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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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한숙희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장

방금 송광식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숙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한숙희위원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순자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국 - 복지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내시변경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3천만 원이 증가한 1,859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억6,800만 원이 증가한 1,826억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100만 원이 증가한 33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5억6,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3,80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억2,200만 원, 보조금 1억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서 85쪽까지의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송현 야시장 조성사업 10억 원,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사업 8천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조성사업 8억3천만 원, 동구 한마음복지회관 차량구입 9,300만 원, 동구 한마음복지회관 운영지원 7,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6,7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설계비 7억 원. 그리고 꽃들과 어우러진 풍경만들기 사업 시설비입니다,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리모델링 공사 취소 2억 원, 동구 한마음복지회관 건립시설비 집행잔액 2억3천만 원, 꽃들과 어우러진 풍경만들기 사업 이것은 행사시설비입니다. 2억 원. 그리고 꿈&뜰키즈랜드 인건비 등 1억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체 가용재원에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하고 남은 21억8천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한 결과 예비비는 제2차 추경예산 대비 8억2,500만 원이 증액된 36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차 추경예산 대비 총 3억6,100만 원이 증액된 3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는 기존 예비비를 활용해서 송림아뜨렛길 건축물 전시관 사업에 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는 각 회계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경에 이어 제출된 제3회 추경안으로써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 등 세입에 의한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기 확정된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예산의 감액조정을 통한 재정 전반의 사전정리 경정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 대비 1.42%인 25억6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며 세외수입 1억3천만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8억2천만 원, 조정교부금 4억2천만 원, 보조금 1억8천만 원 등 반영하는 안으로써 대부분 특정사업비 세액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주요 경정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애인페스티벌 홍보 2천만 원 특별교부 사업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 8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10억 원 특별교부 사업입니다.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 2,5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8억3천만 원 특별교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해산장제급여 1,5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지원 7,5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 차량구입 9,3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관광개발과 화음페스티벌 가을향기 음악회 4,900만 원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지붕 없는 갤러리 사업 및 상상체험관 운영 8,6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설계비 7억 원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화음페스티벌 꽃 조형물 설치공사 5천만 원 특별교부 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비 정비비 외에 2건 2억5천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6,7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송림도서관 공중정원 리모델링 공사 2,800만 원 기정 미반영액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분야별로 총괄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원과 산업․중소기업 분야 11억 원 및 사회복지 분야 4억2천만 원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으며 교육,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기타 교통 등 기타 분야에서 총 6억7천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일반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경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정 대비 12.30%인 3억6천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이며 회계별 세입명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결산잉여금 8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2,900만 원 및 주차장 회계 결산잉여금 3억6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 세입 2,200만 원 전부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사업기금 2,500만 원은 의료급여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회계는 전액 예비비에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삭감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3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삭감을, 대부분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사항을 가지고 매월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월해서 행자부에 가서 사유를 보고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현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하단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해서 2015년도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8억 원, 송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1억2천만 원, 그다음에 인천교 공원 토양 오염정화 사업 5억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5,500만 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4억 원 해서 총 18억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300만 원, 동구 화음페스티벌 가을향기 음악회 4,900만 원, 동구 화음페스티벌 꽃 조형물 설치공사 5천만 원, 애인페스티벌 홍보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3억 원 해서 총 4억2,2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추가로 계상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관학협력 연구 수용비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 유인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가 당초에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송수행은 착수금하고 소송수행 순수사례금으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쓸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인건비로 해서 기타 보수직입니다. 예산팀에 시간제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성과연봉 가산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0만1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내역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된 게 나오거든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삭감 시키지 말고 위원회 열리지 않는 것은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필요 없는 것...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저기...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 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받아 놓고 삭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시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세요. 지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파악을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는 잡아 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는 또 삭감하고 이러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 주는 저희도 그렇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아리 해외격려시찰 우수, 이것은 왜 삭감이 됐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7명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조별에서 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팀이 6명인데 당초에는 7명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우수팀이 6명이어서 1명 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상에 7명으로 가기로 했으면 7명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6명, 5명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신 것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7명으로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동아리에 참가하겠다는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6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이 전체적인 과를, 이렇게 예산을, 이제 정리를 하시잖아요. 본예산 정리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과별로 해외여비, 국내여비 이런 게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가는 게 동아리하고 그다음에 친절 모범 그리고 기타 구정 수행에 우수, 공적이 있는 사람들 선정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이런 것은 해외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셔서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장님이 외국을 벌써 몇 번째입니까, 부구청장님 또 나가셨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부구청장님 오셔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지금 뭐 놀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 보시면서, 물론 외부에 다니시면서 보실 것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다니시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도 배낭여행 같은 건 이번에 한 번도 안 하셨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아직 올해... (실무자와 숙의) 금년에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배낭여행 저희가 가라고 직원들 예산 내려준 것 같은데 배낭여행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 이쪽으로 다 엎어서 다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 가지고 간부들이 다 다니셨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것을 이제 앞으로 저희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라든지 과별로 따로 따로 집어넣지 말고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과 것을 받아서 한꺼번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거기를 준 것 같은데 모자란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도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준 저희도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4억 원이면 4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대신에 토를 달아서 무슨 과는 얼마 쫙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여기는 무슨 과,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겠구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별로 이렇게 막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것 어디 어느 돈으로 갖다 왔지? 이것은 또 무슨 돈으로 갈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내여비 같은 것은 아니어도 국외여비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하셔서, 그러셔서 올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올려주시면 어떨까,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자치과에 해외, 그 업무가 자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로 다 일괄 편성이 될 것이고 지금도 다 자치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만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자치과로 다 해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그것을 편성을 합니까? 예산...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국외연수, 국외업무가 자치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업무분장이...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어찌됐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뭐든 짜주고 뭐하고 그러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편성은 하더라도 업무 별로 과 별로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리고 예산팀장님, 자치과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 예산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 과로 나눠서 혼란하게 만들어서 저희도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몰아서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딱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별로 토를 달아 주세요. 그러면 어찌됐든 거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편성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치과에.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계획 기초통계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5년에 한 번 하는데 본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올린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삭감된 부분인데...

기인

김기인위원

삭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경제총조사하고 통합해서 올해는 이렇게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된 것입니다. 올해 경제총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합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했는데 지금 한참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지진도 나고 그러는데 재난목적예비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 그런 것 보다는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집행 예산액이 남으면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총액 얼마 갖고 있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36억8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면 예비비에는 무슨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시국을 보면 아마 우리 동구에서도 예비비를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현재 재난...

기인

김기인의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현재 21억8천만 원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절감과 통신 전산관련 장비 구매 및 공사 관리에 따른 잔액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문진영입니다. 생활지역팀장 노진섭입니다. 정보관리팀장 손현숙입니다. 통신영선팀장 김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하게 될 화도진 스케이트장 매점 및 물품보관함 임대수입으로 72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90쪽과 92쪽 페이지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39만2천 원, 시․도비보조금 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04만3천 원이 감액된 42억2,362만 원으로 먼저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에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사업 4,778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사업 167만2천 원, 108쪽에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800만 원,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사업 120만 원이 된 것은 입찰 차액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써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경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로 애인페스티벌 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사업 보조비로 성립전경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96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62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2명을 고용하신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과장

960만 원 계상된 것은 마을일꾼이라고 해서 화수2동하고 금창동에서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수2동에서 개인이 480만 원 그리고 금창동에서 480만 원을 했고 그리고 2차 공모 사업에서 또 성립전경비 262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단체가 은빛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62만 원을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인천시에서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것만 받았고 인천시에서는 이게 이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이제 저희 지역이 좀 열악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비용을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 민간부담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550만 원이 증가한 15억6,343만2천 원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 그리고 솔빛공원 빛축제 및 빛의거리 조성하고 송현시장 야시장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어두운 중앙시장을 빛과 연계한 청사초롱거리로 조성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중앙시장 왕복 800m 구간에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시장 내 어수선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새로운 간판으로 일정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비 2,040만 원, 그다음에 상인 자부담 51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행자부 주관 야시장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저녁 시간대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집객효과를 통해 송현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동인천북광장과 솔빛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중간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현시장 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아케이드 설치구간 약 100m 구간이며 특색 있는 먹거리 위주로 해서 이동식 판매대 30개를 설치하고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연중 상설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4억 원,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그다음에 구비 3억 원을 합쳐서 총 1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상인모집, 시설공사, 매대제작 및 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예산사항으로써는 상인유니폼, 조리모, 조리마스크 제작에 360만 원, 야시장 홍보에 3천만 원, 야시장 추진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지출에 200만 원, 매대 보관 및 조리실을 위한 복합건물임차료 6,300만 원, 야시장 개장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이동 매대제작, 복합건물 리모델링비, 간판제작, 조명공사, 식음공사 및 공연장 설치하고 제반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야시장 기반 조성 시설비로 총 8억6,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 내 조리실 싱크대 냉장고 등 각종 집기구입에 2,500만 원, 상설공연장 음향기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공공계좌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3,387만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97만2천 원이 증액된 7억743만3,9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솔빛공원과 류현진거리를 연결하는 중간거점인 송림아뜨렛길에 새로운 볼거리를 설치해서 관광벨트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볼거리로써의 기능이 미비한 현 동이네다랑채 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다양한 곤충전시와 그다음 곤충을 이용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전시관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2억2,640만 원과 부대비 1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억543만8천 원이 감소한 4,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셔서 지역의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의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야시장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더라도 어떤 행사나 축제를 하고 나서 인근 지역의 주택가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함으로써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더라고... 사실상 이런 것은 물론 지역의 상권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발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특히 주변에 주민들과 상권에 있는 상인들과의 어떤 화합과 이런 게 저는 가장 염려스럽거든요. 7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매일하시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음식 같은 것은 어떤 것을 판매를 하고 어떤 것을... 여기서 직접 조리도 하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조리장이라고 해서 조리시설을,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리해서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서 매대에서 파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별도로 조리를 해서 여기 와서 판매를 한다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판매대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데우던가 약간 조금 더 가공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매대에서만 파는 것이고 실질적인 원칙적인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것은 조리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일단 음식을 조리해서 이쪽에 와서 판매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음식이 식었거나 이랬을 때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데운다든가...

