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0-20

이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0턴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일은 안건심사를 21일, 24일, 25일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순서는 21일 금요일은 감사실·기획경제국, 24일 월요일은 보건소·시설관리공단, 25일 화요일에는 안전행정국·구로구장학회·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규약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예산이 언제 수립이 됐었나요? 이게 93년도에 구성이 되고 나서. 협의체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93년도 그때 관선 때거든요. 그때 구성만 됐었고요, 94년도에 양천하고 구로구가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항공기소음 공동 대응을 위해서 그때 같이 가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회의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0만원 정도 회비를 1년에 내서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좋은박종여위원

일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공동대응에 있어서는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동안에 예산이 수립된 적은 없었던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일부 개정규약안 동의안이에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장이 이성 구청장 맞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올 6월까지 회장님이셨고요, 지금은 부평 구청장님이십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래요. 6월 30일날 끝난 거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지난 달에 살펴 보니까 6월 27일날 회의시에 우리 서부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하면서 만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참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만큼 구로구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고민좀 해 봐야될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93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몇 년이 93년이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0년이 넘었네요.

구에

구로구에서호연위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성과를 거두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예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지금은 회비를 걷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회비를 걷어서 인근의 안양천하고 도림천·목감천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협의체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행사도 하고 또 전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안양천 가면 악취로 인해서 접근을 잘 못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심만

핵심만서호연위원

얘기해 주세요. 안양천의 수질개선 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동에 있는 오류선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를

폐지를서호연위원

하려고 하는 중이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먼저 건의를 해서.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안양천도 현재 법률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들이 얘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양천도 꼭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에서 내려 와서 구로구로 와서 다시 양천구로 가서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깨끗이 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일 했다 하는 건데 그 공로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현행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정말 11개 지자체가 협동이 돼 가지고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같이 뭉쳐 가지고 예산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생활속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큰 성과가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현재 11개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지자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로 활동하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1개 단체 다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돌아

돌아서호연위원

가면서 지자체 별로 경비를 대고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씩 내 가지고 아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주요 사업을 발췌를 해서 한번 회의할 때마다 2~3개 안건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데요, 이게 공동경비가 없다 보니까 안건상정만하고······.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잠깐만요. 항공소음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양천 수질도 잘 되고 있고 미세먼지, 재해복구 이런 부분에 사실은 꼭 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이 이것이 연계가 되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공동경비를 좀 만들자는 거지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끼리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특히 항공기 대책 관련된 사항은 같이 관련된 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본위원은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년 됐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93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년이 넘게 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올라온 건 경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액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1년에 200만원 정도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온 것인데 그럼 과거에는 그러면 경비없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공동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항공기소음대책 사업중에서도 공항법에 항공기소음방지법에는 주민 지원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발의해서 금년도 3월달에 육영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까지 주민 복지분야도 법에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관철은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하나의 작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협력체계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향후에 트랜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가지고 10여 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일부분 추가 하겠다는 그런 변경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지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연 200만원이 투입되고 "환경부에 노후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지원금 상한 개정 건의"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한데 이걸 거론하기 이전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우리 서부간선도로에 지하화 도로에서 환풍구를 우리 쪽으로 내 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협의체 구성 안 된 우리 구로구의 미세먼지부터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 이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에도 11개 자치구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11개 단체가 같은 의미로 같은 마음으로 이걸 모든 것을 구로구 혼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정말 연 200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대응을 해서 같이 협심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11개 지자체로 9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23년 됐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게 2011년 4월 4일날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구성단체가 11개인데 우리 금천구가 빠져 있고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가 빠져 있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잇슈가 그쪽에 있는 항공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저한테 말려 드니까 일단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가 빠져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남권 구청장협의회가 이 4개 구하고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7개 아닙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안양시도 빠져 있고 우리 구로구하고 가까운 구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양천 수질대책 아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하고 별개입니다. 더더군다나 6월말까지 우리 구로구청장님께서 회장님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인근 구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좀 빠져 있는 구도 같이 넣고 이왕이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우리 구로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빠져 있는 인근 구도 포함시키고 규약도 새로 다듬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는 좀 미흡한 게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겠지만 그냥 예산 2~300만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이왕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서로간에 논의를 거쳐서 인근 구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또 현실에 맞게 93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다시 구로구청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당초 9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직접적으로 활동은 2011년도에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한 계기가 된 것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2011년도에 가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이게 강화군하고 계양구니 우리 구로구하고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장이 아주 사소한 것 조금 플러스 하자 해서 그것마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우리 인근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같이 하자 구로구청장이 제안하는 게 그렇게 실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촉각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제안 하시면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돈 2~300만원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그런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공통의 문제, 미세먼지, 수질보전, 공통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효율적,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 여기 빠져 있는 안양천하면 영등포, 금천구 쭉 연결되지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연의 확대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다수 지자체가 모여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서울시를 상대로 아니면 다른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무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 준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간 그러면서 지금 11개 지자체가 모여 가지고 이제 회비를 갹출하자 그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다 시장이든 군수든 구청장님이든 전부 다 연 200만원씩 회비 걷어서 필요 경비를 쓰자.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가져 오신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참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비를 내기로 했으니까 회비를 갹출해서 내서 공동의 대응도 하고 운영비도 쓰고 다 좋은데 23년간 사실은 자치구마다 돌아 가면서 하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되면 몇 년 안 되네. 아무튼 돌아 가면서 내다가 필요한 경비를 갹출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두 가지 그럼 그 경비를 모아서 무얼 할거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거 누가 관리하고 이게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눈먼 돈이 돼 가지고 혹시나 단순히 200만원이라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크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 이런 목표의식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구로구나 양천구, 특히 부천시, 광명시 재정상태가 다 다른데 균등하게 200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사실은 또 그것도 정의로운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처럼 더 나은 목적, 더 나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11개 지자체 혹은 더 다른 지자체를 외연의 확대를 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이걸 모아 준다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려면 회의를 주최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거기에 경비가 들어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회 딱 한 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회장 임기하시면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주최하는 곳에서 경비를 부담했던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공동으로 200만원씩 갹출해서 주최할 때 공동경비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면 항공기소음 관련 사항도 공동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한 공통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안을 만들었는데 그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 얘기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보니까 서울은 구로, 양천, 강서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이 3지역이 사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 5억 지원해 가지고 서남권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이런 성과들이 이런 행정협의회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을 구성적으로 보면 왜 부족한 점이 있느냐 하면 인근지역인 양천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이 빠졌다는 자체는 행정협의회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공기소음도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협의회가 하지 않았다고는 부인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근 구청인 금천, 영등포 그 사항은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쪽에서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이쪽은 인근에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의 항공기소음이라든지 시흥하고 오류선 폐지 부천, 광명시, 구로구 이렇게 4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영등포, 금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거고요, 지금 11개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의결한 사항이 내년부터 회비를 걷자. 했는데 다른 구만 빠지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잠시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안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규약을 개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안인데 주 내용은 각 구에서 각 지자체에서 회비로 200만원씩 걷어서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것에 대한 여부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보류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잘 보니까 내용도 참 좋아요. 보니까 우리 구로구에 주요 이런 것도 봐도 오류선폐지를 위한 공동노력,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 서부수도권 생태연결로(등산로) 공동 활용, 안양천 수질보전·환경개선 공동협력, 서부수도권 미세먼지저감 공동대응, 재해복구장비 상호지원 협약체결 이런데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해서 크게 힘든 것 같지 않으니까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위원님의 권한 존중 받아야지요. 의견, 이견 존중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납득할만한 그런 명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여태 운영해 왔고 목적도 좋고 이런 일을 다 해 왔는데 이제 200만원씩 내서 6월 회의 때 우리 공동경비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해서 의회에 가져 왔는데 우리 구만 이걸 보류로 한다는 건 물론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취지도 아니고 공통운영경비를 이 정도 갹출해서 하자라는 사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계속심사로 넘어 간다는 것은 다른 구에 보기에 물론 체면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구 보기에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대립이 되고 갈등되고 이견이 있을만한 거 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부의장님!

