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방금 명칭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상정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행사·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에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억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축제는 지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을 신설하여 신규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6항을 신설하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하기 전에 5항, 6항이 생기기 전에는 뭐 어떻게 지출 같은 게 됐습니까, 처리된 게? 보조금 지출에 준비하는 게.

이게 기준액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구부서에 의해서 해년마다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세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또 계속돼 온 것은 그대로 계속 반영을 한다거나 일하면서 우리 구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액을 올해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고 정해지면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설되는 행사를 반영한다거나 기존 계속했던 행사에 대해서 계속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 심사 요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3명이고 또 민간위원 9명으로 해서 12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위원회가 최소 4분의 3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은 총 12명 중 아홉 분이 위촉직,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함으로써 새로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담아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받고자 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 편성 안 돼 있지요?

이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게 제5조5항, 6항을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일단 읽어보니까 뭐 지면만 보아도 정말 바람직한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축제나 행사를 남발하고 해서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바람직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 행사가, 행사나 축제 횟수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횟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사와 축제 예산이 4억 4548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횟수가 아닌 이게 행사·축제 예산으로써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받아야 되는 예산목이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네 가지 예산목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 기준의 총액 한도액을 말씀드렸고, 이 4억 4548만 7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만간 구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본예산 금액은 한 4억 1575만 9000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횟수는 제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또 의논을 하시겠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나 축제들을 많이 개최해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신규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16년도 행사가 있습니까, 행사나 축제가?

2017년도.

예, 17년도.

예, 신규 행사·축제를 저희들이 3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3건이 뭐뭐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 때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1일 날 부산시에서 주최를 했던 부산정책박람회를 부산시민공원에서 얼마 전에 10월 1일에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행사가 개최될 거라 보고 제2회 부산정책박람회에 저희들이 부스 설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 원 정도를.

아니, 이것은 지금 올해에 우리가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는 아니지 않나요?

아, 이것은 참여를 했었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비예산으로 행사에 참여만 한 겁니까?

예, 이번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액을 미처, 이 계획 자체가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500만 원 좀 안 되던가 5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올해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조례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예, 그리고 또.

17년도 이것 말고 그러면 추가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뭐가 있죠?

예, 또 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에 2000만 원 정도.

아, 우리 구에서 주최할.

부산진구에서 하는.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산진구 가칭 부산진구 재롱둥이선발대회에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3건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심의하기 전에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제·개정 전에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구의회에 본예산에 제출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때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혹시 찬반토론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 원안가결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한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0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예산 편성 전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중금리가 현재 1%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2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 확보가 우선이며, 구민들의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는 피드백이란 점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에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반장 위촉해제 규정 중 사망은 위촉해제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위촉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삭제하고, 그 외 몇 가지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4항제1호 통·반장 위촉해제 규정 중 사망을 삭제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변경하고, 제14조는 포괄위임규정에 따라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몇 가지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전1동사 신축에 따라 신청사 개관일자로 하여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동사 소재지로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28번길 28 부전동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 부전동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상의 명칭과 포상시기를 현 실정에 맞게 바꾸고,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으로 맞춤법에 따라 올바르게 정비하고, 포상시기를 매년 12월에서 매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인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를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복지로 모범이 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지금은 시상하지 않는 질서상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는 포괄위임규정에 따라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몇 가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년마다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좀 시끌벅적하게 하던 건데 지금 우리 보면 64억 돼 있죠, 지금 돼 있는 게?

예, 한 64억 5000만 원 정도.

소금 하면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소금으로 하게 되면?

소금 하면 한 1년에 5000만 원 전후로 남습니다.

올해 장학생 64명인데 1억 7000만 원이네요?

예, 1억 700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뭐 장학생 선발할 때 줄어드는 그런 과정인데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그런데 한 5년 전에는 사실 은행이자가 5%였습니다. 5% 같으면 60억만 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2억에서 3억 정도의 장학금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1.72%입니다. 1.72% 같으면 장학기금을 100억을 조성해도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7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목표는 3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 100억이 모일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이게 자꾸 기준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적립금은 손 대지 않고, 순수하게 이자수입 또 수익금 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운용하기는 할 겁니다.

목표가 100억 같으면 앞으로 36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6억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2억씩 하면 예, 18년.

이 100억 할 때 되고 나면 은행에 앞으로 이율이 낮아서 돈을 맡기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지금 맡겨야 될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올 건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이 능력이 되면, 좀 괜찮다면 더 출연을 해서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한번.

저도 사실 오늘 와서 매년 2억 할 게 아니라 한 2억에서 5억 정도, 재정형편이 되면 5억까지도 출연해서 빨리 100억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을 출연할 수도 없는데 2억을 내라 하면 곤란한 점도 있을 테고 또 더 출연할 수 있는데 2억만 낼 필요도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그러면 오늘 뭐 한 5억으로 해 주시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정 감안해서 뭐 5억 이하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한도액을 한 5억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년 한도액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괜히 2억도 못 내는데 2억 내라 하면 안 되고, 2억 못 낼 때는 5000만 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편성금액이 2억 원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좀 작고.

예, 맞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더 해서 빨리 100억을 채워버리면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100억이 조성된 이후에도 뭐 이자율이 낮다, 뭐하다 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일단 목표액이 100억이니까.

일단 목표액은 100억.

일단은 100억 이상은 뭐, 저희는 100억까지만.

100억 하면 그때부터는 자생이 안 되겠습니까?

