하는 사람과 문화, 관광, 역사, 불교 등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체험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을 정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공공요금, 보험료 등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적정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준용되는 법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출연 여부를 미리 시의회에 의결 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있어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심의함으로써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안의 심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을 위한 적립금 출연,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 운영비지원 등, 평택시복지재단에 운영비지원 등, 평택시청소년재단에 운영비지원 등, 경기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경기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운영비 지원 등이며, 2017년도에 출연할 7개 기관 9개 분야 56억 9,000만 원에 대한 출연승인 여부사항으로 대상기관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4쪽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수도사에 조성된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내·외국인 역사 문화체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번지 수도사에 조성중인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 대한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을 왜 하는 거죠?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안 심의 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고,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대로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데 뭐 하러 해요?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데예요. 이것을 또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다 생각하고 또 올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는데 지방재정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데에 대해서 정말 낭비성이 없는 건지 평택시의 판단뿐이 아니라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출자·출연에 대해서 먼저 출연 승인을 할 때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이 되면 또 엉뚱한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복지재단은 지난 2016년도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시의회 의원들 간의 분위기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지난 것은 그렇다고 치고,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자료를 보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얘기를 해볼게요. 평택시가 낸 자료 6페이지에 복지재단 운영사업으로 해서 8억 3,600만 원을 승인해 달라고 냈습니다. 인건비가 12명에 5억 2,400만 원, 운영비 2억 600만 원, 사업비 1억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무슨 운영을 하는 건지, 인건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래놓고서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소리 하고 엉뚱한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승인을 그냥 시의회가 ‘이것 왔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자.’ 이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데는 여기 9개 중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것은 기금만 출연해 주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이 복지재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승인한 것 대비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성위원

당시 출연기관 승인 할 때 이렇게 갖고 와서 ‘세부내역을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어떤 것을 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낸 것에 거짓말을 쳐서 거기에 이사장 것이 들어있느니 마니 이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거면 뭐 하러 받느냐고요? 이것을 폼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도 여기에 준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아니고 승인은 이것대로 따로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받을 것 같으면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빈약하게 갖고 오니까 결국 지난번에 했던 일을 시는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고 온 거예요. 시의회는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왕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것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복지재단을 대신해서 누가 온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제가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얘기 좀 해봐요. 복지재단이 이렇게 했어.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요, 그런 선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복지재단 것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내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지난번에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복지재단에서 사람을 뽑았으니 책임지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승인된 예산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11월 월급이 없으니, 12월 월급이 없으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12명에 대해서 왔으면 12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자기들 멋대로 나눠 쓰고 이런다고요. 여기서 세워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아주 우습게 보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된 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승인을 받고 출자승인을 받다보니까 복지재단에 8억 3,600만 원을 주면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안 받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받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덟 군데에 출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인 것이라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가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시의회의 예산이 승인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쓰는 예산은 그 역할에 따라서 풀어쓸 수 있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주면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 안 돼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복지재단만 그러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국제교류재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여전히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자료를 줘야 뭐가 맞는 건지... 2017년도 예산안 심의가 다음 달에 있는데 이때 제대로 갖고 오는 건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난번처럼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올해처럼 의회에 예산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집행하는 것을 내년에는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에 가서 나중에 문제될 때는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가거나 퇴직해 버려요. 다른 소리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사람이 바뀌든 집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없이 다른 사람이 하든 명확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곳을 다시 제가 불러드리면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운영,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여기 4개는 별도의 세부내역을 보충자료로 줘야 돼요.

김혜영위원장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하는데 청소년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은 12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정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15명입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유분이 남으면 또 아무나 채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채용할 수 있는 급여는 정원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 12인 현원으로 했습니다.

권영화위원

정원이 15인이니까 나중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인건비를 15인으로 세웠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현원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권영화위원

앞으로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김기성위원

현재 12명으로 해서 이것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3명을 충원할 수는 있어요. 이것 충원할 때에 여기에서는 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승인 할 때에 다루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막 써버리기 때문에...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저번처럼 또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이번에는 딱 12인만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쓰고서 한 건데.

권영화위원

그러면 12명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고 오든가 해야지, 정원은 15인인데... 청소년재단도 똑같아요. 청소년재단은 정원이 몇 명이죠?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정원이 55명인데 사전승인의 건은 52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특별하게 질문 할 것이 없는데 7쪽 위탁 운영 등에 있어서 조건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를 심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여건상 수도사 외에는 서로 위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계종 산하에 있는 토지 소유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토지소유도 조계종이고 수도사가 갖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 조계종이 안 하고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토론한 바 있는데요. 왜냐 하면 이런 조항을 넣어야 수도사에서도 운영하는데 더 책임감을 갖지 않나...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동의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사뿐이 아니라 다른 사찰에도 수 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심복사 같은 경우도 낙성식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찰이든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없지만 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위탁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도사에서 운영할 때 그런 문제를 해 보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미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심복사라든가 다른 사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건축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수도사 체험관과의 차이점은 수도사 체험관은 순수하게 국비나 시비를 출연해서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찰에 보조사업을 한 것들은 사찰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각각 다르거든요.