영우

박영우위원

데운다든가 이럴 때 한다는 말씀이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음식은 주로 어떤, 여기에, 야시장이지만은 요새 야시장의 특색 있는 음식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대 운영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매대 운영자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 서류심사가 끝나게 되면 음식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음식이 우리 송현시장 야시장 내에 적합한 음식이다라는 걸 판단이 되면 그 음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있고 물건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상인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이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음식을 여기에 파셨던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원칙은 기존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중복되는 음식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대 운영자들은 대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많이 와서 매대를 운영을 해야지 사실적으로는 전통시장이 많이 살아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야시장을 하는 목적의 일부가 젊은 실업자들 구제 차원도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0개의 매대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중 안에서 일정 부분은 청년실업자들, 일정 부분은 다문화가정, 분배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시장은 우리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4호점까지 개장이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의원

그렇구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야시장이라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관하고 있는 야시장이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야시장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거리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에 청년몰 한 번 가보셨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약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년몰이라든가 청년상인들 운영하는 가게들이 사실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시장 내에 청년몰을 유치했던 사유가 물론 청년들 실업률 구제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중앙시장을 살리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중앙시장이 행정자치부 평가나 중소기업청 평가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수도 전국에서 3위 정도의 등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공동마케팅으로 해서 약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자구책으로 청년상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취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보니까 먹거리도 중복되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먹거리보다도 또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을 끕니다, 동구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서 하고... 지금 102군데를 간판정비 사업한다고 그러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 번, 간판 정비하는데 중구에 이렇게 보면, 삼치골목 한 번 가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저희 집이 그쪽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도 보니까 간판 정리가 잘 됐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여러 곳을 다녀보셔서 우리 동구에 걸맞은 간판을 권장하셔서 이왕 하니까, 그렇잖아요. 좀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시면 좋겠고... 그 장소가 지금 과장님은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면 거기하고 송현시장 예를 들어서 양쪽에 들어가는 입간판 있는데 사이드, 고철 거기가 괜찮더라고 그 장소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도 한 번 물색을 해 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구상단계에서는 동인천북광장 내에 야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했었는데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앙시장 내에 야시장을 설치하는 건도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점포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대부분이 야시장 운영이라는 게 먹거리 위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냄새라든가 이런 게 한복가게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한 상태이고 저희가 그래도 유동인구를 여러 가지로 파악했을 때 송현시장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고심 끝에 지금 이 장소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야시장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다 보면 주차장도 문제예요. 주차난도.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송현시장 내에 주차장이 20여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녁 시간대 7시부터 12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현대제철 가는 쪽 도로 일부를 할애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동구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왜 발전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와서 5천 원짜리 밥을 한 그릇 먹고 3만 원짜리 딱지를 떼면 그 시장을 찾아오겠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물상 부지,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많이 구상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팔지를 않는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적당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추가적으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경제과장님이 교통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야시장이 이게 10억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전에도 송현시장에는 꽤 많은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매대를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조리실을 이 안에 따로 두는 이유가 아마 재래시장의 청결문제나 음식 조리과정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매대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리시설을 꼭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조리시설을 갖춘 곳이 따로 있어서 만약에 손님이 가서 음식을 주문해요. 그러면 그 조리실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다시 갖고 나오는 건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운영시간이 7시부터 12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대 운영자들이 그 전 시간 3시부터 나오든 4시부터 나오든 조리실에 가서 자기가 팔, 조리 물건들을, 음식들을 거기에서 조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리의 준비를 하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렇죠. 예.

숙희

한숙희위원

식전 재료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식을 가공하고 음식으로 만드는 것을 가열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을 이제 매대에서 하면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은 매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매대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리실에 가서 사전조리 활동을 다 정리해서 매대에서는, 가열하는 것은 매대에서 한다는 얘기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조리실이라고 해서 가열까지 거기에서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사실 야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데를 가서 보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야시장이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데 와서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가 다 주류판매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과 연계된 사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송현시장에 야시장만 보러 오기에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솔빛공원에서 북광장까지 빛 터널 형태로 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솔빛공원에서도 빛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사람을 많이 집객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성탄트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에 스케이트장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해서 집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구상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계절에만 하는 것인데 이제 구월동이나 주안 이런 로데오거리나 이런데 가보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모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송현시장이 별도로 다른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 야시장 하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야시장 자체만을 보러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가진 어떤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걸 계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구상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에서 어떤 것을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하고 녹여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저희가 열 몇 개가 들어왔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0개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협약은 6월 30일까지로 해서 끝났고 지금은 그냥 추가적인 임대료 보전을 11월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임대료 보존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청년몰에서 임대를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데는 파악이 됐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거기가 지금 일곱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하기로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10개 중에서 3개는 폐쇄하고 7개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3개도 지금 아주 폐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활동사항이라든가 영업사항이 조금 미비한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다시 의사 타진을 한 번 해 보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청사초롱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북광장에서 배다리까지입니다. 그게 편도 400m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800m 구간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중앙시장에 가보셨죠, 과장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중앙시장에 문을 연 가게가 몇 군데나 있던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저희가 상인협의회하고 이해, 설득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청사초롱이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발전이 된다고 하면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한복거리를 양성화 시키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상인회 쪽하고 협의가, 우리가 청사초롱이나 미디어파사드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6시나 7시 되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시 이후까지 문을 열게끔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시장 활성화는 사실은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시장에 가보면 거의가 다 6시, 7시만 되면 껌껌해서 문을 다 닫고 낮에도 실제로 가보면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한복가게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면 이 청사초롱을 설치하는데 8천만 원씩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하자면 그게 한복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조금 더 거기에 구성이 돼서 거기도 한복거리로 조성이 되려고 하면 상인협의회하고 무엇보다도 같이 논의가 돼서 그분들이 스스로의 것을 살려내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도 청사초롱이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중앙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 설치에 대한 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소차원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사초롱 설치에 대한 것은 점포주들이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시설 설치나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우리한테도 당부를 하고 저희도 중앙시장 상인회 쪽이라든가 점포주들하고 협력해서 중앙시장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인들 마인드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예를 들면 한복패션쇼나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리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전체 활성화 계획이 첨부가 돼서 그것의 일부로 이게 되어야지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나머지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곤충전시장을 만들면 곤충은 거기에서 전시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체험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곤충전시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액자스타일에 곤충을 방부처리해서 핀을 꽂아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곤충을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예술적으로 전시를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볼거리나 체험까지도 다 병행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거기 지금 볼거리가 지금 있잖아요, 볼거리가... 그러면 시설을 해 놓으면 어디에 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동이네다랑채라고 식물재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송광식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을 다 치우고 그 장소에 곤충박물관을 설치할...

송광식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다 부수고 곤충을 한다고 저기하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동이네다랑채가 관리비, 운영비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효과적인 면에서 곤충물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러도 오고 그다음에 솔빛공원하고 류현진거리하고 중간거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벨트화 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 곤충박물관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1명이 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곤충전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일하는 사람을 둬야 되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사람은 필요하지만 그 외적인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거기에 옆에 보면 무슨 뭐 저기 뭐야 사진 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어도 내가 내려가서 몇 번 봐도 거기에 보는 사람들, 사진 전시회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들이 있지 정말 주민이 와서 그것을 보고 아, 사진 전시회를 정말 참 잘해놨다. 잘했다. 이런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들여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던 것을 다 철수를 하고 다시 곤충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또 다시 온다는 보장이 꼭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송림아뜨렛길...

