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윤란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해놨는데 올해는 도봉구 1회 이건 무엇입니까? 수박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농산물직거래장터인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부 다… 각각 1회 했습니다. 도봉구와 강서구. 지금 현재 제일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세훈
곽세훈의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칠북.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수박하고 단감.
세훈
곽세훈의원
수박하고 단감하고 나는 시기가 다른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각각 1회 해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수박 한 번, 단감 한 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 좀 활성화 하면 안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가 가야읍장할 때 노형동하고 읍하고 자매결연을 했거든예. 그래 제가 이래 해보니까 공무원은 조금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가야는 가야농협에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군지부에 교류단인가 거기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쌀하고, 쌀을 많이 했거든예. 그래서 하여튼 읍․면 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자치위원들이 하도록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활성화가 가능하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의원
농민들이 해도 행정에서 또 지원을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각각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봉구, 강서구 간에. 우리가 지금 단감이나 수박, 칠북 같은 데는 포도하고 이런 거는 알아준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수시로 하든지 아니면 제철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각 1회라는 건 너무 소홀 안하겠나.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이누야마시와 14년부터면 올해까지 10월 달이 올 거고 3회 교류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무슨 물류교류나 이런 게 한 번 있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본 이누야마시하고는 상호 축제 때 교류 방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누야마시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가야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에서 특강을 한 번 하셨거든예.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는 수박이나 이런 특산품 물류교류 계획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일본은 시가 되는 조건이 인구 5만 이상이면 시가 되거든예. 근데 이누야마시가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시가 자그만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 교류 이건 배송비가 비싸게 치이니까 가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자매결연이 필요한 실정인데 미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후진국하고 잘 안한다 그러네예. 그래서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려면 전초적인 어떤 역할을 일본하고 선진국 자매결연을 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받아준다 하네예. 그래서 북미쪽에 재미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이래 볼 때 어떤 겹쳐가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농산물 포장을 소포장을 해달라는 거, 우리는 커야 가격을 많이 받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포장이 작아야, 수박도 지금보다 5분의 1 정도로 크기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센터하고 이래가지고 해야만이 교류가 가능한 쪽으로 그래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일단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하는데 예산 들이는 만큼 물류교류나 무슨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한 어떤…
세훈
곽세훈의원
이누야마시하고는 물류교류나 이런 계획은 없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보다 조금 수준이 높으니까 학생들 홈스테이처럼 요런 부분도 일본 이누야마시 같은 데는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농수산물은 일본하고는 교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도봉구, 강서구는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농가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충분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물류… 어쨌든 농민들이 많이 갖다 팔아야, 직거래를 좀 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7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단속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가면 소리가 나고 하는 그 부분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볼륨 조정이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볼륨 조정이 되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64페이지 제일 밑에 기초의원 보궐선거, 선관위에서는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선거법에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선관위에서 군으로 내려온 공문이 한 군데만 해라고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공문이 안 오면 자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라선거구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정확한 정보인가는 모르겠는데 임기가 1년 정도 남고 의원정족수가 80% 이상이면 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그게 있다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선관위에서 10일 전까지 안 해도 된다는 공문이 없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경비는 12월 달에 기준고시가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거비용을 올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납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되어도 보궐선거를 하면 얼마나 든다는 그런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약 7억.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군수와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민원들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대화를 받아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내나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군수님 오셔가지고 단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되는 거는 접수 건수도 적고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요런 업무만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 하는 것만 들고 오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현재 그 정도의…
권병철의원
수고 많으신데, 49페이지에 보면 올해 군수님께서 15팀하고 소통을 했다. 이거 정부3.0의 원 취지가 찾아가는 서비스고 맞춤형서비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지금까지 우리 관료적인 그런 거 없애고 결론적으로 소통 아닙니까, 소통. 저는 우리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겠지만 군수님께서 소통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 3년이 다가오는데 그 지역 현안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전문가나 지역현안을 좀 파악하고 듣고 소통하면서 정하면 더 안 낫겠나. 발전 지향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현안 무엇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하는 내용들이 계획은 그쪽에서 다하고 있겠지만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찾아가서 “군수님 이래 해주이소, 저래 해주이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역 의원으로서도 군수님 소통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저도 저 혼자 어떻게 많이 알고 잘 하겠습니까?