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지정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 중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만료 시에 재계약할 수 있다는 문항을 삭제하며, 제10조 변상책임과 제11조 시행규칙은 법제처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삭제하며, 별표의 복지관 명칭 중 개금사회복지관을 복지관 시설규모별 유형에 맞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위탁기간이 이 앞전에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걸 갖다가 5년으로 이제 못을 박은 거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그래 3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번에 관련 시행규칙이 5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상위법이 2016년 8월 4일 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변경사유를 갖다가 뭐로 해서 변경됐는가요? 거기도 나름대로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중앙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아마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구·군별로 아마 2년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조금 아마 전국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복지관에서 전체 건의를 했지 않겠나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합리한 조항 삭제 해서 제10조에 보면 지금 배상책임의 문제를 여기에 삭제를 했는데요 만약 이럴 시에 앞에 훼손이나 분실의 책임을 됐을 때 변상규정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법상 민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각 시설별로 신청서 각종 시설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신청서에 보면 어떤 민법상 각 복지관별로 어떤 제반시설이 파손됐을 때는 변상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신청인의 서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규정을 삭제를 하더라 해도 민법상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금 김태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저희들은 3년으로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이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가 되어 있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명시가 됐는데 올 8월 6일 자로 시행규칙이 5년 이내로가 아닌 5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령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5년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을 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장점은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아마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참 3년 이내로 이 운영하는 걸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 복지파트에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앙부처에서 관련 상위법을 5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년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단점이네요, 보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법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탁의 입장으로 볼 때는 3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서 다시 재심의를 받을 때 또다시 재선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조금 자기들한테는 좀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 그런 것이 갑보다 을의 입장에서 아마 5년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위탁운영이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이 위탁을 받으시면 거의 장기위탁을 받으시는 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사항이지요. 어떤 3년 동안에 이걸 한 번 변경이 되면 엄청나게 어떤 많은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각종 직원들이라든지 복지관장이라든지 모든 게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이 옛날 자기들 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거의 하자가 없이 그다음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거의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대부분이 아마 그분들이 뭐 선정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마 원활하게 잘 지도점검도 우리 직원이 하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 과장님도 복지관에 자주 나가신다는 소리 들리던데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현장에 나가보고 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이 좀 없는지 이런 사항도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현장을 봐야 될 입장에서 가끔 가다 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행정지도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3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걸 빼고 이제 5년으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재계약을 빼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당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재계약이 얼마나 됐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은 지금 현재 올 12월 달.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당초 계약에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당감은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로라, 95년 12월 27일부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 재계약을 하고 온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니, 재계약이 아니고 잠깐만, 재계약이 아니고 3년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른 데서 안 들어오고 그 수탁기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게 3년 지나고 재계약 한 번 하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재계약이 아니고.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공모.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재계약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매년 3년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다시 우리 사회복지법인에 어떤 당감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정해져 있어서 거의 혼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혼자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뭐 재계약 아닌 이제 공모가 되어서,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공모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관내에 왜 복지법인 많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복지법인 우리.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물론 이 조건을 갖추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그게 한 번 하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부산시에도 그렇고 우리 부산진구에 복지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지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아마 타 구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에 재계약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재계약은 아닌 입장이죠.