송광식위원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이것 뭐 돈 들어가는 것은 이게 어디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송림아뜨렛길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약간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송림아뜨렛길을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광식위원

토요일에 가보세요. 토요일에 가면 노숙자니 뭐니 음악 한다고 뭐 한다고 그냥 술 먹고 냄새 푹푹 풍겨 가면서 그 요란하고 시끄럽고 여자들 앞에 나와서 춤추고 뭐 하면 또 남자들이 춤추고 데리고 나가고 뭐하고 그런 자체를 만들어 주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관리를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오나, 못 오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저기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면 해 놓고 나면 그냥 해 놨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일들을 하세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공연무대 음향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무대는 송현시장에 있는 야외무대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무슨 계획이신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야시장 내에 조그맣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무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야시장 내라고 하면 어디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북광장에서부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구간에 옛날에 솔마루사랑방 그 앞 골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무대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무대장치비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니요. 무대는 조그맣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 상설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음향기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송현시장에서 솔빛주공 올라가는데도 거기 보면 야외무대처럼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니터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LED...

숙희

한숙희위원

그 모니터도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켜져 있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디 장소를 잘 하셔서 이게 일반 설치가 되면 운영되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지 거기도 보니까 분수대라고 해 놨는데 분수대는 한 번도 가동되지도 않고 거기에 모니터는 한 번 켜져 있지도 않고 그것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장소 선정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리실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사항이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이게 「식품위생법」상으로 보면 판매대, 그러니까 거리판매대에서는 식품위생허가를 내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이동판매대에 식품위생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공동조리장이 있을 경우에는 매대 각각에 식품위생허가를 내준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깡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가 거기를 수시로 다녀도 조리대를 못 봤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거기 다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부산 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경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2층에 있고 저희가 다 방문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것 조리는 다 해 갖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다 집에서, 여기서 하기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부산 깡통시장도 손수레가 되게 많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조리대를 잡고 그 많은 사람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 정리해서 나오셔서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야.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 원래는 조리시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리시설이 부산 깡통시장은 좁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좁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암암리에 해서 나오는 스타일이죠. 원래는 조리장, 조리시설에서 조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이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제가 지하실도 내려가 보지는 않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조리대가 갖춰져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이네다랑채를 없애고 거기에 곤충전시관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동이네다랑채,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까지 NHK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동네가 저희 동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다 해 갖고 윤경섭 팀장 있을 때 거기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십니까? 윤경섭 팀장 없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책임과 의무감이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되던 게 갑자기 팀장 하나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거기가 그냥 저도 내려가 보지만 작물을 키워도 쭉정이 같은 작물만 키우고 그런 것만 나오고 그나마 잘 키우면 또 무료급식소로 다 나눠주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실 거면 그냥 놔두고... 이게 이제 곤충전시관 같은 데는 동물을 맨 처음에 알부터 시작해서 키워 가면서 그러면서 갖춰져야 되는 게 전시관이거든요. 여기 울산에 SK공원을 가시면 이 곤충전시관을 하면서 전부 사슴하늘소인가 그런 것을 다 알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거기에서 다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와서 다 보고 만지고 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장소를 넉넉하게 해서... 그다음에 습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다 가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저희가 벤치마킹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함평도 갔다 오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나비축제 그것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무주도 갖다 오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도 갖다 오고 여러 군데 지금 다녀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지금 함평 말씀하셨는데 함평 같은데 보시면 거기는 너무 유명해져서 인기관리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함평에 가보시면 배울 것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 공원을 가보니까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차라리 다른 데다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 동이네다랑채를 없애고 좁은 곳에다 하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빼먹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려요. 교육상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교육상 문제되면... 자연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다. 그런 것을 해줄 것 같으면 차근차근 시작해서 장소가 괜찮은데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올해 총예산 16억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경비 삭감 건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 위험도가 크고 근무여건상 체육대회 미 개최로 인해서 2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시범식 교육지원 이 사업도 당초에는 통합방위 시범식 교육을 군 주관 연습 절차로 해서 8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을지훈련과 그리고 하반기 예비군 교육훈련 추가편성 등 이에 부대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범식 교육 미 개최로 8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교육여비입니다. 동구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외부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 재해구호 기금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 그 사유로 인해서 예산액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축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1억4,100만 원을 반영하여 8월 30일 최종 집행 완료하였고 낙찰 차액에 대한 3,135만2천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 하실 때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을 2016년도 4월에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개년 간 관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그리고 감염병, 범죄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안전문화 운동 실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과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된 것을 포함한 안전인프라 구축 시설비 3천만 원, 그래서 2016년도 총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강화를 위해서 폭염관리 대책비로 210만 원이 교부되어 무더위 쉼터 안내판과 구급함을 제작해서 배치된 사항이고 비상대비 전시 구호물자 구입은 비축 기준에 맞게 전량 확보 완료돼서 시비 교부금액이 일부 조정돼서 교부됨에 따라서 186만9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은 안전관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7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셨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에 정말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진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뭐 테러 대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에 방독면을 몇 개나 비축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비상대비 전, 시국 물품 어떤 것을 구입을 하셨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모포하고 천막에 대한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 26장하고 그 다음에 천막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되어 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은 민방위 장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방독면도 비축량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일시적으로 몇 개씩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구비를 해서 확보를 한다고 한들, 그게 거의 물품의 소재가 고무 이런 제품들이라 쓰지 않고 비축만 해도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분기별로 방독면도 안전한가... 좋은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죠? 매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맨 초기에 구입한 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느냐...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거의 5년 이상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5년?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5년이 지나면 그 방독면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개 구입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6년 4월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국민안전처에서 2월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을 해서 공모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각 부서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그쪽의 분야가, 아까 5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틀을 마련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을, 갖다 했더니 이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전부다 국민안전처에서 거름망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17개 자치단체 다 됐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이런 것들 전반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통계자료 같은 것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 계획을 낼 때 동구 현황 자료 이런 것 다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내실 때 첨부했던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기인 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나 현재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라는 부서가 참 굉장히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예산이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전에 계속 우리가 경주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예외 지역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예산,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구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기존에 있던 건물 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자세하게 파악...

영우

박영우위원

그 통계를 한 번 왜 뽑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그런 안전진단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지금 내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인천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생계급여는 1억1,613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는 1,38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인천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생계급여는 903만3천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는 98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가 1억2,903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는 1,528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2,32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해산장제급여가 같이 묶여 있는데 출산은 몇 명이고 사망은 몇 명인가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1명 드렸고, 출산은...

숙희

한숙희위원

예?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 분.

숙희

한숙희위원

출산은 1명.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 한 분 드렸고 장제는 75명이요. 그래서 올해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추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산과 사망에서 지급되신 분들은 소득층이 나쁘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주는 것입니다. 저희 돈은 다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장제 대상 다 드리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 이렇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가 인구가 하도 많이 줄어서 출산, 사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75대 1 이어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구의...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생계급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급여가 저희가 1,790가구에 2,258명 그다음에 의료급여자는 1,790가구에 2,514명 그다음에 주거급여로 1,764가구에 2,48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소득기준을 잡아서 전에 세모자 사건 그것 때문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어서 전에는 한 급여가 탈락하면 전부다 탈락 했는데 지금은 세세히 소득으로 다 분류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학비지원...

기인

김기인위원

다 분류가 됐다, 이거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분리돼 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1쪽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7개 사업에 9,184만6천 원이 증가한 204억2,84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 등 8개 사업에 1,415만3천 원이 증가한 58억5,05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세출 부분으로 주민복지과는 당초 325억9,597만2천 원이었으며 비교증감을 보시면 이번 추경에 7,184만7천 원이 증가해서 326억6,781만9천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애연금 지원사업으로 3,860만 원이 증가한 12억2,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평균 537명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4만 원부터 28만4,010원을 지급하여 9월 말 기준 8억9,868만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등 기초지원사업으로 3,918만 원이 증가한 2억4,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평균 482명에게 4만 원을 지급해서 9월 말 기준 1억8,12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090만 원이 증가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외래와 입원, 약제비 중 해당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서 9월 말 기준 4,659만9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128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2,895만7천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평균 90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말 기준 8억9,420만5천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습니다. 같은 쪽 시 자체 1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521만6천 원이 감소한 7,23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평균 13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말 기준 6,989만2천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2,142만8천 원이 증가한 1억4,02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월평균 70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말 기준 1억1,10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습니다. 같은 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90만 원이 감소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9월 말 기준15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습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차량구입 부대비용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차량구입에 따른 탁송비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29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차량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와 유류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전산개발비로 1,688만8천 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구에서 직접 구축하기에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관리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복지관에서 직접 제작·운영하도록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547만8천 원이 증가한 6억3,75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지관 홈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비로 2억3천만 원이 감소한 1억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복지관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동구지체장애인협회 시설 보수공사로 881만 원이 증가한 1,0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출입문과 쾌적한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로 9,31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간보호센터 송영을 위한 차량 1대와 복지관 업무에 필요한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1,511만7천 원이 증가한 4억21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9월 말 기준 2억7천 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습니다. 130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용역비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에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고자 사전검토하였으나 평가지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제작비를 삭감하시고 복지관에서 직접 구축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다 됐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되고 우선 구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야지만 복지관에서 의뢰를 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추경이, 예산이 어디에서 세워진다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운영비요. 여기서 삭감하고 운영비에 합산해서, 지금 129쪽...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복지관 개관 언제 했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개관은 아직 안 하고 준공식만 했습니다. 개관은...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이신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개관은 11월 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난번에 복지관에 관련되어서 이게 홈페이지 한 번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담당팀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관을 11월 언제 예정 중이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11월 끝에 주, 약 29일...