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좀 불러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좀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려면 군수님하고 소통관계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함안군 관내 전체적인 비전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걸 결정하고 정할 때, 계획하고 정할 때, 계획을 할 때 이런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각론적으로는 각 읍․면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안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군수님하고 군의원하고 읍․면장하고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총론적인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각종 사업이나 민원사항은 좀 각론으로 본다면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칠원이면 칠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안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따지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궁도장도 없어지고 탁구장 짓는 문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 지금 터미널인 버스정류장도 하나 만들자, 뭐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많습니까. 한 번도 대화와 소통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정리해서 군수님하고 대화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경험도 많고 유능하시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민원들을 우리가 정부3.0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권병철의원
다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총론적으로 과장님이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수고가 많았지만 내년도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부3.0 행정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더 보강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전입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귀농부부는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직장 때문에 전입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000여 개 기업체 근로자들이 38,000명 정도 되거든예 그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5,000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바깥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입오는 분들이 좀 있고예. 실제 집을 옮기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직장 때문에 전입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시․군의 어떤 인구정원이 다르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인구증감을 따질 것 같으면 증보다는 감이 더 많은 지자체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증보다는 감쪽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해오려고 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주택의 환경여건이라든지 여타 모든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적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장이 많다보니까 이주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관광이나 체육이나 주거지나 하는 부분이 각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각 실․과끼리 어떤 매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군수님으로서는 10,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10,000세대만 함안에 거주토록 한다라면 인구가 30,000이 늘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주택부분인데 우리 교육이나 병원말고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정주여건만 좀 가꿔주면 자동적으로 유입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가야에도 보건소 뒤에 2,000세대가 절차를 밟고 얼추 허가는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착공이 될 그런 부분, 그다음 칠원 이런 쪽에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임대주택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땅값이 마산 내서보다 비싸다 보니까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지는 마산 내서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헐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아파트도 늘려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주차장 확보문제가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참 어려운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원격 무선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이 있죠.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현재 5개 읍․면이 되었네요. 군북, 법수, 대산, 칠북, 산인까지 되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칠서면하고 여항면 두 군데를 구축하고자 하시는데, 요즘 같으면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원격 무선방송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상당히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위험이 있을 적에 대피를 시킨다든지 적용될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가야읍이 42개 마을인데 자연마을이 많아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5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예.
제명철의원
가야읍만 봤을 적에.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래서 강쪽에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가다보니까 가야는 마을수가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가야가 사실 순번에서 밀렸습니다. 내년, 후내년에 한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가야를 해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이 어떤 재해가 있을 적에 또 무슨 다른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 통제체제가 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산의 배분문제인데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부터 5급 이상은 연봉제가 시행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성과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실적이라든지 무슨 실적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연봉제 관련한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A라든지 B라든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S, A, B, C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그 협상관계로 해가지고 노조하고 우리는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C등급은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했는데 요게 부서장 고가점수 40%, 직급 불문하고 전체 40% 이래 비율조정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5급은 S등급하고 B등급하고 하면 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율대로 프로테이지를 20%, 30%, 40%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 S에 50%, C에 30%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등급을 정하긴 정해야 된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모 처처럼 등급 정해가지고 월급 조금 더 주고 새로 받아내 가지고 갈라주고 이런 거는 뭐 아직 안 해봐서 모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조정을 이래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하면 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5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5급 이상에 S등급하고 C등급하고 한 30만 원 난다고 했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4급은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5급 이상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성과연봉제가 되면 전부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시간외 근무 손 찍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5급 이상 연봉제도 S등급 몇 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S등급은 10%.