동웅

박동웅위원

조례내용의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비용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내용에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현재 중요한 우리 구로구와 관계된 잇슈를 적어 놓은 것인데 향후에 어떤 안도 이 협의회에서는 추가가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보완하는 문제는 보완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 너건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 협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통과시켜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도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우리 과장님이 편의상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이지 이 내용이 아니라 모든 현안을 다 논할 수 있는 게 협의회다. 그래서 내용과 조례가 이런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조례가 미흡한 부분 아니면 인접구가 추가로 들어 가는 부분은 그때 가서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 협의체가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정확히 팩트를 알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 한 3가지를 열거를 했는데요, 100가지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면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지 우리 영등포라든가 금천이라든가 이런 곳을 추가로 넣는 것은 그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집어 넣고 해서 생산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비용적인 부분은 200만원 투입해서 2,000억 200억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게 우리 구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해야 되는 의무기 때문에 본위원은 200만원을 투자해서 몇 천억의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서부간선도로 미세먼지도 거기에서 논해서 문제점이 있으먼 발췌하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이 아까 먼저 거수하셔 가지고요. 최숙자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최숙자위원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내용이 별거 아니다하더라도 지금 여기 내용은 사실 참 좋은 내용이에요.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인정하는데요, 서부수도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이라는 여기에 내가 정말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돈 200만원 연 회비를 내고 공동대응을 해야 지금 우리 서부간선도로 환풍구가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이전에 지금 우리 구로구가 얼마나 미세먼지로 구로구가 제외되어 있다. 지금 나름대로 해소되고 구로구가 그래도 탑으로 올라가는 이런 실정에 서부간선도로 환풍구가 구로구 쪽으로 2개나 들어와 가지고 엄청 지역구에서 시끄러운 이 상황에 어떻게 공동대응으로 여기 미세먼지까지 넣어 가면서 여기에 200만원을 연회비로 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게 충분히 들어 가는 사항이에요. 구성이 되어야 대응이 되는 겁니까? 그 의미에서 나는 반대의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을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온 협의회지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단지 회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주최하는 쪽에서 낼거냐? 이런 것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저희가 논의를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존재 여부도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이게 개정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어 보충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좋으십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이 내용에 집중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이성청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6년~7년째인데요, 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아니 다른 구에서 개최한 것까지 포함해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3개월에 한번씩 했으니까요.

박평길부위원장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 왔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제가 양천구에서부터 비서실장을 12년간 했는데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93년도에 됐구나! 20년이 지났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것은 편의에 따라 열 수도 있고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양천하고 같이 94년도 탈퇴를 하고 2011년도에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다행히 활성화되는 건 좋아요. 좋다니까요. 시대에 맞게끔 보완이 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노력 안 합니다. 구청장이 바빠 죽겠는데 다른 구청장 만나 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급한 사항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원 안 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미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자주 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3개월에 한번씩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3개월에 한번씩 한다면.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과장님 정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3개월에 한번씩 해 왔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나 이거 회의한 날짜하고 받고 싶네. 2011년부터 오늘까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 언제 언제 했는지 한번 받고 싶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게 갑론을박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마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 늦춰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임회장님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런 노력도 하시고 한번 같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래보니 이런 발언도 있더라. 이런 것도 보완해 가는 것도 좋겠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간에 그런 측면을 나는 고려해서 계속 보류를 해서 기회를 더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구로구에서 한번을 아까 개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구로구에서 한번 개최할 때 그때 상황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 갔는지를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았고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동순위원

지금 박평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양이나 인접한 영등포, 또 금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구로구청장님도 인근에 좀 설득을 하셔서라도 같이 협심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한 3개 구가 더 지자체가 들어 오면 더 힘이 날 것 아니에요? 11개 보다 14개가 된다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두달에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금천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영등포나 물론 25개 구청장님 협의회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 자체는 지금 아까 박종여 위원님이 얘기를 쭉 나열했지만 항공소음이라든지 서부수도권, 안양천 여러 가지 재해복구 장비 다 같이 협심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좋은 대응을 갖고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각 구에서 이걸 열다 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 갈 수도 있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이라면 4번 정도를 하는데 연 200만원 정도라면 정말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렇게 힘을 실어서 11개 자치구지만 한 3개 정도가 더 이해를 시켜서 안 들어 오시겠다면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한 두 구라도 더 들어 오시면 더 낫지 않겠는가? 외견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인접하게 물론 지금 현재 11개 자치구도 충분하지만 그 옆에 영등포라든지 금천 이런 데는 바로 인접하잖아요? 비행기 항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천구도. 이 항로가 구로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데 빠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거나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기는 조금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항공기 피해지역은 금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되어

제외되어정동순위원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강서하고 구로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강서하고 양천, 계양구······.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강서, 양천은 되어 있는 건 알지만 금천도 인접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사실 물론 박평길 위원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한 생각에서 표현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잘 지자체가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잘 열고 계시고 200만원 정도를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동의를 하셔서 구로구도 자치구에서 빠지지 않고 같이 화합하면서 앞으로 더 관심 있고 심도있게 우리 구청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자. 이게 언제 결정 됐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6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 다른 지자체 지금 진행상황은 잘 모르시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근에 양천, 강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개정하겠다 목표를 정했나요?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라든지 어떤 목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심사로 가거나 하더라도 당장 문제될 건 없는 거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올렸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도 그동안 잘해 온 협의체고 또 공동회비를 걷어서 하겠다라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지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잘 해 온 협의체를 갖다가 공동회비를 걷는 걸로 해서 좀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늘박동웅위원

동의안이 이걸 잘 진행되기 위해서 주요 추진내용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편의상 집어 넣은 거고 200만원을 지원해서 훨씬 더 구로구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서 더 좋은 상생적인 어떤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좋다고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그걸 하겠다고 200만원 들여서 2,000억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론 내용이 빈약한 건 우리가 구청장을 통해서 해당 과장님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을 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의견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 쪽에 어떤 내용이라면 굉장히 상생적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단지 내용이 좋은데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잘 구분이 안 가고 저는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과연 의원의 자격으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듭니다. 이건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200만원 들여서 2,000억 200억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곤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논의하자는 것은 이 내용이 좀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로구 현황을 갖다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걸 전체 협의체를 끌어 와서 구로구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쪽에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위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라고 안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참 좋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예를 들면 각 과별로 국장님, 과장님이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지 않고 사업이 나쁘다. 좋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기대효과가 크다. 이래서 예산을 주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부결이 되고 그 사업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 꼭 그러면 기대효과가 200만원 내서 2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왜 좋다고 그러면서 왜 이것을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느냐? 왜 이걸 통과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똑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명분을 명확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심사의 정확한 명분, 내용을 채우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동의안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서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여하간 행정협의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참 논란이 많은데 오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가열차게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일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게 3개월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말 확실합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조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안이 아닌 것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히려 본위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간에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님이 그런 고민도 해 보고 또 돈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또 이 기회에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 그분들께 그런 시장이나 구청장님들에게 가서 이런 우리 구로구의회 제안도 있더라. 명분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 사안을 쟁점화하기보다는 한번쯤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게

심도있게최숙자위원

더 생각하자는 것은 즉 말하자면 금천구나 영등포도 안양천이 접해져 있고 서부간선도로도 미세먼지 쪽으로 접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심도있게 다시 보류를 하자 이런 뜻이니까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이 안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돌아 가면서 여덟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한다는 건 옳지도 않고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통과를 시키자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하셔서 위원장님이 결론을 좀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공동경비를 부담하자라는 그런 개정안인데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측면도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 4분, 그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4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당별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는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걸 표결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박종여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재청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박종여 위원님의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여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처럼 한 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좀 들어 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마이크 돌리다 보면 똑 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의견은 알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도 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저라고 뭐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첫 안건이 이렇게 흘러 가면 오늘 상임위 분위기가 어떨 거라는 건 예측이 되니까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2.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로시장 청년상인점포 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인

청년상인구로시장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

청년상인구로시장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어두컴컴하고 죽어 있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대해서 아주 노고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청년상인 특화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프라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거기가 몇 년 됐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제1기 4개 점포가 오픈을 했고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2년 전에 이걸 했는데 결과가 바로 바로 나오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청년들을 살리는데에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범화 돼 가지고 껌껌한 아주 들어 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개선을 해 놓았어요. 수도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면서 많이 청년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입면도 보면 제일 안 되는 가게가 100만원 정도 월수입이 되고요, 잘 되는 데는 300정도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악세레이터를 밟듯이 계속 밟아 주어야 이 상가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글쎄서호연위원

본위원이 간혹 가보면 환경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인의 특화화가 된 것인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일단 환경을 고치고 질을 높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름에 가 보니까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요. 왜 덥냐? 지붕이 낮아요. 낮아 가지고 썬라이트인가 그걸 해 놓으니까 더 뜨거워요. 저도 가서 먹을 수 없더라고요. 지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혐시설 D등급으로 굉장히 위험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수함에 있어 가지고 그때 메르스가 왔을 때 2억원이라는 돈이 내려 왔는데 이걸로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썬라이트로 했는데 저희도 더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도부로 중기청에 보조사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서울시에서 5개 정도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 예산이 한 4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중에 2억 7,700을 우리가 받아 왔어요. 그러면서 1개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7개가 되거든요. 17개가 되면 그때 2억 7,000을 가지고 그런 더운거라든가 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관계되는 무슨 간판이라든가 게시물이라든가 또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느낀 것을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좀 하지 본위원이 보기에 좀더 올린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론적인 말은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아요. 청년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피부에 느끼는 것은 아예 할 때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된 사항을 해 가지고 밤에 낮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 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장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가보기에도 사실 천정 덴조가 엄청 낮아요. 그러면 모든 게 덥고 춥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상점 자체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천정을 뜯도 스티로폼을 넣어서 덴조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은 안 들어요. 제가 건축 계통을 조금은 아는데 일괄적으로 점포 하나가 더 포함돼서 17개 정도 한다는 건 조금 스티로폼을 넣어서 위로 올린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현장에 가 보셔서요, 예산을 뽑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6개 상인들이 하고 계시는 것도 보니까 여러 일반인들이 흥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이 시장을 우리 자체에서 관리보다는 위탁을 해서 좀더 잘해 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위탁을 할 때 계약은 2년인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상근이 1명이 있고 보조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근은 우리 구로구 주민인지 알고 싶고요, 또 상근으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점포를 관리하고 물론 경험이 있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누가 들어 와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점은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어떤 어떤 점은 위탁을 받는 분이나 그분하고 상의를 하고 심도있게 해서 정말 위원들이 위탁 해 주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근하신다는 분은 구로구 주민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구로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경기도 사람을 상근직으로 채용을 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로공공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중기청이 인정한 기관인데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청년 사업단이라고 하는 이 청년점포라고 하는 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에 적당한 단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정 받은 어떤 그런 기관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 구로 공공사업단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업단장이 최현우라고 하는 사업단장인데 젊은 밝고 유능한 아주 이 청년사업단에 일가견이 있는······.

