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 11월 개관 이해 줄곧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중으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사무의 위탁기간 선정에 앞서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기관으로 선정된 외에도 2014년 6개 사업 3,700만원, 2015년 8개 사업에 1,900만원, 2016년에 11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등 각종 외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구추진지원단 실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우리구 복지생태계 조성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궁동에서 방문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면서 어떤 민원이 많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민원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 관련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주차장 민원도 있고요. 경로식당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5년 계약이잖아요. 5년 동안 하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다시 재계약을 하면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절차를 말씀드리겠는데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잘 알았고요. 궁동의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칠성 위원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어디 어디 운영합니까? 지금 구로구.

구로구에 두 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개입니다. 3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궁동복지관 개관이 언제 됐죠? 처음?

2002년 11월입니다.

2002년에 위탁을 준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하는 건데 조계종에서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 한 14년정도 됐습니다.

공고가 나갈 때에 다른 데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탁을 받겠다고 들어온 단체는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재위탁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1차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네요?

예.

1차 심의를 거치면서 한 개의 업체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수탁자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바뀌면 고용의 연속성이 깨지고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이 단절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복지관이 수탁자가 한 번 결정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미리 심의해서 걸러서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복지관을 운영했는데 국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몇 개의 업체서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잖아요. 여기는 몇 개 업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고삼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민원이 주차장, 경로식당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경로식당은 추경에서 받아서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셨죠.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한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열악한데 거기에서 보완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문제점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훼손해서 확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건축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서 경로식당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쪽으로 확장을 해요? 공간이 없는데요?

주차장부지를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궁동복지관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얼마를 줘서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 그쪽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연 예산이 8억 5,101만원인데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8억 5천으로 해놨는데 추경에도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데 두 번 일을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경을 하면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이 당연히 맞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6대 4로 받다 보니까 추경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맞추는 작업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90%인데 6대4의 매칭비율을 말씀하셨고.

인건비는 서울시비가 9입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공사비는 6대 4입니다. 매칭비율이 사업마다 달라서요.

3동 종합복지관도 똑같습니까?

예.

늘 생각하고 있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립어린집에 위탁을 주면 5년을 하고 3년을 하고 해서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계종에서 운영을 10여 년 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면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설문을 받아서 그것과 함께 제출해 주면 위원들도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은 주민편의로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달랑 한 장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밖에 해줄 수 없는 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이나 종합복지관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위탁기관 끝날때쯤 되면 돌리면 용역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런 설문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체크시스템이 다양합니다.

체크시스템은 그 사람들에 다한 메뉴얼이고 구민 이용자가 우선이거든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장기간 불교조계종에서 운영을 했는데 약간 당연히 수탁 받는 거 아니냐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질의해서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고 주민불편사항은 어떤 건지 같이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심의위원회가 11월에 구성되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구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구성요건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요. 의원님들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봐서 적당한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할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엣로서 결정을 내린 것은 기속력이 있죠.

답변은 궁색하고 위탁동의안이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동사회복지관에 대한불교조계종에 위탁하는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안을 포함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는 처음부터 5년씩 계속 위탁을 해줬잖아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3년에 한 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 있잖아요. 저도 민원 많이 듣고 있는데 수영장 때가 끼고 이끼가 끼고 탈의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시설보강은 안 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구나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안 하면 마지 못 해서 한 번씩 개선하고 시설보강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계약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5년씩 14년을 세 번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 구하고 수탁기관하고 밀착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계속 판단해도 심의위원회 거의 구청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입맛대로?

위원님도 직접 참여하시니까요.

과장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전부 다 주는 거잖아요. 5년씩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5년 이내로 한다고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고 자료는 이렇게 주고요.