용순
박용순의원
단계가 두 단계입니까? 세 단계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닙니다. S, A, B, C.
용순
박용순의원
네 단계네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차이가 제법 나겠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5급은 S등급과 C등급은 월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열심히 일해도 S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근무평점처럼.
용순
박용순의원
1등에서 4등까지 해야 되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등수를 매기도록, 비율대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대신 제일 마지막 등급인 C등급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없애는 걸로.
용순
박용순의원
연봉제 들어가는데 노조는…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니 6급 이하는.
용순
박용순의원
6급 이하는 그렇지만 그 위에는 노조가 없으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 있다보니까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전입․전출을 담당하는 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업무소관은 행정과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사실 보면 각 마을에 전입․전출을 와도 사실 이장들한테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합니다. 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늘 이장회의 때 또 민원과에서는 전출 온 도장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장들은 사실 또 도장은 안 찍어주려고 해요. 온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 하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늘 말썽이거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요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버린 거거든예. 옛날에 전입․전출 시 이장 도장을 안 받으면 안되는데 불편해소로 인해서 그걸 없애버렸거든예. 사후 이장님이 알고 계시이소 하는 제도로 바뀌어버렸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나는 온 거 간 거도 모르는데 내가 뭐 하러 사인 도장 찍을 거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늘 그게 말썽이 되는데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늘 말썽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장곤 우리 군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이장확인을 해가지고 전입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사후에 통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좀 불필요한 거는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완화를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동장님들이 동네 전체를 현황파악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하고 이러면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의 전담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입을 오면 사전에 문자라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더 시키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입을 오면 그 동장한테는 먼저 문자로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걸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입오는 주민들한테도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라고 직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장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전입자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면서 또 그 속에서도 그런 내용도 한번 반영을 시키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책자를 제작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의장님,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기획계장님, 방금 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보건소 뒤에 아파트 2,000세대 승인이 났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일단 승인은…
권병철의원
아니, 기획계장한테 물어봅니다. 잘 모릅니까, 압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원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권병철의원
상세히 모르는데 승인은 났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원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행정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행정과장님, 그거 승인이 났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권병철의원
방금 말씀 중에 혹시… 이거 행정과장님한테 따지고 물어보는 거는 아닌데 칠원에도 혹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는데 일단 사전에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협의는 되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 군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공포하고 연락하고 다 할 거는 아니지만도 2,000세대가 승인이 난 것도 나는 모르고 있고 또 칠원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의원한테 업무보고 시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라도 해주면 안좋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집행부 저거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겠지만도 이래 소통이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면 도시과에서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게 공식적으로 인허가가 나가지 않은 이상은 보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권병철의원
우리 업무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중간 중간에 안받습니까? 그럴 때 다른 잡다한 거는 뒤로 하더라도 그런 것도 서로 소통하면 안좋겠느냐.
주석
김주석의장
일단 도시과하고 다시 의논 한번 하시죠.
권병철의원
오늘 이야기가 난 김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거 내가 잘못한다고 견제도 쪼끔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원들 업무보고 시에 그런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게 불통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계장님, 실장님한테 잘 좀 전달해주이소.
