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철원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철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더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 3년 연속 쌀농사가 풍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쌀 판매를 포함한 농업농촌의 축소와 붕괴, 총체적 위기 농업·농촌의 문제는 무분별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정의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협동 상승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 정책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멍든 농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농업의 기둥인 오대쌀의 활로와 철원농민들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 취임 후 건전한 재정을 위한 부채 제로화, 지역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직접 청취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경향을 살펴보면, 거의 매번, 매년 말에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작업을 거쳐 확정되고 추진되는, 즉흥적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준비된 지역개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결되어야 할 숙원사업이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의 치밀한 의견 수립과 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주민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사업인 경우 세밀한 과정은 상대적으로 생략되고, 정밀한 효과분석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계획에 있어 추진된다는 취약점을 노출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은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미리 충분히 고심하고, 연구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우 순위를 정하는 등 미리 계획된 일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배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로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중소규모 숙원사업 수에 대하여 일제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예산의 중복 투자나 낭비성 요인을 배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효과성을 부여하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을 결정하여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보완한다면, 지금까지 노출된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의 문제점 등 상당부분이 개선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별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콘텐츠 개발 미흡 등의 한계가 도출됨에 따라 전문화 및 상설화된 축제조직을 운영하여 철원군 축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철원군 축제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철원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여 년 전 주민의견 수렴 후 건설된 오덕인도교가 철거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의견 수렴과 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이사업은 어떤 이유에선지 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결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 세밀한 과정이 상대적으로 생략되고 정밀한 효과 분석 보다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취약점을 노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시 즉흥적인 사업계획은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주인근에서 일어난 지진 발생 등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전 안전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시설물의 손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 했다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즉각 보수·보강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후 시설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사전 재난재해 대비와 재난 발생 시 어떠한 추진 체계 및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출신 대표적 문학인인 상허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가 올해 14회째 열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추모행사나 문학제등 우리군의 지원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보입니다. 2015년도 제223회 군정질문 답변 시 아이디어 뱅크단 경진대회 제안으로 채택된 상허 이태준 촌뜨기 길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까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학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재원확보 등 그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오대쌀의 활로 대책과 철원군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제 4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서 어제 제 2차 본회의시 박남진 의원님의 공통질문이기도 한 철원군 축제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박남진 의원님께서 축제 위원회 발전방향과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으며,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원군 홍보에 기여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축제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축제위원장 포함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16년 6월 2일 발족을 하였으며, 축제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올해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와 태봉제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최한 축제는 축제 위원회와 철원군이 협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향후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축제의 성과가 도출되고 축제위원회와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축제업무를 축제위원회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민간주도형 축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 주관 축제의 규모 변화 등 과중을 고려하여 축제사무국 직원 증원이나 공무원 파견 등을 적극 검토 하겠으며, 사무국 지원 예산도 현재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단체운영비와 여비 등을 지원해서 축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여, 축제의 소재 발굴과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변모·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궁극적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각 축제가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먹거리 지역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을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축제개최 시 관내 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연중 개최되는 철원군 축제홍보 전문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축제 위원회를 통해 제가 질문 드렸던, 답변하셨던 그런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우리군에 대표적인 태봉제와 다슬기축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작은 축제는 오늘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먼저 태봉제 관련돼서 이제 올해부터 축제위원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태봉제를 보면 체육대회인지, 문화행사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는 좀 양호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타이틀은 태봉제입니다. 궁예왕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컨셉을 갖고 하는데, 너무 행사를 치루기 위한 그런 옹졸한 즉위식이 아니었나. 사실 상당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번에 또 보니까 그 궁예왕이 애꾸였는데 수염도 또 기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마도 너무 왜소하고, 이게 뭐 마을에 고을 원님 행차하는 이런 진짜 옹졸한, 이런 행사가 되고 있는데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하면 우리만의 잔치인지, 내빈들을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잔치인지, 이런 명확한 컨셉이 없어요. 지금 동네잔치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나 우호관계를 가진 데서도 내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관광객은 뭐 전무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우리가 군에서 주관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시너지 효과를 어떤 걸로 놓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이유는 보다 활성화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위탁이 됐으면 좀 활발하게, 좀 어디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래서 좀 진짜 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태봉제는 우리 철원군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34회를 맞았어요. 30년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읍·면별로 가마솥 걸어 놓고 국밥이나 끓여 먹고, 이게 어디 축제예요? 내 돈 가지고 잔치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데서 탈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민대상에 있어서 그래도 명예스럽게 우리군의 시상자가 수상자가 됐는데, 최소한 부상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위원회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주는 걸로 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그건?