정동순위원

남자분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남자분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정동순위원

, 과장님! 그 정도로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서도 사실 구로 갑에는 구로팜이라고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말 실질적인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재배를 직접하고 모든 것을 무공해로 해서 하는 장터가 열려요. 한 달에 두 번. 구로갑에서는. 그럴 때 보더라도 그 창업자들이 얼마나 현장을 가 보면 전부 청년들이들이에요. 그런데 20개 이상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어요. 거기를 구로팜이라고 과장님 얘기 드리니까 성공회 대 앞에서 해요. 거기를 한번 오셨다 가시고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 주민들은 거기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개인인데 다 젊은 층이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이에요. 손으로 떠서 하는 손뜨개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은 생소했었는데 너무 잘 운영되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중기청에서 추천을 해서 잘 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로구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게 상근직이라면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상근직으로 들어 오면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심도 있는 과장님의 검토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동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네요. 지금 벌써 단장이라는 사람을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선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무슨최숙자위원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2년동안에 위탁을 주고 있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2년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잘 하고 있는 점점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다 보면 슬럼화에 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만

잠시만최숙자위원

말씀좀 끊어 주세요. 저는 행정기획 쪽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년동안 해 왔는데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해 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청년실업을 여기서 구제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위탁을 주었다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이 청년들이 홀로서기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위탁을 주었다고 하니까 저하고는 상반된 문제고 문제점은 구로구 안에서 어떤 분을 선정을 해야 나름대로 일자리 선택도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위치는 이미 선정되어 있지만 사항 자체가 상당히 연약하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다음에 앞으로도 예산편성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예요. 문제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조금 모순된 점은 이미 위탁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7개팀이라고 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현재 1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예정이 한 팀이 들어 가서 17개팀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한 개팀이 더 들어 갈 겁니다.

어갈

들어갈최숙자위원

거라는 예상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상이 아니라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최숙자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17개 들어 갈 거예요.

제는

문제는최숙자위원

제가 볼 때 그러네요. 위탁을 줄 때 사업단장이나 보조인력이나 이런 사람을 구로구 쪽에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분 2년 됐으면 임기가 끝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중기청에서 청년가게를 오픈을 할 때 지원사업이 됐잖아요? 지원할 때부터 중기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고요,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관계가 아니라 위탁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끝났고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재투자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연장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구로 예산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인건비나 이벤트 행사비라든가 각종 잡비······.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재계약하자는 뜻이네요. 결과적으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최숙자위원

,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원 예산이 있고요, 이 뒤에 아까 제가 검토의견 들을 때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이 투입될 예정. 위탁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여기 "총 1억이 투입될 예정"은 뭐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요, 지금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아니고 총 예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연장을 하는데······.

박종여위원

2년동안 5,000만원씩 해서 1억? 오케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년동안 5,000만원이니까 2년이니까 1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

이해박종여위원

됐고요, 지난 번 점프구로 행사 때 우리 청년상인들이 투입이 됐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 단장님이 총 진두지휘 했겠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반응도 괜찮았고 좀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시간. 어찌됐든 점프구로 같이 그렇게 큰 구로의 행사에 투입이 됐으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시까지 장사를 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행사 끝나는 10시까지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10시까지 안 했어요. 확실한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박종여위원

민원이 들어 올 정도로 그랬는데 확실해요? 10시까지 같이 한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청년가게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은 직거래장터하고 다르게요, 했어요.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오픈시간을 너무 많이 늦게 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청년 가게요?

박종여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가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예. 청년가게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요, 과장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직거래 장터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었고요······.

지요

알지요박종여위원

. 그 옆에 있고 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오픈을 몇 시에 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침에는 안 하고 오후에 2시에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오후에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영업도요, 왜냐 하면 낮에 장사는 안 되니까 저녁에 장사를 하는 걸로 중점을 두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저녁에 현재 구로시장 내 영프라자가 오후에 한다고 해서 점프구로에 참석하는데 오후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과장님 뜻이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늦게 연다. 먹거리하고는 달라도. 그래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여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처음 영프라자가 투입돼서 점프구로에 참석을 했는데 좀 단장님이 생각을 잘 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과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로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어느 지역이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로구에 중기청에서 당초에 이 청년 상인 위탁동의안은 몇 년에 된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2년 된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2년 돼서 그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중기청 예산이었나요? 구청예산이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중기청 예산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은 구로구 예산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올리는 중기청 예산이 단절이 됐고요, 서울시 예산 2억 7,000을 가지고 와서 시설보수 할 거고요, 이 이후 인건비나 또 이벤트행사비라든가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2년 전에는 인건비는 어디 예산이었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중기청 예산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우리 전문위원 이거 검토하셨나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예산 관계요?

박종여위원

예. 예산. 2년 전에 동의안을 주었을 때는 중기청 예산이었고 지금 현재 다시 주는 건 구 예산인지 검토를 하셨나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해서

해서박종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하셨어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하신

잘못하신박종여위원

거지.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본인 질의만 하세요.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 설명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당연히 운영위탁동의안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박종여위원

좀 전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동의안을 상정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에요

아니에요박종여위원

.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생각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설명을 잘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잘못 알고 있나요? 어떻게 2년 전에는 중기청 예산이었고 지금 다시 재위탁을 줄 경우에는 구로구 예산인데 어떻게 이걸 "당연히"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저는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은 정말 실수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할 때는 소요된 예산만 말씀을 검토해서 드린 거고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 갔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이걸 볼 때는 "당연히"라는 것은 정말 힘든 단어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벌써 편성되는 게 다른데 구 예산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5,000만원씩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지명을 해서 단장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구청 예산이 5,000만원 투입이 되는데 왜 당연히 중기청에서 세운 단장을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당연히"는 아니지요. 어떻게 중기청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당연히 다른데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단장은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지도 않은 단장을 청년사업단장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건지 이것 또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호대위원

위탁 점포에 들어 가신 분들은 전부 다 40세 미만이신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39세 미만인데요, 제일 많은 사람이 37세입니다.

로는

때로는이호대위원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 나려고 또 영프라자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 청년들이 기를 필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 마땅히 행정과 제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청에서도 지원했고 사실은 이쪽이 위험시설이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시설

위험시설이호대위원

우범지역으로 황폐해 가는 그곳을 청년 상인점포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환경 더 쾌적한 환경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도 살려 주고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도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러졌던 청년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중에 하나가 청년 상인 점포고요,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데 이 안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제도가 그런 안이지요. 결론은 여하간 청년상인점포운영 위탁동의안 잘 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상인점포운영에 대한 지원,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요. 이게 최초에 언제 시행이 된 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최초에는 중기청에 2014년도 4월에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이