담당
기획담당
정원규 예,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76페이지에 푸드 트럭 안있습니까. 이거 규제도 좀 많을 건데 지금 규제가 따로 추가 허용지역이라 했는데 우리 군이든지 몇 대든지 이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악양둑방하고 강나루 숲. 그래서 함주공원에 하려고 하고 있고 산인 입곡군립공원은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인 입곡군립공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겠다라고 되었고 함주공원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근데 푸드 트럭 이게 서울쪽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신문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다음 위생법이든지 만드는 과정이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거는 좋은 점이겠지만 활성화를 대비해서 지도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운영관리시스템이 담당부서별로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축제하고 행사시에 트럭을 참가시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있으면 옮기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닙니다. 푸드 트럭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차를 해도 지역은 정해 놨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제 그거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것도 없어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푸드 트럭을 해보니까 토․일요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실제 공산품, 아이스크림 이런 정도 그렇고 실제 제조하고 이런 부분은 수급에 조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네예. 그래서 강나루 숲 같은 경우는 토․일, 공휴일은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평일은 거의 없고예. 그렇다 보니까 공산품 위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과장님, 칠서 강나루에 있는 푸드 트럭이 산인에도 와도 되고 공설운동장에 와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규제가 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푸드 트럭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함주공원 안에 담배 팔고 하는 가게 안있습니까. 거리가 머니까 실제로 이용객들이 불편하니까 구역을 풀어버린 거거든예, 푸드 트럭도 같이.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강변에 처음 푸드 트럭이 나올 때 그 헥타를 딱 끊어가지고 그 이상 못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 규제가 풀렸다는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아니지예. 푸드 트럭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거든예. 당초는 위생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푸드 운영을 못하도록 포장마차식이거든예. 인자 그걸 완화시켰다는 이야기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언제 그게 완화가 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작년에예.
세훈
곽세훈의원
칠서 작년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저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처음에 강변에 허가 내줄 때.
그래 국토부 사무관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그때 군에서 오고 도에서도 내려왔는데 이걸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함안군에 장사할 수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여항하고 한 다섯 군데를, 담당계장 누가 왔는데 다섯 군데를 들먹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하는데 이 차량을 움직이도록 하니까 우리 군에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토․일요일이 아니면 사람이 없어 거기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무관이 내려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헥타를 산인에도 찍어주고 한 다섯 군데 찍어줘가지고 행사를 하면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 차가 함안군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산인 입곡 못에 그 헥타를 찍어주면 허가를 내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의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군수와의 소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 다 수용이 됩니까? 일정들을 다 잡아서 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일정은 잡아서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일부는 안 잡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잡아주는데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하면 다 받아줍니다. 담당부서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접수하는 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그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되는 거는 구태여 군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주석
김주석의장
그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군민들 불만이 있으니까 좀 더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군민대학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빼고 나면 몇 명쯤 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려고 함) 잠깐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보니까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75명 정도 참석한다 그 말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좀 많이 하려고 하지말고 팩터를 잡아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한 강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다섯 번 하겠다, 여섯 번 하겠다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 부분 어찌되었던 간에 효율적으로, 올해 해보고 안 되고 또 지지부진하면 더 줄여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여기 보면 인사운영 방향이라 해가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일과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운영,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그래서 보람찬 공직을 마무리한다 요렇게 템을 가져가는데, 우리 함안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은 제가 어딜 가더라도 좀 자랑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 승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잡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인사를 해보면 본인이 되면 다행이고 남이 되면 흔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인사배수가 7배수거든예. 4배수에서 7배수로 늘다 보니까 안 된 6명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를 예를 들어서 50% 만족시키면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맞게 한다 이런 인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항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인사와 관련, 특히 승진과 관련된 잡음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챙겨서 인사에 대한, 우리 공무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6급까지 진급해서 사무관을 다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같이합시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다음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 해놨는데 이번 체육대회는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 공무원가족대회, 옛날 체육대회 이걸 한 번도 안했거든예. 안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동료 간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직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올해 19명 신규 발령을 냈는데 그 앞에는 42명, 매년 50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절반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동료 간에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조측에서 6급 이하 순회교육을 다녀보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얼굴은 알자 요래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노조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2500만 원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럼 1회 추경때부터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1회 추경하기 전에 노조측에서 신규직원이 매년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같이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1회 추경때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노사관계 관련되어서 아마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죠? 노조하고. 올해 다 썼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집행 500만 원 다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해마다 그거 남던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 일반하고 공무직하고 요렇게 파트가 두 파트가 되다 보니까 소통한다고 좀 자주 만나서 소주도 한 잔씩 합니다. 간부공무원들하고.
