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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0-20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회의진행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정복 위원께서 10월 19일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 사임의 건」이 회 가결됨에 따라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직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2 직무대리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늘 안건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선임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3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가축", "배출시설" 등 용어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제 항목에 승마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례 개정안 제4조제1항제6호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제 항목에 승마장을 포함하였어요.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을 삭제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이 가축사육하고 체육시설을 구분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삭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는 승마장이든 가축사업이든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질의 끝나셨나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조례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있으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깨끗한 수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신설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예고 없는 갑작스런 단수의 경우 수용가의 불편과 폐해에 대하여 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보상토록 하고 누수 등으로 요금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5조8항에 사전예고 없는 단수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5조9항에 동일요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으로써 중복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7조4항 및 5항에 비정상적인 수도요금의 급등 시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배곧에 이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현재 그 상수도 시설은 우리 시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것이라서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건설에서 피해보상과 이런 부분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화건설에서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 시로다 이관이 안 됐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 제35조제1항4호하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제35조8항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4항이오? 지금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네. 신설되는 데 보면 8항에 "사전예고 없이 8시간 이상 단수가 된 경우" 이 부분과 제35조1항에 보면 내용이 감면 100분의 10, 10퍼센트(%) 감면되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8항과?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8항은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설과 기존에 있는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아니에요? 제35조1항에 보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설항에는 100분의 10에 10퍼센트(%) 감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축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해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갔는데 계량기를 통과한 후에 지하에서 누수가 되어서 주인도 모르고 나중에 확인이 됐을 때 수도요금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급작스럽게 관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수가 됐을 때 그 단수된 지역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수가 됐을 때 100분의 10을?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35조1항은……. 재난 피해와, 아, 그 문구 차이네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곧에는 지금 한화에서 피해 세대 전액 이쪽에 전부 다 보상을 구상하고 있나요? 그것은 뭐 우리 상수도과하고 협의 같은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별도 협의는 없고요, 사업단하고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단하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복합관리대행사업의 선투자 비용 454억원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맑은물관리센터 내 생물반응조를 개량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탈수기동 지하화 및 여유부지에는 성인야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복합관리대행사업자가 전액 선투자하고 원금과 이자를 20년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K-water(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연관사업인 악취개선 실시설계와 복합관리대행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검토를 마쳤으나 2015년 12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시 수의계약을 제한함에 따라 시에서는 2016년 1월 경쟁입찰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복합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주민공람, 계약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바로 경쟁입찰공고를 하고 12월에 복합관리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에 2017년 1월부터 실시협약을 시작하여 3월까지 협약을 완료하고 4월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개량 선투자를 위한 실시설계는 2017년 4월부터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고 설치공사는 2020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획기적 개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려 했던 것 맞죠, 과장님?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거기서 제안을 했었죠.
지영

홍지영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도 하고, 시장님 사진 찍고, 신문보도되고 그야말로 그당시 떠들썩하니 협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 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공고를 내신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왔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의회 동의가 있어야만이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의 이후에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전에 말씀 듣기로는 몇 군데 업체가 하신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공공기관은 민간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국가기관이니까 민간이 못 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 떳떳하지 못 하다. 즉 민간과 경쟁입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시급한 것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한 지가 한 25년 됐거든요. 그동안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옛날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해결할 수 있는, 시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닥 지금 와닿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이자가 3퍼센트(%)예요. 선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가 3퍼센트(%)인데 그 20년 이자비용이 150억원이에요. 그것이 고정금리인가요, 3퍼센트(%)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자 3퍼센트(%)라는 것은 맥시멈(maximum) 제한사항입니다. 설계로 보면 설계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2퍼센트(%)도 들어올 수 있고 2.5퍼센트(%)도 들어올 수도 있고 불변가격이,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계산치를 기준으로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치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럿이 있을수록 경쟁이 심하면 그것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럼 고정금리가 아닌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고정금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0.1퍼센트(%)만 하락되더라도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0.5퍼센트(%)가 되면 또 25억원 가량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입찰공고 시에 그 이자비용에 최저 응찰하는 업체한테 좀 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채택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점수화시켜 가지고요, 꼭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 플러스 운영비거든요. 가격경쟁이 되겠는데 적게 쓴 업체가 유리하겠죠,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자뿐만 아닌 운영비 포함한 전체 우리가 업자한테 지급할 돈을 적게 쓴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점수가 올라가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 감안을 하셔서 이 업체선정하시라고,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그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분뇨·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한 군데, 또 하수처리장만 하는 데 한국수자원공사 현대 이렇게 분류되어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분뇨하고 하수처리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음식물은 위탁처리하고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두 군데서 따로따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하실 것인가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분뇨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조시설 이것까지 세 가지를 다 주는 것입니다, 능곡처리장까지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으로다가 운영하실 것인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할 것인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오, 통합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통합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쟁입찰방식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방식이 혹시 있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공정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 민간기업에서 안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서너 군데 계속 들어오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소지를 없앴고요. 똑같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자료와 보고 후에 자료,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료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한국수자원공사에 유리한 조건에 어떠한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다른 업체의 진입이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간다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도 힘들죠.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태위태 하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위태위태하죠?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시점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계속 시설 보완 대체해 오고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 보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태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5억원인가요? 선투자를 시설 보완 15억원…….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150억원.) 150억원인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 악취개선시설비 150억원.
원상