선정이박동웅위원

돼서 위탁 한 것도 그때부터한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4개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4년도 4월이면 6대 때 진행한 게 맞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는 중기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재위탁할 때에 예산은 우리가 연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들어 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병행해서 같이 투입되는 건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올해 2억 7,000 받아 온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라 환경개선비로 할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청년들의 삶이 요즘에 굉장히 고달프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잘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2년동안 올 12월말까지 위탁 1기가 끝나는 건데 성과분석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정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쪼록 청년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안착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탁이 잘 돼서 좋은 성과를 유도해서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이런 어떤 중기청사업을 가져 와서 타 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실패도 많이 하고 물론 성공한 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아무튼 성과 분석을 통해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최숙자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2년동안 위탁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16개 팀의 운영에 대한 수익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자료라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는 수입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수입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4개 점포가 어려웠지요. 사실 구로시장하고 좀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우범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 사업단이 들어 오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궁리하고 2년이 흘러 오면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데가 월 수입 100만원 정도 잘 되는 가게는 300 정도 또 그 중간 정도가 150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일단 예산 문제가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개 팀이 2년동안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 위탁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자아실현으로. 왜냐 하면 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간제공을 우리가 충분히 중기청에서 예산 주어서 했다 하는데 지금은 위탁보다는 오히려 자아실현으로 오히려 위탁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경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조를 해 줘야 되지요. 주어야 되지만 그걸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2년동안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했고 2014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서울시에 중점 사업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원순시장님이 부임하면서부터 내 놓은 중점 사업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결국 인건비만을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본위원은 사실 현장도 다녀 왔어요. 2년간 위탁해서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그런 교육도 받고 해서 어떤 창업에 대한 머리들은 잘 쓰는데 정말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코칭하고 1:1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동안 해 보니까 너무 잘 상승이 돼서 서울시에서 정말 구로만 성공한 사례로 발표도 되고 있고 또 우리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너무 잘 해 주고 있는 사업단이라고 봐서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더 연장해서 우리가 5,000만원 정도 들이면 이 사람들이 안정화하고 정말 활성화 될 때까지만 위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걸 우리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할 수는 없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인력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에서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물론 생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론 우리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구로구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재무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25번지 팔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 2억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2억 2억 7,700인데요, 이건 시설비 개선할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2억 7,000이면 사무실 임대비용하고 내부 수리하는 비용이지요? 그 안에 있는 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미 수리가 다 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외부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외부간판이 무슨 청년가게 영프라자라고 하는 간판이 부족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영프라자 10 몇 개 그것만 해 주는 비용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다른 상인들하고 혹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가 안 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청년가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실도 만들고 그래 놓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상황이 될텐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만들지 않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인건비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외부인사가 하는 게 맞는가?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점포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전부 구로구주민입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구로구 주민이 5분이 되고요, 나머지는 인근에 거주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게. 왜냐 하면 어떤 자치단체든간에 예를 들면 우리 돔구장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구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노력을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청년상인들이 물론 청년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구로구 주민이 50%는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심사를 할 때부터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해야지 외부 인사들 데려다가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심사할 때 당시에요, 구로구 주민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박평길부위원장

아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자꾸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자체도 그 상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분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우리 실무팀에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간다. 나는 구로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구로구민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온 분들이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구로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와서 장사해서 돈은 벌어 가고 또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데 무언가 한번쯤은 다른 각도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대로 위탁 2년 했으니 또 2년 그대로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2년간 위탁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무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가게가 16개인데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잘 하도록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코칭하는 그런 위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정말 잘 레벨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을 우리가 놔 버리면 청년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2년동안 더 한번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해서 코칭을 해 주고 설 수 있도록 만약에 우뚝 서서 정상화되면 우리는 위탁을 안 줍니다.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간에 오늘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그래도 하반기 들어와서 상당히 건설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어떤 말씀을 하시든간에 다들 보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흐뭇하기도 한데 어쨌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분분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정동순위원

. 한 마디만 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에도

예전에도정동순위원

위탁을 했었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그때는 구로구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들도 심의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니만큼 각자 위원님들 생각은 틀리는데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만 받는다면 일리 있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이걸 정말 운영을 청년상인 일자리잖아요. 이렇다면 조금은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고 왜냐 하면 중기청에서 내려 왔던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쭉 운영을 해 오다가 다시 또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는 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박종여위원

영프라자에서 청년상인 시작할 때 일자리지원과에서 제일 먼저 시작 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너무 칭찬을 하고 해서 우리 서호연 전 부의장님께 지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상인을 좋고 나쁘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지지를 안하고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청년상인들 이런 것을 하는 걸 원치 않나?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지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청년상인 제일 먼저 쫓아 갔었고 돌아 봤었고. 그런데 너무 외지다. 좀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오해 하지 마시라. 보충설명을 드리고 제가 김영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 회의진행권과 질서유지권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제가 받았을 때는 모든 질문은 다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왜 짜르셨어요? 위원장 권한 됩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위원장님 이거 알고 계셨느냐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떤 내용이신데요?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제가 5,000만원 우리 구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전문위원과 얘기하면서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 물었더니 그냥"질문만 하세요." 그랬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고······.

르면

모르면박종여위원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제가 권한을 받았을 때······.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알든 모르든 거기에 대한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그래야지 "질문만 하세요."그랬잖아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만 하시라고 그런 거지요.

모독

모독박종여위원

아니에요? 왜 그게 필요한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님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고요? 뭘 웃어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제가 지금 이거 찾아 가지고 온 거예요. 똑 바로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왜 본위원을 망신시킵니까?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모독을 당했다고 그러면 망신이에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앉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박종여위원

전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요예산 5,000만원 괄호 열고 1년 기준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각 과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1년 기준 해 놓고 괄호 열고 1억을 쓰든지 꼼꼼히 살펴 보지 않으면 그냥 2년에 5,000만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숫자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안에 소요예산이 이게 1년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2년이니까 소요예산 속에 1억이 들어 가는 걸 소요예산 전체를 옆에다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고 11월 28일날 정례회가 있는데 지금 안 해 주고 더 꼼꼼히 살펴 보기 위해서 정례회 때 해 주면 무슨 이상이 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편성만 되면 되니까요, 올해만 안건 올라가서 통과되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큰 무리는 없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저희가 2년 좀 지나고 3년 가까이 되니까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동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는데 약간 절차상 그렇지요. 이번에 동의가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적인

정상적인박동웅위원

편성이 되지 않지요.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구로구를 보면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의원들이 다 그걸 알고 있다면 비정상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는 비정상도 많이 있겠지만 비정상을 줄여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통과를 시켜 줘야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통과를 안 시켜 주고 12월달에 통과시킨다는 어떤 그런 단서를 붙이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비정상을 자꾸 늘려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 달 후와 지금하고 달라지는 촛점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12월달에 해 줄 바에는 지금 해 주어서 정상적인 게 늘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건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원활한 일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경우는 사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감정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 모양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목적이나 취지에 동의한다면 한번 이 청년 상인점포 운영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보완할 내용들은 그 이후에 의회에서 열심히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최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위탁을 이번에 처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년 전에 위탁을 했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주었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요, 그걸 알면서 제가 대처하는 방법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이 똑 같습니다. 왜냐 하면 2년동안 해 봤고 또 나머지는 다른 팀 몇 개 팀이 만약 또 들어 온다면 무언가 두서가 없겠지만 한 팀이 들어 오는 거예요. 한 팀이 들어 오기 때문에 한 2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홀로서기를 한번 더 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신 다 다른 건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 자체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기 때문에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주민과 밀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밀접합니다. 다 하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정책도 나오고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후회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건도 논란도 분분하고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구로구 예산이 들어 가고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상근하는 직원이라든지 거기 들어와 있는 점포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공부를박동웅위원

다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지난 4년동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아주 꼼꼼히 잘 해 왔던 의원입니다.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표결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물론 표결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간에 합의하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 안 되면 표결하시고 그러면 사사건건 우리가 표결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서로 우리 위원들간에 입장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표결로 가서 또 부결되면 이 사업이 존폐위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표결제안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재선 의원이고 또 지난 4년동안 내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표결을 해서 계속심사입니까? 부결입니까?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표결을 해서 업무를 하게 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만약에 찬반을 해서 부결이 되면 이 심사자체가 부결이에요, 아니면 계속심사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위원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무기명 의견 나왔습니다.

박종여위원

무기명으로 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거수 내지 기명의 그런 행태의 투표 그런 표결을 원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안 사안마다 사실은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한 아니면 동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수로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잠깐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부위원장

좋습니다.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표결도 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7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얼마 전에 자원순환센터 건도 다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했고요, 본위원이 만약에 앞으로 다 표결로 또는 거수로 결정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7대 의회 남은 2년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오늘과 똑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서명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무기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무기명이니 이것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집행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서호연 위원님 의견 주셔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끝으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구로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특성화 시켜 가지고 전국에서 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좋은 운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류라는 게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께 물어 볼게요. 보류는 뭐고 계속심사는 뭐예요?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번 더 확인하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뜻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보류라든지 계속심사라든지 이것은 바로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체 위원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표결로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고 또 서호연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셨어요. 물론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 의견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도 있으셨고요, 모든 것을 참조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견이 있어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호연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동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두 분 이의가 들어 왔네요.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이의가 들어 왔고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다는 분이 3분에 들어 오셨고요, 본 위원장은 계속심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속심사한다고 넘길 수는 없고요, 계속심사 안건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설정해서 그걸 표결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장을 아주 힘들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계속심사 의견과 또 계속심사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를 가고자 하는 위원님들 여기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계속심사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심사로 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거수로 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거수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안에 대해서도 거수로 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아까