김기성위원

이것은 전액 국·도·시비라?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토지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토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유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 건물의 소유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7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 얘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위탁에 대한 입찰을 할 때 누가 들어오겠냐 싶지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는 또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여건상 입찰은 어렵고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된...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서두에 제가 부의장 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 조항은 다른 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도 어디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7조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질문 한 거니까요. 마칩니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시설유지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건축물의 소유권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또한 공공요금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사실상 소유권이 평택시에 있으나 그 권한을 평택시가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에 따른 유지비, 공공요금, 보험료, 나중에는 인건비까지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부담을 평택시가 계속 안고 가야 됩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상징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당초 건축 협의당시에도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됐던 부분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간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든지 출입구를 분리하든지 해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 났을 때라도 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눌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계종 사찰 마당 안에 이것을 갖다 주고 건물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만약에 나중에 조계종하고 평택시하고 분쟁이 생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갑이 될 것 같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아예 건물을 수도사 조계종에 기부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비 달라고 할 텐데 위원회 구성해서 수당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전기료도 줘야 되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해 보지 않다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거든요. 향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지금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 제8조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조계종 수도사에서 갑이 될 텐데 거기서 운영 안하고 전기요금 인건비 다 달라고 끌려가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저는 이런 조례가 과연 필요한 건지... 조계종에 건물 자체를 그냥 주세요. ‘우리는 운영비는 못 준다.’ ‘당신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서 수입 나온다고 해서 그 수입을 평택시에 주겠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당초 수도사 오도성지를 계획할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수도사와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줄 테니까 운영을 하라.’고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부위원장 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은 지금 예측을 해 보셔야지요. 수입이 얼마가 예상돼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지금 수입은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무료체험만 하는 거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왜 무료체험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그 무료체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평택시가 해마다 맨날 시민세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무료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요금밖에 현재 계획된 게 없거든요. 체험비용이 별도 더 반영되는 게 없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앞으로 인건비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요. 5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간사 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간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위원회가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특정시기별로 위원회 계획은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위탁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토의하는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오도성지를 처음에 건립해줄 때 거기 주지스님도 그렇고 그것만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운영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다 지어놓으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자료는 진즉에 줘야 검토해 보고 질의 하는데 늦게 줘서 제대로 이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질문 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에서 준 자료 2페이지 2017년도 평택복지재단 예산 출연금 세부사항을 보면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액, 2017년도 신청액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 예산안 6억 6,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해서 결정됐는데, 이게 뭐예요? (김경숙 복지기획팀장 김기성 위원에게 자료제출)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자료가 4회 추경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라서...

김기성위원

아니, 금방 갖다 주는 자료를 이렇게 그냥... 복지재단은 의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지금 질문 하니까 주는 거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아까 바꿔 끼우려고 했는데요. 지금 질의 를 하셔서... 너무 늦어져가지고...

김기성위원

바꾼 자료를 보니까 7억 2,100만 원이에요. 2017년도 예산안과는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먼저 것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새롭게 왔으니까...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4회 추경에 인건비 계상해 드린 것을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900만 원을 올린 것은 뭐죠? 임금인상분 이런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재단운영비요?

김기성위원

전체적으로.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전체적으로는 4,811만 3,000원이 오른 것이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836만 8,000원이 오른 겁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준 자료를 보면 금년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8억 3,600만 원이어서 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4,8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은 뭐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기획연구사업비를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인건비는 900만 원?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입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년대비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건데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늘어나는 사업비는 연구사업비인데요. 연구마다 다 틀린데 설문조사를 할 때 기존에 했던 대상보다 연구대상을 넓혀서 거기에 따른 연구조사비하고 설문지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설하고 연결돼서 현장에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전파교육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만 해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연구사업을 6개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성위원

연구가 끝나면 거기에 공청회 나 이런 것만 하냐 이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그것 끝나고 계속 전파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전년 대비해서 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네.