홍원상위원

150억원이죠? 그것이 지금 투자가 됐나요? 투입이 됐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직 안 되고 있죠. 설계만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 11월부터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11월에 발주하겠다." 그렇게, 시범사업부터.
원상

홍원상위원

11월에 발주하겠다, 150억원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150억원 갖고 시설 보완하려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악취개선입니다. 악취개선 농축조 4대하고 유입구나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탈취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덮개로 해서 포집해 가지고 밖으로 냄새가 안 나가게. 그래서 주로 그런 악취 나는 부분을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150억원이.
이 맑은물관리센터하고 그린센터하고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맑은물관리센터와 그린센터였어요. 지금 그린센터는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맑은물관리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 시에 민간으로다 갔을 때 지금부터 준비해서 준공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일단 업자 선정되면 내년 4월부터 운영은 들어가고요. 운영은 들어가고 운영하면서 시설 설계와 시설 개·대체 개량사업을 하는데 2000년 4월까지입니다, 완료하는 공사가.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2020년 4월.
원상

홍원상위원

이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2020년.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30개월 공사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했을 때 2018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수의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그러면 2년 정도가 민간으로 갔을 때 늦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직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준공시점을 언제쯤으로다 볼 수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직영으로 됐을 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더 지연되는 것으로 시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2년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맑은물관리센터로 인해서 정왕동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흥시의 이미지, 또 특히 정왕동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실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직원들의 어떠한 의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고, 공단 기업들에서 그러한 악취가 발생되고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공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조치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직영으로다가 갔을 때 2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빨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사를 앞당겨야 된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신속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오늘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그 악취 나는 부분만이라도 얼른 보완을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일종에 상수도요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시점이 저희가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몇 퍼센트(%)나 되어 있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6.7퍼센트(%)…….
정복

문정복위원

76.7퍼센트(%), 그러면 지금 2014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한 3~4년 내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78퍼센트(%)면 적어도 100퍼센트(%)까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한 22퍼센트(%)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이 이 하수도의 민간사업과 딱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어찌 할 수 는 없죠. 쭉 해서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엇이 걸리느냐면 이것을 민간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하수도요금의 상승폭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직원 분들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어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저는 하수관리과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정리가 되고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직원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몸살을 앓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을 처리한 하수관리과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묻겠습니다. 이것이오, 454억원이라는 민간자본이 픽스(fix)된 채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는 "이것이 마지노선이고, 맥시멈(maximum)이고 실제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낮출 것이다.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에게 이 사업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느 선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금액에서 10퍼센트(%) 정도 다운될…….
정복

문정복위원

10퍼센트(%) 보십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400억원 정도 보시는 것이네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00억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중요한 것은 투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줄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0억원을 투자하든 2,000억원 투자하든 우리가 100억원을 현재보다 적게 주면 되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투자비 454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평가점수 항목에 우리가 줄 돈 거기에다 포커스(focus)를 맞췄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니 지금 말씀하실 것이 이것이 가격만 갖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 기타 등등의 사안들이 경쟁입찰방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 적은 금액 써냈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이 많이 결정을 한다 이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만 그 외 다수의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인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지 기타 경쟁입찰방식에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결정하실 것이란 얘기인 것이잖아요? 단순히 가격만 갖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말씀을 잘하신 것이 뭐냐 하면 454억원을 가지고 픽스(fix)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은 아, 454억원이라는 거액을 우리가 투자할 수 없으니, 지금 현실이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가기가 어려우니 민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당위성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454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입찰가격에 대해서 10퍼센트(%)를 다운(down)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요, 자 보십시오.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러면 10퍼센트(%) 낮춰서 한 400억원 정도에 경쟁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원도급사들하고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할 것 같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복