아까박종여위원

얘기하고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다시박평길위원

올라 오기는 힘들어요. 부결을 시키면.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그런 회의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잘 아는 의원입니다. 지난 6대 때 운영위원장을 했었고 또 4년 내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해 왔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신의 문제인데 12월 달에 해 주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해 주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업무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가면 또 12월달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또 예결위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걸쳐서 내용을 다룰 수가 있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전장치로 충분히 동의를 해 주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또 시간이 있고요, 다음에 정례회 때 또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다룰 때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있는데 굳이 이걸 계속심사로 간다라고 하는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해 줄거면 지금 해 주어서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을 하고 아까 불확실성을 자꾸 늘려가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무슨 일을 해라 하는 게 우리의 소신이고 주민들의 요구인데 자꾸 불확실성으로 이번에 안 되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본위원이 그런 절차를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서 이걸 빨리 진행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생각을 저는 추호도 안 하고 반드시 이것을 어떤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100%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들 잘 경청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명분 명분하는데 명분이라는 것은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분을 그렇게 함부로 단호하게 하는 건 조금 동료위원으로서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청년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인회 자체에서도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걸 해야만이 활성화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계속심사를 했는데 계속심사를 한 사람을 굉장히 무안을 주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동료위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건 아니고요, 제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서호연위원

않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업단이 있다해서 지금 그래서 내가 성과를 물어 봤어요. 성과. 성과를 물어 봤는데 과히 성과가 팍팍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단이 있다 해도 성과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구로시장 상인회에서도 현대화시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만이 구로시장이 잘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심사를 해 보고 저희들 위원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채기종과장님은 지역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0개월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이 동의안이 2014년 이맘 때쯤 올라왔다고 기억이 됩니다. 2년 전이면.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2014년 당시에 중기청에 예산이 투입돼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2년 후에는 구로구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것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투입된다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2년안에 5,000만원이 아니에요. 1억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공유재산을 팔아야 되고 그래야 돼서 우리 구청이 운영이 되고 얼마전에는 구청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수 있다. 구청이 파산될 수 도 있다. 그런 지경이 있었다.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동안 운영을 잘 했고 한 점포가 늘어는 나니까 때로는 이 동의안 없이 예산 투입없이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그것이 "아! 예산 투입한 것과 예산을 투입 안 한 것과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한번 겪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초 오전에 이야기했을 때 저는 부결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부결이라는 단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은 부결이 되는 거예요, 보류가 되는 거예요? 조례는 "부결"이라는 걸로 알고 동의안은 "보류"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은 "부결"이라는 얘기를 쓰지도 않고 이것은 당연히 올해가 만약에 마지막 정례회라면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얼마나 곤란한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겠지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릴 때 정례회가 있지 않느냐? 11월달에. 그때 더 심도있게 해 보자. 그리고 팩트는 그거예요. 과연 중기청 예산이 투입될 때 "2년 후에는 구로구청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꼭 자료를 제가 청합니다. 그것좀 해서 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여위원

예.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2년 전에 이것을 할 때 당시에 청년가게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공하리라고는 사실 못 보았어요. 그리고 타 지역인 동대문이나 은평 쪽 이런 쪽에는 거의 지금 청년가게가 폐쇄단계에 있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가게는 성공한 사례가 지금 청년사업단과 구로시장이 상생을 하면서 살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써 중기청예산이 마감이 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는 시설비는 투자가 되지만 인건비는 투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지금 계도에 올라서는 이 입장에서 청년사업단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력으로 청년가게는 일어 설 수 없다. 이런 모든 코칭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구로시장과 협업관계가 쭉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다시 한번 예산편성이 정식으로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이 청년사업단은 없어져야 되는데······.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이전에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 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 중요한 사항은 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요

아니지요박종여위원

.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중기청의 예산이 끊겨서 더 이상 투입할 수 없으니 구 예산이 1억이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부연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중기청에서 2년 전에 투입을 해서 이번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가 아니지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서 활성화를 그만큼 시켜 주셨다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수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구청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정말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그리고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기존에 중기청 예산은 내려 왔으니까 단장도 중기청에서 내려 왔다면서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구 예산이 투입되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 동의안의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자는 뜻이지 지금 취지가 너무 잘못되게 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에

청년들에박동웅위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은 중기청에서 받은 건데 국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청의 정책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잇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로구청도 그렇고 모든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위탁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나서 평가는 제대로 해야 겠지요. 제대로 해서 향후에 갈 거냐 안 갈거냐 그때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동의안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는 위탁을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위탁업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잘 흘러갔는지 못 갔는지 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게 상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해 주고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또 정례회 때 업무보고, 또 예결위 다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평가는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2년을 주고 나서 그 2년동안 어떤 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가 어떻더라. 인풋, 아웃풋을 정확하니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하면 좋겠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발언은 다 해제된 겁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그걸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다 하시니까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부결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요, 계속심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심사가 아니라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 사업단장 어차피 중기청에서 준 건 돈이 아닙니까? 그 돈으로 분명히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한 두 달 안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좋은 말로 계속심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자꾸 거꾸로 가면 다음에는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년을 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요. 홀로 서기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의회에서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사실 고민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찾아 다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예산문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시장 현대화사업하는데 십수억 지금 들여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현대화 사업은 하드개념이라면 이 청년 상인 관련해서 행사, 홍보, 유지보수 등 운영 관련해서는 소프트부분에 아니 1억이 아니라 2억이 필요하면 지원해야지요. 다만 그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루면 되고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 되고 오늘은 운영위탁을 동의해 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름지기 시기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가 있고 집을 살 때가 있고 지금은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깊고 표결로 가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속심사 동의에 대한 정식의제가 성립이 됐고 하지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이호대 위원님이 계속심사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심사로 갈 거냐 말거냐에 대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로 가는데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심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서만 거수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종여위원

똑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하면 표결로 하는 건 부결이 있고 가결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부결로 이야기한 분 한 명도 없으셨고 동의안과 보류안이에요. 계속심사든지. 그거 역시 표결이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들! 계속심사의 의미 어쨌든 보류든 계속심사든 계속심사의 의미는 이 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시간이 자꾸 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가서 좀더 심도있게 다룰 것이냐? 아니면 계속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계속심사에 대한 동의가 지금 여기서 반반이 나오면 또 표결로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속심사 동의안에 대한 이 안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해 가지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넘어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계속심사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분에 대한 동의냐 부동의냐에 대한 표결을 거수표결로 하자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위원장님까지 8명이지요. 예를 들면 계속심사로 동의를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의가 있는 위원이 우리 이호대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이세요. 세분이. 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권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하자라는 이호대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이의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호대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했었어요.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하고 "계속심사로 가겠습니다." 결정을 지으셨어요. 거기에서 다시 이의를 물은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심사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건을 위원장으로 상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호대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명확하게 하자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길부위원장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만 사업단이 운영되고 그 이후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후에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고 관이 뭐라 하더라도 그분들 생계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당연하지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는데 다만 성공적으로 출발 자체가 중기청에서 시작이 됐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시작되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무르익기도 전에 딱 중단을 하자니 아쉽다. 한번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더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고 그럼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 지적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이벤트 행사 만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구로시장 교육, 특화구역의 홍보,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꼭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행사계획. 다 우리 구로구청이 주도해서 연간 5,000만원 들여서 아마 거기 구로시장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면 역대 구로구 행사중에 가장 멋 있는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로구청 직원들이 전문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단장이 어떤 단장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서울시 중에서도 그래도 구로구가 그런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다.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다만 우리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제 구로구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시점에 왔고 또 거기다가 직원들도 보니까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거기 청년상인 17명 중에 한 5~6명을 빼 놓고는 다 구로구주민도 아닌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 구로구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표결로 하기보다는 그냥 순리적으로 계속심사를 요청을 하면서 한번 더 다음 기회를 보자 이런 것인데 이게 뭐가 물의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말씀하신다고요?

이호대위원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하간 무언가 활성화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구로시장 상인회하고 청년사업단하고 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유기적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무언가 만드는 그런 때다. 그래서 이 때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2시 20분이고요, 두 번째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을 제외한 다수의 위원님 계속심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님이 계속심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고 지리하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니까요, 좀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시 20분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동의안 이전에 제가 바라던 내용에 대해서 직원과 작년, 재작년에 의논한 적도 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제안설명 들을 때 이건 상당히 필요한 거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빼았겼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유불문을 하고 찬성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상권의 임대료 상승에 의한 켄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난다. 임대료 상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체가

협의체가서호연위원

구성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따랐을 때 사실 장사가 잘 됐을 때 임대료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 현상이 예전 2~3년 전에는 이런 현상을 잘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신촌시장이나 우리 종로시장들은······.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파악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당신들 뭐하는 짓이야? 내 건물 내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 어떻게 협의체에서 할 것인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법적 제도화 이런 걸 건의하고 제도화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활성화 돼서 자꾸만 홍보가 되면 건물주도 마음대로 올리면 우리 가게가 죽고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구나! 이런 인지할 수 있는 홍보나······.