100억이 되면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기탁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편성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러면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위원님들이 기금조성액 중에서 우리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조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찬반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5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최소 2억에서 5억이라고 해 놔야 예산 사정이 안 될 때는 이 기존의 목표액 2억을 우리가 출연예산을 편성해 줄 수가 있지 최소 금액을 없애버리고 5억 미만이라고 해 버리면 또 일부 반발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2억 밑으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5억 이내.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그러면 잠시만요. 그 안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한도가 2억에서 5억.

그러면 문구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아니, 문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 반장을 현재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반장은 올 6월 30일 자로 다 없습니다.

6월 30일부로 끝났습니까?

예.

끝난 것 같으면 여기도 반장 제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반장 제도는 운영을 안 하는데 일단은 통·반 해서 반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매월 한 1~2회씩 환경정비사업인가 하고 있지요? 캠페인 하고 있지요?

예, 청소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하고 똑같은 문구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환경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하는 것을 만약에 제외시키는 것 같으면 환경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영향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지금 새마을 이 사업은 옛날에 한참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는 용어 자체가 시대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마을이라는 단체 외에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 동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 연관되는 문구를 쓰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일단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구가 빠지고 제7조제10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동에 하는 환경정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빼도 크게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반장 제도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반장 제도가 2016년 6월 30일에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통·반은 존치를 하기 때문에 통·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장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반장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해촉이나 위촉 등등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 통·반장의 해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장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빼는 것이 사실, 우리 자체가 내부적으로 반장은 실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반장을 위촉을 안 하고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빼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또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반장제를 조례에 두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놔두는 것도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촉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위촉을 안 하는 명칭을 조례에 놔둔다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장제를 조례상에 완전히 반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폐지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한 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조례에 반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완전히 빼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개정조례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9조2항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위원회에서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으로 명칭을 개정하자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앞에 누구입니까? 김영훈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국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없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억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시대적으로 산업시찰이 맞지 않다, 선진지 견학으로 하자. 그리고 그때 예산을 올릴 때도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산업시찰로 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권유를 했었는데 괜찮다고 끝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것 자체를 저희들도 사실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한 20~30년 전에 사실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해서 한참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고 산업현장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는 사실 거기 공장도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산업시찰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용어도 바꾸는 것이, 변경시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때 바람직한 제언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으면 이거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해서 통·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할 때 해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통장의 자격에 대한 질의인데 거주지가 여기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영업장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업장에 주민등록증을 올려 놓고 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저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 업무가 여기 거주를 하면서 긴급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야간에 갑작스러운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게 반장을 그때 폐지를 할 때 설문을 했죠?

예.

몇 퍼센트가 찬성을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80%가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80%가 넘었을 것입니다, 폐지 찬성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61% 찬성을 했네요.

86% 아닙니까?

61% 되네요.

86%일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0%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설문조사까지 하시면서 반장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갑 쪽의 모 동에서 저희 위원회로 사실은 항의를 좀 했습니다. 반장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설문을 통장님들한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항의를 하신 분이 통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했는데 조례상에 이 반장이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별도 또 상위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폐지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이 앞전에 설문을 하실 때 그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전반적인 법적인 검토를 하고 설문을 하셔야지 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폐지를 해 버린 것입니까?

폐지를 한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한 것이 이 반장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볼 때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반장을 폐지를 하고 조례상 그대로 놔놓으면 통장님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반장을 다시 위촉해 달라고, 반장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반장제의 명칭과 또 존치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정확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조례 찬반의견 있으십니까? 찬반의견이나 혹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아마 이번 신축 관련해서 변경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죠?

부칙 하나만 좀,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한 자만 넣어 주면 됩니다. 부칙에 보면.

몇 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칙 이 조례는 부전1동주민센터, 부전제1동 제 자를 좀 넣어 주셔야, 부칙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거기 보면 주요내용에 다번에 보면 질서상 있지요?

예.

이것을 삭제를 하고 나면 질서상 대체해서 나오는 상이 따로 있습니까?

질서상이라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이런 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사실 조금 사회 전체가 미질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든 상인데 이런 질서상이라는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시상하는 것도 없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표창장, 여러 가지 상이 모범구민상, 시민상 해서 다양한 표창이 있기 때문에 이 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의 명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상을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데 혹시 중간에도 이 상 대신해서 나왔던 그런 상이 있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상 대신해서 주는 게 뭐냐 하면 제5조에 표창장으로 다 대신해서.

표창장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구민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3제1항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에 절차를 보면 공고를 냅니까, 첫 번째?

예, 공고 냅니다.

공고 내고 추천입니까, 뭐 신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천.

예, 추천이고.

동장이나 다른 분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올리고 그러면 1명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1명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지금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하도 많이 수상해서 우리가 사실 수상자를 결정하기가 별로 추천이 안 옵니다. 안 오고 보면 신문에 선행사실이 보도된다든지 또 주변에 각종 주위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 저희들이 그 해당 동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 한 번 더 조사해서 진짜 그런 사실이 맞다면 추천을 올리라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자발적으로 사실 추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뭅니까?

예.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조율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수가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거의 단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추천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애를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상식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추천을 한다면 여러 명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추천자에 대한 공적조서도 올라올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기준이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설명을 해 놓으셔서 선정을 하는 데 좀 뭐라 할까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가 몇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딱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추천이 많으면 사실 저희들이 배점비율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서, 실제로 한 사람이 추천됐더라도 혹시나.

결격사유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외시킵니다.

거의 단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없으시죠?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지영 씨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사유를 좀 적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날짜하고 사유를 좀 적으시고 회의 사전에 참석 여부를 꼭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