영석
이영석위원
단수 신청이 되어서 그대로 결정된 것이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차라리 고정적으로 돼 오던 게 좀 창조적으로 진행되고 하면 또 좋은 거지, 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복지관을 1년에 행정지도를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분기에 한 번 나가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감사 부분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감사 부분은 1년에 아마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번 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를 나가실 때는 그러면 어느 분들이 나가시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담당 실무자가 가서 회계서류라든지 직원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담당 주무님이 한 분이 나가시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한 분이 복지관이 4개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개 복지관을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 이런 거는 좀 나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이제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시정이라든지 또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사 실시한 자료를 3년 치를 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지적 복지관이 해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회계법인한테 한 번 해보자 해서 저번에 한 곳을 선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법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5년으로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지금 부산시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5년으로 하면서 한 해만, 한 차례만 더 위탁을 줄 수 있다로 바뀐 데가 많더라고요. 이 3년이 넘어가면서 좋다 너거 3년에 이렇게 감독을 받고 하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던 걸 그 대신 5년으로 늘려주는 조건으로 한 번으로 하는데 우리 구가 유일하게 알다시피 지금 이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계속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법인이 지금 부산진구에도 있지만 다른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구에 있는 법인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소재지가 거기에 있다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도 이 제한을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한다 하고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법령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어떤 규정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에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잘못된 걸 거는 거는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 연임을 하는 건 그 뒤에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번 과장님이 법적으로 한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년으로 하면서 바뀐 구가 그 한 차례 연임한다 아니면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구가 몇 개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내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 거는 다 똑같다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데,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어떤 법에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마라.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권리제한이나 이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이 관련해서 앞에 국공립으로 문제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묶어서 2개를 다 제안하는 거는 안 맞다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한 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한 차례 연임한다. 두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못 박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해서 왜냐하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길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래 이거를 우리가 끊어줘야 이 새로운 복지법인이 들어온다 이래서 이렇게 바뀐 구가 많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집행부가 하는 대로 저희가 오늘 좀 의논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 위·해촉 및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예산이 원래 지원되고 있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2015년부터.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를 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상위법령에는 이거를 꼭 또 만들라는 거는, 위원회를 두라는 거는 없던데 왜 조례를 만드셨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2014년도 법이 제정이 되어서 2015년도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지정을 해야 될 예산도 내려오고 시에서 지정을 하라고 해서 일단 2015년도에 지정을 하고 2015년도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안 만들고 급하다 보니까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5조에 보니까요 5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니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새터민하고 2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넣지 않아도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까? 다문화의 학교 밖 청소년. 새터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안에 다문화가족에 자녀가 들어있으면 포함이 당연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로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설치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회 기능을 지금 대신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돼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도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기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이 기능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래.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회를 두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그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같이 중복이 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 제정을 하는 거니까, 늦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여기 지금 집행하고 있는 돈 1억 얼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0. 1억 200.
영미
문영미위원장
1억 200. 그 관련 어디에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청소년 양정의 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서 같이 그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겸임하고 팀장도 겸임을 하고 계약직만 3명 별도로, 직원만 3명 별도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단체는 한 군데네요, 청소년수련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태수
김태수위원
관 안에 이제 센터가 있는 모양이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안에 우리가 별도 센터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된 센터 안에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시 재심의라든지 따로 기능을 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심의 이런 거는 안 하고 학교 밖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향후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하려고 신청을 할 때 이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가요? 이를테면 우리도 학교 밖 관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이 국·시비 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단체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해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단체 한 군데의 예산 딱 그것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 군데만 1억 200이 나옵니다. 국·시비 보조액.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좀 줄이자고 내 하는데 줄어들기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의무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단체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지침에 이제 법령규정에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복지수요도 계속 늘고 분야도 계속 늘고 해서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전문위원님도 검토할 적에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같이 합치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이고 이거는 아동복지법이 되어서 도저히 그 기능상 합칠 수 없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또 이거 감사 때 지적도 많이 당하시겠는데요, 왜 이래 많냐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합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기능하고 그 인적 구성원하고 합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 죄송할 바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그렇고요 결국은 나중에 또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4조2항을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예, 상위법에 이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사실 이게 아동복지법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에서 표준안이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나와 있고 령에 그리고 우리 2016년도 아동 분야 사업지침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 아동 분야 사업지침에 이렇게 딱 지정이 돼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 이 표준안 자체에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표준안 자체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안을 하실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법에.