적인

법적인서호연위원

제도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하시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첫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협의체 구성은 법적인 큰 효력은 없는 거고 서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문제도 조정도 해 주고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한다. 참 목적은 좋지만 현실상으로 봐서는 조금 그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 가지고 이런 제도도 만들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홍보물도 만들고 우리 동양미래대학 골목상권 같은 경우도 심각한 입장에 와 있거든요. 돔 경기장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건물주한테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이런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주인이 이건 자기 생존권과 재산권에 달린 문제인데 그런다 해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심이 있네요. 이건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해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아니라도 지금 법이 있지 않나요? 1년에 10% 이상 못 올린다. 이런 법이 있지요? 기본법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 법이 있다하더라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는 건물주들이······.

으로

법적으로서호연위원

걸리는데 상가는 5년 주택은 2년 거기에서 10% 이상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걸 지켜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안 지켜 지면 검찰 법원이 왜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집주인 건물주들은 그러면 당신 안 올려 주려면 나가라. 다른 사람들 들어 올 사람 많다. "

기간

기간서호연위원

되면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들어 올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들어 오니까 현지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이지요. 내몰리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그 상권은 죽는다는 얘기지요. 아시다시피 잘되던 장사가 있었는데 그 임대료가 올라가서 쫓겨나면 다른 업종이 들어 왔을 때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할지라도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의심점이 있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이건 계몽운동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주도가 그랬거든요. 제주도가 굉장히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리니까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거의 없고 임대인들만 이득을 보는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현실적으로 뛰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계몽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법적인 어떤 효력은 없겠지만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묵시적이라도 서로 합의하는 이런 어떤 중간단계인데 법에 가기 전에 어떤 중간단계인데 굉장히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울면서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지금 동양미래대학 상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까지 와 있는데 이 동의안이 잘 통과가 돼서 빨리 어떤 울지 않는 그런 장사 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운영규약 동의안은 빨리 동의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굴러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민들한테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것이고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표시를 먼저 해 주셔서 가지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어순화를 되게 좋아 하시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용어가 들어 가 있어 가지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안 그래도 하려고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려고

하려고최숙자위원

하셨어요? 물론 여기 설명까지도 써져 있지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조치가 "2017년 본예산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 가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건 협회비입니다. 1년에 200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우리 구로구는 별로 그렇게 모여 들거나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양미래대학교하고요, 남구로시장이 심각합니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정동순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를 놓는 사람과 임대를 사는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현재 보았을 때 저는 동양공전 앞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어요. 돔구장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상권이 임대료 같은 게 그렇게 별로 분분하지는 않았었는데 현재로써는 돔구장이 오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인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뭐냐 하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임대료가 갑자기 많이 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얘기를 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화를 평상시 있던 부분은 아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임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돔구장 앞이라든가 구로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황이 조금 이변이 있는 지역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종여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은 법적으로 효력은 특별히 없겠지만 이 단체라는 것은 구성이 돼서 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로시장을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완공돼서 하면서 구로시장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요? 과장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이지요?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말 꺼내기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임대료 관계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입니다.

박종여위원

남구로시장에. 그래서 그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나눈 대화예요. 우리 구청 직원분과.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심한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꺼내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 가지고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이 많이 제재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하다 보면 잘 생길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간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가 21개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입장에서는 아까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돔구장 주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법안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필요한 지방협의회 운영규약이고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 맡겨 두면 강자가 이기지요. 금수저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이기고 결국 계속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약자는 아주 어렵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규율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협의회를 구성해서 법률안을 만들고 그렇지는 못한다손 치더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가지고 이러한 뜻이 모여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만 살아 남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재 누군가의 표현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장을 가지고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 정책 그런 제도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모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 의견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최숙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꼭 써야 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하고 이럴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말이 "둥지 내몰림현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둥지 내몰림" 내지는 "원주민 내몰림현상 방지" 이런 식으로 그건 건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란입니다. 평소 구민과 구 행정발전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새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공지한다는 취지에서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법적인 주제도 맞고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중에 몇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데는 양천구 한 군데요, 그리고 송파구하고 광진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은평구는 공공시설물은 제외하고 공공시설과 건축물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금천구는 현재 검토중이고 나머지 19개 구는 아직 불채택했거나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우리 구로구는 지금 공공시설물을 50만원 이상 비용은 공개하자. 이렇게 이 조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동웅위원

됐을 경우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금액이 낮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50만원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저희도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5~7개 공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설치비용이 이것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 물품도 사실 내부 재질이라 AS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사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설치 비용까지 우리가 모든 예산 들어 간 예산에 다 포함해서 비용공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물품비용만이라고 또 오해를 해 가지고 혹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신을 갖게 될까봐 사실 그 부분이 걱정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것 관련해서 행정력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5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업무량이 많아져서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 업무에 매달림으로써 다른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데 좀 느슨해 질 수가 있겠다. 오히려 음과 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타 구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높게 책정한 게 얼마예요? 공개금액을.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아예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구들이 서울시도 제외를 했고 그런데 광진구는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것을 지금 본위원도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원으로 하는 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50만원짜리 물품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50만원짜리인데 설치비가 15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러면 200만원짜리로 둔갑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완충작용을 두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면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니 이런 장단점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금액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부드럽게 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사업부서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방법을 모색해서 잘 보완해서 정착이 되면 확대 시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제안하신 분도 제가 과거에 같이 토론도 했었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부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다른 부분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타 구에서 1,000만원 정도로 공개하는 그런 데도 있고 아예 공공시설물을 뺀 데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집어 넣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했을 때에 장단점 문제점들을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거수를 먼저 하셔 가지고요,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동웅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은 현재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모든 걸 명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참 취지나 이런 건 엄청 좋지만 금액 설치비가 50만원 정도는 너무 낮게 잡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가 아닌 타 구도 1,000만원 정도라면 서로 이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서로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구로구민들의 알권리가 있고 참 좋은 현상이지만 금액 자체는 50만원은 너무 약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로구민의 알권리로 참 좋은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공개 방법 및 내용에 보면 시설물명, 설치 일시, 시공업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다만 바빠지는 것은 민원창구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나 이 정도면 40만원 했을텐데 왜 50만원으로 했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 공사기간이나 발주기간의 명칭, 공사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간중 하다 보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5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로구에 15개 동에다가 어떤 동이든 한 동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으로 전부 하시든지 그런 조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 비용이 낮으믄 낮을수록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목적에 나왔듯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전해 주는 것이고 지금 민원이 무서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많아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왜 많습니까? 이거 왜 일거리가 많습니까? 업체한테 얘기하면 푯말 딱딱 붙이는데. 그리고 민원을 두려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은 아름다운 겁니다. 발전되는 겁니다. 민원이 없는 행정은 썩은 죽은 행정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이건 잘못됐다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실가격에 민간인 가격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투명해 지고 세금 혈세도 낮아지고 이런 걸 제도화하고 정착하는데 하나의 전초의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행정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서 다른 행정에 영향이 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생길지를 사실 예측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나타나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할텐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50만원으로 저희는 올렸습니다. 거의 다 공개를 한다는 취지로. 그런데 이것을 딱 시행을 하면 물론 그 가격부착이나 이건 시공사에서 붙이도록 저희가 다 계약을 할 건데요, 그 디자인이라든가 설치장소,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감독은 해 봐야 될 거고요,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조례대로 잘 시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시행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가 또 예기치 못했던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아마 이런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염려만 하는 과정이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지금 예측을 정확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예측하고 있는 공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저희는 개별 가격이 50만원인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비용 포함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항목별로 명기를 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그리고 미관상 또 보기 좋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자고. 저희 지역구 구로2동을 봤을 때 사실 과연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 공공시설하면 뭐예요? 공원에 헬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구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공공시설하고 건축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개 정도 내외로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충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전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 이런 데에 설치된 이런 시설물들 다 각 사업부서에 물어 보고 파악을 해 보았을 때 1만 5,000 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0만원이상일 경우에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거의 다 50만원 이상으로 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만원이면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민원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부처의 의지가 필요하지 이거 했다고 해서 일이 많아서 다른 업무에 소홀하다든가 그런 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낮으면 낮을 수록 좋다.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갯수가 1만 5,000개 된다는 것이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혹시 이거 검토하실 때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못 하셨나봐요? 왜냐 하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고 할텐데 그런 생각은 못하신 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저희는 알권리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이것을 생각하느라고 전부다 공개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도 보고 하니까 문제점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해 보고 그런 우려가 많이 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주무 과장님 의견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사실 공개주의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정. 그렇게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걸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더 강조되고 잘 지켜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는데. 이게 목적한 바를 사실 또 모호하게 만드는 모양도 사실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모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설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예를이호대위원