주석
김주석의장
그 제도는 예산을 잡아놓고 해마다 내가 의원되고 여태까지 그 예산이 거의 안 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쓸 바에야 잡지마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 내에서 직원들과 상위직급과의 관계들이 원활해야 직장이 잘 돌아간다. 또한 역시 그 중심에 노조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부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제가 오고 나서는 저녁도 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이거 얼추 숙지를 했으니까 타이틀만 좀…
주석
김주석의장
설명을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다하셨거든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흡연부스 1개 설치해놨는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로 자전거 거치대하고 하는 공원 올라가는 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것도 기호식품인데 부스도 몇 개 설치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피우도록 해야지 한 군데 가가, 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세금측면에서는 그런데 보건쪽에서는 또… 그리고 너무 청사 옆에 못 붙이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억지로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피우는 거 마음대로 피울 수 있도록 부스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도록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두서너 개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한 500명은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에도 실명…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83명 공개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대방안은 좀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방교부세쪽으로 저희들은 징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 중에 일부분 프로테이지가 국세하고 비교해가지고 8.5 대 1.5인데 그걸 자꾸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 대 1.5일 겁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재무과하고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얼마 전에 정상적으로 임명장을 주고 발족을 시켰습니다.
권병철의원
전에는요? 전에 심의회가 있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전에도 있었지예.
권병철의원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몇 명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아마 15인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올해부터 하는데 대충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임기는 2년 아닙니까.
권병철의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지금 부동산중개업자 중에 두 분, 그다음 지적전문가 두 분.
권병철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역마다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거, 또 용도폐지가 아니라도 실제로 세원을 공시지가에 맞게끔 정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아요,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군유재산 필지가 지금 23,000필지나 나온다 말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23,000필지인데 이게 전부 행정재산이 많고 일반 도로라든지 구거, 실제 우리 일반재산은 보면 군유지가 246필지 142,000㎡고 도유재산은 186필지에 803,000㎡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빨리 전환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재산을 할 때 매입해가지고 합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병해야 될 그런 거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가 취득하는데 일제조사를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시켜서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무과로 인수를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이나 합병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건 우리가 별도로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다음 공유재산 담당계장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 검암천, 칠원천, 광려천.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재산관리담당 임인택입니다.
권병철의원
준용하천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갱신하고 할 때 안 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안 합니다.
권병철의원
주무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래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얼추 다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타이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한 25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날짜가 얼추 확정이 되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확정해서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예측하기는 호응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번 달 초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학졸업해가지고 취업할 사람들, 그다음 관내에 있는 로봇고등학교 저런 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요기 해가지고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한다고 폼 잡아가지고 해봐야 취직이 안 되면… 그래서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이라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뭐 이래 하는데 기업지정 해가지고 기업지정에 맞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도 정책적으로 해라고 하니까 우글우글하다가 폼 잡고 또 하다가 뒤에 용두사미격으로 앞으로 하고 뒤는 오데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두 곳이 있습니다. 칠원에 “좋은 아침”이라 해서 화장지 생산하는 그 업체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에 대해서 인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쪽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나머지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다음 함안 법수에 친환경안전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학교급식 중단관계 때문에 상당히 경영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찰내사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촌에 어째가 끈만 있으면 뭐 한 개 만들어서 정부보조금을 타먹으려는 생각을 갖고 그거 하면 와 그러다가 또 보조금 약효 끝날상 싶으면 어디 가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상자가 안 많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분기별로 1회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대충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출입을 좀 하는 사람이나 또 요런 데 좀 밝은 사람들이 하려고 들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되는갑더라고.