숙희

한숙희위원

11월, 마지막 주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끝 주에...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개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은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이네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개관하려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12명 정원으로 장애아동들 채워져 있고 직업재활시설에 또 5명이 직업재활시설을 훈련하고 있고 지금 계속 모집·운영 중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야만 주간보호를 하기가 용이한데...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승합차 2대와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차, 모닝 1대 해서 총 3대를 구입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게 예측이 되는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이 한마음종합복지관 전체 개요를 잡으셨을 때 운영계획에서 그게 쭉 편성이 되어서 준비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관을 며칠 앞두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차량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정리하는 것은 준비에 미비하지 않았었나...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연초에 계획은 다 세워놓았고 실제로 운영할 때쯤 되어서 직원들이나 관장들 얘기를 듣고서 어떤 차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느라고 조금 딜레이 된 감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하여튼 개관 준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개관해서, 지금 다른 시설들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 복지관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설이니까 개관하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한마음종합복지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3명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업무분담을 다 가지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마음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복지관 직원들 명세서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직원 명단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차량 3대가 필요한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복지관 말고 별도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 보내고, 등하교 하듯이 그렇게 해주려고 1대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는 1대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그냥 소형 승용차 1대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하면 다시 재지정을 하지 꼭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전문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266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는 66개 단체가 기초자치단체나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지정받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확산시키려고,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의가 있고 이렇게 잘되는 기관에 해 주었는데 재지정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더해서 탈락시킬 데는 탈락시키고 새로 할 데는 하자, 해서... 2015년에도 강남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잘 사는 강남구에서도 지역사회, 그러니까 공동체와 협업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조례 그런 것을 할 때 다 일일이 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매뉴얼을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받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아직까지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냐, 그렇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정확한 매뉴얼이 있지는 않았죠.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재지정이 되고 안 되고 영향이 있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지역사회 설문조사도 다 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 합해서 그것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동구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데에 저희가 따라가야죠.

기인

김기인위원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우리 동구의 장애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4,533명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6급까지...

기인

김기인위원

사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533명...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전 인구의 6.3%...

기인

김기인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지 사무실에 문만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복지관과 조금 다른데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협회 사무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의 그분들이, 회원 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현관과 휴게, 협회 자체를 조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조사서를 받아서 저희가 881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제가 협회 사무실을 가보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가 봐도 출입문 그 자체부터도 불편하신 분들이 문을 잘 못 열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고 그러더라고. 또 겨울에는 아랫부분에 너무나도 단열이 안 되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추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과장님이 그 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완벽하게 하라 이것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신경 써서 세워 주시면 거기 회원 분들이 요구한대로... 상반기에는 또 연탄창고를 200여만 원 들여서 고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관문과 휴게 장소를 조금 더 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연초에 별도로 과에 가서 여성친화도시 담당팀장에게도 특별하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성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연말에 받아야 되니까 특별하게 사업을 재검토하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잘되고 있는 곳이 전북 익산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범도시였다, 이런 말씀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전북 익산이 최초의 친화도시, 잘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재지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지정이 안 되어서 용역컨설팅을 준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부평구에서도 맨 처음에 지정할 때 3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부평 거기는 또 여성구청장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친화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4명이 여성친화에 관계된 것만 하고 있고 용역비도 3천만 원 들여서 이미 매뉴얼을 해서 지속되게 했고 또 지금 남구도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하려고 했으면 2017년도에 재지정이 미비되어서 탈락되어서 다시 준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2017년도에 재지정을 바로 받을 수 있었어야지 2017년도에 재지정을 받는데 미비해서 지정을 못 받고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재지정을, 이제 2017년 8월경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용역, 약 5∼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5∼6개월 해서 내년 상반기는 끝내고 8월 지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5년까지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까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정기간이, 그러면 재지정하는 데까지 2017년도 8월에 재지정 신청을 받는다고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2018년에 저희가 다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신청서를 내년 8월에 신청을 여가부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용역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이런 비용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지정이 12월 31일에 끝나면 그전에 받아서 바로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했던 게, 한 번 지정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에 미달되니까 탈락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이 미리 나와 있는데 그 지표에 맞게끔 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했었어야지 지표가 나와 있는 있는데 탈락이 예정된다고 하는 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지표는 미리 나온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봐야죠. 사전검토를 해보니까 탈락이 예상되고 또 여가부로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탈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처럼 용역비를 세워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탈락이 예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이 모자라서인가요, 주 이유가 뭐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 이유가 강남구처럼 이렇게 지역공동체와 협업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만 사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협업하면서 공동체로 엮어나가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들과 그런 협업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주면 부족한 부분이, 지역협의체가 바로 생성이 되어서 그게 연결이 가능하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들어야지... 이렇게 우리 컨설팅, 전문요원들이 해서 지역욕구도 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을 다 해서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언을, 저희한테 용역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친화도시로써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평가를 했으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평가하시고 난 뒤에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기본적인, 이것을 지속가능 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직원들과 노력을 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여성친화도시로써 하면 여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한 충족을 주었는지 그게 지금 이 마당에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써 우리가 언제 지정을 받았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2011년 12월에서 2012년 1월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정문 앞에 여성친화도시라고 그것만, 딱 현판까지 달아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내년에 지정을 못 받아서 이런 입장에 와서 지금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연 우리 동구에 남녀... 여성비율을 보니까 또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50%가 조금 안 돼요, 여성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지만 여성분들에 대한 친화적인 도시로 그것을 지정받았으면 지속가능하게끔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당에서 이런 컨설팅을 할 입장까지 왔다면 과연 여성분들한테 무엇을 해드렸는지...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얘기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여성정책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결국 제가 보았을 때 컨설팅까지 맡긴다는 것은 이 평가를 했을 때 실패작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실패. 아까 말씀했듯이,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전북 익산은 그렇게 잘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도시도 있고 잘 지속해 가면서 잘 된 도시도 있는 반면에 우리 동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구청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조례, 그러니까 여성 지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 위원들 이런 조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제정이나 개정하게 되면 그것을 다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비율을 다 맞추고 이렇게 여성친화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다 만져서 그것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협업하는 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여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잘 연결이 되어서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생단체들과는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부의, 지역의 여성, 그분들의 단체나 어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 여성단체와는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어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하셨어야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세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자꾸 강남구가 지역주민과 협업이 안 되어서 탈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구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압니까? 협업이 안 됩니다, 거기는요. 거기는 그런 꿈조차 못 꿔요.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아니면 저 100m 이상 되는 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사는 동네가 저희 동구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올해 마지막이어서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일을 안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인구가 거의 60만 명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구청장님도 여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데 같은데 용역을 들여서 해도 별 문제없이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저희는 인구도 적고 그 옆집의 옆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주민과의 협업도 잘되고 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동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공사 하신다는 것, 여기 보수공사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예 해 주실 때 딱 보러 가셔서, 거기는 너무 열악해서 여기 조금 2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면 뭐합니까? 연탄창고 200만 원 들여서 해 주면 뭐하냐고요. 다른 데가 또 고장 나면 거기 또 몇 백만 원 들여서 해 줘야 돼. 이러다 보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차라리 한 번 딱 들어가서 보시고 나서 고쳐야 될 데는 그냥, 어차피 고쳐줄 것 같으면 그냥 다 싹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찔딱찔딱 그래서 돈만 더 들게 만들지 말고 한 번 고쳐줄 때 생색내 가면서 그래가면서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9쪽입니다. 중간에 사용료수입에서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1억1,529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쪽 중간 평생교육과 소관 국고보조금과 92쪽 하단 및 93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72억5,780만6천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억1,232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230억5,259만 원으로 기정 대비 7억1,507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영유아보육료에서 5억 원과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에서 2억6천만 원 정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중간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초등 수학캠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과학캠프에서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과 함께 아이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여러 부모님들도 다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동안 인천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에서 관학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초등 수학캠프 사업을 동구 초등학생만을 위한 캠프로 별도 추진하여 미래의 창의적 수학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립전 경비로 인천지역 평생교육특성화 지원사업에 1,6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2016년 인천지역 평생교육특성화 지원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동구투어 플래너 양성과정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6월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교부받은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보육인프라 구축의 성립전 경비인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구는 7월에 꼬마궁전 가정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8월부터 1년간 1명의 교사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중간에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이 8월 동부아파트 5동에서 3동으로 이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5동의 9월에서 12월 관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어린이범죄예방 CCTV 전기요금은 기존 4대에서 올해 신규설치된 3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추가발생에 따라서 12만 원 증액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92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비치해서 시설 방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에서 화수동 스틸랜드의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 총 2억6,797만2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입장료 수입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의 수입은 어디의 운영수입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키즈랜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키즈랜드 수입만 1억1,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키즈랜드 입장료 수입과 카페 하는 사업의 수입료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초등 수학캠프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름에 과학캠프는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여름에 121명 참석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며칠 동안 참석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박2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 초등 수학캠프도 몇 명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약 150명 정도 예상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150명이요? 이것도 1박2일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이틀...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숙박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숙박 안 하고 왔다 갔다...