위탁계약기간은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데 시행규칙에는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건 재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탁기관에서 재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연하고 출자하고 예산이 지급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방만하다, 복지쪽은 투자는 엄청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없고 시설자들이나 관계자들만 배불리는 거지 전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면 안 되겠다고 하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노화됐어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추세가 주민 열린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과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이익에 우선한다고 하면 공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 해줘야 되겠다, 관리감독을 공무원님들이나, 일단 수탁을 5년 해놓으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메뉴얼로 점검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하면, 이게 독점이죠. 15년 동안. 이번에 또 해주면 20년을 독점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걱정 어린 큰 지역에 대한 관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느낀 것은 복지관의 예산이 26억인데 구에서 보조하는 돈이 한 8억 5,100만원이니까 33%에 해당되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왜 시설이 노후됐냐, 낙후돼 있냐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26억을 가용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독지가들 찾아가서 기부도 받고요. 자체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손실을 보장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궁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면이 있는데 수영장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서울시에 수영장 있는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여기가 경영 애로사항이 아주 극심하다고 해서 1월에는 공과금도 못 냅니다. 그런 곳을 구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고 저희는 빠지는 입장입니다. 같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제 스스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5년간 장기간 해서 자기들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단지 좀 더 노력해라, 앞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수영장 있는 복지관 6개가 서울시에서 특별히 그런 복지관만 선정해서 특별예산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같이 규정된 시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일리는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관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곳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편의가 우선돼야 되는 곳이죠. 이익집단에서 들어와서 한다면 관에서 해야지 굳이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돼야 되는 건 주민의 복리증진이고 주민의 편의이용시설이 아주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때 여러 가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와 차단돼 있거나 자체 수익쪽에 치중하다 보면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게을리한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불편이나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돼야 되는 건 공익성이 우선되고 주민편의가 우선 돼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위탁기관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나가는 것도 적절하다. 불교조계종이 꽤 오래 하셨는데 평가보고서라도 받아보셔야죠. 10년 넘으면 강산도 변하고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20년이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주민설문지라도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 위원님!

1회로 해서 바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예, 한 분입니다.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궁동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15년 하고 있고 20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들을 꼭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말씀 안 드렸고 수정가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수탁기관을 시행규칙상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계속 과장님은 5년으로 한다고 의무조항처럼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5년 이내로 한다고 여기 있는데 자꾸 5년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규칙을 뽑아왔습니다.

허위자료를 내신 거예요? 의회 들어오시면서 검토도 안 하시고 5년 이내로 한다고 시행규칙 21조 몇 항에 정확히 해놓고 이제 와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리고 거기 부칙조항도 있잖아요. 꼭 5년이 아니어도 된다.

그건 재량으로 보여집니다.

평가보고서라도 나와서 이게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까? 11월 심의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위탁동의안을 문전에서 하면 의회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심사하는 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몇 년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거죠. 민간위탁이 안 된다, 구에서 직영을 하라, 아니면 민간위탁이 맞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하면 전체계획안이나 상세자료가 없이 의회에서 할 것인지 말 건지만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의회입장을 전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요구해 줄 수 있나, 질의중에 있잖아요. 속기록에 당연히 있는데 지금에 와서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면······

자료부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데 다음에 제가 의원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때 와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준비도 안 하고 와서 때 되면 당연히 위탁하고 때 되면 조례 통과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의회에 나오면서 자료를 다 보고 빨간줄 쳐 가지고 공부하고 나오는데 과장님들은 그냥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잖아요. 자료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종이 한 장 달랑 해가지고 와서 위탁해야 되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봅니까? 낯 뜨거워?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궁동사회복지관이 어렇게 운영돼 온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자체 계획안이라도 줘야지 작년에 했고 그저께 했으니까 그냥 오늘도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좀 더 들어와서 궁동사회복지관의 기본계획안이나 재정이 어려웠다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력이 되면 예산을 더 할 수도 있고······

위원님! 제가 별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1개월 전에 위탁체가 선정이 돼야······

1개월 전이면 마감시한을 며칠로 봐야 됩니까?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개월 전에는 일반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자료부실하고 사전에 설명이 안 됐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청의 일정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사전에 설명해 주고 자료보완도 해주고 사회복지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이 없는지 시설이 보완됐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사업계획이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미진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회에서 좋은 발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가 우선인데 지금 궁동종합복지관을 15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위탁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5년간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동의를 해줬는데 이 문제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요구사항으로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거죠?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약정서에 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정서를 제가 못 봐서요. 계속 재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는 약정서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재위탁 여부를 저쪽에서도 약정서에 저번에 계약하면서 재위탁 여부는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요.

그렇더라도 중간에 회의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요. 계속심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재청이 없어서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고요. 의사일정 제1항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계속심사를 요구했고 동료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의회에서 가결해서 넘어가는 순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여부가 아니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상세자료를 심의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순간 모든 결정이 끝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의견인 거죠.

그렇게 발언을 안 했는데 왜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위원이 위탁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위탁을 하되, 사전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좀 더 경각심을 주고 잘 운영하고 수탁받을 대상자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과 애정으로 시설을 잘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탁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미로 하고 구청의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는 열 수 있어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심사가 부결됐고 이 안건은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신 거니까요. 이의가 없는 건 확인했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왔던 과장님께서는 취지를 반영하셔가지고요. 계속심사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 관장님한테 지역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주차장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차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 2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주차제 및 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혜택부여 및 주차장 공유사업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기업은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주차장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못 하는 분, 특별히 그쪽을 방문한 지역은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로구를 방문했을 때 부정주차를 해서 불이익을 받거든요. 해소차원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잘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칠성 위원님!