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심재생 창조 경제권역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폐철도부지가 개발되면 재래시장 옆으로, 양쪽 철도부지 옆으로 노점상이 5일장 되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그 사업 시행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도시과에서 9월 30일에 가야읍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도시과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자리를 마련해주기는 실제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들어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부 도로에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걸 묵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쪽을 먼저 할는지 모르지만 먼저 하는 쪽에 일부 이전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못할 거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묵인 하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마찰은 안 생기겠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마찰은 특별히, 아마 조금 이야기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들어와 있는 자체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마 공사를 시작하면 크게 마찰 없이 질서가 스스로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릿세가 좀 비쌉니다. 수년 내려오면서 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자릿세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금액이 아니고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결과치를 봤는데 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도로를 내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노점상을 관리하는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어떤 같은 위치에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가야전통시장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리소관 자체가 도로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부분이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이다 하니까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안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건 관리주체가 특별히 시설물 관리 소관별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심경제권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도 도시과나 저희들 부서에서 그 노점상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너거가 들어서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못됩니다.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리가 잡히도록 그렇게 놔둬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팔고사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도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채소를 판다든지 육류를 판다든지 하는 코스를 조금 정해주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어요. 막무가내로 놔두기 보다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도시과에서는 아마 그 사업을 하는데 하고 나서 문화의 거리 거기 있는 일부 우리 함안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서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고 기존 노점상을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도시과에서도 지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명철의원
지정해주면 위법입니다. 차 다니고 차 세우는데 장사하라고 허가내주는 격인데 그런 거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흘러가지 않겠나. 이미 추정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할 방법이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명철의원
나중에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전통사업 육성사업 추진에 자부담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내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물 자체가 전부 개인시설물입니다. 아케이드는 아니고 장옥처마 같은 거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할 때 요 부담분만큼은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때 부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처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일부…
제명철의원
의논이 된 거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삼칠권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16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터미널 건립하는 요인이. 여객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 하룻밤 자고 운행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칠원 자체는 경유하는 그런 쪽입니다.
제명철의원
잠시 정차했다가 지나가는 그런 노선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다수가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칠원권역 자체가 삼칠의 중심권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가지를 다 관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반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명철의원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장래를 봐서는.
제명철의원
함안시가 되면 칠원읍이 더 커지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게 좋죠.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부의장님, 타당성조사 여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은 저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단지 금리문제가 요 앞에도 자꾸 3%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3% 이내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낮아져 가는 추세거든요. 수신금리가,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상공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안정자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 금융에 더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최소한으로 다운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3% 정도 지원해주면 상공인들은 금리를 부담 안 할 정도로 이래 주면 요새 경영도 어려운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거기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것 같으면 금리가 거의 1%에서 2% 정도 된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담보하고 신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다 신용이니까 1%, 2% 되고…
현종
조현종의원
신용보증서가 끊기면 담보로 들어가니까 그건 좀 금리가 낮을 거고, 일반 신용대출은 또 금리가 높을 거고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리는 다를 겁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신용보증서 끊는 데는 전부 신용만 평가를 하지 담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신용담보보증부도 담보로 봐야지예. 보증서 자체가 담보니까. 내가 보증료를 얼마나 받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0.5%도 받고 1%도 받고 이랬습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1.2%.
