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2017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 관련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주)성담이라는 회사 아시죠? 솔트베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성담 그 회사가 솔트베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 진입로를 우리 시흥시와 같이 5대 5로 부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골프장 개발계획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을 위해서 진입로는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급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흥시가 전체 비용을 들여서 그 진입로 개설을 했는데 나중에 또 "골프장을 다시 하겠다." 하고 골프장을 다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50퍼센트(%)의 진입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퍼센트(%)의 돈을 받는 어떠한 저것이 없대요. 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받기가 힘들어서 이런 어떠한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단체 이런 데에다가는 (주)성담에서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 교육발전진흥재단 여기에 (주)성담에서 받고자 하는 그 34억원인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출발한지도 벌써 한 4년이 됐네요? 내년이면 5년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가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으로 출발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10억원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2016년 올해에 와서 17억원으로 이렇게 확 올랐어요, 그 지원금액이. 내년도에는 다시 또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당초 출발할 때보다는 배 이상의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산업진흥원장이 전에 문제가 됐던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시흥시에서 근무했던 부시장급 인사가 교대로 산업진흥원장에 들어오는 그런 어떠한 퇴직한 공무원이 들어가는 자리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진흥원장으로 올 사람도 지금 소문에는 전에 근무하던 부시장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퇴직한 사람이 부시장급만 있어요? 국장급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4급, 그러니까 꼭 3급이 아닌 4급 국장급으로 퇴직한 사람도 이 산업진흥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갖다가 그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국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은 여기 갈 수도 없게 만들고 자꾸만 인원도 앞으로 더 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진흥원장 되실 분이 직원 4명을 더 뽑는다고 하나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먹는 하마 역할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 10억원이었는데 이제 20억원으로, 이것이 조금 있으면 또 30억원 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장을 채용하는 기준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산업진흥원장 채용할 때 심사위원 가운데 한두 명은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게끔 그것 좀 바꿔놓으세요. 그래야지만 공정한 심사가 되지. 미리 다 짜놓고 어떤 사람이 오게끔 미리 다 짜놓고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심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또 선정이 돼서 근무하는 이런 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출연금 동의안은 저는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위원이신 조원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여기 출연금을 안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연치 않게 현수막에 통장 모집한다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통장 봉사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렇게?

2만원씩 주고 있고요,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분기당 보통 보면 한 43만원에서 44만원 나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