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복지업무와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있어서 안제2조와4조에 총 정원을 626명에서 635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13명에서 6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은 696명에서 60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과의 임시기구인 힐링TF팀을 정식직제로 반영하고 조직 확대에 따른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과에서 실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 변경으로 안제4조1항에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정책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58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중점시책인 복지업무정원을 반영하고 군정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이 626명에서 635명으로 9명 증가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13명에서 62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9호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임시기구 힐링TF팀을 정식직제로 반영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민선 제6기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정책실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중앙에서 받나요?

정원조례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총액인건비 하고 총 정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유가 얼마나 있나요? 더 늘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작년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에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직원들 비율이 많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에 일부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은 노조하고 협약해서 수당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 인건비보다는 좀 더 지출이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일부 무기계약 인건비로 전환되는 게 있는데 지금 지난해로 기준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현재 인원을 늘려놓으면 인건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나중에 고참이 되면

그 시점은 사무환경이 변화가 되겠죠. 되는데 지금 먼 장례까지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인건비가 총액에서 초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군에서

저희들이 대책이 안선다고 하면 정원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정원조정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영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축제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에 2명을 파견하는데 1명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1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도 2년 뒤에 가서는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년 있다 감축하려고 하면 감축을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서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626명인데 현재 정원이 지금 이렇게 정원이 다 차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덜 찬 거예요?

현원하고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원은 다 안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전출돼 가지고 있는 결원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47명을 뽑았어요. 47명을 뽑아서 다음달 중에 결원된 부서에는 인원을 채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명을 뽑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6명이 다 되는 거예요?

정원대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읍 같은데 보면 육아휴직 이렇게 아이들 출산휴가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면단위 중에서는 영동읍이 제일 업무가 많은 지역 아니에요?

업무가 면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또 정원 또한 읍에 더 배치한 것이 되죠.

더 배치하는 데 출산휴가나 결원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 11월 신규자들 임용할 때

신규자들 보다는 우리 읍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반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운전직, 운전하시는 분이 쓰레기차를 군에서 좀 운영하시면 안 돼요? 영동읍에 있는 쓰레기차를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읍에서 있는 청소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은 사실상 가로청소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분들 가로 청소하는 부분만 논롤박스에 갖다놓으면 논롤박스를 자원순환센터로 이동하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 업무량이 크지 않는 데 그 이후에 앞으로 차량이 크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 자원순환센터로 차량을 돌려서 주2회 읍에서 논롤박스를 수송하는 걸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그차 말고 도로 옆에 모레청소차

도로청소차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운행을 영동읍도 하지만 면에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 너무 잘 아시지만 과장님 영동읍에 관용차가 5대에요

5대 있습니다.

그럼 운전수는 1명이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량이 1대 있고 그다음에 더블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기사지정이 안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 운전직 기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재활용차라고 하나 있어요. 재활용차 하고 노면청소차 하고 일반청소차 3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활용차 같은 경우에도 1달에 한 3번 그럼 주1회도 운행을 안 하는 정도고

지금 면하고 비교를 하셔야죠!

면에는 청소차 위주로 하는데

면에는 차가 적잖아요?

지금 운전기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면에는 사실상 청소차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에는

그런데 읍에는 3대를 운행해서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운행횟수가 그 대신 면에 운행하는 횟수보다 적고 우리가 왜냐 하면 청소를 일반쓰레기 수거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에 있는 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로용 청소하는 거 외에는 수송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는 거에 비해서 읍에 청소차는 지금 운행하기도 그렇고 지금 청소차를 지금 운행하는 거 보면 청소차 기사가 이렇게 운행을 해요. 그럼 그게 8톤 차거든요 8톤 차면 영동군에 가로수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그렇지만 노면에 차들이 쭉 있으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청소차 운행계획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계획은 지금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그 운영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면 좋겠어요. 군으로 그 차를 가지고 오면 군에서 운행을 해서 면 단위도 하고 읍 단위도 청소하고 또 이동 차량하는 그분들이 교통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차량 이렇게 그것도 해서 청소도 하고 이래야지 지금은 그 운행하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감나무가 딱 걸려가지고.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리는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가로수 감나무가 많이 쳐져있다 보니까 차량높이하고 가로수에 높이하고 좀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에 지금 정원조례가 이렇게 현재 총액 금액에다가 딱 맞춰서 늘려놓으면 2년 있다 또 줄여야 되면 줄이고 이런 수시로 하는……