희용
박희용위원
상위법에 돼 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2년으로 하되,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임기를 둔다 되어 있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아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왜 삽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사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보면 구성원에 교육청 그다음에 변호사, 의사 그런 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한 6년 정도 해서 기한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의사,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가 되어 있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을 위촉하실 때 변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호응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이것은 법에 따른, 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변호사, 의사, 교사 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넣어서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안 그러면 교사, 교사자격증 있어도 상관이 없어서요.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위원을 섭외하실 때 저희들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구성원 자체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뭐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씩 받으시고 변호사분들이 여기 오셔서 현실적으로 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변호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구성원을.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구성하실 때 아무튼 노력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침이 지금 방금 한 번,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에서 내려왔다. 우리 보통 조례가 부산시하고 안 맞춥니까? 이 자료가 내려올 때 상위, 부산시에서도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매뉴얼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부산시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왜 구에는 두 번을 연임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표준안 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온 것, 그런데 시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보통 조례를 부산시하고 맞추잖아요, 그죠? 같은 권역에 있으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두 번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두 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하면 저희들이 구성원을, 인적구성원을 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이 아까 부산시로부터 내려왔다 하기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게 보건복지부.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시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럼 거기에 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정에 우리가 법의 정신이 있듯이 조례에도 정신이, 자기들도 그걸 모르고 지금 부산시가 그 조례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부산시로부터 내려왔다 하길래 제가 그거는 짚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어쨌든 여성아동가정과가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부서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과의 고충도 알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딱 제한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보통 다 다른 조례에 보면 여성아동가정과는 그걸 나는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쪽 성이 60%를 넘어가지 않도록.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지금 법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말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다른 과는 뭐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도 짚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성아동가정과는 이 주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 주는 것은 어떻냐고 제가,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당연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연히 지키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짚어놨던데 2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3항에 보면 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앞에 약어를 하나 넣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하 구청장으로, 부산진구청장 넣고 뒤에 구청장으로 한다로 해서 해 주는 게, 계속 구청장이 안 나오면 몰라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좀 넣는 게 그래도 조례를 조금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지 않나 싶네요, 과장님.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만 우리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항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의 범위가 보니까 9세 이상 24세로 돼 있는데 이런 분을 모셔서 참여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된 회의가 되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9세에서 24세인데 대학생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된 인원은 15명인데 대학생은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2명 그다음에 대학생 5명 그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15%, 60% 뭐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명수를 제한해 놨네요, 내외로 한다고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추천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5조에 구성이나 운영에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문단에 대한 내용은 대충 내용이 전혀 없고 뭐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결국은 위원회와 자문단이 같이 가야 되는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참여위원회에서 자문단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참여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문단도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다가 정말 자문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원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의견수렴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 정책에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처리해야 될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육성사업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한 몇 년, 1년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 4월 달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넘어가, 1년 반쯤 됐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번 정도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정책이라든지 심의한 내용 안 있습니까, 그것 좀 문서로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새로운 시책 발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잠깐만요. 위원회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위원회가 9개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주무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고민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은 되도록이면 이 위원회를 안 만들고 싶은데 여성 분야에서 또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국비, 시비라고 해도 그것도 다 저희 국민들 세금인데 부산진구청의 예산을 보면 한 63% 정도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 도로나 포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복지예산으로 보는 것 같으면 칠십몇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 예산 전체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구비도 편입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참여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여 수당이 지급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수당은 아니고 여비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여비 정도 나갑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그게 우리가 1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주는 예산이 구비 50%, 시비 50% 해서 28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기회의하면 회의에 필요한 식대나 이런 것 그다음에 체험활동, 안 그럼 문화체험 그런 계통으로 해서 그 돈이 100% 다 사용이 됩니다, 280만 원. 거기에서 수당은 별도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당은 안 합니다. 