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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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7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입니다. 저희가 오랜 만에 임시회를 열어서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사회참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가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청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언뜻 보면 여성천하인 거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여성늘품센터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인지교육도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하고 있고, 젠더거버넌스 운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액은 1억 4,8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이 행사마다 예산의 분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여성늘품센터 강사료 부분이 한 90%, 거의 90% 로 1억 3,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나 성인지교육의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은요, 우리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인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여성늘품센터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데요. 이 일회성 행사 그치는 것은 문화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그냥 우리가 잊지 않는 정도에 그런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런 여성평등 특히, 우리가 성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에서 분기별로 한두 번씩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구청 주관으로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직장에서부터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초기에 어린 학생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내년부터 2017년부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의 주요 추진실적 잘 봤고요. 올해 상당히 더운데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이번에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칭찬 많이 하십니다. 잘 보내시고요, 또 더위에 많이 취약하신 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 받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애쓰셨고요. 향후계획에 두 번째 석면철거공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석면은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계획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에 들어가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 석면이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고요, 또 비소가 많이 나와서 심각한데요. 지금 추진을 보면 경로당 5개소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계획되어 있네요. 지금 공사 들어간 경로당 혹시 있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석면공사는 저희가 2013년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9개소가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1% 이상만 골라서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개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공사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남부경로당을 시작으로 5개소 진행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총 9개 경로당에서…….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석면 검출된 곳은 9개소인데 나머지 개소는 1% 미만이라서 공사가 필요치 않다고 연구원측에서 검수 받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세요.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의 집행률이 33.8%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960 중에서 660만원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전체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서 집행률이 적은 내용입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예산은 다 집행할 예정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파트너 구축도 집행률이 25.4% 밖에 안 돼요.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특별모금 생방송이 12월에 잡혀있는 관계로 예산집행률이 적은 내용입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본 위원이 보면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점 문제인 것 같아요. 사주는 것은 사주되 어떤 물품이든지 간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목록이 다 작성돼 있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언제 어느 시기에 사줬는지까지 다 돼 있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품들은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물품을 언제 구입한 것까지는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집행하지 않고 나가서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21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이 집행률이 55%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의 3사분기가 끝나서 9월말까지 데이터를 가지 고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의 70, 80%가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집행내역이 부진한 이유를 이번 업무보고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추진이 10월에서 11월에 집중돼있고요, 10월 중에 어제 아동대상 환경뮤지컬행사 추진을 해서 780만원 예산 집행 예정이고, 에너지 진단 컨설팅 800만원은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으로 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전액 100% 다 집행 계획입니다.

윤준용위원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을 소진해야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과 23페이지 역시 집행률이 6.5%로 적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가 7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가 실태조사 추진을 8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집행기준 일자가 9월말이여서 6.5%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45%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부터 설문조사 결과분석, 또 최종보고서 발간 등을 하게 되면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준용위원

올해는 한 45% 정도만 집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할 때는 퍼센트가 낮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45% 정도 지출을 했고, 11월까지 나머지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점사업에 마지막으로 청소과 28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예산이 전부 다 전체가 시비인데 33.6%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컨설턴트를 쓰고 있고, 무단투기 단속에 3명을 쓰고 있고,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인건비로 돼 있고, 또 홍보물, 방송제작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100% 소진할 겁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숙인 상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숙인 상담원이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몇 분이나 뽑으시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20명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노숙인상담원들은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을 이동보호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하고, 병원에 이송조치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뽑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필요한, 이분들이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근무하시는데 근무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그다음 일할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뽑는 게 처음에 신청서 내면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외에 혹시 다른 서류 받는 것 있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신청서류를 받고는 있는데…….