현종
조현종의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금리를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료를 보전해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보증료는 아마 개인 회사에서 부담할 거고 해서 그 보증부 하는데 보증료하고는 상관지어서는 안되고 어쨌든 농협이나 BNK경남은행이나 은행자체에서 우리가 MOU 체결을 하든가 계약을 할 때 최소한의 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보증서를 안 끊고 일반대출을 받으면 한 3%, 4%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보증서를 끊으면 대출이자가 1%에서 2% 정도 된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보증서를 끊는다고 해서 1%나 2%로 그렇게까지 낮아지나?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1%에서 2% 정도로 지정해가지고 금리를…
현종
조현종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차보전이 올해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때 나오겠지만 3%를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사점 몇 프로인가 5%가 그렇게 되던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업지원과 자금하고 용도가 조금 다르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대중교통 손실보상이 있는데 상당히 해마다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대중교통 노선 등 보전이 나가는데 이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를 명확히 합니까? 어쩝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정지원금, 그다음 공영버스 민간위탁 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교통량 조사를 하고 그다음 재정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인원수가 얼마나 타는지 해가지고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정지원금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들 회사의 원가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금 대상이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인데 이건 기름을 넣는 것 같으면 경유나 LPG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넣을 때 전부 카드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사용을 하고 부정수급 자체가 우리 전산에 카드 끊는 것 같으면 모니터링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안에 두 번 넣는다든지 이렇게 부정수급자는 저희들이 색출을 해가지고 발견되면 6개월간 수급을 못하도록 정지를 하고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현종
조현종의원
염려를 안해도 된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하도 도덕적해이가 심해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칠원에 도시가스 사업분담금은 정해졌습니까? 얼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금액은 180만 원 내외인데 최종적으로 조금 더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좀 누락된 즉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세대를 조금 더 넣자고 해가지고 최종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건데 얼추 180만 원 내외.
정선
김정선의원
180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터미널부분은 지금 현재 급한 게 아니고 미래를 봐서 필요로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부분은…
정선
김정선의원
아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딥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위치는 국도 5호선과 접한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하냐 안 급하냐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지금 고속버스라든가 시내를 관통하는 버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게…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지금 가야권에는 정차하는 게 터미널이, 자고 가야 될 그런 버스들이 많아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가야 같은 데는 마산시외버스가 종점이자 기점이기 때문에 자고 출발하는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요? 근데 지금 칠원 같은 경우는 버스 가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차를 해가지고 태워가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읍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넣고 읍민들의 요구사항에서 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래를 봐서 이게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칠원읍민들은 이걸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에 필요로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명철 의원님과 김정선 의원님께서 칠원 여객터미널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말씀도 일부는 존중하지만 우리 칠원 여객터미널 계획은 지금 거기서 종점이나 기점이란 의미는 전혀 없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경유하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역할은 경유하는 역할이 다수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앞으로도 종점이나 기점이란 역할은 거기서 있을 수도 없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마 칠원읍이 좀 커진다면 거기서 교통수요를 봐서 칠원에서 인근 창녕쪽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지금 대산 터미널도 사실 여객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활용도나 우리 예산 대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당초 목적된 사업하고는 운영되는 운영부분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사실 칠원을 보면 여객터미널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사거리 복잡하고 한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1,000평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 커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건물 100평에 전체로 치면 1,000평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신중하게 해가지고 계획을 해주시고, 239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있어서 국비에 비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딱 정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금액은 국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대당 39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비는 정부에서 정해놘 거는 910만 원인데 910만 원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한 대당 2300만 원이죠? 여기 해놘대로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2300만 원이란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2300만 원은 국비 39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그러니까 2300만 원이란 보상비가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인근 시․군이라든가 감차한 곳의 그걸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2300만 원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타 시․군을 보니까 1900만 원 준 데가 있고 2100만 원 준 데 있고 2300만 원 준 데는 없던데?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함양은 2400만 원 줬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택시업체들이 증차할 때 돈을 내고 증차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증차를 받아 이때 돈 잘 벌어먹고 했는데 감차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감차하는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당시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택시도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분담을 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택시업주의 요구에 의해서 증차를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감차계획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군민들도 필요로 하고 해서 무상으로 증차를 한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부의장
무상으로 했는데 지금 택시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감차비를 23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런 부분도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버스와 택시가…
세훈
곽세훈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환승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군민들이 상당히 환승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승을 하려면 창원시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환승을 시켜주면 자기들 시내버스 자체를 많이 안 탈 것이다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어쨌든 정말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게 환승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과장님, 아까 제명철 의원님이 요구하신 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숙지를 했으니까 타이틀과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능한 생략하고 문제점 위주로, 신규 사업 하는 것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 79호선, 그 전에 대로 투 플러스 원으로 가는 게 뭐…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가다가 저게 국토부에서 2차선으로 자기들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내가 전에 이야기하던 기존 도로 선형개선 시키고 좌우 인도 낸다 하는 그 정도?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인도를 내고 해서 3차선이 되긴 됩니다마는 다시, 창원의 박완수 의원이 국토부 소속 의원이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3차선으로 하는 것보다 4차선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하고 있긴 있네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4차선으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2+1차로, 2차로로 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봤을 때 그리 급하지도 않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 이래 하려면 전에 하지 말자고 안 했습니까. 인도 그거 넣으나마나.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러니까예. 지금 교통량도 해마다 한 1,000대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기다려보고 그 시기를 맞춰서 4차선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면민들도 전부 그러니까 그러다 말았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2차선으로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다음에 4차선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용순
박용순의원
괜히 2차선 그래 해놔면 하기 힘드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의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인 운곡에서 칠서 회산 간 공사구간이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 부분에서 28억 1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비만 28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6억을 받았습니다.