뭐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문화체험, 역사체험 그런 걸 주로 하고 그다음 워크숍 정도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80으로 사용을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데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시에서 뭐 작년에도 시에서 그대로, 작년에는 우리 구비를,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140만 원 지원하면서 이제 올해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정을 하는데 아마 이게 이 돈은 140만 원, 140만 원 280만 원이라서 그렇게 크게 증액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증액돼도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5조5항에 보면 거기에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위원회를 20명 외에 자문위원단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규정은 표준안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하고 만약에 회의를 할 적에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자문단을 두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문단을 두면 또 다른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별도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기들이 교수님들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는 그 교수들하고 한 번씩 참여를 하게 하지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를 자문단을 두어서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그러면 자문단을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둔다 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있다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예산 부분이 280이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 증액되는 게 아니고 올해 뭐 조례가 저희들 새로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이 계속 해마다 저는 증가가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요? 저희들은 시비 매칭이라서 시에서 증액을 안 하면 저희들도 증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증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증액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안 한 대로 해서 일단은 매칭으로 50 대 50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140에서 150으로 올렸다 이러면 저희들도 150만 원, 10만 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아까 저희들 예산이 280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부산진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80이라는 금액 안에, 이제 예산 안에 제13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문화체험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280 안에 문화체험이나 역사탐방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정기회의, 캠페인 활동.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 진구청에 포상 조례도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포상 조례하고 다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거론을 해 줘야 나중에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넣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3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3조.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금방 질의한 내용입니다.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구청에 이제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이 이렇게 포상의 의미인데 사실은 문화탐방하고 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표준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대로 두면 더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280인데 현실적으로 문화탐방을 간다든지 국제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80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아주 턱없는 예산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런 국제교류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참여를 하지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펼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게 그냥 위원회 정도로 생각을 하지 크게 이거 가지고 사업을 펼치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더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뭐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교류 같은 거, 국제교류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거라서 그리고 문화탐방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탐방하고는 이 사업 안에서 이거 하고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3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안 그러면 국제교류를 지우고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 국제교류라는 내용은 뭐 빼든지 그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13조를 삭제를 해도 문화탐방이나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쪽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안에 지금 문화탐방하고 역사탐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안에. 단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국제교류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 문화탐방이나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희용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될까봐 지금 두려운 것 같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청소년참여위원회 해놓고 여기 뒤에 보면 12조에 경비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12조에. 등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식비 등 또 해놨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또 포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참여위원회 조례인데 이거를 지원 조례처럼 잘못하다가 이걸 만들어놓으면 국제교류도 어찌 보면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좀 명약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상 조례도 지금 부산진구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포상을 줄 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포상 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서 적용을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포상 조례에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일반인도 들어가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무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키포인트 같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넣어주면 더 편하겠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왜냐하면 참여위원회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위에 이거 진구 포상 조례에 있는데 또 뭐 조례를 할 필요 있냐 이거죠. 위에 또 등에 문화탐방도 할 수 있고 다 또 지원할 수 있다도 하고 조례는 좀 간결한 게 맞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280인데 조례를 보면 이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원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희용
박희용위원
20명의 자문위원단이 있고 여비하고 식비 그다음에 등도 되어 있고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라든지 문화탐방을 해도 일정 부분이 20명이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면 뭐 일정 다른 위원회 같이 7만 원은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지금 뭐 1년에 몇 번의 계획을 잡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네 번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가 봐서는 아주 턱없는 예산이다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식비 정도 나가고 여비는 사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주지는 않는데 식비 정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래서 국제교류는 빼고 이 내용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포상이 없어지면 만약에 포상 부분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안 쓰고 포상 조례에서 따로 다른 예산을 또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청소년 쪽으로 해서 우리가 또.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부분 빼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이 조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포상이나 문화탐방을 할 때 다른 조례의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요. 만약에 청소년 분야 포상 예산 해서 제작비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중 제13조 포상 중 표창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안건 검토를 위하여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붙임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음식점 판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으로 두 가지로 이래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휴게음식 영업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휴게음식은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류라든지 기타 그런 간단한 푸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류를 제외한 보통 간이마트라고 봐도 상관없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와 동네 슈퍼 간에 심화되는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금 관할하는 부서, 쉽게 말해서 관할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동네 간이슈퍼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갈등 자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을 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판매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하면 보통 행사장이라든지 제대로 된 고객을, 제대로 된 판매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조례 제정이거든요. 