숙희

한숙희위원

인하대에서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150명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학교로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에 각 학교별로 지정을 해서 주시고 신청을 해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150명이다 그러면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별로 학교에 신청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과학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이번에 배제하고 다른 학생들이 참석하나요? 혜택을 받은 학생들만 계속 받게 또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순위는 2순위로 밀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순위에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1순위로 하는데 1순위가 만약에 차지 않으면 조금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가지 않도록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관리비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5동의 어린이집은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아직 사용하겠다는 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용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재무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의 관리비를 계속 내면서 유지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가 없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용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꼬마궁전 어린이집이요. 인천형...

숙희

한숙희위원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공공형이 아니라 이게 인천형으로 처음 또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인천형으로. 그래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810만 원은 그것이고 이 뒤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공형은 국비사업이고 새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디냐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꽃동산, 로뎀...

숙희

한숙희위원

꽃동산은 휴먼시아에 있는 데고 로뎀은 솔빛주공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인가 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가정보육시설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키즈랜드 거기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이번에 계상한, 1억1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광식위원

1억1천만 원 됐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1억1천만 원 됐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8명입니다.

송광식위원

8명이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일하는 사람만 8명?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8명이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씩이나 돼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인건비가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나간 게 총 7,900만 원입니다.

송광식위원

7,900만 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키즈랜드 해서 인건비는 겨우 나오네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통틀어서 키즈카페까지 하면 다 나오죠.

송광식위원

인건비가 나온다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송광식위원

내가 가본 저기로써는 거기 인건비도 못 나온다고 그러는 것을 들었는데...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송광식위원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키즈카페까지 다 합하면...

송광식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본 게 있어요. 그 자료 봤을 때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건가,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한 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키즈카페를 뺀 나머지인 것이고... (실무관과 숙의) 제가 잠깐 잘못 알고 있었는데 1억1천만 원은 12월까지 예상하는 것이고...

송광식위원

예상한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9월까지는 지금 인건비가 7,900만 원 나갔는데 저희 수입료가 5,660만 원이에요. 그래서 71.6%가 충당이 됐습니다.

송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교육경비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장학금도 주고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열의를 갖고 많이 하고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장학금도 고등학교 다 주고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줄 때와 안 줄 때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직, 성과라고, 성과를 말씀하시는...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죠. 장학금 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못 주는 대신에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었을 때 학교에서 할 때와 그다음에 관에서 할 때와 그것의 차이점, 성과에 대해서는 다 뽑아놓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실 교육경비는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것을 학교별로 분배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발굴했다고 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렇지 1,500만 원·2천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학교장 간담회를 제가 했는데 교육경비 때보다 훨씬,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교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로 분석한 것은 있지요, 설문조사로.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참여한 사람 몇 사람만 아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주고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입으로는 동구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화도진중학교에서 애가 죽었잖아요, 뛰어내려서, 3학년 애가, 중 3애가. 지금 화도진 학교를, 그렇지 않아도 엄마들이 화도진을 안 보내고 싶어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동구에 학교가 없어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0월 정도, 지금 시즌에 아이들 학군을 정할 때거든요. 이번에 어디가 빠졌느냐면 선화여중이 빠졌어요. 아이들이 선화여중을 가고 싶은데 지정을 했는데 선화여중이 빠졌다고 지금 학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그것을 배분해서 그런 열악한 시설에는 더욱 더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저희가 저번에도 시의 교육지원담당관 또 교육청에 3급인 그분도 오셔서 말을 해보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인 얘기만하시라고요. 저희가 엄청 요구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는 목소리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풀지 않으면, 화도진중학교도 사실 여중으로 해 달라는 게 제가 여기 오면서, 청장님 취임하면서부터, 또 저도 여기에 발령 나면서부터 말을 한 것이거든요. 계속 건의하고 계속 얘기하고 교육감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당신네들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뚜렷이 해 달라고 나온 게 아니고 거의 반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것과.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설문조사로 또 데이터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미온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저희가 키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여중으로 만들었죠, 저것을. 그런데 교육청은 인천시 전체를 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풀어지겠습니까? 주민들이라도 다 몰아서 거기 앉아서 맨날 꽹과리 치고 데모라도 해야 학교가 좋아지고 학교가 바뀌고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맨날 장학금 주고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애들 생각은 다 삐뚤어져 있는데, 일진 애들 포진해서 애를 죽게 만들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데리고 거기에 갈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가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돈만 많이 들인다고 동네가 좋아지고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여건상, 지금 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을 맨날 이렇게 들여서 장학금을 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구에 인구를 늘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교육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를 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또 저 모양이 되어버려서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이제 또 서로 안 간다는 거야. 제가 화도진중학교의 학군을 바꾸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몇 번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설문 50%, 50%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남자애들이 훨씬 적어요. 5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서 데모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말 힘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힘으로라도 하세요, 저희 있는 동안 다 해드릴 테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동원해서 갈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아니, 이것은 지역적으로 저희 동구의 문제인데 저희 과에서 또 지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각자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합심된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 이게 하나의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사실 지역에서 같이 여러 분과 호흡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주민들과 같이 해서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계획 짜면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관에서 전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부터 시작해서 통장님들까지 다 잘 저기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신경 안 써도 인원 동원 충분히 되잖아요. 그 외에 모자라면 저희가 다 나서서 하겠습니다. 계획 짜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정말 이제는 화도진중학교가, 정말로 여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취소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취소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비 시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스토리보드 설치 취소로 시설비 4,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은 북광장 대형LED 전광판, 빛축제 조명 등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트리 점등식 및 달빛마을 빛축제 개최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마을 작은미술관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지붕 없는 갤러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구비 매칭에 따라 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상체험관 운영입니다.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상체험관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건축물 창호 교체비용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동구 화음페스티벌 가을향기 음악회 개최비용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국·시비 교부에 따라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소요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연장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옥상 누수방지 공사비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사업취소에 따라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국·시비로 7억 원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원래 이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게 문화원, 문예회관 그다음에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과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체육시설 쪽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 10월에 예산담당관실로 체육시설에 관한 국비 확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문화원이 여기로 입주를 한다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문화원... 문화원이 현재는...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행복센터...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주민행복센터에 사무실 조성을 해 놓았는데 나중에 문예회관이 되면 여기에 대형공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아직 문화원을, 저희가 창립총회는 못한 상황이고 아직 승인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땅 매입비니 철거비용으로 약 6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건축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건축비, 사업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비 쪽으로 문예회관 20억 원, 문화원 40억 원, 체육시설 40억 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 문예회관은 확실히 주기로 했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 재정기획관실에 확보를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제일 큰 문제가 건축비도 문제지만 사실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비...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운영비, 연간 15억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건축비는 지금 예상을 얼마하고 있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건축비 전체는 250억 원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 62억 원 외에 앞으로 들어갈 건축비가 250억 원...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250억 원에 국비가 100억 원인 것이고 150억 원이 국·시비 매칭해서 구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에서는 어떤 고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실 원도심 활성화 차원 중·동구, 남구 쪽에...