많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는데 방문주차라고 했어요. 1회입니까? 한 달입니까?

1회도 있고 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시간주차도 있고 월 정기주차도 있는데 다만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들어서 제가 감사 때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이화우성아파트까지 도로에 우선주차가 있잖아요. 시정요구한 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왜 불필요하게 우선주차를 했냐, 우선주차를 하면 1인에 한 해서 낮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재 안전의 문제, 두 번째 예산문제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바뀌면 각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공영주차장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주자 방문주차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0면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면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보편적으로 7~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맞는 같아서요. 위원들께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시고 따로 과장님과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 위원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공유사업을 도입해서 하는 게 우선주차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에 거주자 우선 정기권을 갖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참여하시면 주차료 감면한다는 거죠.

공유할 경우에 감면해 준다, 공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공유감면이면 몇 %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조례에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지요.

조례에 몇 %를 해와야지요. 개정조례인데 몇 %도 없이 감면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재위탁 주는 거예요?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유사업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조례 내용이 왜 이래요?

방문주차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주차 앱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에 나가는 건 없고요. 공유주차장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 공유 앱을 설치해서 본인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은 구간에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빈다고 했을 때 비는 시간을 앱에 등록을 해서 공유업체에서 프로그램 관리해서 여유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구간을 신청할 때 배정을 해주고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몇 % 감면해 준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할 수 없고 거주자 이용자가 한 달 동안에 빈 공간을 앱에 알려줘서 다른 이용자가 그 구간을 이용했을 때 시간대만큼 이용료를 설치업체하고 제공 주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감면해 주는 대신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공유해서 하는데 빈 시간을 이용하는 분한테 주차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전문업체가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런 예산없이 운영을 해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깔고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는 건데됴. 거주자 이용자가 감면받는 것은 그 전 분기에 제공한 구간에 시간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이용요금을 다음 분기에 감면을 시켜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감면할 때 몇 %를 책정할 수 없는 거네요?

거주자 전체 이용할 때는 4만원인데요. 다음 분기에 4만을 받을 것인지 본인이 제공을 요청했다면 3만 5천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14조에 2 제5항에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구청장님께서 개정하는 걸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될 사항이 여러 가지라서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서울시에서 업체를 해서 8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들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위반사항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다른 구에 가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윤수찬 위원님!

거주자우선을 하고 있는 신청자 내에서 되는 거죠?

거주자 신청자가 있지만 그 분들이 여기에 공유하고 신청이 안 된 분들 미배정자들이라든가 방문하는 분들입니다.

같이 한다, 이 조례안이죠?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세요. 어렵게 합니까? 그래야 알아듣지.

박칠성 위원님!

과장님! 좋은 제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거 있어요? 우리 구로구는?

없습니다.

8개 구청에 공유한다고 했죠. 어느 구청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좋은 사업은 분명한 겁니다. 위원들한테 설득과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지적한 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이모작, 삼모작 하자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료내용에도 보면 우리구 포함해서 11개 구가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행해 보니 성과나 효용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타구 운영사례에 보니까 월 주차 5만원, 3만원 각 구마다 책정금액이 다른데 밤샘 주차 월 4만원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할 때 방문주차 일반 사업자에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차요금제가 비슷한데.

공영주차장 3급지 같은 경우에 5분당 150원이거든요. 1시간이면 1,800원이 해당이 돼요. 방문주차는 3시간까지 되지만 시간당 천원씩 해서 3시간 주차시 3천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용하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면 좋은데 타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선주차제를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많을 거고 방문주차제나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외부인들이 사업장이 있다든지 자주 필요하니까 앱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건데 취지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존에 주차비를 내고 사용하는 분들의 사전에, 법 시행을 하기 이전에 설문이나 반응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년 2월부터 하는데 1월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감면해 주고 시행은 2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선주차장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추첨하잖아요. 추첨해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로또수준이에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주차공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차장 수입 늘리려고 계속 적정지도 아닌데 이면도로도 주차공간 했다가 폐쇄했다가, 이 부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하기 전에 이용자 불편이나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지요. 이것은 잘못되면 구청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잖아요. 아갼주차 해서 수입 다 받아놓고 주간에 놀고 있는 땅이니까 이용자 모집해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사업자한테 임의대로 일정구간 구획구간 줘서 또 한 번 더 팔아먹고 주민이 우선돼야 되는데 행정편의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시행을 내년 1월 시범사업을 하고 2월에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전설문조사나 응대한 질의서가 있는지?