그래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할하는 부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만들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도로가라든지 아니면 시민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할 수 있는 부분에 거기에 관할되는 장한테 우리가 이 구간에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할 거다. 그걸 답이 있어야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자기들도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당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켜지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저도 나름대로 가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돕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각 노점상과 각 상회 간에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동노점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예를 1개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부산시 전체 1호가 부산진구 시민공원에 주차장 옆에 거기에 한 군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장사가 굉장히 안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매출액이 많아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점상하고는 자체 움직일 수가 없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시민공원에서 그 구간 한다. 그거는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점상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푸드트럭은 노점상하고는, 노점상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무허가고, 완전히 단속대상이고 이건 정식 우리한테 신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장소까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 장소까지 받아야 되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장소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허가된 장소에서 벗어나버리면 위법이 돼버리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당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수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가게와 상충됐을 때 영업권에 대한 서로 갈등이 있지 않느냐와 혹시 우리가 이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 같은 걸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랬다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방금 과장님이 시민공원에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뭐냐 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안 있겠습니까? 시민공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공단.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공단 아닙니까, 그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다음에 저쪽에 어린이대공원에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죠? 그 주체에서 우리가 푸드트럭 영업을 여기에서 여기서 이 구간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돼야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거는 이제 신고를 받지만 그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풀 수도 있고 뭐 이게 영업권을 조금 확보해 줄 수도 있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알 수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됐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장소를 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허용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 우선순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직을 못한 청년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관련 부분 이런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고 뭐 그런 장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내부에 규칙이 있는가 보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공원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업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손익계산점에 그게 다 다라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됐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자기들 할 때는 겨울인데 겨울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손님도 별로 없고, 왕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완전히 흑자가 지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흑자입니다, 지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영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저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몰려지는데 지금 평일 날은 가면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원래 푸드트럭을 자기들이 거기 하는 이유는 향락철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원래 마음 먹었고 또 평일 날이라든지 이런 손님이 휴일만큼 안 된다 하는 거는 자기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영업하신 분들하고 직접 저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지금 영업이 잘 되는 걸로 검토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시면 대화로써밖에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그거 알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나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러면 한 달 매출액, 손액계산서라든지 그런 거 안 있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데이터가 나와지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영업매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부분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가, 영업장소가 부산진구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총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가 한 24개 정도를, 24개 내지 26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우리 유원지 해서 황령산유원지라든지 가야공원유원지에 1개 정도 그다음에 도시공원 해서 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해서 되어 있는 데가 19, 한 7개, 12개 해서 19개 군데 정도 그다음에 체육공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정도 그다음에 동천에도 1개 정도 안 되겠냐 해서 동천 쪽에 그다음에 대학 쪽에 이제 한 세 군데 동의대학하고 동의과학대하고 부산여대 쪽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스물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신다 하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26개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6개 예상되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6개가 만약에 영업장소가 허가가 되었을 때 기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손익계산서라든지 기타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지역이 한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가능지역인데 이 가능지역에 설치가 되었을 때 주변 상인들하고는 마찰이 없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가능지역을 저희들이 대충 한 이 정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음식점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업종이 휴게하고 제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상충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문제점이 과하다 싶으면 거기에 관할하는 그 기관장들이 그걸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해서 시작한 거니까 추이를 보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권하고, 그죠? 우리가 또 서면이나 이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원지하고 그 상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권을 갖다가 시설공단이라든지 관계 기관들에서 하면 거기 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허가신고권은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고요. 허가증을 주는 건 우리가 구청이 가지고 있고, 신고증을 주는 거는. 단지 이제 자기들이 구비서류가 시설사용계약서를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시민공원에 이 구간에 하겠다. 이 시설을 하겠다. 이 도로에 하겠다는 부분을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구비서류에.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하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승인신청에 있어서 아까도 우선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게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는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좀 잘 되는 지역 같으면 서로 하려고 만약에 경쟁이 좀 치열할 때는 이 실질적으로 우선규정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민원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도 좀 안 있지 않겠냐 싶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사용을 아, 계약할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그 승인을 거기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승인을 받아오고 또 푸드트럭에 있는 자동차 개조 여러 가지 부분도 다 되고 우리 법에 맞을 때는 우리가 신고,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은 그 주체, 시설관리주체가 이제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승인에서 만약에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혹시나 탈락하신 분들이 한 세 분이 신청해서 허가는 한 분밖에 안 날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당연하죠.