영우

박영우위원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있어서 체육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 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것을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답보된 상태로 있다가 지금 국·시비로 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학군은 자꾸 열악해지고 이런 게 우리 동구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집행부도 하고 계시는데 참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또 고민이라는 게 운영비가 고민이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시설을 하자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100억 원, 나머지 150억 원 그것을 또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구에 번듯한 공연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에서 예술회관을 하나 동구에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문화시설도 하면서 별도의 구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쉽지 않겠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한데 이런 시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고민인데 그나마 땅은 매입을 했고 설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6년~7년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서 그것 한 부를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람을 시키든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그 지금 괭이부리마을 작은미술관 운영 지붕 없는 갤러리 설치에 투입을 하는데 거기 장소는 어디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괭이부리...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 지붕 없는 갤러리 사업은 저희가 현재 만석동의 공가들을 일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작은미술관에서 자기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붕 없는 갤러리라는 것은 저희가 동네에, 동네가 보통 어두워지면, 보안등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것을 동네 골목이나 벽에 조명예술작품을 설치해서 우범지역을 안전화하고 동네의 품격도 올려보자, 그런 사업이고 우선 저희가 7천만 원이죠. 국비 3,500만 원 이번에 세워 주시면 3,500만 원에 7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디를 할 것인지 선정하고 일부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설치를...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거리죠. 골목...

기인

김기인위원

골목이죠, 골목.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하는 게 이 지붕 없는 갤러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송현동의 어디 골목을 선정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게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밤에 그게 계속 밝다면, 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관학협력 사업처럼 해서 인천문화재단과 인하대학교 학과생들과 하는 과제로...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조사를 충분히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동구에 아직까지, 1년에 외부관광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관광객 말씀하시면, 달동네박물관의 경우에는...

기인

김기인위원

전무죠? 전무죠? 조사 못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달동네박물관 같은 경우는 1일 관람객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그러면 우리 동구의 솔빛, 달동네박물관은 몇 명이나 와 있어요, 지금?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매일 300명 정도...

기인

김기인위원

300명?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화도진공원은...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화도진공원은 매표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인

김기인위원

나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동구에 관광을 유치하려면 전문을 가진 해설사나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관광을 오면 그런 해설사를 투입해서 우리 동구의,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든지 화도진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관광개발과지 없잖아요. 전무 아니야? 관광개발과, 관광.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동구의 명칭만 관광개발과지... 과장님, 여기 관광개발과로 온지 몇 개월 됐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7월 11일에 왔으니까 지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셨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에 3천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미디어파사드 사업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전기요금과 통신료 있고요.

숙희

한숙희위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4천만 원이나 됩니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올해 특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에어컨을 가동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기요금 많이 나올 때는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숙희

한숙희위원

돈 먹는 하마네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올림픽도 방송을 했고 그리고 올림픽 축구대회도 방송을 했는데 그게 보통 한 번, 그런 LED전광판을 임차해서 하면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횟수를 보았을 때 약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에 1천만 원이 또 추가되어서 3천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트리 점등식과 함께 빛거리 조성을 하고 송현공원에서 경관조명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2월 1일에 솔빛마을 달빛축제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저희가 트리 점등식 할 때는 트리 옆에 조그마하게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 규모를 약간 키울 것이고 올해는 스케이트장 쪽에 썰매장이 조성되어서, 그쪽에는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교통섬 앞에 거기를 차단하고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더 세워 주시면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화음페스티벌은 이미 했고 나머지 6천만 원에 관련되어서는 연말 송년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되고 있나요? 이 비용은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나 나와 있나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16일경에 송년음악회를 개최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쪽에서 일부 시설비를 했고 KBS재능나눔봉사단에서 효잔치를 한 번 주민행복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하여튼 관광개발과에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 전기요금에 관련되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단일품목으로 전기요금을 4천만 원씩 낸다고 그러는 것은 다른 올림픽,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이 비용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절감을 해볼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설계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마련도 안 됐는데 설계만 떡 해놓았다가 공사비 마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시비 내려줄 테니까 빨리 설계를 해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한 40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설계를 했다가 결국에 체육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문예회관과 문화원 그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시비가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괜히 돈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해 놓아서 저희도 까먹을 필요가 없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해줘서 관리해 주고 다 하면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시도 돈이 없으니까 부평의 아트센터 같은 데 가져가라고 준다고 그래도 못 가져 가잖아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거기 1년 적자가 40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데에 1년에 15억 원씩 적자 나면 다른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붕 없는 갤러리요. 지붕 없는 갤리리가 무엇이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을 멋있게 붙인 부분이 있고 보통 요새는, 이게 처음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에서 따온 그런 듣기 좋은 명칭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노후화된 골목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술작품을 설치해서, 예술작품이 조명작품이에요, 주로. 그렇게 해서 벽체에 간접조명을 해서 회화를 바닥에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벽체 자체에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쪽에서 공모를 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되냐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전에 어떤 의원님이 우리가 빛거리 같은 것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일회성으로 해서 없어지면 너무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을 때 일회성으로 안 되는 작품을 설치할 수 있으면, 이것은 처음에 초기 조사비용과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 점이나 두 점 정도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괜찮으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빛거리 조성해서 화려한 것보다는 사실 전국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이것은 한 번 프로젝트 식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일회성이 아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키워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분들이 보여주셨죠. 영상을 한 번 보여주셨어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밤에 보셨어요? 직접 가서 보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밤에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것을 보지는 않았고 여기 작은미술관 쪽에서 전에 얼굴이라고 기획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터 설치해서 한 것은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것 보셨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는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서 이러고 창문을 내다 보았는데 갑자기 어느 화장실 벽에서 난리가 난거야.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꽃 그것을 보셨나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막 사슴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우리 동네 갑자기 요술이 생겼나, 뭐가 생겼나 그래서 정신없이 내려오니까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하얀 벽에 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천을 해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주민들이 이게 너무 밝다 보니까, 야밤에 그것을 설치해서 본 거예요. 낮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아무리 해야.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사이드에 저기한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우려되어서 작은미술관 쪽에 물어보았어요. 그게 조도가 굉장히 밝은 편인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쪽말로는 주민들의 허락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또 그 작품 안에 주민들 얼굴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낮에는 못 봐요, 과장님.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녁때만 봐.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프로젝터가 되어 있어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프로젝터로 해서 저녁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게 실용적이냐, 그것을 보셔야 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물론 거기에 이것저것 해놓으면 저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밝고 색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이 조명예술작품이 보통 희미한 형광등 불빛 정도, 그 정도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디 되어 있지도 않고 없는 것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나가서 보셔야 돼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봤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그냥 영상 속의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밝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것을 쏘았을 때 그 실질적인...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비추어지나를...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파트에서 그 정도로 쫙 봤을 때 막 그냥 진짜 무슨,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무슨 동화 속에 그런 곳에 온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라서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셔야 이게 여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지붕 없는 갤러리 그래서 이 지붕 없이 갤러리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작품 걸었다가 ‘비 다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조도를, 쏴서 한다는 것은, 실물을 내일이라도 한 번 가서 보세요. 보셔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안 주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보셔서 그것은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있잖아요. 4천만 원이요. 세상에 주민들한테 우리 저거 켜서 4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다 쫓아올 거예요. 저는 1달에, 저것 1달에 얼마나 나올까, 약 돈 100만 원이나 나올까, LED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왜 북광장에 많은 줄 아느냐, 저것 앉아서 TV 틀어줘서 열심히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북광장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노숙자만 많겠어요? 음악 틀어주니까 비둘기까지 춤을 추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거기 요새. 그래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정말 11시인가 10시인가 되니까 아예 또 끄더라고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저녁에, 밤 10시가 되면...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환경전광판까지 다 꺼지는 거예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환경전광판이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전광판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꺼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였었죠?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이게 원래 송림1동 주민센터 인근의 사랑의 이웃집이라고 거기가 뉴스테이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대체부지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할 게 없고 사실 이것도 조성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솔마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도 부각되지만 단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내실 있게 운영해보고 잘되면 나중에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여러 사업을 많이 정리 중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사업하는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돈도 없는 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신경을 쓰셔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약 3일 전에 인가 4∼50대 되는 분이 저와 지역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동구에 어디 갈 데가 있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뜻 떠오른 게, 우리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 관광개발과가, 6기 지방정부가 들어와서 야심차게 만든 관광개발과가 과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관광개발과가 과연 무엇을 여기에 했는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저것한데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관광개발과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 진짜 저한테 자신을,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고 그냥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과연 제가 추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 한 번 올라가 봐라.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화도진공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과연 우리 동구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냐를 물어볼 때 이 관광개발과에서 앞으로 남은 이 시간까지 무엇을 개발해서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겠지만 그런 점들이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내년도에 주요업무 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관광벨트 조성에 대에서 관광개발과가 한 게 무엇이냐, 저희도 지금 저희 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계상한 추경예산 다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과장님 오신지 약 2개월 정도 됐지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이 동구의 관광벨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벽화그림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페인트 칠해 놓은 것 1년 지나면 다 소멸되어서 흔적조차 없어져요. 그런데 역사적인 게 가미되었는지 몰라도 인근지역이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중구를, 자유공원을 내려가는 그 거리를 보았을 때 이 벽화가, 진짜 벽화에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단 하나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과연 우리 동구의, 외부에 있는 분들이 관광객으로 오셨을 때 어디를 갔으면 그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우리 동구 주민들도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박물관 있잖아요. 우리 달동네박물관, 서구 의원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네들이 거기, 어느 분이 거기를 한 번 가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뭐하냐, 동구 가니까 박물관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았더라, 그래서 서구 의원님들이 다 오셨답니다, 거기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돈이 얼마 들었냐, 뭐가 얼마 들었냐, 자기네도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동네박물관 같은 것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넓히고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키우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관광개발과에서 정말... 제가 봐도 청장님 말씀대로 한 일이 없어요, 돈만 썼지. 돈은 정말 많이 썼어요, 관광개발과에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중구처럼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구 같은 데를 보면 월미도부터 시작해서 자장면거리부터 시작해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솔빛공원부터 시작해서 연계할 수 있게, 거리가... 물론 요새는 걸어 다니지 않아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과장님,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외국에 또 계셨잖아. 그 머리를 잘 이용하셔서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장은미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추가 제작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제작비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마대 및 파렛트 구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에 장착하는 마대와 폐형광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지게차용 파렛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의 생활쓰레기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대해서 비교할 때 증가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증가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문전수거로 용역을 주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톤당 얼마나 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다릅니다. 단독과 아파트가 다 단가가 달라요.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주택가는 톤당 얼마고 아파트는 톤당 얼마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못했는데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2015년 톤당 가격과 2016년도의 톤당 가격...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마대 및 파렛트 구입비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추경에 300만 원을 세웠어?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쓰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본예산, 아니 파렛트가 적환장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폐형광등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인데 폐형광등이 무겁다 보니까 그게 부서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201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5건, 민원사항 7건, 동 주민센터 요청사항 11건 등 총 23건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201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예산안 총 4천만 원으로 3회의 정비공사 시행 후 현재 잔여예산이 없어 민원사항 및 경찰청 의결사항에 따른 다량의 공사물량을 예산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제3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대 정비공사입니다. 화도진중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소에 버스승강장 1,800만 원, 태양광 LED 조명, 버스정류장 표지판 이전공사 300만 원을 확보하여 화도진중학교 및 민원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학생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3억1,031만8천 원을 증액한 15억3,5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동구청 앞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열심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중간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사용을 하려고 시로, 예산과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해서 좋은 의견을 드러냈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사업시행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설명은 잘 하셨는데 140쪽 하단에 있는 버스승강대 올라온 예산 세부내역을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람할 수 있게끔...