김재진위원

신청서류 외에?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자격조건이 이렇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 일단 자격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1종 운전면허가 있으면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접수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보고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상담원들이 하는 일중에는 만취된 노숙인을 주민들이 이동하는 지역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일도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려면 그 양반들 만취가 되면 혼자서는 못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분내지 세 분이 참여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조가 2명으로 편성되어서 3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담원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 정도는 가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체검사 서류를 받든지, 아니면 옛날에 환경미화원이 했던 모래를 들고 어느 정도의 체력검사를 뛰지는 않더라도 앉았다 일어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는지 자기 신체 정도는 가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들어와서 노숙인을 이동한다 모순이라고 생각돼서 차후에라도 새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신체검사 및 체력검증서를 첨부하기를 요청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월동기간 3개월 동안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새벽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분이 근무하셔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미납하신 분들 미납 시 납부독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납부독촉해서 받아내신 게 얼마나 되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환수액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거의 경미하고 없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분들 미납 시에는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추징금을 통해 환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매번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렇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압류 자체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말씀도 위원님께서 당시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환수액을 높이고자 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가정방문하고 또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시면 분할납부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독려하고 있어서 많이 환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독려만 했지, 결론은 받아낸 환수금액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결정 환수 받아야 되는 금액은 4,8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3,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압류나 추심과정 거치지 않고 저희가 순수하게 노력한 것으로 3,800만원을 걷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도 독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많이 받아주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청소과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연도별 종량제총수 종량제 봉투 판매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음식물은 시행한 지가 4년 밖에 안 돼서 4년 치를 를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안 써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40, 50%를 쓴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열어보면 그나마 쓰시는 40, 50%의 주민들도 남들이 안 쓰니까 검정봉투가 많아서 그런 건지 지금은 10%나 15%는, 거의 경미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물 거점용기를 열어 보면 검은 봉지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통계상으로 보면 검은 봉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양으로 보면.

김재진위원

몇%나 된다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는 한 20%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게 20%라고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수치로도 나온 게 지금 9월말 현재 받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 월 8만 3,200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수가 줄었어요. 1년으로 따지면 한 99만, 100만 매 가까이가 되는데 일단은 봉투를 사서 집에 놓아둔 분들은 경미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용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적어지면 그만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 부분은 달리 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2015년도에는 봉투 값을 올렸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다보니까 사재기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2014년도 판매량을 보면 2016년도하고 대동소이해집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장 봉투나 공공용 봉투를 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확 줄어든 것같이 보이는데 전년 2014년도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진위원

저희가 맨날 순찰 돌고 지도점검하고 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무단투기 제로화 미력하나마 도울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재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상분에 대해서 판매율이 10% 미만 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무슨 사재기를 하겠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재기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고, 수치상으로만 봐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현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검정봉지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재활용이 들었다 할지라도, 재활용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종량제봉투 판매를 많이 해야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이득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환원도 해야 되고 그런 의무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수치상 있는 게 맞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3만 572건.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3만 87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수치가 5월달에 한 업무보고 하고 안 맞아요. 300건 가량이 상이한데 왜 상이한지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금 부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대 정도가 1기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자연감소분하고 연초에 연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297명 정도가 연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감장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980대가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한 7,000건이 차이나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7,000건은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1기분과 비교해서 1,980대 차이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고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밑에 과년도 체납분 징수압류 해지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시효결손 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시효결손 된 부분은 올해 1만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만 건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도 아닐 거예요. 만 건은 아니고, 많이 돼야 천몇 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간 누적이 1,700건이었는데 만 건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8,000건을 했다는 건 데 그건 아니고요. 확인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5년이면 만료되는 건 맞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과에서 이 압류 건에 대해서 1년간만 관리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수시로 저희가 불납결손도 하고 있고, 시효결손도 하고 있는데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그동안 ’92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불납결손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청산한 법인이나 파산한 법인들, 사망자나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10페이지 휴무일 날 환경불편 해소기동반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9월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김재진위원

9월달까지 했고 10달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10월달은 예산 문제도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김재진위원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인식은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휴무일 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당직실에서 다음 날 월요일로 이관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에는 당직실에서 합동으로 계속 기동반 단속을 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휴무일 날 오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로 넘어가서 업무처리 하신다는 얘기죠?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영식위원