저희가 방문주차나 공유사업 하려면 거주자구간은,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 구로구에 총 315구간에 3,464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인 구간이 57구간정도 됩니다. 1,588구획 정도 되는데요. 공유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사업 신청자가 앱에 신청해 가지고 많이 안 하면 기존 이용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을 같고요. 본인들이 거주자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유해서 시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거주자주차요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 팀장님! 최대한 유인책을 하려면 대폭 감면을 해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내에 내가 주차장 용지를 구청에 당당하게 추첨으로 어렵게 받은 걸, 예산도 9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낮으면 취지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대상자를 잘 확인하고 불편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월 4만원씩 주차쓰는데 한 3천원 감면해 준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대폭 해줄 거면 50% 감면을 해야 주차장 공유도 하고 우선제도 할 것 같은데 혹시 자체 계획은 없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도 공유신청자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비는 시간을 표시해 주고 해야만 서로 신청 받고 이용하고 하는 데요. 이것과 달리 방문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방문주차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시로 순찰을 돈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거주자구간이 많이 비어 있는 구간은 등록을 해서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충실하게 해야지 서울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가보자고 하는 것이, 다른 구 같은 것은 도심권이 형성되면 도시계획이 있어서 주차공간이 정리가 돼 있죠. 우리는 마을부터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복잡한데 오히려 그런 구간을 주민편의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수시공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계획을 하시면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수입을 위한 행정편의로 가면 안 된다.

아닙니다. 공유지입니다.

활용하고 유휴공간을 좀 더 경제적으로 쓰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러면서도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하면 제약을 준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만 우선주차장을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사업장을 하면서 추첨을 하면 받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하시고 처리하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궁동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왕 사랑받는 거 계속, 주차 좀 아무데서나 끊지 말게 해 주세요. 아주 주민들 죽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시간대로 하든지 예고제로 하시든지 해야지 구로구 구주차장 수입 잡수입이고 구청장 주머니돈이라고 해서 막 끊어가지고 구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안 합니다.

거주자우선은 무조건 견인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차는 스티커 발부하고.

과장님! 팀장님! 그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1995년 3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사유로는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불합치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 제3호, 제6호의 규정이 근거법령과 불합치되어 개정하고 제3조의 정부보조금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삭제, 제4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회계 존속기한 및 연장방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제4조 개정한 3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조금 바뀌거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분들이 담장을 허물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을 융자비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매년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1년에 몇 건정도 돼요?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신도림하고 가리봉동이 폐쇄가 되면서 남구로시장 근린공원시장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면은 비슷하게 1,700면정도 되고 있습니다.

등을 허무는 것은 일반 개인주택이잖아요. 주차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이 바뀌어서 물어보는 건데 신청자가 많아요?

지금은 시행한지 10년 이상 돼 가지고 거의 소진상태입니다.

신청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서울시조례 특별회계 설치는 전체적인 상위법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가는 것 같은데 3조 6항에 보면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부 보조금은 주차장법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이 분들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이 사항이 없어요. 저희들이 조항을 넣은 것은 서울시에 자문을 구했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봉3동하고 구로2동 공영주차장을 국고보조금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 두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넣은 거예요? 특별회계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광역 그쪽에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는 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구한테는 유리한 거네요? 좋은 거죠?

예.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부족을 위해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연결된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갖고 수궁동, 오류동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오셨죠? 대기실에서 방청하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 현재 본위원이 발언하고 싶은 것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과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절차와 실무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할 수 없다, 즉 그 재판내용의 개입을 위한 감사·조사는 할 수 없음이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지역이고 김명조 위원, 곽윤희 위원의 지역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협의해서 풀어가느냐가 가중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 일단 재판이 청소행정과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11월 중순경에 끝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일단 일정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한 작성의 건에 대한 일정을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이 11월 중순경으로 일정 일자를 정해서 채택하고 계속 채택의 건은 좀 더 일정 이후에 논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7명 위원님 외에 16명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구청 강당에서 총평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웬만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1차·2차·3차까지 왔는데 오늘 3차 회의에서는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나머지 네 분은 아니지만 세 분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성하고 날짜를 정하자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오늘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작성에 대한 끝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일정을 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내용을 받아봤는데 현재 조사방법은 서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지역 현장도 현장이지만 타 구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타구의 현장도 방문해야 될 것 같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부서를 불러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갖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11월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듣고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김명조 전 의장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째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는 다 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미진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들 열 여섯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김명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현황사항이라 힘들고 고달프고 저희가 지역에 못 해주는 것 같서 항상 불편하고 하지만 저희는 구로구의 일이고 16명 모두가 합쳐서 같이 내동네이고 내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해서 3차까지 왔고 가처분도 기다리고 있고 끝까지 같이 갈 거로 하고 16명 의원이 같이 도와줬으면 하고요. 구로구의 직원이나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도 동참을 해서 하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항상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3차까지 왔고 16명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 안건에 있고요. 작성의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이미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가결을 했고 3차 회의까지 내용이 됐는데 이미 다 주지한 것처럼 공사중지 대책위에서 일부 소송건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타 구 사례에도 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요. 구행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또 이것은 6대 말기 때 정신 없을 때 통과시킨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바로 잡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또 3차 회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기일을 다시 채택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하자고 발언한 사람이 없는데요?