문정복위원

월곶에코피아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 금액 1,700억원인데 실제로는 대림에서 원도급사들에게 나눠준 금액,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은 현저히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법적 하도급률이 있죠. 82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오. 법적 하도급률이 있어도 원체 낮습니다. 원체 낮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400억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어요.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했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인정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왜 못 하십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454억원이 설계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에서 87퍼센트(%)로 친 것입니다. 87퍼센트(%)를 쳤어요. 그것이 454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미 우리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온 자료 보세요. 거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는 의미가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 의미가 없어요? 그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저기하고 함께 같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네? 같이 정리하신 것이잖아요, 이것? 자, 제 말씀은 뭐냐면 시흥시에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수도요금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 이 공사비 한국수자원공사가 저희에게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전해줘야 되면 것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정말 454억원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애초에 가지고 온 300억원 규모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억원이 없어서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할 때는 자기네들이 수의계약 한다고 전제했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그 금액 갖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 거예요.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경쟁입찰 하면서 검증해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너무나 형편없는 가격이더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정복

문정복위원

대공기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에서 형편없는 가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될 소지들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포함시킨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네? 수의계약으로 갔으면 그 금액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300억원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뭘 제가 핵심을 못 짚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것이 400억원이 들든 1,000억이 들든 그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우리가 줄 돈이 얼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000억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1년에 150억원 주나 400억원 드는데 우리가 이 150억원을 주나 똑같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업자한테 1년에 줄 금액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왜 똑같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다 주는 것인데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제가 이 사업을 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금액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가격에서 87퍼센트(%)로 쳤어요. 보통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이 454억원입니다. 이미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원가부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에요. 보여주신 자료,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에서 갖고 온 자료 보면 낙찰률 10퍼센트(%) 하면 400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식이 운영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닙니다. 전체금액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네, 그렇게 하고요. 또 넘어가시고요. 이것이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합니다.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은요, 기간산업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어찌 되더라도 가동되어야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월곶에코피아 몇 년 주죠? 30년 주는가요? 20년 주는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20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년 주죠?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20년 주죠?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대행사업자를 못 바꿉니다.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0년에…….
정복

문정복위원

큰 과오가 없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0년에 재협상 제도는 있습니다, 그 협약상에.
정복