대원

김대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5억1,385만5천 원 대비 1억3,857만1천 원 증가한 46억5,242만6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송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90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송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1억2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송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 1억2천만 원으로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9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에서 2014년도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자 1,8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집행잔액은 적기에 시청에 반납·완료하였으나 이자분에 대하여 미반납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시 종합감사 시에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송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동인천 북광장에서부터 송현로 끝의 누리아파트 앞까지입니다. 전 구간 1,200m 정도 됩니다. 양편 도로, 그러니까 보도를 포함한 보도 전체와 그 중간에 자전거 겸용으로 해서 보도포장이 들어갑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미 다 포장되었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아니요.

숙희

한숙희위원

안 된 것이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예산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동인천 북광장에서 누리아파트까지 버스길 6차선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자전거도로로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포장을, 재포장을 하면서 저희가 자전거 시인성을, 자전거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고 보다 안전하게 보도정비를 하고 일부구간은 또 별도의 자전거도로로 포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를 하신다는 것이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지금 한숙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동구 관내 전체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확보가, 지금 몇 프로고 지금 몇 킬로미터가 되어 있습니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이 된 곳은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서 길이로는 6.3km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겸용도로는 지금 휴먼시아나 넘어오는 그 길과 동산고등학교 뒷길...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황금고개길과 새천년로, 송현로...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겸용도로고, 전용도로는 지금 동국제강에서 화수부두...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인중로...

영우

박영우위원

예, 화수부두 거기 가는 그쪽이 전용도로 하나밖에...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반납이자가 있잖아요. 1,800만 원. 이것 왜 줘요? 주지 말아야지. 저희 받을 돈 있는데...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잔액으로만 반납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종합감사 나오면서 반납분에 대한, 그것만 아니고 이자분에 대해서도 반납하라고 지금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납득은 어렵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어필을 했어도 시정조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시는 자기네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줄 것은 안 주네요. 왜냐하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예산을 줘야 되는데 강영창 과장님 계실 때 시에서 돈을 너무 안 줘서 바닥에 방수가 안 되어서 저희가 3천만 원 미리 돈을 들여서, 주겠다고 그래서 3천만 원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 과장님한테 “이것 꼭 받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실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 1,800만 원 까고 주면 그래도 1,200만 원 더 받아와야 되는데 지네 줄 돈은 안 주고 왜 우리, 이것도 안 줘도 되는 돈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이 난대로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된 것 같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 이미 9억3천만 원 요구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펌프장 관련해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펌프장은 당연히 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거기 직원들 고생만 하고 있지 저희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구가 몇 개가 씁니까, 거기서?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5개 구...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5개 구가 쓰잖아요. 5개 구가 쓰면서 저희 직원들 거기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쳐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돈을 가끔씩 이렇게 갈취를 해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가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이상... 예, 김기인 위원님...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매입지에, 빗물펌프장 옆에 유수지, 그 유수지는 준설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지금 2013년도,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 비올 때 한 번 나가보셨어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 악취, 거기가 우리 동구면서도 서구에서 남구에서...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남동, 부평...

기인

김기인위원

중구, 동구에서 정말 썩은 물이 다 오지요. 그 물을 지금 바다에 버리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매립할, 복개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해 보았어요. 그래서 인발연의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국회의원 분께 요청도 하고 복개하거나 매립하거나 또는 어떤 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이게 예산규모랄지 그리고 선행되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동구에서 악취, 냄새를 막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만 평 인지 알고 계세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 유수지가 몇 만 평? 5만8천 평인데 그것을 우리가 복개하면 우리 동구에서 자연히 쓸 수 있는 5만8천 평이라는 땅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가 유수지 때문에 냄새도 나지만 거기 무엇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느냐면 화장실 저것 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기

민복기건설과장

정화조차와...

순자

지순자위원장

정화조차 거기서, 큰 차에서 작은 차로 펌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한 번 나가보시면 양사이드로 정화조차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환경위생과와 의논하셔서 어떻게 정리 좀 해 봐 주시고 유수지 매립하는 부분은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도 거기 골프장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기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진짜 매립해서 우리 동구 같은 데에, 요새 골프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데에 해서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36억3,500만 원에서 230만 원 증액되어 36억3,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정예산 1억8,4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되어 1억8,7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송현공원 수경시설인 폭포와 계류시설의 운영시간을 당초 9시에서 5시까지 8시간 가동하던 것을 무더웠던 지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가동하여 하루 5시간 연장운영으로 전기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정예산 1억4,400만 원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500만 원입니다. 이는 화도진공원의 경비용역비와 송현공원의 물놀이시설 또랑 관리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야포수레 3점, 기단타일 12㎡, 안전펜스 18m, 안내판 1점입니다. 수레 몸체 썩음현상과 바퀴파손 등 전시물의 정비를 통해서 화도진의 역사와 상징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11월에 공사착공과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과오납금으로 예산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원토지 안에 있는 한전 지중송전선로 전력구의 점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점용요율 하향조정 판결문에 따라서 2015년도에 한전에서 납부한 점용료 70만 원 중 30만 원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8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증액된 1억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99년도에 완공된 인천교공원 내 화장실과 음수전의 노후된 수도배관 교체·정비공사로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된 공원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예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로 하늘생태정원 경사면 안정시설 및 수목식재 예산 6천만 원 중 입찰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 만들기사업에 포상금 680만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 만들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9억6,300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10억1,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56쪽 세부사항입니다.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 꽃 축제 예산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꽃 축제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행사관련 시설비 2억 원을 시설비 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1월에 송현공원 꽃나무 추가식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동구 화음페스티벌 꽃조형물 설치공사비 성립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천시민 300만 돌파기념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꽃탑과 분재 7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 5억 원, 증액은 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고 구비 5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 3억9,2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기존 퇴직한 자와 신규채용된 자와의 호봉 차이로 발생된 차액과 잔여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기 임차료로 당초 18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입니다. 올해 보고회가 많아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현근린공원 또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또랑 그것, 또랑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나요,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용역하고 있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관리용역입니다.