수시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증원을 갖다가 늘리는 부분은 사실상은 이번에 복지허브화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받았어요. 그 세 명에 대해서 그래서 영동읍에다 복지허브화팀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힐링타운 기존에 운영하던 팀을 직제로만 넣는 겁니다. 3명에 그렇고 지금 순수한 증원은 이제 축제관광재단에 파견하는 인원 한 명하고 지금 산림과 인원을 지난 번 정원 조정 때에 한 명을 감축을 했더니 웰니스라든지 이런 주요 사업을 하는데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명을 증원해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원래복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시설사업소에는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에 한 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총9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증원하는 건에 실질적으로는 힐링타운은 기존에 하던 인력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원은 6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렬별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규칙안 입법예고 하셨던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규칙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어떤 내용들이 변경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자료 준비 중)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은 이거 설명드릴려면 시간적인 것이……

바뀐 부분만.

직렬 조정하고 한 번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다 되는데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에 있어 가지고서 6급을 지금 행정 시설 6급을 한명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업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늘렸는데 6급에 있어 가지고……

아니, 지금 조례하고 관련돼서 우리 조례 변경하는 내용이 규칙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 복지허브화팀 6급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원이 8명이 늘어나는데 8명이 복지허브화 때문에 복지 규칙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조례가 심의중인데 규칙을 먼저 입법예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원조례 지금 조례안을 개정안을 의회에 심의를 구해서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규칙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조례를 그래 조례심사위원회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올려놓고 그 밑에 있는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전에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왜냐 하면 복지허브화팀이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하고 받았는데 지금 못해 가지고서 조금 서둘러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 조례에 개정이 됨과 동시에 빨리 진행해서 그 팀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과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조례를 의원들한테 의회에 만들어서 개정안을 갖다가 심의 받고 있는 중간에 이미 개정이 통과한 걸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갖다가 입법예고 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저도 서둘러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규칙안을 이게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도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조례로 이미 정해질 거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도 미리 입법예고를 해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할 때 규칙안까지 만들어서 같이 의회에서 검토 받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직렬별 정원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정원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한다면 그 부분에 상응되는 직렬별 정원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서기관급이 있었지요?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굳이 문화체육정책실로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각 시군에서 4급 보직을 줄 때에 업무에 비중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서기관 자리를 부임을 했다가 이제 우리 군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양이 많은 그런 문화체육과로 4급 보직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실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위상을 높여줘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준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각 시군이. 그 대신 그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과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쪽에 있는 부분은 경제정책실로 만든 데도 있고 뭐 농업이 하는 데는 지금 농업부분은 괴산군 한 군데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로 하고 있는 데도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군에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을 비중을 둬서 4급 보직을 주는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말로만 우리는 농업군이다 농업군이다 밖에 떠들고 다니고 70%가 농업인데 농업 쪽에는 소외되게 진급도 늦고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괴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옥천 같은 데도 농정과에 뒀다가 한 분 뺀 적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과장님이 농민의 소리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군은 농업하고는 극대로 간다고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하고도 안 좋은 관계고 이럴 적에 농민들도 편안하게 어떠한 위상도 세워줄 겸 한 번쯤은 농업정책실로 해줬다가 다른 데로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쉽다 이거예요. 앞으로 좀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과 정책실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농업직에 대한 4급 서기관만 가라는 법이 없어요. 세무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가가지고 앉혀 놓으면 다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는 한번 그것도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나은규 입니다. 영동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법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관계법령조항정비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에 위원회의 내용 정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 위촉직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를 추가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범위에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추가 하였으며 안제3조의 위원회기능 정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기능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첨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동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지원 금액 조정 및 지원기간 연장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청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의 지원대상자범위 변경입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바꾸었고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시 이전출생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결정방법을 친권기준으로 하는 문구를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지원액 조정 및 지원기간 연장입니다. 첫째아 30만 원 1회 지급을 350만 원을 일시금 50만 원과 매월 15만 원씩 20회 지급으로 둘째아 50만 원 1회 지급을 380만 원을 일시금 80만 원과 매월 15만 원씩 20회 지급으로 셋째아 500만 원 10회 분할지급을 510만 원을 일시금 150만 원과 매월 15만 원씩 24회 지급으로 넷째아 이상 1000만 원 10회 분할지급을 760만 원을 일시금 160만 원과 매월 20만 원씩 30회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지원절차 변경입니다. 신청기간을 군수에서 읍장, 면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식에 임신, 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추가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과 임신출산관련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첨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60호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법령의 조항정비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1호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조정 및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2조 구성에 보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위촉이나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모호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오히려 대상자가 명확해 지는데 지역주민대표하면 이건 명확성이 없어요. 대표를 지역주민대표를 누굴 지역주민 대표로 할 겁니까? 차라리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지역주민 중에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관계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려고 이걸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학교보건관계자 하면 어떤 분들