문정복위원

재협상 하더라도 20년에 대한 것은 거의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가는 것이 좋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20년간 브레이크(brake) 없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컨트롤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오, 민간유치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미래에 빚을 지는 것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빚지지 않고 미래 세대에다가 우리가 건전한 시흥시 재정상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민자사업 아니면 가능한 범위라면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도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있고 재력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300억원이 없어서 민자사업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곶에코피아가 230억원 돈이 없어서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준 민자사업으로 간 것도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월곶에코피아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거기 1,700억원 택도 없이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 대림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업자선정 입찰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제가 발언을 좀 더 하겠습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하수관리과가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에 보면 연간운영비가 17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71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178억원입니다, 금융 비용까지 합쳐서. 자료 엉터리로 갖고 온 것입니까, 또? (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아니오. 171억원이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백칠십……. (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171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171억? (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170억 8,800만원)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70억 8,8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네, 171억원. 그렇게 하시죠. 171억원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행비로 얼마를 우리 시흥시가 줬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54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54억원입니까? 144억원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154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144억원……. (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144억원은 5년 동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금액이고요. 여기에는 물가상승률 고려 안 된 것이 144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 봤어요. 작년도 예산 챙겨 갖고 왔어요. 144억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이십 몇 억원 차이 나는 거예요, 연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이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퍼센트(%) 다운(down)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 170억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확정된 금액 갖고 아닌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입찰 아니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경우에 따라서 변동은 있다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변동은 있을지언정 이 금액은 거의 뭐 그렇게 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해 갖고 오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이십 몇 억원 정도 더 많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돼요, 맑은물관리센터와 관련해서. 그렇죠, 연간?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16억원인데요. 맥시멈(maximum) 들어온다 해도 16억원이고요. 이것이 선투자비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경우에 그렇고요. 454억원 투자했을 경우에 이자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23억 8,000만원을 더 시흥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자사업 가면서 복합관리대행을 맡기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들의 갭(gab)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방안을. 네? 지금 제가 이 자료들을 잘 못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최초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인건비로 가지고 온 것이 대략 12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복합관리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21억원 정도 커져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이런 사업비를 추정해냈는지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렇다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애초에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하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운영비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15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 민자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130억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나머지는 원금 이자 상환액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돈을 민간이 투자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비 개념으로 보면 더 다운(down)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재정사업으로 가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일단은 민자사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시흥시가 부담할 금액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라, 방법을 강구하셔라. 그리고 이율도 마찬가지고요. 이율도 마찬가지고 고정 3퍼센트(%),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2퍼센트(%)대인 것 아시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퍼센트(%)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1퍼센트(%)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해서 시설에서 20년간 운영해서 모든 책임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사업 편들지 마세요! 민간사업 편들지 마시고요, 시흥시에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방법.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유리한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맵 예산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악취개선비 150억원 이것이 악취개선 150억원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악취율 몇 퍼센트(%) 잡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78퍼센트(%)입니다.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복합적이죠. 악취개선 150억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복합관리대행 포함되고 또 그 소화조 만드는 부분 클린에너지센터…….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15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개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산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실 것이 그 세 가지를 합쳐야 나오는 악취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저희 서류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78퍼센트(%)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한테 주신 서류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맞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완료됐을 때.) 맞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세 가지 사업 완료했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세 가지 사업이 완료됐을 때 78퍼센트(%) 악취를 잡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78퍼센트(%)면 그러면 냄새를 계량할 수 있습니까? 냄새를 계량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만큼 냄새가 나는데 78퍼센트(%) 잡으면 이만큼 냄새 난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느냐고요? 수치로 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150억원 로드맵예산을 넣고 악취개선을 한다고 하면 악취는 100퍼센트(%)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억원 갖고 78퍼센트(%)밖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면 더 투자를 하셔서 악취는 100퍼센트(%)는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장래적으로 가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장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악취개선을 할 때 제가 처장님 따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8퍼센트(%)만 악취개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100퍼센트(%)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비용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100퍼센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담당 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그렇게……. 아니, 어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됐든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회사한테 무조건 100퍼센트(%) 다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78퍼센트(%) 그런 얘기를 우리 시흥시청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문 위원님 그 로드맵은 사안을 좀 벗어난 것 같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같이 연동되는 것이라서요. 네,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것 로드맵은 별도니까. 그것은 가정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드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이 위탁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다는 가정 하에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오. 로드맵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아니오. 150억원 투자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지금 이 사항에.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간동의안에 보면 막공법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공법 도입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막이라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침지막을 설치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막공법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말 확실합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왜 하수관리과는 막공법 파이롯트 테스트한 자료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요구하셨나요?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막공법 못 갑니다. 시흥시 하수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성상이 막공법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도 유분이 많아서 막공법 도입 못 합니다. 그것 모르셨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저희가 파이롯트 설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파이롯트 테스트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치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공법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동의안에 막공법으로 이대로 동의안 해서 경쟁입찰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공법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그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대용

윤대용하수시설팀장

안녕하세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막공법 파이롯트 테스트 했습니다. 비용은 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 결과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네가 비용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이고 경쟁입찰로 한다고 한 이 상황에서는 자기네 지식재산권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문서를 보내줘도 이것은 줄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막공법이고요. 일단 2015년 8월 달에 그 막공법 파이롯트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흥시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합관리대행에 막공법을 염두에는 뒀지만 막공법을 명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막공법으로 관리대행계획서에 담아서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에다가 공법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본설계도 안 하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막공법이라는 말은 표현 못했지만 최종침전지하고 사여과지를 축소하는 방법이 현재의 기술로는 막공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리대행계획서에는 담지 못 했고요. 조금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분이 많아서 막공법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기술이었으면 2015년 8월 달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되게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결책도 아마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 시흥시가 경쟁입찰을 하는 기업들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업들 간에 협의를 할 때 우위를 선점하시고 시흥시에 유리한 부분을 끌어내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가 어쨌든 민간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제안서에 넣으시고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업체가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나중에 이것 제안서 나오면 제안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개선을 100퍼센트(%) 보고 사업을 하셔야지, 100퍼센트(%) 보고 사업해도 100퍼센트(%)가 안 될 확률이 있는데 78퍼센트(%) 보고 사업을 하시면 78퍼센트(%)에 못 미치게 되면 악취개선에 과연 효율로 볼 때 미비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 계획상에 그렇고요. 결국은 다 없애야죠. 100퍼센트(%) 없애기 위해서는 1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 말씀을 지금 문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 말고 추가로 또…….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 위원님, 홍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추가 질의신 것 같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짚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그 과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과정이고 최종은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은 아니고 최대 사업성은 그렇고요. 추가 그 부분까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은 다음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영

홍지영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시에 직원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승계 문제는 일단 본인이 가자고 희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상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평가항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승계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더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이익이나 복지, 임금 등 처우개선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되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져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장께서 시설개량비 454억원이 낙찰률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최저입찰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최저입찰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금액은 우리 점수 항목에 없습니다, 이 공사비는.