구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팀 복지정책과에 6페이지 자원봉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잘하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은 평가를 안 하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가 작년 2014년도까지 하고 지금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각동 자원봉사 회의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특히 학생들 방학기간에 상당히, 한 10여일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장소가 지금 아트홀 2층 정도 돼야만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가 안 돼서 중소기업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분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전산입력하고 교육시키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이직률이 높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왜 높다고 보십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정규직원도 물론 가끔 있지만 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또 급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실습을 하고 다른 정규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급여문제인 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토탈 보면 급여문제인데 사실 이런 급여문제로 직원이 이동이 심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보셔서 그 분들이 장기적이라는 게 평생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복지연계팀 8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에 보면 실적이 191명이 되겠고 교재비가 7,200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7,200이면 1인당 37만 6,000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191명이 매월 보습학원하고 MOU협약을 맺어가지고 191명이 12개월 간 학원수강을 하는데요. 학원수강비에 대해서는 보습학원에서 100% 내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기업후원 연계를 통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문제는 교재비가 37만 6,000원이라는데 어떤 교재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학원 수강을 하면서 사야 되는 의무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책이 몇 권이나 돼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게 매월 저희가 다 줄 수는 없고요. 학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학원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그 다음에…….

권영식위원

6만원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매월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교재비가 어느 달은 많고 어느 달은 적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그걸 그때 그 때 반영하는 게 아니고 MOU협약할 때 종합학원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죠.

권영식위원

교재가 매월 바뀌는 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매월 바뀌는 학원도 있고요. 분기에 한 번 바뀌는 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직접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교재비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검토해서 혹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희망온돌사업 11페이지 그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질병, 실직, 체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놓고 얘기합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체납 같은 경우는 전기나 가스나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체납내용을 확인하고 저희가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체납된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생계비 정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게 생계비, 의료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금액만 딱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체납된 걸로 봐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쓰는 내용이고 생계비, 의료비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라 하면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데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전, 단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단전 단수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이 장기체납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4번 정도 체납가구에 대한 자료를 줍니다. 저희 사회복지통합망인 행복e음을 통해서 오면 그 내용도 확인하고요. 또 본인이 체납된 내용을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보면 희망꾸러미라고 있는데 이게 780가구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780가구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서울시 푸드뱅크나 서울시 푸드마켓에서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 신청을 해서 받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존에 푸드마켓 이용을 받지 않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이나 민간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차상위는 여기 현재 희망온돌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복지가 전체적으로 대세지만 이 복지가 거의가 차상위계층 이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이 희망온돌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주거급여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3가구 이렇게 1,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편의시설 이것은 공공장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저희가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개중에 아주 적은 숫자지만 자가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그 가구 중에서 장애인이거나 어르신이 계시는 가구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예를 들면 계단이 너무 높거나 해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을 급여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해당이 안 되고 개인주택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저희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공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공동주택을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여의도 아파트 입구에 휠체어가 다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건축을 할 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시기적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반적인 장애인뿐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도 관련되는 유모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의가 그런 기구들을 들어 올리고 들어내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장애인편의증진법이 ’9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경사로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규정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 설치하는 부분 올렸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여성출산정책팀 7페이지. 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성평등이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성평등이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다시 성평등이 역으로 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젠더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젠더거버넌스 구성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운영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 관련되는 전문가하고 구민하고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담당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사업 중에서 여성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계획된 부분이나 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논의해서 다음 계획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구성을 한 거버넌스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젠더라는 게 사용된 게 1995년도부터 이 말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것이고요.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성인지교육이 보면 매년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본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보다도 이런 부분이 어느 단체나 이걸 인지 못하는 분들, 인지가 좀 미약한 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교육도 이거 아닌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기본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8개 사업과제라는데 8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업 계획되었던 부분 8개 사업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내용에서 어떤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논의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6페이지에 보면 여기 어르신 무더위쉼터 이런 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위원