김기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문제를 다 개입하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문제를 평택복지재단과 똑같이 맞춰서 경쟁을 하면 사실상 당연히 여기가 유리하지요, 모든 조건이 여기가 좋은 건데. 지난 번 추경 때도 복지재단에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 복지재단이 민간하고 경쟁하려고 있을 것 같으면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복지재단은 민간영역에서 어려운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돼야지 거기하고 경쟁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민간시설하고 경쟁하면 유리한 조건이니까 100m 달리기에서 이미 80m 먼저 가서 출발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복지재단하고 발전방안연구에 대해서 민간하고 업무중복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관리자들하고 심층면접을 하려고 하는 게 내년도 연구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전체적인 팽성복지타운 운영비하고 재단운영비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중에 재단운영비가 조금 늘은 거지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네.

김기성위원

여기에 12명을 기준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연장근로수당 10명, 연차수당 10명, 명절수당 10명이면 제외되는 사람이 2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누구죠?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이사장님하고, 인건비에 보시면 환경정비하는 일용잡급이 1명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분하고 이사장님 두 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관외출장여비에도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관외출장을 가도 출장비를 안 주나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재단운영비 관외출장, 관내출장에 10명은 누가 빠진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일단 일용잡급은 출장비에서 제외되고요.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치고, 여기도 이사장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확히 설명은 안 하는데 이것이 이럴 거라고 유추해서 얘기하면 전에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었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집어넣고 이것은 안 바꾼 것 아닌가. 그렇지요? 지금은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이잖아요.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출장비도 비상임일 때는 여기서 줄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처 바꾸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누가 빠진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사장님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사장은 출장을 안 가요? 아니면 출장을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당연히 출장은 가시겠죠.

김기성위원

그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주는 것으로 대답하면 나중에 출장비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누구한테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경숙

김경숙복지기획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10명이 아니라 11명인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은 몇 명이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현재 15명입니다.

김기성위원

15명인데 15명으로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김기성위원

1급이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센터장님하고 실장님입니다.

김기성위원

사무처장은...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사무처장은 별도 상임이사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각각의 재단이 각각의 정관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현재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 청소년문화재단 이 3개의 재단에 처장이면 처장이 같은 급수라고 할 때 인건비 차이가 다 각각이에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보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아니면 다른 국장 이럴 때 하는 일만 조금씩 다른 거지 그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같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렇게 들쑥날쑥 어디는 400 몇 십만 원 되고, 어디는 30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물론 경력이나 이런 차이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렇거든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 일관성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재단의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당장 안 되더라도 일정한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국제교류재단은 처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공석입니다.

김기성위원

공석이어도 잘 운영되나 보죠?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먼저 저희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처장이 공석인데 복지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언제부터 공석이 된 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9월 3일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반 공석이 된 거지요? 한 달반 공석이어도 별 문제 없나 봐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업무량도 많아지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김기성위원

한 달 반씩 있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처장을 언제 선임하나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임시회 가 끝나고 바로 공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임시회 라는 것은 지금 이 임시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시회 에 전에 공고내면 임시회 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재단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김기성위원

협의가 안 됐다고 할 게 아니라 공석이면 재단에서 이사회가 됐든 거기서 빨리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우리 시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예.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국제교류재단은 총 15명으로 해 왔다고 했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16명입니다.

김기성위원

16명인데 15명이다?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과장님은 한미협력사업단에 근무하니까 복지재단하고 가까운 데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택시가 재단에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요.

김기성위원

합의점이라는 게 뭐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어떤 계획을 아직 잡을 수 없어가지고요.

김기성위원

뽑을 사람을 합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지금 얘기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 뽑는 것 합의가 안 되나 보죠? 과장님, 이런 것은 이 색깔 저 색깔 보지 말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은 이것 한 장인가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렇고, 이사장 직책급 업무수행비 해서 1개월에 2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직책급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해서 된 사항인데 올해도 계속 지급되고 있었고 신규예산으로도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인건비성이지요.
환우

박환우위원

직책급이란 말하고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사장이 명예직이니까 정수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만 재단에 정수로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명예직이면 상근을 안 하시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상근을 안 하십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상근을 안 하는 명예직 이사장한테 1개월에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직책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작년 이사회 때도 여러 이사님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심의 의결 된 사항이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예산총괄표 두 번째 장에 보면 법인세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법인세는 일단 냈다가 연말에 그대로 환급을 받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게 환급받아서 없고, 올해는 아직 환급을 받지 않아서 표기가 돼 있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9월 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사장 인건비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듣기로 아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논란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장학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의 사업 성격상 과연 이사장이 상근 정도로 해서 이렇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건지 저는 그게 의아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3개 장학재단을 합쳐서 통합기금으로 해서 100억이 조금 넘는데 아무래도 아직 초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일단 이사장이 월 200만 원을 받는 만큼, 또는 그 이상 외부에 나가서 기부금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12월이 정기이사회인데 그때도 아마 그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애향장학재단이 3개가 합쳐지면서 애향장학재단으로 만들어질 때 결국은 이 인건비가 추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이 수당, 저 수당이라고 해서 들어가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결국 4,153만 원 인건비가 생긴 거고요. 좀 전에 박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시가 직접 했으니까 인건비가 없었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김기성위원