윤태학위원

이것 뭐 일반 우리…….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운영비에만 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우리 일반 공사 저것하고 다르나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일반 공사하고 다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원래 이 금액이면 최저 입찰가격이라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금액은 거의 픽스(fix)고요, 공사비는. 다만 내가 1,000억원 투자하든 400억원 투자하든 150억원을 1년에 받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자한테 준 돈이 얼마냐 해서 평가항목에는 자기들이 조금 받겠다고 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의논을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가시고, 그러니까 의견들도 좀 내고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이런 주문들도 좀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질의가 없다고 한 상황에서 넘어와서 지금……. 그냥 진행할 테니까 추후에 주문 받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민간자본유치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시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단절토지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6개소 37필지 1만 2,321제곱미터(㎡)로서 2016년 6월 9일 시의회 정례회 시 의견 청취된 사항이나 2016년 7월 14일부터 14일간 시행된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상 해당의견이 적합함에 따라 인근 주거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개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4개소에 대하여 재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고, 참고로 도시교통국장은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금일 회의 불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요, 2016년 6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경기도로부터요. 2016년 8월에 센터장 채용을 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인 경상비가 6억 4,000만원이고요. 도시재생사업비가 4억 9,800만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12억 7,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대학이 1,000만원, 도시재생 상설 상담창구 및 온·오프라인 환경 구축이 3,800만원, 그리고 도시재생 경제활력 문화레지던시가 2억원, 공동체가 만들고 키워가는 동네관리소가 9억 4,400만원, 그리고 공동체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교육에 1억 1,000만원, 공동체네트워크 및 사례공유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 사업 타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옮겨졌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대로 옮겨져서 앞으로도 그대로 하고, 또 도시정비과 업무분장에 불과하다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지켜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사업 계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예산도 24억원입니다.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요. 염려와 걱정,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사업안들을 보면 정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전부 전개할 것인가 의문도 가고요. 우리가 2016년도에 의회에서 10월 달 제238회 회기 때 원안가결을 시켜주면서 주문했어요. "경상적경비를 2억원 이하로다가 조정해서 반영을 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를 보면서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문화레지던시(Residence)를 공모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한도는 2015년도에 한도가 2억원 그때 편성하셔 가지고 2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문화레지던시(Residence)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가게들 이런 데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청년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상가에 입주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러한 데서 그러한 것들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해야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문화까지 한다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것이 구도심에 상가들을 활용해서 상가들이 활성화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상가 활성화든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거기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 예산안을 제가 보면서 빨갛게 쳐놨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인적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서 순응했습니다만 의원들 다 찾아갔죠? 다 만났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 다 드렸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센터장으로 선임된 사람을 동행해서 의원들 방을 찾아다녀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과장과 팀장이 와서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 생각은 센터를 운영하실 분이 아무래도 소신과 저것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운영하실 센터장님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저희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도나 편달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갔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의원들 방에 찾아와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센터장이지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와 갖고선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쓴소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할 얘기가 있으면, 보고할 얘기가 있으면 담당 팀장하고 같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 센터는 의회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주고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본분의 업무를 갖고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의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고심 끝에 센터장님을 선임하신 것이거든요. 우선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사업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좀 잘못 인식해서 마을에 벽화나 그리고 도로나 닦고 이런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 만들고 이러는 것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실제 그 마을에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창출되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고 결국 사람이 남아 있는 도시가 재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갔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안에서 마을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시가 했던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창출해내고 수익이 생기는, 그래서 머무는 그러한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그 동네관리소나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간 것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불편해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동네관리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고 그런 것들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착륙 하기를 바랐어요. 뭐냐 하면 의원님이 최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동의해 줄 때 목적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되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왕에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이런 조직이 없어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밖에 전문가들 많이 초빙해서 얘기도 들으시고 그런 전문가들 찾아다니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진 곳들을 충분히 다녀보시고 국내나 해외나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 시흥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으로 먼저 말문을 열고 싶고요. 지금의 우리 시흥시의 현실을 직시해서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 주문을 하면서 오늘 저는 어떤 대안적인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시흥이 사실은 새로 도시화된 일명 좀 동네가 아파트로 많이 지어져서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은 낙후된 지역 동네가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 지역구만 해도 몇 개 동은 아주 낙후되어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바로 이런 재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가 해야 될 일이 조금 아까 문정복 위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저 전에 마을만들기 했던 사업 정도의 개념으로 봐서는 저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더 큰 틀에서 정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시 전체가 여러 부서와 어떤 협력 협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낙후된 동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가 전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 낙후된 동네가 그냥 알아서 살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면 시흥시의 발전은 저는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앞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택지개발이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동네도 좋겠지만, 더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했던 동네를 어떻게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냐하는 것도 모든 컨트롤타워를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데를 보시면 마을만들기나 주민공동체 형성이 안 되면 사실 돈을 들여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따복공동체나 이런 데도 사실 주거나 복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조직에서 컨트롤하고 그것을 조정역할을 하고 통합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그동안 도시계획이 아닌 그냥 무분별하게 주택과 불법 공장·창고가 난립되어 있는 동네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비과든 도시정책과든 또 뭐 주택과든 여러 같은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또 그럴 때가 이제는 왔고. 그저 옛날에 저기 서울에서, 아니면 인근 도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그저그저 갈 데 없어서 모였던 시흥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시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곳곳에 낙후된 동네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립이나 이렇게 오래된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 마을만들기나 아니면 도시맞춤형정비사업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가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한꺼번에 다 밀집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어우르면서 도시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실제 앞으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어느 한 동네에 국한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니고 시흥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곳곳에 동네마다 또 다른, 소위 말하는 분소라고 그럴까요? 그런 센터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동네관리소가 동네를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열리는 것으로…….