제명철의원
특별교부세를 6억 받았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6억 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6억을 빼면 22억이 우리 군비다 이 말씀이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제명철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으셨는데 총사업비가 결론적으로 133억이 들어가는데 채석을 매매하니까 105억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33억으로 잡는 게 안맞습니까? 계수상으로 볼 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할 방안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00억이란 돈이 참 구하기 너무 어렵고 또 장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앞당길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골재도 없고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이래서 관내 레미콘업체나 아스콘업체를 불러들여서 먼저 사전에 투자의향서 접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회사가 한 두서너 개가 있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명철의원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어떤 권역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권역별예?
제명철의원
예, 가야권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가야권역은 아라가야권역에 산인에서 칠원 오곡으로 넘어가는 걸로…
제명철의원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아라가야 그건 역사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라가야 역사도로는 산인 신당에서 칠원 장암 동굴 그쪽으로 해서 오곡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 노선은 아라가야 역사도로라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들거든예. 그래서 올해도 지특회계를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빠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자고 해가지고 빠졌는데 내년에 또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다문 설계비 5억이나 10억이라도 확보해놔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특회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지특회계라 해봐야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특회계는 전체예산이 적어도 한 50% 이상은 확보될 수 있으니까 50%에서 70% 정도는.
제명철의원
그런데 국비를 받을 적에 도에 내려와서 우리가 배정받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신당에서 오곡 가는 그 도로라는 명명이 되어 있으면 지특에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특회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우리 아라가야 역사도로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포함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국가에서 도로 내려주는 지특비용이 1000억이면 1000억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한정된 그 부분에서 함안에 도로공사 하는데 100억 들어가는데 100억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50% 안 떼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특비용이 내려오니까 나눠주기식으로 도에서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시․군별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고생하시니까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더 많이 받아와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선왕마을 진입로가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선왕마을예?
제명철의원
도로 재포장 부분인데 그게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군도입니까? 도로명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서 옆으로 해서 선왕마을로 진입하는 그쪽입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어촌도로가 아닌가 싶어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제명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산인에서 칠원 금동굴쪽으로, 지금 칠원의 도로가 산인 대정인가 가는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암 저리로 넘어가는 쪽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 산인 자양산으로 해서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거하고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양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군도로 지정되어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임도를 좀 개설해 놓았습니다. 저건 장기적으로 군도사업비로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드린 산인 신당에서 오곡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라가야 역사도로라 해가지고 아라가야 특정지역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칠원읍 유원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칠원 유원 동민들이 오랜 시일동안 간절히 요구를 하는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올해 설계를 완료했고 일부 보상도 했습니다. 중간에 황 씨 문중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보상을 억수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가지고 선형을 틀어야 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이 부분은 유원동네 주민들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이랬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못한다 하는 거는 안맞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을 어떻게 하더라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게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기를 그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질문을 드려봅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갈게예.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동민들이 진짜 원하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7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