태수
김태수위원
한 분 나는데 한 10명 정도 신청을 했으면 된 분이야 별 말이 없겠지만 나중에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거는 좀 억울하다든지 이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는가 해서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이제 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소가 목이 좋은 데는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군데 하는데 10개가 왔다 하면 아마 관리주체에서 공개입찰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또 추가부담이 든다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경쟁이 심하면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어떤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안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도 보면 언론에 자주 나는 것들이 시설에서 과도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후에 시설공단에서 예상한 수입보다 적게 나서 그걸로 인해서 분쟁을,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시설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대부분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싸고 왜냐하면 이거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되고 다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보통 지금 현재 로비시설이라든지 저 사상에 보면 어린이무료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설로 들어가서 음료수나 뭐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이 공단에서 과도한 사용료를 주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입을 못 내니까 부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민원제기하고 국회의원 찾아와서 실제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 사기업하고 또 이윤창출 부분 해서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고, 우리 이 푸드트럭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이라 해서 여하튼 규제라든지.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도 사기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일 건데요, 사상.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 시설공단이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 모양으로 신고를 받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뭐 음료수를 팔든 아이스크림을 팔든 매점 형태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매점 형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차원이 틀리죠.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두고 보면서 일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에 있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영업허가가 저희들 구청에서 나가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영업허가에 휴게음식점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으로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휴게음식점 안에 푸드트럭인데 공식명칭은 휴게음식점 안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렇게 나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주류를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없습니다. 휴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뭐 때문에 우려하는 거는 지금 조금 느끼셨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특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그 내부적인 규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승인을 받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김태수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 푸드트럭을 가지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걸 저희가 조례 하기 전에 좀 주셨으면 서로 이런 에너지 소비를 안 할 건데 트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저희한테. 그래 어쨌든 이거는 더 확대의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장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장소로 해서 이런 걸 좀 활성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취지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거는 먼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전개되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되면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 간 상권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여기 보면 무허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되는 곳에는 또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한테 독점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 사람만 주고 말 것인가 그 승인은 어쨌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정확한 개요가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처음 생겨서 문제점이 합법화시키면서 문제점은 발생은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쨌든 어찌 보면 금전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해관계이고 이 상권이 아까는 안 되었는데 지금 잘된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나는 문제점은 벌써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대상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해서 여하튼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개요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가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 드려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전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에 일부 개정 공포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칙 안 제2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유효기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유효기간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포괄적 위임규정 사항으로 법제처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에 지금 대규모점포로 봐지는 데가 몇 군데로 봐야 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장님 대신해 일자리경제과장 김옥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57개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구역 안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준 대규모점포라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준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지금 대형마트의 지점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가 있습니다. 탑마트라든지 지금 홈플러스 주식회사 익스프레스 밀리오레점, 탑마트 에누리장터 범천점, 그리고 GS리테일 부암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 말고 현재 일반점 개인마트도 규모가 큰 것은 준 대규모점포로 들어가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준 대규모점포가 있으면 대형마트 지점이라든지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본사 규모에 따라 틀려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금 1000㎡ 이상.