그건 보조금이 군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다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아요?

예.

그러면 김충무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건 이제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상금, 행사 축제나 행사의 시상금은요.

아니, 글쎄 제가 김충무공 관련돼서 지금 여쭙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축제위원회 구성이 돼서 위탁을 줬잖아요. 군민대상에 관련된 거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건 이제 각종 행사에 대한 시상금은 일반회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역으로 물을게요.

예.

김충무공은 행사가, 그 대상은 행사가 아닙니까?

시상금으로 안 봅니다, 그건.

그건 왜 그래요?

조례에 의해서 이제…….

아니, 글쎄 조례를 만들면…….

검을 주는 건 시상금으로 안보고요.

검만 주는 게 아니라…….

의원님 얘기는 부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일반회계, 회계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것은 조례를 적용해서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건 부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요. 시상금으로 안보기 때문에요.

지금 검만 주는 게 아니라 여행권도 주잖아요?

그것까지는…….

300만 원 상당의. 그러면 우리 군민대상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검토를 해야지, 안 된다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개선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박남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위원회가 민간위탁을 해서 주관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단체장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단체장님들은 스텝 역할만 해줘야 됩니다. 체육단체이든, 일반 이장 협의회든. 이런 것도 좀 축제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슬기 축제와 관련 돼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사항도 있고. 먼저 시기적으로, 시기가 우리가 8월초에 하는데, 축제 성격상 여름철에 하거든요.

예.

그럼 보다 홍보 효과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7월 말쯤에 최소한 25일 이전에는 해야, 왜 축제를 행사하면서 자동 홍보가 돼서 여름철 내방객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날짜를 정하는 건요.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장기 일기예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어떻게 생각 하냐는 거예요?

장기 일기예보를 참고로 해서 날짜를 유동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날짜 조정 관계를.

그래서 좀 시기는 고정적으로 해야 자꾸 해마다 반복이 되면 이제는 다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이 인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여름철 휴가객들을 축제가 끝난 종료 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좀 우리가 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 각 부녀회, 읍면 또 마을별로 음식이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중복된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기호 메뉴가 없어요. 똑같은 빈대떡에. 그리고 우리 철원특산품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막걸리도 왜 철원막걸리가 있는데 외지 포천 막걸리를 갖다 쓰고. 이런 것은 축제 안 하니만 못해요. 제가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개선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좀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위탁이 됐으니까 위원회로 민간 위탁을 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좀 축제가 진짜 축제다운 그런 행사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변모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박성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에 저 태봉제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뭐 다 박남진 의원이나 배병인 의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축제사무국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걸 올해 해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는 내용이?

지금 단시간에 이제 출발해가지과, 준비기간이 좀 짧아서 변화를 많이 못 줬는데요. 내녀부터는 좀 활발히 활동을 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잘 변모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사무국, 축제 구성해서 한 우리 태봉제하고, 작년도에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 축제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지금 보세요?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거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축제 뭐 앞으로 직원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뭐 미비해서 증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증원한단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업무가 많이 그쪽으로 이양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인화 쪽으로 가려면 축제업무는 전반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이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증원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상근 유급제로 증원을 하는 거예요? 봉사 증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규직 공무원을 필요로 하면 파견시켜서 근무도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사회단체, 사회직원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유급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 상근 인원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제가 말씀 드린 건 정규직 공무원.

공무원을 파견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필요하면.

필요하면?

예, 예.

다 체육회에 증원시키는 거 아니죠?

아, 그게 저기…….

바깥에서 따로 증원시키는 건 아니죠?

예, 예.

