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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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이고 설명자료 7쪽부터 20쪽에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림동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히 정림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된 배경설명하고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발족되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펼쳐서 그 지역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자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정림동 지역은 보면 지역적으로 공굴안마을이라든가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고 환경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공굴안이라는 마을이 안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동구와 서구가 시의 추천을 통해서 복수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가서 인터뷰 등 제반 심사를 거쳐서 우리 서구가 지난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선정돼서 금년 8월에 8억원이라는 교부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번 주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 주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 월요일에는 동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제반 사업 추진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굴안마을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배재대학교에서 가수원 가는 쪽에 다리가 있지요. 혜천대 가기 전에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정림동 큰 도로 가기 전에 샛길 거기를 공굴안마을이라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모델이 선정된 것은 언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금년 4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정림동에 대한 지역이 안전지수가 어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림동의 안전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역별 안전지수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안전지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 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사업목적에 따라서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잖아요. 다섯 개로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교통분야에는 안전문화운동하고 인프라운동을 추진합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공굴안마을 같은 지역에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같은 분야에는 119시민체험 교육 같은 것은 문화적인 활동면에서 하고요. 가스콕 같은 것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요. 감염병 같은 것은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또 문화활동으로 민ㆍ관합동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요. 또한 범죄 같은 것은 민간 문화활동으로 공ㆍ폐가를 집중관리, 운영하면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범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 분야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분야별로 예산 배정된 것은 알 수가 없을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예산분야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 주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되면 그 금액이 확정될 것인데요, 그 때 그 사항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9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우리구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거의 지역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반시설을 잘 다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많고 문화활동 분야는 정신적인 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인프라에 돈이 대부분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역할을 보니까 우리 부서별로 여러 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참여 부서는 몇 개 정도 되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한 7～8개 정도 되는데요,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는 토목분야,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린이집,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시설 정비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사업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동 자체적으로도 문화운동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총괄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고 나머지 7개부서, 동까지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공모사업을 보니까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할 때 2016년부터 17ㆍ18년 3개년 간 선정된 17개 구․시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 8억에서 12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3년간 연 1억씩 3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교부세로 1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8억 원부터 12억 원이니까 어떠한 사업계획을 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최저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8억 원을 지원받은 거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8억씩 배정을 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일괄적으로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12월에 가서 중간평가를 해서 우수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적으로! 이것이 17개 시․도에서 한 자치구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정림동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이고 구도심에서 제대로 안전에 관한 것, 지역기반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이 1년이 아니라 3년이나 하다보면 재원이 많을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재정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연간 국비가 8억 원에서 12억 원씩, 시비가 1억 원, 구비를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요...,

영미

김영미위원

연도별로 균등하게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서 평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8억 원이 1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잘 못하면 일몰될 수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몰될 수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의지가 없는 곳은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설명자료 8쪽에 보면 포충기도 이번에 30대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1회 추경 때 30대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같은 회사 제품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사용한 금액이지만 기종 같은 것은 똑같지가 않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포충기는 정림동을 중점으로 한 갑천변에 설치되는 포충기이기 때문에 전에 보건소에서 설치했던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서 한 것은 30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보급이 되려면 한 제품을 하면 나중에 A/S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유지관리 할 때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품이 어느 것인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건소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구입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보건소에서 그렇게 추진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보건소 사업 중에서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요즘 경찰서 같은 곳에 많이 있어서 자가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무인정신건강검진기는 보건소 6층에 보면...,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요, 우리 이번 정림동 사업에서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동주민센터에 설치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동심장제세동기도 5대 구입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 그런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요소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큰 사업을 따오셔서 해주셨으니까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부러워할 일인 것 같아요. 정림동에는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담당관님의 책임이 많으신 것 같아요. 7개나 되는 과와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정림동에 중점적으로 매년 8억 원씩 3년 동안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점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정림동은 어느 동보다도 축복받은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림동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지만 갑천의 생활지구로서는 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림동에 중점적으로 개선사업을 펼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자살예방 안내 표지판이라고 되어있어요. 2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자살예방 안내 표지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개를 갑천 변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될 때쯤 문안 같은 것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것이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자살예방 안내 표지판이라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은 분명한 것 같아요. 표지판과 관련된 요소로 보면.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졸음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 표어가 아주 많습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이 안내표지판은 예방문화를 잘 유도하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다섯 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많은 공공기관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부서로서 다른 동, 다른 장소에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설치할 장소는 정림동주민센터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공공청사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관저문예회관, 갈마도서관 등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 곳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정림동을 중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설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포충기를 살 예산이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