태수
김태수위원
면적으로 지금 현재 하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요즘 보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대규모 다이소 같은 점이 요즘 층으로 해서 3층, 4층짜리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준 대규모점포에 포함이 되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준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기에는 커 보여도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된 데는 준 대규모가 아니라고 봐도 상관이 없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용역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한 매장면적이 1000㎡ 이상.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개설하겠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그리고 제14조2에 보면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이라고 지금 나와있는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의무휴업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4조의2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업제한 대규모점포.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준 대규모점포도 앞으로 의무휴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해당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규정상에는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만 지금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준 대형점포에도 지금 현재 의무휴업을 명할 수는 있기는 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태수
김태수위원
조례에는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통일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 조례로 해야지 구 조례로 이거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 구청장님이 본인의 판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 정책의 판단이 우선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전체적인 이제 그냥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형평성의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의무적으로 명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이 이번에 새로 됐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총 연간 매출액 중에서 있지요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55% 넘어가는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5% 넘어가는 점포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대형마트 중에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농협이 포함이 안 되는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농협하나로마트는 포함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농협 55%가 안 되는가봐요? 농수산물 비중이? 농협하나로마트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5% 넘어가는 데가 아무것도 없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마트 중에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농협하나로마트가 대부분이 노는 날이 의무휴업을 주로 안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김태수 위원이 한 말이 농수산물이 55% 넘어갈 때는 그거를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55%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6조를 보시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각 구·군이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현재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 계획에 연계를 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부터 지금 이 자체가 계획서가 제대로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보고 거기에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수립이 안 되는데 뭐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 뭐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계속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라든지 구라든지 이 자체가 지금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시에 꼭 내년 거는 수립을 해 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유통산업발전법에 협약한 시장이 몇 개 시장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협약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자, 이 협약이라는 부분은 대규모점포가 개설할 때 그때 개설할 당시에 1㎞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 그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같이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개설을 할 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개설할 때,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통시장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은 하십니까? 지켜지는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켜지는지 안 지키는지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일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뭐냐? 일종의 우리 시장에 에어컨을 넣어달라든지 발전기금을 마련해 달라든지 일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보통.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케팅 교육을 시켜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 농협하나로마트 안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는 상생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 그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 자체가. 그 자체는 없었고 그 당시는 지역의 근로자들 그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하고가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겠다 이런 그거는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역협력계획서라고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규정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상인들하고 협약이 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같이 상생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농수산물을 밖에서 팔지 않겠다 이런 협약도 있고 하는데 저도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상업종이 안 있습니까? 전통재래시장이라고 이래 해도, 앞에 저희들이 전자상가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자상가도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전자종합시장 말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확실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유통산업발전법하고는 별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다 포함되고 거기도 다 상생협력을 다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상생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롯데하고 협약되신 거는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마무리됐다고 혹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금 지하상가 쪽하고는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지하상가하고 이쪽으로는 지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부전마켓타운만.
희용
박희용위원
아, 부전마켓타운 쪽으로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켓타운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서면시장하고 대현지하상가하고 서면지하상가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도 보니까 저희들 상인들이 이제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이 아니고 자기 선대에 물려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선대에 물려받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분들을 보면 저도 안타까운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은 자꾸 열악해지는데 대기업에서는 자꾸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좀 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이 좀 사업이 번창이 되어야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 일종의 창업자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많은,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제 부전마켓타운 전체적으로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000명 정도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좋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통 조례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개정할 부분만 줄을 그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11조부터 시작해서 저 뒤까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까지. 어느 게 지금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일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된 게 있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된 11조에 보면 11조1항1호에 보면 이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로 약어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14조의2에 보면 4항의 2번에 보면 그 약어를 안 적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거는 또 무슨 이유인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약어를 적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4조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11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라고 약어로 적었잖아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적었는데 나도 지금 급해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뒤쪽에 14조2에 4항의 2호에 보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호.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호에 보니까 약어를 안 적고 그대로 해놨어요. 전통시장 마 대표로 하면 되는데 약어로 적지 않고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지금 이 분명히 줄을 그은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 이 부분은 조례 그걸 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어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는 게 맞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찾은 건 이거 하나인데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 뒤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자, 그다음에 이걸 줄을 지금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뭔가 바뀐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딱 하나 찾아보니까 뭐 공시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째서 이렇게 줄을 다 그어서 이렇게 이 사항을 바꿨는지 이걸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제11조부터 15조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조례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다 규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규제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우리 조례가 작년 2015년 11월 23일부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11월 23일부로 유효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끝났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조례 부칙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완료된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3일밖에 없었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개정하는 시기를 놓쳤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지금까지 왜 놓쳤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제 대형마트를 개설한다든지 이래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안에 11조부터 15조 사이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일상업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뭐 크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치는 거는 없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추진하고는 부딪치는 거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규제다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48조에다가 규제의 존속기한 이래 가지고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유지를 해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명시를 해놨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칙에다가 그에 똑같이 가도록 해놓고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에 따라가면 되니까, 날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20년까지는 존속된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 11월 23일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11월 23일까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약어는 바꿔야 되겠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의2의 제4항의 2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