예.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는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하고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일부라는 것은 거기 또 그런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일부 경로당은 사실 저녁에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훨씬 전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운영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또 교육할 적에 이런 부분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장기간 9시까지 근무를 하시기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회장님 혼자 6시부터 9시까지 혼자 계시는 분이 많은 상태여서 이걸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9시까지 혹시라도 누가 오시면 늘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사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은 룰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장님들이 한두 분 오시고 하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오지 말라고도 말씀하신데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회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드리면 그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재가복지팀 1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상담분야에 노인상담사 방문상담, 노인의 고독, 재산관리 등 법률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 등 법률문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이 상담하는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여기 말씀하신 열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방문상담 쪽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것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지만 기초적인 전월세계약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정도의 상담은 해드리고요.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노인상담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다른 분들을 연결해서…….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초기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권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줄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 10페이지 보면 지금 사실 미세먼지 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적으로 특히, 서울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영등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떻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서울시 평균 좀 높은 편입니다. 5에서 10㎍ 정도 높은 편이고요.

권영식위원

지난 해 전반기를 보면 영등포가 그 정도 높은 게 아니고 굉장히 수치가 많은 높은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3개년은 서울시 평균에 거의 비슷 대동소이한데요, 2016년도에 와서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한 5내지 10㎍ 정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저희가 국회대로에 차량도 많은 뿐더러 주택재건축도 많이 있고 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고요. 그리고 저희 측정소가 당산1동주민센터에 지금 있는데요. 그 측정소 부분에 직화구이 음식점이 많아가지고 배기구가 바로 측정소 옆으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환기구를 살펴봤는데요. 그런 데에도 주원인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 주원인이 대부분 자동차 배출가스가 한 52%를 차지한다고 서울시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을 종전에는 주 1회 정도 했는데요. 지금 주 3회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학교 주변에 공회전 단속도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월 2회 아파트 자동차배출가스를 저희가 무료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측정소 장소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측정소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측정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 봤는데요. 그게 측정소를 옮기려면 한 1억 5,000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듯 합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측정소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가 타구를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가. 그래서…….

권영식위원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적정한 장소에 옮겨서 정말 대기에 미세먼지가 몇 ㎍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어떤 주의를 하라든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조금 전에 차량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구나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기 굽는 그 먼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지금 실제로 다른 데는 미세먼지가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세하게 미치듯 어쨌든 측정소라든 것은 정말 거기에서 측정하는 게 평균이 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못할 경우 제일 중간지점 여기쯤 하면 평균은 되겠다 하는 지점에 측정소가 설치가 돼야지. 지금 같이 아주 열악한 지역,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역에 그걸 설치를 해서 계속 존속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도 미세먼지 발생억제 종합대책까지 내놓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미세먼지가 아직도 줄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사장 말씀하셨지만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길동 지역에 보면 동시에 일어나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대영중학교 뒤에 같은 경우에 주민들 학부모들 학교 이런 부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기동반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하고 있고, 살수차도 수시로 뿌리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도록 계속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사 1도로 클린제를 운영해서 1일 2회 이상 도로 물청소까지 계속해서 월 1회 보고를 받고는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학교운동장에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데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마사토 운동장 20개 교가 있는데 청소과에서 주1회 들어가서 물청소하고 있고, 43개 학교에는 스프링클러를 전부 설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떤 부분보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최고 발생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홍석위원

안녕하세요? 허홍석 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복지국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뵈니까 반갑고요. 지금 영등포 복지예산이 보니까 2,600억이 넘던데 맞는 거죠? 통계상에는 2,678억 정도 되네요. 2,678억인데 전체 구 예산 대비해서 복지국 예산이 몇%나 해당됩니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1개 국 소관예산이 52%,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은 영등포 예산의 52%를 소화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영등포가 거론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 같은 경우도 쭉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시설비용과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시설현황에서 지역자활센터 쭉 나와 있는데 소재지와 시설장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소상히 알고 싶은 것은 전화번호와 정보가 된다면 시설장은 핸드폰 번호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겠지만.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지시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관 2개소 포함해서 총 521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희 복지국 관련시설만 해도 500개가 넘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 자활 말씀 하시는데, 일반적인 전화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시설장은 필요할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워낙 강화돼서요.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허홍석위원

앞으로는 보고서에 일반전화번호는 넣어 주세요.