들어서 벤치다. 아니면 미끄럼틀이다 했을 때 이게 벤치의 가격이 일반 우리가 볼 때 50만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비용까지 합치다 보면 100만원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어느 것은 물품값보다 더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사실은 설치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내가 알고 싶었던 제 제품의 가격, 벤치 고유의 가격이라든가 미끄럼틀 그 고유의 가격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거기서는 이 벤치를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다. 이 차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현의 방법중에 설치비용이 들어 가는 바람에 다른 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르겠지만 이런 제품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이런 모호함이 사실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치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면 꼭 병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앞에 벤치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되어 있지만 밑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고 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이 비교가 가능하지 이거 왜 내가 어디 가서 쇼핑몰에 가서 봤더니 이 가격하고 2~3배 차이다. 그러면 사실은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라고 병기를 해서 좀 고지를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시행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부서나 구민들 의견 참조해서 저희가 세부 기준을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잘 운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5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좀 힘에 겨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도 그렇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공개 원칙에 부합하고자 또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0만원 정도면 사실 적정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혹여 이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거나 굉장히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출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방청하고 계신 주민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이 30만원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5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좀전에 제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호대 위원님께서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했을 때 정말 시행해 보니 너무 심하다. 공무원들이 이거 민원해결이나 여러 가지로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투명성 제고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만원 이 비용 때문에 약간의 100%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을 설치비용하고 물품비용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그냥 공공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물품이 10만원이고 여기 보면 50만원까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비가 40만원 들었다. 이거까지도 분리해서 해 줘 버리면 아마 그런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아니 그런 거 저희가 조금······.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외주를 업체에 외주를 줄거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인데 보니까 의자가 40만원 되고 산속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110만원 들어 갔다. 토탈 150만원이다 이걸 분리해서 전체 물품비용은 150만원인데 물품과 설치비용 구분해 주면 아마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것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가겠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예 지금 시행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물품은 싼데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걸 50만원 들여서 500만원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런 사업부서하고 저희는 꼭 고정적인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할 거니까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까 본위원이 비용문제를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희 방청규정에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박수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정동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는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설치비가 100만원이 들었을 때 그 예산이 물론 우리가 어떤 업체한테 준다면 이걸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렇지요.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우리가 50만원부터 오픈하는 것, 물론 김영란법도 좋고 다 좋아요. 10만원부터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준해서 설치비 광고를 하는 자체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공시설물 외에 공공건축물은 사업자가 해요. 그러니까 구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공사를 당신이 하니까 정동순 이가 발주하니까 정확하게 명시하시오. 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시판이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좋아서 얼마 안 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25개 구에서 하고 있는 곳도 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5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부터 오픈을 하는 거고 한 100만원 정도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100만원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50만원 더 낮추자면 얼마든지 김영란법도 있고해서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업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들어 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오픈함으로써 그 많은 금액이 배로 들어 간다면 이것도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도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하고 있다면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좀 염두에 두어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도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 같아요. 원안가결 쪽하고 좀 금액적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서호연 위원님 의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굉장히 두려워 하는데 요새 주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인건비 얼마 들어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절대 거기에 겁내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이거 산속에 있을 때 이거 포크레인이 들어 와서 했겠다. 포크레인이 하루에 40만원짜리 들었겠다. 인건비 20만원 들어 가겠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이건 민원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자가 원가가 40만원입니다. 시설 설치비가 30만원 들어 갔습니다. 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의자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70만원 설치비용 기준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50만원이면 공개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개정할 필요도 있으니까 너무 겁 먹지 말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약간 분분한 관계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9월 27일 제25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번지에 대해서 워낙 우리 구로구의회 7대 들어 와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는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심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충분히 이게 매각이 됨으로써 어떤 쪽으로 흘러 간다는 것도 이미 아마 위원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효용성의 문제인데 재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건 매각하는 게 맞고 필요한 건 절대 팔면 안 되는 이런 정책적인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동안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구로구청, 관에서 보유해서 활용성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해서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새로운 더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 창출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개봉3동 동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비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되면 그쪽으로 흘러 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봉3동 동청사도 신축을 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 방안이다. 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고민을 하고 아주 깊은 토론을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충분히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것은 다 인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어서 14년동안 빈땅으로 나지로 놓아 두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그 땅을 매각해서 오히려 더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올린 안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개봉3동에 동청사도 신축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과장님 또는 국장님! 지금 계속심사로 1년여를 끌어 왔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사항들,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25번지에 대한 것은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나대지로 계속 있어 왔고요, 저희가 판단하건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이 2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이 7층밖에 못 올라 가고요, 저희가 현재로써 급박한 사항은 예산적으로 동청사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각 동에 7명 정도의 정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수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개봉2동, 개봉3동 또 구로5동 이런 부분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신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7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건물에 법원행정처에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보건소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로5동도 넓히고 또 보건소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은 저희가 청사 관리기금을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현재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청사관리기금은 동청사 이외에 다른 쪽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각대금을 동청사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에 급박한 사항이나 신축이나 증축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청사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지금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봉2동, 3동 이쪽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다른 곳에 필요한 청사 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청사관리에 투여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공교롭게 행정기획위원회에 박동웅 위원님이나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또 지역구가 그쪽이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25번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박동웅 부의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우리 의정활동만큼은 이상하게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농사꾼이 아는 것도 없고 더 발전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꾸준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똑똑하고 그 돈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서울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다 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묵묵히 땅을 지키고 있는 농사꾼은 지금 수백억 수천억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동웅 존경하는 위원이 얘기했듯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있습니다. 아직 팔 때가 아닙니다. 때가. 본위원은 그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판 돈 90억 100억 예를 들여 가지고 공공청사를 짓는다. 사실 복지를 위해서 쓴다. 재산 팔아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선진국 답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 예산이 예산인만큼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이 부분도 좀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계속심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랑 똑 같은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렇게 계속심사, 부결, 계속심사 이런 안건은 구로구청 생긴 전무후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청사관리조성기금으로 해서 다른 데 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만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2년 전부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설명하신 것도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 재산현황과 변경 재산 현황을 볼 때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1억 6,796만여원이 늘었어요. 현재 재산현황 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따진다면 서민들을 보면 1억 6,800여만원이면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전 재산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에 힘들고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겠지만 힘들다고 해서 땅을 팔고 적금을 깨고 이러면 물론 그것을 꼭 필요한데 쓸 수도 있지만 그 적금이라든지 재산은 사수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허리띠 졸라매서 그야말로 유지할 수 있다면 25번지 사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명분이 약하다. 우리 공유재산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말씀 100% 존중하고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재산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파는 것이고 좋은 것은 사 들이는 게 가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구청을 잘 운영하는 것이겠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부지를 살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자리는. 그렇지만 필요없는 재산은 빨리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매각한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흘러 갈 것이냐? 그게 개봉2동 동청사를 반드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흘러 가고 개봉3동 리모델링으로 흘러 가고 또 아까 구로3동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부분으로 동청사를 관리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구로구 주민 전체의 어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4년동안 나대지로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50년동안 나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발상은 굉장히 구청에서 하고 있다면 나쁜 행태라도 봐요. 불필요한 땅은 빨리 매각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좋은 땅은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떤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입하는 게 맞고. 사실 이게 수시로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도 운영할 때 불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파는 게 원칙이지요. 팔았다가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사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우리가 했으면 좀 큰 틀에서 창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대안이 없이 나대지로만 꾸준히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도 아니고 올바른 판단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또 청사 관리기금으로 들어 가서 개봉2동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개봉3동 동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구로동에 있는 동청사를 리모델링이나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매각을 해 주어서 그 예산이 반드시 주민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다. 20년 후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알차다고 하면 20년 후에 이사가는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 땅이 당장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100% 그걸 존중을 할 수가 있을것 같아요. 대안도 없이 그냥 잡아 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조금 창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땅을 어디로 활용할 것이냐? 팔아서 동청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장 내일 모레부터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잡아 놓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 과장님이 그걸 잡아 놓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다. 정말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잡아야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해서 이 나대지로 있는 14년동안 나대지로 있는 이 땅을 매각을 해서 개봉2동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 가고 개봉3동에 돌아 가고 구로구 전체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어서 이게 매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활용돼서 주민들한테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팔았다가 또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 지금 의견은 저하고 전혀 안 맞네요. 자꾸만 "불필요한 땅 불필요한 땅" 이러는데 사실 이거 매각할 때 20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그대로 두어서 거의 100억 가까이 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많고 팔아서 사실은 이것은 왜 우리 집 앞에 땅을 팔아서 저 개봉동으로 간답니까? 그참 이상하시네요. 아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 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꼭 팔아야 된다는 이유를 대라 했더니 지금 동 청사 말이 나오는데요, 팔아서 동청사 짓는다는 것도 있고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이걸 꼭 판다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또 어떤 다른 방향이 있나도 심사숙고하면서 진행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과장님! 이 재산을 매입할 때 목적이 뭐였나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매입할 때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청사로 지을 목적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공청사를 건립할 목적이었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고 또 저희가 신축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매각해서 그 지역도 좀 살리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매각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지를 붙들고 상황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지요.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애초에 재산을 매입할 때 목적은 공공청사 건립이었던 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이걸 팔아서 같은 목적인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또 증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투입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 취지에 있어서 청사관리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상당히 충분한 것 같은데 1년 여동안 끌어온 이 사안을 오늘도 의견을 달리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십 몇년동안 왜 그 땅을 이렇게 놓아 두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구청의 무능력입니다. 제가 항상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한 것이 이것이 당신의 민간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놓아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활용해 가지고 잘 써 먹지요. 나대지라는 자체 이 자체가 굉장히 무능력한 거예요. 개인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으로 놓아 두겠어요? 지금 땅값만 올랐단 말이에요. 20억에 사 가지고 100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활용하지 못한다고 단정 짓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데 돈이 없다 타령만 하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 보세요. 국고보조금, 교부금, 지방세. 지방세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재산세를 하려면 세대수가 많아야지요. 세대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광명시가 왜 부자입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방세가 엄청 들어 옵니다. .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할 때 아쉬운 부분이 거기가 5,000세대가 들어 옵니다. 그럼 5,000 곱하기 지방세 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못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느껴요. 돈이 없다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방세를 어떻게 거두어 들일 것인가? 가정살림도 내가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고요. 이 관공서 행정도 사업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DJ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사업도 사업이다. 장사다. 장사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방세 수입은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해 가지고 나대지에 있는 그 땅도 개발하고 자체에서 제가 법규를 보니까 개발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땅을 개발해도. 거기가 공공용지로 했으면 공공용지로 쓰고 또 민간한테 분양도 해 주고 아니면 또 기관 대 기관끼리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뭐야 등기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합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대지니까 팔아야 된다. 그것은 활용할 방법은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활용방안이호대위원