우리 군 자체 공무원을 파견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정원을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봉제 축제를 하면서 상가들 지역 상가, 외지 상가 지역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건 저희가 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조합에,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요식업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요식업 조합하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역 우리 관내 식당들, 타지 식당, 이런 거 비교를 주민들이 하는 과정을 보면 관내 식당이 너무 비싸다, 이런 과정이 나오는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이번에. 그런 건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참가도 요식업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지, 지역에서 전달을 하든지 해줘야지. 이건 개인적으로 빈대떡 하나 놓고 1만 5000원 씩 받는다 그래 갖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1만 5,000원 씩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 외에 상가들이 밑에 들어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엿장수가 밑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건 사실 자리 배정이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엔. 여느 식당은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그 사람들 외지에 있다고 다 밑으로 쫓으니까 엿장수 거기에 맨날 있는데 사람들 밥은 다 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위로는. 근데 그런 상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활성화만큼은 그런 장사는 위로 올려 줘서 사람이 끓는데서 우리 지역에도 끓어야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그런 걸 개선해 줘야 돼요. 축제위원회에서도 맨날 뭐 해갖고서 지역 장사라고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외지 장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려 장사가, 외지 장사가 더 잘 된 거예요, 이번에 볼 적에.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과장님이 요식업조합에다 하든지, 축제위원회에 전달을 하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철원군의 다슬기축제와 태봉제 행사 두 가지 중에 우리 과장님 볼 적엔 어느 축제가 제일 크다고 보세요, 지금. 철원군에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범위는 태봉제가 크고요. 외지인이 오는 건 다슬기축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그래도 철원군의 태봉제라고 그러면 철원군의 제일 큰 축제가 철원군의 태봉제 축제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실제 이 다슬기 축제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 걸 축제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정말 철원군에 태봉제 행사가 철원군의 제일 큰 행사다, 이렇게 받쳐 줘야죠. 어떤데 막 보면 읍면체육행사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사실 읍면체육행사로 돌리고 말아야지. 태봉제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볼 적엔. 그런 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축제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축제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원들이?

20명입니다.

20명들이 머리 쓰고 신경써줘야 돼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뭐 수당이나 받고, 뭐 어쩌고 그냥 왔다갔다 그거 이런 식으로 축제 치르려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잘 변화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오덕 인도교 철거와 관련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오덕 인도교 철거와 관련 중소규모 그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정밀한 효과 분석 미흡을 지적, 앞으로 사업 계획 시 자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오덕 아치인도교는 오덕교의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05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의 홍수위 유지를 위하여 교량이 높아지고 출입구의 경사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오덕교에 인도 데크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으로 불필요한 인도교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덕인도교가 철거되면 기존 오덕교를 보수 보강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단계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효과분석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뭐 지나간 일을 되돌려서 뭐 들춰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사업 계획 수립 시에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효과분석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잘못된 공사가 재발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나간 거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내용대로 고심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이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수 억 원의 예산을 쓰고 또 철거하는데,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전시성 사업은 좀 예산이 과다 투입돼서 진짜 오점을 남기는 이런 사업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는 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보수공사, 오덕교를 보수·보강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을 갔었고요. 그게 제일 문제가 지금 뭐 인도교는 그대로 쓰는데 로터리쪽에서 대교천을 끼고 우회전 할 때가 문제이거든요. 그 현황 잘 아시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보강은 지금 철거와 관련해서 발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게 좀 시급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화물트럭도 1톤 트럭도 우회전이 바로 안 됩니다. 반드시 중앙선을 넘어야지만 되고. 그 여건을 잘 아시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면포장하고, 난간 철거 설치하고, 그 신축 이음장치 그다음에 하단 보수 뭐 해가지고 2억 원 가까이 해서, 이제 사업 추진되도록 발주단계에서 10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내년도하고 겨울철 공사는 못하니까 늦어도 내년 봄 까지는 다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사전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한 김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 지진 등 사전 재난 재해대비와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평소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에 자연재난대책 특별기간을 설정, 재난유관기관, 단체 등과 매뉴얼에 따라 사전재해예방에 적극 대처 있습니다. 특히 지진발생에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 홍보 하고 있으며, 매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종합 훈련 그리고 매월 본청과 읍·면 단위에서 지역특성화 훈련 등을 통해 지진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진 대피 장소는 학교운동장 등 총 2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군청사 지하 및 옥상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3개소를 설치해서 국민안전처 등과 서버연결을 통해 운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달 중에 기상청의 국가지진 관측소를 김화지역에 설치코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기습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11개소에 배수펌프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 60억 원을 투입해서 김화읍 학사2리에 배수펌프장을 추가 신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수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1만 톤 용량의 와수 우수 저류시설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지역별 하천과 한탄강 등에 자동우량경보시설 30개소와 강우량, 수위 관측시설 각각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각지대해소사업으로 직탕폭포 주변 사면정비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 친환경공법인 뷰락공법으로 시공 중이며, 사후 붕괴위험 해소와 관광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는 현재 용역중인 철원군 소하천정비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소하천의 유지보수와 주민숙원사업, 하천 준설사업, 수목제거 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재산피해와 농경지 피해 등 예방에도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으로 현재 교량 등 232개소를 특정관리 대상 및 시특법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년2회 전문가들의 정기 점검과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정비 보강을 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재난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진대비와 풍수해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나감은 물론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재해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우리 하천 준설사업에 대해 예산, 먼저도 거론했던 거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보다 추경, 추경 이게 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뭐 몇 십 배 씩 올라가는 이런 예산안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추가 재원 확보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이제 충분히 배정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박남진 의원님이나 김갑수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기 전에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올해는 이제 수목제거라든가 준설 사업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도 내년 이제 우기 대비에 지금 발주해서 그렇게 하는 걸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원군 예산이 주민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미리 사전 재해·재난 대비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한 당초예산 세워서 사업하십시오.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쓰는 것하고, 추경에 이게 뭐 얻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진짜 우리 답변대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만전을 위해서 충분히 미리 검토하시고, 미리 적정한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6개 읍면별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큰물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 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인재, 인재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예, 우리 김연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올해 준설 예산이 다 집행됐어요?