만원

서만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 안내번호는 넣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쭉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서에 다 나와 있겠지만 가령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한사랑마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광주시에 들어가 있네요. 결국 이것은 영등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송천한마음집 생활시설은 서울시,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은 전액 서울시비로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재배정돼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홍석위원

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영등포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도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시설이 장애인 파트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서울 시비까지는 그렇고 영등포 구비가 지원된 곳은 소상하게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부서별 안내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 있는데 위탁기관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서울시의 지침이 3년 정도로 바뀌었는데 3년에 한 번 위탁하다보니까 안정성이 없다 해서 작년부터 5년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이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위탁을 해서 다시 5년으로 위탁계약을 11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합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요, 서울시의 지침도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몇 년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서울시 전체에 서울시 복지관 운영지침에 대부분 준수해서 5년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5년으로 늘렸을 때는 구의회에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인데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 복지관 98개가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도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서 5년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위탁기간을 언제 다시 공모합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5년이 되는 해에 6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받아서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후에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은 더 연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3년을 5년으로 늘렸다는 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16억 7,000만원이 되더라고요. 두 군데 종합적으로 세부집행내역 좀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 4월 총선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조계종 총무원장이 특정후보의 지원유세를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원유세를 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원장님이 조계종 총무행사를 해서 모금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조계종 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돌아가면서 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시러 오셨는데 정치인들이 아시고 오신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홍석위원

오비이락이라고 하필 그 시점에 구설수에 올랐던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인의 내용이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법인의 후원금 받는 행사였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정책팀 소관입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질의가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주민지원 2,120세대, 건강보험료, 장학금, 상품권 등 이렇게 돼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아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확인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쌀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성금품에 대해서는 각동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관이나 동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에 맞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로 명단을 주면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홍석위원

동과 연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과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7페이지, 지금 총 예산이 4억 2,000여만원인데 아까 복지국 소관 예산이 2,600억이 넘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1년에 전체 4억 2,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국가보훈처 저희 소관은 서울지방보훈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보훈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시설유지나 보훈의 달 행사 위문금, 보훈단체사무실 지원금 이런 걸들로 약 4억 2,000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위원

특별회계 국비로 내려온 것 외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4억 2,000만원 소요된다는 거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데 그분들 만나보면 구의 예산지원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령 시설지원비라든가 행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고려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전적지 순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 차량임차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지금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과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4동 신길뉴타운 9구역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9구역이 철거를 임박해 두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신길4동 연초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신길4동 동청사가 신축되면 그 안으로 경로당이 배치가 되지만 그 안에 신축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철거 이후에 중간에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임대라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신길4동 경로당에 회원수가 4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주 대상자가 16명이 9구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임대경로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0명이 되든 적은 인원이라도 지금 신길4동에 구립 경로당이 없는 관계로 새로운 임대건물을 동청사가 마련되기 전에 고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9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임대를 한다면 그 인근 어르신들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 회원수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9구역이 철거되면 신길4동은 사실상 구립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감안하셔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중간에 주요 실적에 폐기물 운송 및 처리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34억 나와 있는데요.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한 가지 것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관리운영팀에 해당되네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가 7군데가 나와 있네요.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경청산업 외 7개 대행업체는 수거업체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는 어디에서 구매를 해오는 겁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은 신창, 제일, 에덴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용하고 재사용은 에덴하고 고엽제, 그 다음에 특수교육은 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는 5개인데요, 총 7개 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봉투제작 가격단가…….

허홍석위원

봉투가 얼마에 납품이 되어져 있고 판매가 되는지 유통되는지 이런 거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과에 해당되는 신길뉴타운 미세먼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앞으로 지금 신길뉴타운은 5개 구역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사실 현장에 늘 가보면 날마다 물청소를 하고 물을 잘 뿌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