김태경위원

그런 데하고 지금 같이 연결되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관리소도 사실은 조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도 대처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저 조그만 일 동네 어르신들이 못 하는 것 옆에 가서 도와주고 문고리 고쳐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동네를 이제는 좀 어떻게 쾌적한 동네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런 데서 제안이 오면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어떻게 재개발 해 주고 다시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방법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앞으로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큰 지원과 또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협조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된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이의를 너무 제기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의논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센터의 규모 및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대상지는 대야동 284번지 영남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등 총 19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6,243제곱미터(㎡)이고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입니다. 사업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구성된 조합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용지가 3만 655제곱미터(㎡)이고요. 공업 및 도로 기반시설이 을 3,4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주택건설계획은 16평 이하가 396세대, 18평이 629세대, 그리고 24평이 348세대로서 기존에 있는 1,025세대보다 348세대가 증가한 1,373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밀도는 건폐율이 50퍼센트(%) 이하이고요. 용적률이 300퍼센트(%) 이하로서 층수는 3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었고 2013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9월 29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그외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11월 달에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아파트 재개발 문제 이것 정말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가 총 1,025세대 맞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25세대인데 이것이 당시 몇 년도에 건축된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1,373세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아니오. 기존 세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기존 세대는 1,025세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25세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한 30년 된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0년 됐을 때 이것 용적률을요, 자그마치 180퍼센트(%)나 쓴 거예요. 아시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용적률을 300퍼센트(%)로 올린다 하더라도 180퍼센트(%)를 이미 써서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세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감보율 빼고 찾아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50퍼센트(%) 조금 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미리 마쳤습니다. 사업성 분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11평, 12평, 15평 이렇게 작은 소규모 평수로 지을 예정인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16평…….
정복