사무조사 계획은 안으로 하시고 또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11월 중순 이후에 정례회의가 들어오는데 준비할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이것이 다른 이유로 연기되거나 회피되면 의원으로의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오늘만큼은 서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센터는 구로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어느 위치에 가나 시설은 필요한 건데요. 이것을 정치적인 흐름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아닌 구민이 적절하게 필요한 건지 행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의적인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을 띄고 구 행정을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는 입법기관도 공동책임의 역할이고 우리구민들이 구로의 행정이 필요한 것을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깊이 전문성을 띄면서 조사가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관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자료나 구로구의 자료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적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구민들도 오셨지만 정확한 추적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분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은 맞아요. 잘못 정치적으로 풀어갔을 때에는 낙후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말 구민을 위한 건지 더 엄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가 필요하다. 그 전에는 님비현상인데 구의회에서 님비에서 핌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님비만 하면 안 돼요. 내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면 우리구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필요한지 구청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외부기관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가 조사도 제대로 못 하지만 그 근거 가지고 흔들릴 수도 없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열 여섯 명 의원이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했다면 훌륭하고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가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로구 전체 15개 동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이 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가야 되는지부터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구민들 입장은 이 내막을 잘 모르고, 물론 음식물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오고 어떤 과정이었는가부터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차까지 오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치로 풀지 않고 구민이 필요하다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안 풀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고 실시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의견들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께서 계획서를 세밀하게 잘 꾸미신 것 같고요. 날짜는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의회일정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11월 15일부터 일주일정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위원들의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예.

조사일정이 16년 11월 15일로 정한 것은 전체적인 행사를 고려해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시간이 될 수 있는 날짜로 잡은 것 같고요. 강평 다 끝나고 위원장 조사종료 선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니까 25일쯤에 채택은 하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유연하게 계획안 만들고 조사계획서 채택해 가지고 무슨 조사가 되겠습니까? 주민들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논의가 되는 게 자주 없어요. 오늘 김희서 위원장님 기분 좋으실 거예요. 바로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 추천의 의원이고 정당의 의견을 참작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푼다, 안 푼다는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신 것 같고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은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의원 두 분밖에 없고 다 민주당분들이고 그런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일정을 자꾸 조정한다고 하면 위원들도 일종의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철저하게 되고 확정이 된 틀에서 뭔가 계획이 나오고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도 방문하고 계획이 정립이 된 상태가 돼야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례도 조사해고 하지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유연한 입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행정조사를 철저하게 잘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쓰였는지 주민의 편에서 어떤 건 고려돼야 되는데 무시된 건 없는지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떤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주민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자료를 더 보려면 이것을 확장해 주셔야 개인일정도 있는데 위원회 별도 사항 아닙니까? 의회일정 대로 가지만 탄력적으로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사생활을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이라함은 일정은 11월 14일부터 일주일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4번정도 압축적으로 계속 모이게 되는 거죠. 네 번정도 회의와 현장활동과 주민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탄력적이라고 함은 그 기간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현장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 쪽이랑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목요일에 하자 이정도가 탄력적인 것고 현재는 11월 14일부터 전체기간은 25일까지인데 마지막 강평 이후에 채택의 건을 다루는 게 25일이고 실질적으로 11월 14일부터 21일정도 7일간 기간에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서류조사와 면접과 현장방문이 되어 있고 그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요. 도저히 진행사항을 안 맞는다고 하면 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왜 이렇게 했냐고 생각해 보면 28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기간을 오늘 정해줘야만 2차 본회의 폐회식 할 때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야 조사권이 발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뒤로 보고 조정을 했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8일 오후 3시에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3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들이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 각 상임위에서 도로과하고 건축과도 있기 때문에 전에 위원들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있고 잘못된 과정이 있고 전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아서 3차로 넘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3차가 이틀만에 넘어왔기 때문에 또 넘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3차에서 끝내야지 4차, 5차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6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