저희들 교육청에 과장님들 주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넣거든요.

그럼 학교보건 관계자는 특정학교 보건 전체적으로 한다면 교육청 및 학교에 보건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장이라고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학교보건관계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 학교 보건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될 수가 있어서 이게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이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넣긴 넣었는데 상위법에 일단 들어가서 한 건데 저희들이 할 때 맞도록 산업안전관계자는 저희들이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 해서 다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중에서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중에서 지금 구성에 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좀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문안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보건소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중에서 제2조제3항을 구두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두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2조 구성에 3항에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정진규 위원님께서 구두발의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보다 많이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첫째, 둘째는 20회로 묶고 셋째부터는 24회, 넷째는 30회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애들 출산 그걸로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낳거든요 이게 셋째를 24회로 굳이 이렇게 또 넷째는 30회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셋째나 넷째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둘째까지 놓고 셋 째할 경우에 타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늘려놓은 것은 사실은 저희 영동군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분할을 길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애를 셋 낳고 넷 낳는 사람이 이렇게 이사 가는 경우는 적어요. 하나 이게 여기에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부모 중에 한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셋째 넷째 낳는 데 이걸 이렇게 뒤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뭐줄고 이런 것하고는 별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어쨌든 우리 영동군에 인구를 늘리기 그런 위한 것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겠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시책을 이렇게 하면 이게 보건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동군에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이 낳으면 또 애들을 낳으면 관리가 문제잖아요. 누가 뭐가지고 키워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생활지원과나 이런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상담이나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빨리 진행돼서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을 늘리는 이유를 저는 다시 한 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고 애들 키우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여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인구 늘리기 시책이고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조례안까지 수정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처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는 확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첫 번째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20회라고 하는 긴 시간동안 매달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 거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담당자가 매월마다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주소지 여부 때문에 그거는 달마다 항상 많은 인원을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시점에 매번 전산조회를 하셔가지고 주민등록이 제대로 아직 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출산장려금지급하지요? 도에서도. 그거는 일시불로 해요 분할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셋째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1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을 윤석진 위원과 공동 발의한 정진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은 발의 이전에 집행부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 내에 있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라고해서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지역에 범죄율을 줄이고 그리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도시공간배치나 아니면 건축물 특히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참고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어떤 좀 대충적으로 설명을 해줘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저도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게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봤을 때 이게 공공건물인데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봐야 안에서 어떤 일이 무슨 범죄라든가 생길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데 좀 밖에서 안을 들여다봐야만 범죄가 일어나는 효과가 줄을 수도 있다고 하면 창문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출입구문을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좀 방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은 조금 그래 어떤 권고라든지…… 일반건물 같은 것도 상당히 애로가……

지금 현재 이 디자인 조례를 갖다가 일반 개인이 짓는 민간건물까지 하기는 조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그리고 현재 군인에나 공공기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물 같은 데 그런 데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설계 자체부터 감안을 해야 돼서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일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는 없어서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조례문구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