문정복위원

16평, 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18평, 24평 이렇게 3가지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5평에서 16평으로 옮겨갈 경우에 대략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자기부담률이 들어가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세대 파악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독세대, 그다음에 어르신 세대, 그다음에 세입자 세대 이런 세대들이 많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이전을 하더라도 대략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원주민 정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대야역 초역세권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 저 세대를, 영남아파트를 그대로 둘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시가 분담해 준다고 하면 내가 내놓는 감보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보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15평에서 16평으로 갈 때 한 7,000만원 정도 부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사업성 분석에서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시기반정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지원한 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안양시가 도시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체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대 한도가 20억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문제라 이것이 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이고 당연히 개발되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니, 지금 우리가 월동지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금자리 보면 휴먼시아 있죠? 옛날 83번지 보금자리도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7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넣어줬거든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인 것인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을 좀 넣어줘서 실제로 부담률을 좀 줄어주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월동지구는 참고로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 지원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또 지금하고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임익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 규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도로법」 제117조2항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8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조항인 제3조제1항의1호 및 2호의 내용을 고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3호 및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조제3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지방자치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연간 우리가 얼마 정도 부과를 하나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총 128건 해가지고 한 3,280여 만원을 부과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삼천이백…….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3,282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납한 것은 53건에 650만원 돈 부과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도로를 무단 점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법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들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에 간판 세워놓잖아요, 이정표?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받나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점용료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받아요, 우리가?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도로에다가 뽈대 파이프로다 해가지고 여기 이마트 가는 표시해 주고 도로를 점용해서 입간판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아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돈 다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받고 있어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들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대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때는 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대형마트들의 도로점용료를 얼마 지금 받고 있는지 연간 그것만 자료로 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도로에 어떠한 것을 갖다 설치하더라도 무단 설치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판을 세우더라도 점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1일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총 365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이 대출되어 1년 거치 19년 상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7년 11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윤태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윤태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근거 및 안 제8조에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먼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태학 의원님과 건축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 발의된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정목표는 물론이며 생명도시 시흥이라는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2016년 시군 종합평가의 평가지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여부를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 건물의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원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윤태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특별관리지역 내 후속계획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대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께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특별관리지역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곧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배곧공사과장 박현수입니다. 그동안 배곧공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한진중공업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의 해상구간을 횡단하는 두 도심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연장은 1.89킬로미터(km), 폭은 20미터(m), 왕복 4차로로 2018년 7월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고 30년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모내용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인 시흥시에 귀속하고 귀속방법은 실시협약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에게 무상으로 인계됩니다. 사업제안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위험수준, 재정지원 요구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운영수입 이상은 주무관청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퍼센트(%)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의 요구사항이나 지원방안은 실시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는 총 1,000점 중에 1퍼센트(%)를 받으며 통행료 상한은 소형기준 1,700원, 최초사업제안자의 기준을 1,300원 이하를 만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부문 및 제안내용 부실방지를 위하여 기술부문 총 평가득점이 420점,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격처리하게 되며, 사업제안서의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등록을 하고 30일 이내에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90일 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제안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원 및 의무부담행위는 실시협약에서 정하게 되며, 최초제안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는 최초제안자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관리사무소 부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협상자를 구성하게 되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안녕하세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배교대교 민자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주민들과 의견은 많이 나누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주민들하고는 단체로 했을 적에는 서로가 왜곡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이 사항에, 배곧대교의 목적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찬성률이 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사업설명회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은 찬성 쪽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한라 쪽에서 우리가 일요일 날 설명회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었대요. 그 인원들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의견들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몇 차례 주민들과 미팅을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미팅은 모여 있는 그런 미팅은 안 했고요. 수시로 만나서 하고 그 대표들하고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던 의견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설명 후에는 많이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입장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해소가 가능하셔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주민 협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의해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최초 제안자의 안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는 주민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 답변은 그전에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하신 답변과 똑같으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일단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지금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과장님, 균형발전사업단장님 계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의 의견은 정왕 배곧 지역의 교통영향분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통대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측하시죠? 두 번째는 위치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차 통행제한을 또한 말씀들 하셨죠? 이 세 가지 검토는 100퍼센트(%) 우리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십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그 "시점이 아니다."를 주민들이 수긍하느냐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받아들였느냐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가 되면 어차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그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우선 통과가 돼서 제3자 공모가 되면, 그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 민원인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뜻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자체를 주민들과 동의를 얻어내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것이고, 주민들의 동의가 바로 그 사업을, 동의안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긍하고 "알겠다.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하겠다."라고 그런 수렴을 좀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이 지금은 찬성하는 부분하고 반대하는 부분하고요, 굉장히 지금 완전히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 대표들 이렇게 만나뵙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설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 데로 모으기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반대집회에 모이셨던 대표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것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수긍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켜보겠다. 알겠다."고 협의가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협의도 없이 그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업은 부결시켜달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상황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크든 작든 어떤 사업이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네, 그것은 맞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동의안을…….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다 그냥 무작정 반대가 아니에요. 그날 보셨잖아요? 주민들이 그 자료해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조목조목 정말 설명을 잘하시던가요? 우리 입 하나 뻥끗할 수 있었습니까? 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 답 못 주셨어요, 하나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변경? "가능합니다." 화물차 제한? "가능합니다."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 동의안 올라오면 이것 부결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은 제3자 공고에 우선협상 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뭐 했으니까 우리가 하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어차피 상대가 있어야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 오셨어야지 저희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혀오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는 지금 정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일정상 보면 지금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배곧대교와 관련해서는 주민 분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제기를 여기에서 우리 시흥시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 공고 동의안을 넣어주면, 저희가 해 주면 그 문제들을 이 제안 공고한 이 업체가 다 받아서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민간사업 동의안을 의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사업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올리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동의안은 아니고요, 실시협약, 어차피…….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민자사업 동의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 동의안 안 올려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것 동의는 안 받고요.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체결할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이잖아?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이것 왜냐하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받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고안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고안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 제3자 공고 동의안에 들어가야 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미리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들이 적절하게 조율이 됐는지 여부가 좀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민자사업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민자사업 동의안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실시계획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고 나와서, 순서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데가 세 군데면 1등 2등 3등을 하는 것이고요, 순서를 정해서 1등이 안 됐을 때는 2등하고 하고 2등이 안 됐을 때는 3등하고 하는 그것을 정하고요. 거기서 협상해서 부결되면 사업이 부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결되면 그때서부터 법적 효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 사이에 그 시간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했을 때 주민들이 못 하게 하면 그것 추진이 어렵죠. 그래서 그때…….
정복

