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6년10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6년10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에 따른 남구주민 숙원사업 지원 약속 이행” 건의문을 2016년10월17일 배진하 의원 님 외 9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창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창호 의원) ○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치구 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정당ㆍ언론 등 각 계에서 구 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문제제기는 자주해 왔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 야 광주광역시가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 시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에 해결점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번에 예산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사상 처음으로 현격한 인구 차이가 나는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게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의회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특위 설치를 제안하였고 경계 조정 업무를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자치구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시의회에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그 의지를 밝히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정치권과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ㆍ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또한 세우고 있어서 각 구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1995년1월1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이 된 이후 구간 경계조정을 해 왔던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3월1일, 1995년4월20일, 1998년3월1일, 2003년12월29일, 2011년10월1일 등 총 5차례 경계 조정을 한 바는 있지만 모두가 일부 또는 소규모의 뗌질식 미봉적 경계 조정에 그친 바있습니다. 2016년10월 현재 자치구 간 인구수는 동구 9만6,884명, 서구 31만45명, 남구 21만9,856명, 북구 44만3,043명, 광산구 40만2,551명으로 동구에 비해 북구는 34만6,159명의 인구가 더 많아서 5배의 인구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동구의 인구수 부족으로 동구, 남구를 합하여 동남갑 16만7,899명, 동남을 14만8,841명으로 선거구가 분할됨으로써 동남을 선거구 14만8,841명과 북구을 선거구 25만7,154명으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방도시의 특수성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불균형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각 구간의 물밑 움직임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보다는 흐름을 주시하며 지켜보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청의 입장이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처지라고 생각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적 업무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리 남구의 도심 공동화 해소와 함께 인구 불균형 조정과 함께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경계 조정이야말로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자치구 간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따른 남구주민 숙원사업 지원 약속 이행 건의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3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6년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4개 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 요구와 2016년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12.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부터 한글 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행사 및 대외시 요구되는 제목을 한글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구민 안전문화의 장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단체 선정시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의 요건에서 활동기간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호환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 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되어 백운2동 주민의 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자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0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 해촉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주문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부를 형펑성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청소년도서관의 설치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규정 등 도서관 자유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구하여 도서 분야별 구성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탁금 모금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등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타 자치구에 비해 장학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학기금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계의 지원 등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0.015%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입 결산 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