송광식위원

관리용역하고 있는데 단체로 인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용역과 장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송광식위원

그것과 다른데 우리 또랑 있는 데에 솔빛공원 있는 데에서 거기서 장사를 한단 말이야. 장사를 하고 있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송광식위원

지금은 안 하지. 여름에 한철만 하는 거지. 장사를 어디서 어디서 하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여성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여성단체에서요?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적십자사 이렇게 단체에서...

송광식위원

적십자와 여성, 두 군데서 하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여러 단체가 같이 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게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거기?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지만 거기에서는 음료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은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사항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장사를 하고 나서 거기의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금, 이익금... 그 이익금을 갖고 우리 구청에, 어디다 갖다 주고 있습니까, 그 돈을?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송광식위원

구청에서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송광식위원

왜 그것을 모르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분들과...

송광식위원

거기서 장사하는 데도 거기서 장사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학자금으로 인해서 얼마를 내놓고 단체에서 또 얼마를 쓰고 그런다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은 밴드에서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밴드에서 나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애쓰고 장사를 해서 장학금으로 반은 기부를 하고, 구에... 그러면 구에서 장사를 하면서 무슨 잘못된 것을, 거의 내가 보기에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장사를 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쓰레기도 뭐고 전체가 많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이, 자꾸 그런 민원이 왔기에 내가 들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쓰레기고 뭐고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해서 제발 좀 이런 것은 지저분하지 않게 장사를 하고 나서도 치우는 방법을 해 달라, 하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쓰레기 같은 것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쓰고 일을 하고 나서, 물론 자기네들 무슨 사업 저기를 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구에서 그것을,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강제로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듣기로는 그렇게 듣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잘 알아보시고...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아침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전에 텐트치고 사용하셨던 분들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옆에 많이 적치를 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여성단체 회원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갖다 드리고 그래서 쓰레기, 그분들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셨고 또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같이 가서 처리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아주 너저분하게 있어요. 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이렇게 갖다가 제대로 모아놓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한쪽 저기에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것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공원 내 시설물 정비 해서 8천만 원에서 돈 3,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과장님이 세운 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세우셔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장님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8천만 원 이것 다 견적서를 뽑아서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300만 원이 또 늘어났을 때는 저희한테 뭐라도 갖다 주고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서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화도진공원 야포전시장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올려놓고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셔서 좀 견적서라도 하나씩 넣어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미숙

최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님들마다 하나씩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는 전부 다 삭감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이해가 되겠는데 주거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그것은 2016년 9월 26일 주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의 집행률을 봐가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비율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적은 데는 조금 더 주고 많은 데는 조금, 집행률을 봐가면서 남은 데는 조금 삭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전부 삭감인데 그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93쪽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생략하고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61만1천 원이 감액된 20억1,792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0만 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2016년도 9월 말 현재 전년도 사용량 대비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방진료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은 간호보조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무직 조기 복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양방진료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7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약사법」 위반업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입니다. 양방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20만 원은 양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로 의약품 구입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방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20만 원은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맨 위쪽입니다. 물리치료사업 자산취득비 240만 원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방사선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만 원은 방사선실 피폭선량 측정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방사선기기 변경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용 잔액정리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노인완전틀니 시술비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그 밑에 감염병 예방활동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에 1천만 원은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비용으로 올해부터 가열연무 방역에 따른 유류경비 절감액 정리입니다. 165쪽 맨 위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재료비에 300만 원은 생물테러 대응 교육물품 구입으로 시 교부결정에 의거 생물테러 대응 용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접촉자 검진비로 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216만 원은 영아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 맨 위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만1천 원은 유아용 신장체중계 구입 후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430만 원은 임금인상분 반영분으로 치과의사의 의무 나급에서 의무 사무관으로 신규채용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은 연료비로 도시가스의 절약에 따른 불용예산액정리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165쪽에 보시면, 사실 제가 다른 데에서 들은 얘기인데 인플루엔자 접종은 대상자가 있잖아요.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런데 이게 물량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이게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 지금 나가고 있는... 그게 물량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분들이, 제대로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구에서 전별을 받아서 병원에 갖다 다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받으신 분들은 중구 관내 기독병원이나 동인천길병원, 예지요양병원들로 안내를 해서 다 받게끔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떤, 상급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우리 관내, 더군다나 우리 노령 인구가 거의 17%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대상자들이 접종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중구에서 다 받아다가...

영우

박영우위원

만약에 우리 동구에서 못하면 인근 지역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셔야 되거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전화 오는 데는 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내를 홈페이지라든가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종하는 약, 동구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정도 이번에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병원에도 이것을 알려서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가 이것을 맞지 못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생물테러가 뭐예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라고 해서 생화학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것 터졌을 때 소방과 경찰이 같이 합동훈련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자

지순자위원장

생물테러라고 그래서 무슨... 그리고 과장님, 요새 보건소에도 쥐약이 없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쥐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경제과 소관이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습니까? 요새 있잖아요. 만석동 쪽방촌 쪽으로 족제비가 그렇게 많데요. 족제비·쥐 장난이 아니랍니다, 요새.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엊그저께 부탁해서 소독은 좀 했는데 혹시 쥐약을, 여기 취급하는 데가 경제과입니까, 그것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국고보조금 아랫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정 8,993만5천 원에서 9,635만2천 원으로, 그리고 641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정 3,355만6천 원에서 2,855만6천 원으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감경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20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414만4천 원이 증액되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169쪽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업기간 중에 사업인력이 퇴직하고 다시 재선발되는 과정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건강 관리인력 인건비가 168만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방문건강 관리인력 인건비가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비 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기계장비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에 182만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8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행사운영비에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보충식품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과일도시락 식품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검진용품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부족으로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검사수수료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와 대상자 감소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에 파티션을 구입하였습니다.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 사업을 위해서 자동혈압계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인건비인데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을 480만 원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도 변경내시되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763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구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및 감정평가비 부분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증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그리고 과일도시락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게 다 감액되었는데 아동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줄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몇 명이나 줄었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끝까지 홍보를 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매달 계속 줄고 있어서 더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통합사업비이기 때문에 12개 부분의 사업에 조금씩 분배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약 10명, 13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신규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대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약 10명에서 13명이 줄었다고 그러면 1년이면 약 50명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분기, 그러니까 3달에 한 번·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신규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신규 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숙희

한숙희위원

출산장려책도 쓰고 장려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되어서 큰일 났네요. 출생인구는 안 생기고 아까도 보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 사망인구가 칠십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매달 인구가 줄어서 인구장려책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70쪽을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자로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도 저희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은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인

김기인위원

어디서 받아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기준준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명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에 계산을 해서 보험금이나 기준준위 하위 가족 소득 보고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아동을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아토피와 천식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아동들이 오면 우선 아토피에 등록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돼요, 아토피와 천식?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환자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환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환자관리로 해서는 진료선생님이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그분들이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등록관리를 해주고 저희는 사전검사를 해서 아동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인력 있잖아요, 인건비.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1명에 대한 보수?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한 것이고 내년에도 난임부부 관련해서는 1명의 인건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또 방문보건도 있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는 인력 몇 명이 투입돼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거의 지금 동별로 해서 하는데 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자체가....

기인

김기인위원

1명이 모자라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동별로 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1,3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섭섭해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가서 텀을 늘려서라도 가서 봐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인력으로는 조금 많은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1명씩을 배치를 하면 11명이 있다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10명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방문간호사 인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주에 몇 번이나 방문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그리고 일반등록환자하고 해서 주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주 2회 갈 수도 있고 경증환자일 경우에는 전화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의 인구가 지금 7만2천을 잡고,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17.2%, 17%라고 그러는데 꽤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보건소에서 우리 동구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고 또 방문도 열심히 하고 그러십시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방문 아까 얘기하셨죠? 저희가 동네의 어르신들 차로 방문해서 어디가 아프시다, 이런 것을 다 물어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우리 동네를 방문하다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한 분네는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진찰하고 다 하고 그 옆의 집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이제 귀가 좀 어둡고 그러니까 문을 두들겨도 문을 잘 안 열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왕이면 오신 것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확인을 해서 정말 이 양반이 집에 없나, 있나를 더 확인해서 방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방문하시는 분이 바쁘신지 한 집만 하시고 있으니까 그 집만 하시고 그냥 두들기다가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저희 방문할 때는 담당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전에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든지 약속날짜를 해서 정해서 그 날짜에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을 때 그 대상 할머님이 안 계시다든지 아니면 그 날짜에 안 되면 다음날이라도 다시 가서 방문을 꼭 해서 관리는 꼭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바로 우리 윗집이라 그것을 잘 아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귀가 어두우시고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송광식위원

그리고 또 남자분이라 집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다른 데서 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가서 낙후된 사람들한테 자세히 그것을 가서 더, 이왕 해 주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성회관 예산안 심사부터는 2차 회의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예산안 심사부터는 2차 회의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지순자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22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도시국장 유호상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송귀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