결국은 우리가 재단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단만 만들어주면 전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애향장학재단이 100억이라고 치면 다른 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원,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고유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또 이 장학재단은 이것하고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우선 기부금, 소액기부, 고액기부를 해서 기부자를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이 주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참 와 닿지 않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재단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말씀 올렸지만 외형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소액기부, 고액기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 보면 얼마인지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기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경비보다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학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행복나눔본부라고 해서 기부할 단체 개인 이런 데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3개의 장학회가 모여서 애향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1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학재단에 있어서 기부자를 더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장학재단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장학금에 만들어진 기금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재단을 만들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도 거기에 관리책임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범된 지 약 6개월 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듯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챙기고 사무국에서도 이사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나름 열심히 대외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결국 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사람을 몇 명 더 쓰는 것에 대한 문제로 다 접근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고요.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단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으니 이 사람 넣고, 저 사람 넣고 이런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청소년재단은 전체 인건비에 52명으로 했잖아요. 운영비는 그 중에 1억 700만 원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 5개 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7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운영비는 없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그 외는 자체수입으로 부담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

김기성위원

자체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기성위원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무봉산수련원에서 발생되는 이용료, 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 이런 거겠지요? 그러면 전체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출연금이나 보조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김기성위원

그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재단은 사실 수입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고, 국제교류재단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구조가 시에서 나가는 예산 외에 별도로 자체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소년재단 뿐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으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시에서 얼마를 준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재단이 복지재단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데는 그 수익 여하에 따라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전부 고장 나면 시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다 해주는데 자체세입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하면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봐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이 출연금 포함해서 28억 정도가 지원된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게 20억이니까 8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8억은...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28억이라는 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현재 2017년도 출연금에는 사업비는 제외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8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28억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2017년도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은 어느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대관임대료하고 프로그램 수입으로 해서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2016년도는?
윤수

최윤수한미협력과장

9월 말 현재 2가지 해서 3,940만 원.

김기성위원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 교류센터를 2개 묶어서 재단 만들 때 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자체수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단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도 사실 평택대학교 송탄침례교회에서 처음에 이것을 위탁 운영할 때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운영이 잘 되냐? 지금 국제교류재단은 잘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별반 차이가 있냐 이런 의구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797명”에서 “1,80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74명”에서 “1,777명”으로 3명을 증원 변경하였습니다. 증원되는 정원 3명은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에 보건직 1명씩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37호 장애인 부모 및 관계자의 단기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회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합정동 936-3번지 기존 합정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일부 철거한 후 총사업비 73억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240㎡를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과 강당, 체력단련실 등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간 확충을 통한 정원 증대를 30명에서 60명으로 단기대상자들을 70여명의 고충 및 장애인회관 이용자들의 재활, 여가, 문화서비스 충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른 보건소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행정자치부 2016. 8. 10.에 의거 시·군·구 보건소에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 관리 기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인력 3명 증원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정원을 1,797명에서 1,800명으로 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쪽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 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은 합정동 936-3번지에 건축연면적 2,240㎡, 지상5층으로 총사업비 73억 원이 소요되며 증축사유는 장애인부모 및 관계자의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기존 장애인회관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불편과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시설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명이 는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1,800명이 됐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774명에서 1,777명으로 느는데 그 밑에 별표6에서 보면 일반직에 1,752명이 1,755명으로 3명이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 대비했을 때 어디서 늘었다는 거예요? 1,752명에서 1,755명으로 3명이 일반직에서 늘었다는 것은 표시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늘은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6급 이하가 1,641명에서 1,644명이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급 이하가 이번에 3명 느는 것은 정확히 몇 급이 되는 거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팀장 2명하고 7급 1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급 상당으로 2명하고 7급이 1명?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2개 팀이 늘고 하나는 직원만 정원이 1명 느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평택보건소 하나는 팀장, 송탄보건소 하나는 팀장, 평택 안중보건지소는 팀원으로 해서 3명이 는다는 거잖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현재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는 약무팀이 6명이 근무를 하니까 1명이 늘면서 갈팀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중은 현재 팀에서 1명이 증원돼서 팀은 보강이 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증원해서 기존에 하던 일을 같이 한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6급 2명, 7급 1명이라는 거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팀이 2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평택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가 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설 2개 팀이 되는데... 평택보건소를 보면 보건사업과에 4개 팀이 있고 기존에 1명이 느는데 이게 4개 팀으로 해서 하나가 늘어나면 인 원구 조가 어떻게 됩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6명에서 1개 팀에 4명,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명 늘어나는 감염병의약팀이 감염병관리팀과 의약무관리팀으로 2개가 늘어나는데 지금 들어오는 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보건직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보건소에 배정을 해 주면...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팀장까지는 시에서 하는데...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새로 신설되는 사람이 감염병 관리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인사를 할 때...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른 보건소 감염병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869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3명은 업무가 명확해졌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업무는 그렇지만 직은 그냥 보건직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어쨌든 보건직이지만 팀이 어느 팀이든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장을 맡는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기존 있는 팀과 새로 갈라지는 팀에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새로 갈라지는 팀이 새로 승진을 하든지 보직을 받든지...

