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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20

송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자

최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산심의 하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오늘 날짜로 보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지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돼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심사회 과정에서 실무담당자들과 위원님들과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방금 우리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심사하자 이것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계수조정으로 넘어온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정동우 위원님께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네요. 과거에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상임위별로, 실과가 지금 19개 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사 할 순서를 상임위별로 하면 해당 실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놓은 것을 다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어제도 상임위별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례를 상임위별로 의결을 심사하자 그 말입니다.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의 말씀은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일단 어제 두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전문위원, 올라왔죠?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삭감조서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예?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가결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서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원안가결!
영현

송영현위원

삭감조서가 올라왔지요? 예를 들어서 양 상임위에서 삭감액이 없다고 할 경우 여기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과를 전부 부르는 것도 시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 두 상임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실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 이야기는 들었으나 충분한 답변을 못하거나 오늘 자료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과가 있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 중에 그 과를 선택을 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이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실과를 전부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제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미심쩍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그 해당된 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는다든지 답변을 듣는다면 그 실과만 불러서 다시 재 답변을 듣는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충분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그 과를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에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했을 거예요. 삭감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앞에 심의 건이 없어요. 저는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길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이 말은 아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하자는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제 삭감조서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 앞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이 쭉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 답변 부실, 예산 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삭감된 것이 있었으면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