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이인화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10월 17일 강남문화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외 1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2016년 10월 17일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6년 10월 19일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외 11건 등 총 2건에 3억7,618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인화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용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한용대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6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476건, 복지도시위원회 690건 등 총 1,171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16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기관의 정의는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한용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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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인화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인화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의 내용 정비와 통폐합에 따라 조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제명과 부합하도록 조례 제정 목적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고 조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현행 홈페이지 운영 실정을 반영하도록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안건 조문 중 조례 명칭의 오타 수정 및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정의를 재정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이인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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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재원과정에 대한 차별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 축하용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물품의 소요예산 등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는 바 기금의 적립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운영 활성화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이나 조문 중 도서관이 정한다에 의미와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조문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의원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준용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등의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형식의 정비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최민숙위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조문의 가지번호를 정비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근거명령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송만호위원으로부터 일부 누락되어 있는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 관련 조문을 조례의 신설 및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곡삼호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내용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 제출한 바 주민의견 내용과 반영 여부 및 협의사항 등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신설하게 된 경위와 외부인원에 대한 심의수당 근거 마련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향후 계획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의 유무, 기부채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강대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의 임명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최초 임명동의가 아닌 연임 동의이므로 그간의 실적 등의 설명과 임명동의안이 적기에 제출되지 않은 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 제출이 늦어지게 된 자세한 사유와 연임을 동의함에 합당한 실적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관수위원으로부터 절차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추진 실적의 심도 있는 검토 등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3차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의 해소 및 절차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장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명옥의원
의석에서-여기 있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옥의원입니다. 이번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사에 곽수일 이사장 연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복지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지금 10월 오늘 20일인가요? 오늘 날짜로 승인이 되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전에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서면요청을 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양승미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의원 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김명옥의원님께서 복지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로 승인이 됐으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또 왜 늦어졌는지, 공백기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곽수일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9월 25일부터 2016년 9월 24일까지 임기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승인했을 때 문제, 승인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9월 8일, 2016년 9월 8일 강남복지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요청을 해서 임기가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10월 3일까지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서 2016년 10월 13일자로 곽수일 이사장 외 다른 이사들도 명령을 냈습니다. 그 명령에는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10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곽수일 이사장의 동의가 끝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소급해서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외적인 이사장의 어떤 공식 활동이라든지 지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의회 동의절차가 끝나고 구청장이 임명하면 그때부터 이사장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백기간은 약 한 10여일간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부득이한 절차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이 금년 4월 8일날 복지재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3일날 제2차 재단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하면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7월 29일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 당시에 강남구청장이 2명 추천, 강남구의회에서 3명 추천, 복지재단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8월 3일날 임원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임원 모집공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임원 모집공고안은 비상임이사 4인, 상임이사 1인에 대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8월 24일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했고요 8월 31일날 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서 서류합격자와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8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규 비상임이사 선출과 이사장 연임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3일날 구의회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절차상 구의회에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양승미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김명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도중에 지금 법인 이사 및 이사장 승인의 건을 서울시에 이미 지난 9월달에 올리셔서 10월 4일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동의 됐을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승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10월 4일부터 오늘 20일까지 이사장 명의로 업무 결재가 난 것은 없는지, 그것은 무효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구정에 관해서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서면질의를 해서 10일간의 기한을 두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 심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까지도 열흘씩의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서로 질의답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인 어떤 규제보다는 서로 원활한 서로 소통이 있어야 안건 심의라든지 행정의 진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 동의가 지금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미 이것을 간주해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에, 복지재단 출범 전에 그 당시에도 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의 건이 9월 28일날 상정이 됐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다 올라가 있었고 10월 1일날 복지재단 출범하겠다고 현수막도 다 걸었고 모든 초대장이 간 상황이라 의회에서 뒤늦게지만 복지재단의 좋은 취지에 맞춰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절차가 맞지 않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문화국장님의,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김명옥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강남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뿐 아니라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9월 25일 출범한 강남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임원진의 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9월 24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복지재단에서는 법령과 조례,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임원의 임면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9월 8일 강남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연임 대상자 8인과 곽수일 이사장의 연임을 심의 의결했고 새로이 비상임이사 4인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7일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새로운 임원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16년 10월 4일 강남복지재단 임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승인일자인 2016년 10월 4일자로 이사 10인과 감사 1인을 각각 임명하였으나 이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인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의한 이사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고 라는 규정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주무관청 승인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라면 상위법령인 공익법인 법에 의한 승인과 자치법규인 강남복지재단 조례에 의한 동의는 법령과 조례에 각기 규정된 별개의 사안으로 어느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가 모두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상적으로 2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남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면권은 구청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강남복지재단 조례에 규정된 구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10월 4일부터 결재한 건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결재권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승미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열성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5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