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번 2016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긴급 유치 공모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자체 선정에 참여한 우리 구가 추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도시정비과 정책 예산 간 예산이용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정비과 정책예산인 조화로운 도시관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을, 도시정비과 또 다른 정책예산인 옥외광고문화 조성 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 규모는 1000만 원입니다. 편성하고자 하는 편성목과 통계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 세출계획과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평가자료인 운영계획서 작성 경비로 주요 일간신문 공청회 공고료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주민 공청회 경비로 400만 원, 행자부에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제작경비로 300만 원, 시연 도판 제작 경비로 200만 원, 기타 소모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 경비 100만 원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우리 구가 유치하여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서면 지역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써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문화 예술이 조화되는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장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2016년 세출 이용 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지난 7월 7일 자로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고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 데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역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차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심의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디 할.

저희 구는 롯데백화점을 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영광도서, 부전 복개천을 거쳐 메가박스와 광무교까지 이르는 총 연장거리 1.495km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고물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차례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면 전국에서 최초죠?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책입니다.

최초로 도입을 하는데 그래도 부산진구가 거기 참여하게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호응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건물을 보니까 롯데백화점이나, 영광도서, ABC 성형외과는 정말 서면의 주요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주가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저희들 광고물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주가 거기서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바람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주민 참여율이 많이 형성되어서 우리 11월 11일 날 마지막에 서류제출할 때 좀 부산진구가 유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주나 건물주는 투자자 개념으로써 자기 건물에 직접 투자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MOU를 체결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관에서는 그냥 구역이 지정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빛공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시에서 시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또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1차 신청이 10개 자치구에 11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7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에 3개 자치구에 4개 지역 그다음에 부산에 해운대구와 저희 구 그다음에 대구의 중구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해운대구와 대구 중구는 중도에 포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대구는 아마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지자체는 서울에 3개 구와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예.

내나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빛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일보 일간지에다가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공청회를 가져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지금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는 부전1동에 동장님과 또 사무장님을 뵙고 좀 인근에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인물과 같이.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이나 내일쯤 해서 부전2동에도 동장님과 사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할,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드려 보는데요 이거 만약에 되면 뭐 정부에서 큰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정부의 혜택은 없고 사실 목적이 우리 지역에 어떤 명소와 랜드마크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건물임대료보다 이 광고료로 인한 수입이 더 많아서 건물주들이 임대를 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이벤트인데 그래도 뭔가 정부에서 조금 혜택이라도 있어야.

구역 지정 자체가 혜택입니다.

아, 구역 지정.

원래는 이 옥외광고물은 크기라든지 모양, 색깔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이번 7월 7일 날 조금 완화를 해서 첫 시발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부전2동 동장님이나 이렇게 많은 유지분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부전2동은 현재 입장이 복개천 저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또 세 들어 사는 분은 세 들어 사는 대로 나름대로 다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복개천 때문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미래 부분은 발전적이지만 내가 금방 앞에 닥쳐올 그 위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서민들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좀 마음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발전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1번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2008-62호 2008년 12월 30일 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경영여건 변화, 사업수지 악화 등으로 장기지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정상화를 도모하고, 주택유형 다양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용적률과 주택유형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중로 3-278호선이 정비구역 내 포함되어 가각부 변경은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선형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용적률은 26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하여 동 수는 5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변경하고, 층수는 15층 내지 20층에서 14층 내지 25층으로 변경하여 건축계획상의 총 세대수가 당초 450세대에서 546세대로 변경하여 96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6년 9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공람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범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12월 달에 사업인가가 났는데 지금 2016년도에 정비계획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지역은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당초에는 현지개량방식이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인데 그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로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지개량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으로 된 게 3동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LH나 공사를 좀 끌어들여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7년도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LH를 좀 참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처음 했던 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 관계 문제라든지 LH에서 지금 경영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계속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좀 변경해야 이 사업이 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업성 관계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들, 빨리 사업이 되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용적률이 260%인데 300%로 올랐는데, 약 40%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변경해 주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LH에서는.

2008년도면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도인데 2016년도에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동안 사업이 안 되고.

아니, 제가 2008년도에 이거 사업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변경사유를 2016년도에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그 당시 사업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LH하고도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개선방안이 이제서야 마련돼서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승인해 주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진경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지금 23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뀌었는데 지금 보통 마을에 보면 재개발 때문에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예로 보면 전포1동 2-1구역에 지금 재개발이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대가 이렇게 쭉 형성돼 있는데 정말 그 안쪽에 구석진 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재개발이 10년 넘어도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하는데 그나마 그분들은 좀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집이 재개발이 안 되고 LH아파트라든지 이런 형성이 안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살아야 되거든요. 사는 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쪽에는 평생 살아야 할 집을 재개발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뭐 고시된, 지정된 땅값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그보다 나은 데로 이사 가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환경개선지구로 돼 있다가 물론 늦지만 LH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100%는 찬성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LH라든지 큰 시공사에서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좀 주거의 환경도 좋아지고 나름대로, 뭐 100%는 과장님 다 찬성하는 건 아니죠, 주민들이?

지금 지난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오신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구역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오셔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나타냈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은 없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LH가 하는 바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범천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은 시작은 잘 하고 있는데 또 끝이 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범천동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성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탑상형 형태로 가면서 관에서 띄우는 거리 관계 이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평형 세대수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일 때는 주로 보면 10평 정도, 15평, 17평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 형태가 공공임대로 가면 공공임대가 118세대로 10평, 14평이 있지만 공공분양도 있게 됩니다. 17평, 24평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당초 계획했던 평면 형태로서는 그 세대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수가 1동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타워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판상형이 주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탑상형보다 상당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도 주로 판상형이 가면 좋은데 우리 시 정책이 있기 때문에 판상형을 하더라도 동 간 좀 띄우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진입로는 원래 당초 계획에 있는 진입로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구역 내에서 이제 계획도로가 구역을 둘러싸고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는 것이 2-371 당초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입하는 것은 당초에 이미 기반시설에 정비계획에 있는 그 사항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통해서 진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지금 2-371호선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계획선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인접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당초에 LH에서는 빼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관련 부서 쭉 협의를 하니까 이 도로는 살려야 된다. 이 단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살려서 다시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LH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LH의 의견을.

과장님 거기 살고 있는 가구수는 보통 세대수는 몇 집이나 되나요?

예, 지금 사실 상당히 준 편입니다. 당초에 처음 93년도 계획할 당시에 총 132동에 118가구 3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많이 줄어서 건축물 동수는 102동에 84가구 153명만 있습니다. 거의 인구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무허가 건물인 경우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폐공가로 있다가 철거된 경우도 있고 주로 이주를 그 인근으로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가야동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셨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 집을 두고 옆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폐공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의 인구수가 반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폐공가가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열악한데 진짜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빨리 하셔서 범천2동 주민들이 좀 웃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