문정복위원

어쨌든 주민의견 충분히 들으셔서 조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전화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상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민간투자사업 내용에 없던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지금 주민들이 그 아이들 통학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차로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라면 뭔가 하나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과 충분하게 더 대화를 했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다 주민들을 접촉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맞닥뜨리는 저는 주민들이 돌아선 사람들이 없다. 더 반대의 목소리들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상대하는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그다음에 의회의 권한은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어떻게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공사 진행하고 반영이 안 돼도 방법이 없어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면 실시협약 할 적에요, 조건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은요, 왜냐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내세요. (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들과 간담회할 때 이러한 내용이 다 빠져있었어요. 이것이 새로 지금 나온 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주민들에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으로다 만들어내겠습니다. 협약서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야 된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그 육교의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의 자기의 제안사업으로 앞으로 할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노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통학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니네들 대안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도 안 됐는데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우선제안을 한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제안한 업체가 우선권이 더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배곧대교 건설 발표가 나면서부터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 배곧대교가 건설되면서 인천 신항이 생기는 것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만 이렇게 놔지는 줄 알고 있어요. 유관단체 회의에 가서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배곧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교 옆으로다가 인천항의 4배의 신항이 건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리는 화물차들의 물류 다리로다가 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전부 다 반대해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왕, 아니 과장님이 개별면담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 특히 대로변에 있는 주민들은요, 경기해요, 경기. 제가 그날도 주민들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소음측정을 하면, 한번 소음측정을 시켜보세요. 소음측정을 하면 10데시벨(dB)에서 15데시벨(dB)이 전부 초과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시정질문까지 했더니 거기에 속도를 10킬로미터(㎞) 줄였어. 속도 10킬로미터(㎞) 줄였는데 누가 야간에 규정속도 60킬로미터(㎞) 지키면서 차 운행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쪽의 주민들은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산다는 말이야. 그런데다가 배곧대교가 건설되면서 1일 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한다라고 보십시오. 누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이러한 새로운 안도 발표가 되고 그랬으니까 대화를 더 하세요. (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공고가 나가고 어쨌든 최초제안자가 가지고 온 것 갖고 지금 제3자공고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안이 나갈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공고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아 갖고 온다라고 하면 실시협약을 하는 협상 과정에서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공간에도 보시면 주민들과 협상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앞으로 과정상에서 조건을 거셔서 실시협약할 때 동의를 받으라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도 아직 남아 있는데 여건상 보시면 배곧신도시 주민들만의 어떤 통행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 차원의 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편의시설인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시면 토취장 부분도 지금 그냥 있을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향후에 보시면, 지금 지난번에 주민이 주장했던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는 부분만, 들어오는 부분만 지금 막힐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어쨌든 배곧대교가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들어와서 그러면 서해안로나 정왕 중앙로를 이용할 텐데 어차피 차량통행량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갈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오. 사실상 배곧대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배곧이나 정왕동 주민들도 유효한 도로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 신항의 도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인천 신항의 도로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왕지역이 앞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하다가 지금 아무 소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 신항이 생기면서 화물차들이 송도로다가 도심을 지르지 않고 배곧대교로다 해서 전부 다 우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인천에서는 지금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을 공고 안에다가 제시를 해 주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합의해 오지 않으면 절대 의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저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사전에 합의하기가 절차상으로 어렵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들이 뭐냐 하면 그것이잖아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