지금 그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요. 현재 그 대교천하고 화강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남으면 명성천이나 이쪽에 용화천 그쪽 주변도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준설을 하다가 지금 연결해서 계속 같이 마무리를 줘줘야지.

예, 예. 명성천 여기 위에 삼부연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끊어놓고 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마무리 해 줘야죠, 할 적에 아주. 그걸 거기 올해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설계 잔액을 봐서 명성천하고 이쪽에 용화천…….

사업이 거기서 저 밑에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그거 얼마가 남았어요, 그게? 그렇게 사업을 끊어놓고 가면 안 되죠? 그게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몰아 몰아 잘라서 다 맺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조사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아니, 밑에서 다하고, 위에 조금 남았는데 거기를 안하니까. 그게 사실 남이 볼 적에도 사업이 누가 뭐 이런 사업을 잘라놓고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화천도 지금 저기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천 준설하는 건데 그 밑에까지 하고, 위에 안하니까 문제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예, 박남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우리가 상허 이태준을 많이 알고,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인협회에서나 예총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문학관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상허 이태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상허가 어떤 사람인지, 또 작품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촌뜨기 길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길 안내 지도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곁들여서 이 길은 어떠한 길인가? 상허 이태준이 어떠한 작품을 써서 연관이 돼서 촌뜨기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해서 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촌뜨기 길을 정말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는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태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

안내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촌뜨기’ 라는 작품이 좀 짧잖아요. 단편이니까 거기서 곁들여가지고,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보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상허백일장을 상허 이태준 탄생일을 맞이해서 10월 4일 날이 탄생일인데 그걸 맞춰서 11월 첫 토요일 날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13, 14회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해나가는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허 이태준 문학관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상허 백일장이에요. 그래서 상허 백일장을 맨 처음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부터는 군에서 지원 받아서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허 백일장도 우리가 상허 문학상은 제정을 못할지언정 지금 현재로서는 상허백일장이 정말 전국대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그만한 재정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드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허문학상은 제정은 아직 이르다지만 전국적으로 나가는 상허백일장으로 모티브를 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걸 주문하면서, 또 우리가 상허백일장이 꼭 앞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 문학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인근에 보면 춘천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참 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기획사에서 맡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하듯이 우리가 관광과에서 뭐 고서를 뭐 준비하는 그런 저기 하는 걸로 조금씩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문학관을 자그맣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년이 남았는데 그 수년 동안에 하나하나 기획사에 의지하지 않고 좀 더 저렴하게 정말 문학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학인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이 따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지금 공간이 필요한건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사업이 추진되면서 요구를 해야 예산 확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진행을 하려면 어차피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제 얘기지만 역시 재정이 뒤따르는 것을 감안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상허이태준 문학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증폭적인 재정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줄 수 있으신지요?

예,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문광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허 이태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상허 하고의 문제는 별개지만 축제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다가 어차피 이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 했는데요. 축제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어요.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간사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무슨 역량이 있으니까 직책을 맡고 우리가 일임을 했겠지만 그분들부터 우선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축제에 대한 거, 정말 축제위원회로서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축제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분위기를 잡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봉제라든지, 다슬기축제라든지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견학도 보내주시는 그런 예산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축제위원이 이십 분 정도가 있지만 그분 외에도 우리가 그런 축제에 대해서 관여될, 관심도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축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