고민 했지요. 어떻게 하면 저 재산, 저 자산 주민들한테 좀 나누어 주고 이익을 돌려 주고 공공의 서비스를 돌려 주고 그러려고 애 쓰셨지요? 이리 저리 궁리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들은 얘기만 해도 1년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관과 해서 토지만 주고 건축비는 거기에서 대고 언제 또 돌려 받고. 1~2년간 검토를 했고 고민했는데 마땅한 답이 공유재산 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달리 하자라는 목적 가지고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안

활용방안이호대위원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요. 만약에 지금 이게 올라온지 1년 됐는데 아직도 그 활용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데 그걸 검토 안 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이호대위원

우리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저 사실 이 재산 매각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가도 같이 회의하다 보면 저도 설득 당합니다. 주로 얘기했던 어렵다고 하면 다 재산 팔거냐? 또 이거 팔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뭐 팔건데? 정말 다른 방법 없느냐? 그래서 사실 계속심사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종지부를 찍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가 있지요. 이제 구청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계획 세워서 1년, 5년 자금 계획속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가면서 원활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꼭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들 세우고 그래야 된다라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매각해서 낭비하자. 소비하자. 그냥 펑펑 쓰자. 그런 것 아니지 않않습니까? 자 이걸로 어린이집도 확보하고 경로당도 확충하고 동청사도 개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사고 사실 그게 행정이고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매고 계속 찾아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다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정도면 한번 다른 고민을 하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자금의 선순환, 또 구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만약 그게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떠신지요? 의회와 구청 TF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달이든 15일이든 운영하는 겁니다. "25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 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저런 검토도 같이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오늘 정말 계속심사로 가야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런 TF팀 만들어서 한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이 안건 최초 상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저희가 이 안건을 최초 상정한 때가 2015년 11월 임시회 때입니다.

박종여위원

2015년 11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박종여위원

몇 년 된 것 같은데 만 1년 됐네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처음에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달에 업무보고로 출발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안건으로 올라온 거는 15년 11월입니까?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박종여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때 분명히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은 서로 이거 우리 위원에 대한 무시행위이고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완전 이것이 매각이 될 거라고 확실히 위원들이 설득됐고 동의를 확실히 했을 때 이걸 올리라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무시하는 행위지요? 과장님! 의견수렴이 안 된 거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이 말까지 하기는 그런데 남자들 술자리에서 의원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좀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TF팀이든지 그 매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올려 놓고 서로 곤란하게 똑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이렇게 하게 된 건 이건 성의가 없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어요. 조용히 언성을 높이지 않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감정이 상합니다. 왜 의원 말하는데 무시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방법이든 논의하고 토의하고 서로 해서 왜? 1년동안 이 사항을 이렇게 연 2년을 가까이 끄는 건 만 1년동안 끌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를 제대로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 중요한 내용을 술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떤 의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TF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로 논의하자는 건데 이미 논의는 다 됐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지금 횟수로 2년차 하고 구로구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지난 번 이후에 몇 번 들었고 또 국장님도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토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몰랐던 건 아니고 조금 더 더 알고 싶어서 확인했던 부분들인데 이미 아마 토론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활용가치도 다 알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게 아까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쪽으로 그걸 갖다가 과연 10년 내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1~2년 사이에 대안이 있느냐?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매각이 되면 1~2년 사이에 대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1~2년 사이에 동청사 생기는 것이고 신축이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하고 지금 현재는 활용가치가 없지만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차원에서도 그게 민간쪽으로 가게 되면 재산세가 들어 오는 것이고 또 그게 잘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또 그 지역이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어떤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필요하면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 이 몇 년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년동안 이걸 놓아 두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 주어서 이게 개봉2동 동청사 신축하는 데도 들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공시설물로 재탄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공론화는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를 해 주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게 어디로 흘러 가서 어떤 쪽으로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리 감독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우리가 논하기도 했고 이게 어떤 쪽으로 흘러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 위원님들을 저는 신뢰하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걸 논의하고 했던 위원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있고 직무연관성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 가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번지에 대해서는 정말 1년 넘도록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듣고 고민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동웅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시기가 적절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을 25번지를 계속심사를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계속심사 들어 가기 전에도 꼭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정말 과장님 계실 때도 정말 많이 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저도 주택업을 하다 보니까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정말 구로구에서는 마지막 가진 땅이 25번지라고 느껴요. 큰 땅이라면. 그래서 적절한 곳에 이걸 쓴다고 그랬는데 땅을 한번 팔면 다시 땅 구입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지금 주택지도 웬만한 건 5~600하던 게 1,300 이상 가요. 주택골목길에도. 지금 땅값들이 그렇게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과연 그게 정말 좋은 취지라면 다른 데도 살 수 있다. 이러는데 물론 개봉2동, 3동 청사를 새로 건축하는 데는 물론 쓸모가 있고 또 적절하지요. 그런데 계속심사를 정말 우리 박종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여기에 올라오기 이전에 그래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면 자료가 올라왔으면 조금 설득력이 있고 한데 저 역시도 물론 예전에는 제가 꼭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예전에 있던 과장님에서 바뀌셔 가지고 한 번도 이런 보고를 받아 본적도 없고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는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서가 행정기획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번에 계속심사를 자료를 올릴 건데 각 위원님들한테 해봐야 위원장까지 8분이잖아요? 이런 말씀도 조금은 이해를 시키면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정말 이 땅이라는 것은 구로구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이 땅을 꼭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할 때 계획을 잡았을 때는 예산을 꼭 이 25번지를 팔아서 한다고 잡지를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떤 돈을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설득력이나 과장님이 성의가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 역시도 이 때까지는 팔아야 된다고 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오늘 상황은 그렇게 계속심사를 정말 조례안 할 때 쓱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들한테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마지막이시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본위원이 한국부동산정책학회 이사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값이 올라 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관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활용가치와 효용가치 현시점에 그걸 고민하는 게 관이고 개인이라고 그러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심사 계속심사 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논해서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조롭게 아무튼 이게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 대지가 팔려서 새로운 동청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민들한테 현시점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과연 그걸 향후에 5년동안 가지고 있으면 5년 내에 불편해서 이사가는 주민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이사 가겠다. 이런 분들은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그게 흘러 가는 곳이 낭비성으로 간다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띠를 매고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대지에서 새로운 청사로 재탄생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횟수로 2년동안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대안도 찾아 봤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표결로 가서 종지부를 찍든가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해 주셔서 이것을 처리를 해서 이게 반드시 5년 내에 개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향후에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100억 정도 돈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당장 불편해서 이사 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붙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가는지를 잘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고유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 분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갈지 아니면 계속심사로 갈지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보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정회하는 게 낫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수의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서호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호연 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동웅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발언 한번 들어 보시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논해 보자. 좋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석에서 서호연 위원님이 저하고 말씀하셔서요.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은 당대 당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어떤 누구한테도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했으면 제가 반박을 했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논리고 그동안 쭉 검토했던 바에 의해서 제가 소신껏 지금까지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매각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어 달라.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의논을 한 후에 내년에 상반기든 중반기든 이때 매각하는 어떤 조건부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 주면 집행부에서 아마 일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한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 줄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부의장님의 고심에 찬 의견 존중하고요, "이의 있으십니까?" 했을 때 이의 있습니다하신 박동웅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들은 거고요, 이게 계속심사로 가는 데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를 계속심사로 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26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