김기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새로 한 사람이 늘어서 2개 팀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늘어나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직이 돌 수도 있고...

김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2개 팀을 감염병관리팀과 의약무관리팀으로 하면 어디로 간다는 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기구 정원조례를 할 때는 명확하지 않은데 끝나고 나면 시에서 알아서 한다, 이건가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의약팀이라든가 아니면 전염병팀이 딱 있으면 복수직으로 한다지만 그 직렬이 없으니까 전체 보건직에서 보건소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팀이 2개로 나눠져서 2개 팀이 되면 새롭게 늘어나는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정원조례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1,997명에서 1,800명이 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서 느냐? 6급 2명, 7급 1명이 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현재 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의 감염병의약팀이 감염병관리팀과 의약무관리팀으로 해서 2개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체계가 6급 정원이 1명 늘면 6급이 누군가는 승진을 해야 되는 건데 승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로 온다는 뜻은 아니고 6급이 지금 출장소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든 간에 이것을 늘리는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한 사람은 어느 팀으로 간다는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꼭 그렇게까지 인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을 왜 받아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정원을 받을 때 정원이 발생된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만들 때 이렇게 3명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팀까지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개를 2개로 쪼갤 때 4명, 3명인데 여기서 늘어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팀은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 자리를 간다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평택시가 인사할 때 편의상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승인받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 복지팀이 됐든 의약무관리팀이 생겨도 전체가 돌기 때문에 그 팀만 느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까지 가는 것을 딱 명백하게...

김기성위원

누가 누구라고 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 느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

김기성위원

이것을 늘릴 때 이 사람이 어느 팀으로 간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누가 누구를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명 정원이 늘어나면 3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하나씩 승진을 한다고 해도 뽑는 거죠.

김기성위원

신규로 뽑는 것 아닙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렇다고 6급, 7급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것은 당연히 신규로 뽑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밑에서 채워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정원이 느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자가 증가요인이 발생됩니다.

김기성위원

신규로 뽑는 거야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시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 승인 받을 때 느는 사람이 어느 팀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행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건데 그 역할을 감염병관리팀이 하는 거예요, 의약무관리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설명이 됩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은 감염병의약팀이라고 해서 감염병과 의약업무를 같이 보는데 여기서는 의약업무하고 감염병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분리하는데 감염병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연관돼 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이것은 감염병 쪽으로...

김기성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감염병관리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시가 조직을 조금 변경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사람이 그 역할에 충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 2개 팀 중에 어디가 거기에 더 밀접하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를 따져보면 지금 감염병 관리가 더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지.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누가 가는 건지를 얘기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관리팀으로 전담이 늘었기 때문에 그 팀으로 보강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까는 누가 가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감염병하고 의약업무로 갈라지면서...

김기성위원

우리가 여기에 누가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까지 어떻게 아냐고요.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합정동 건물을 증축하려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어느 부분에 하려고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단층짜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아예 그 자리에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항간에는 그 앞에 짓는다고 누가 그러던데 아니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장애인 입주단체들이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장애인시설 유형 중에 없는 것이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을 해서 단기보호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거기가 5층인데 자리가 협소하잖아요.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필로티구조로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 3, 4, 5 위층을 프로그램실이나 보호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거의 수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겠지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현재 A동하고 B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라든가 그런 것도 용역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영화위원

거기에 지으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연결통로를 해서 함께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놔야 돼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간담회 시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영화위원

승인이 나면 2017년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는 거예요? 실시승인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용역만 완료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중 평택시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등과 관련해 수도사와 합리적인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미료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제186회 임시회 의 위원회에서 작성된 세부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여 10월 11일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요구자료 목록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