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드립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내에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조치, 합의 등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20조제2항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기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을 제23조제11항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별첨과 같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에서 특별휴가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시 각 호의 휴가일수를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은 조례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 방침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사무 위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 이랬는데 특별히 정선군에서 출산․임신할 때 쉽게는 입덧 나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산할 때 특별히 정선군에서 배려하는 그런 휴가는 없나요?

출산 휴가가 있고 또 양육을 위한 휴직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휴직이 법적으로 한 그 휴직기간 말고도 특별히 여성공무원한테 연가 쓰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배려하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정선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게 영유아 보육 공무원,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했을 때 영유아 보육 공무원은 6일 이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가하고 상관없는…….

별개입니다.

별개 것. 왜냐 하면 정선군에 그러지 않아도 저출산이 되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사실은 1인 몇 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출산할 때나 이럴 때 특별히 좀 연가나 법적으로 하는 90일 무슨 휴가 이런 거 외에, 휴직기간 외에도 조금…….

정선만 가지고 있는 6일의 휴가기간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6일 휴가를 별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그래도 잘 출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 낳기 싫어도 그래도 또 한 자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늘려갔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년 이상은 10일이고 20년에서 30년 미만 20일인데 30년 이상도 20일이네, 그죠?

이게 공무원을 만약에 10년 이상만 하고, 십 몇 년하고 그만두면 10일만 갈 수 있는데 최장, 그러니까 20대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만 60세까지 공직을 30년 이상 한다 그러면은 10일, 20일, 20일 총 50일을 평생 공무원 하는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어서, 그래서 그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나 30년 이상이나 같은 개념으로 그래 있습니다. 누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무슨…….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공무원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는 10일을 갈 수 있고 또 근무를 더 해서 10년이 더 지나 20년이 지나면은 그때 가서는 20일을 또 갈 수 있고 또 10년 더 지나서 30년 지나면은 그때 가서 20일을 또 갈 수 있다.

재직기간마다.

그러니까 평생 한 30년 이상을 공직을 한다 이러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그렇다면 총 50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보니까 4회 분할까지 한다는데 이거는 그럼 4회로 분할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1년에 이거를, 20년 넘은 공무원이 20일을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한 번에 20일 다 쓰려면은 업무상 지장도 있을뿐더러 또 20일간 휴가를 가면 개인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한 4회 정도로 나눴으면 하는, 5일씩 나눠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래 되면 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례에다 넣지는 않고 운영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4회로 할 건지 2회로 할 건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정선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은 어때요?

아닙니다. 강원도내 이미 3개 시군이 확정해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이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거의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있어서 정선군도 한 네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5일이나 6일 이렇게 짧게 잘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112호에 상정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3호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위탁관리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위탁계약기간 개정 사항 적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대상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함을 안 제7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9조제1항에,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에 사용하도록 함을 안 제13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고용장애인 및 직원’을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 전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관리대상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사용에 있어 작업장 근로장애인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운영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개정 내용 중에 13조 보시면은 요게 조금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수익금의 사용문제가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로장애인 내지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일괄적으로 모든 걸 저걸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또 시설 투자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1항에 보면은, 13조1항에 보면은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과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 쓰고…….

예, 그렇습니다.

남는 돈에 대해서, 이러한 용도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수익금을 시설종사자,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기능보강, 시설 보강하는데 쓰는데 여기 그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전에 지금 현행에 얼마씩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급여는 지급을 하고요, 그외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과거에는 재투자 하거나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에 우선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수익금의 사용이 기존에 당초에는 급여와, 고용장애인하고 직원 급여,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부분이 1항이 다시 분리돼 가지고 고용장애인 용어 자체가 근로장애인으로 바뀌고 나서 1항에는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내지는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데 1차적으로 먼저 쓰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또 남으면은 그 남는 것을 사용하게,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인건비도 여기에 저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군수의 저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랄까. 수익금이 나고 안 나고는 운영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근로장애인들의 급여하고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남은 것을 다시 우리 직원들,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주는 어떤 기준은 또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더 어떤 걸 주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인건비를 줄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경비는, 인건비는 다 주고 그외 추가로 지급해 주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있는데 먼저 개정되기 전에 1항에서는 급여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급여대로 그대로 줬는데 이제는 1차적인 거는 근로장애인의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를 먼저 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거나 이러면은 이익금이 있다면 직원들의 급여나 줘야되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사실 이익금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예?

이익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액 외에 추가 복리후생비를 줄 때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니, 그래서 추가로 주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이런 부분도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주…….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어서 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줄 수 있도록…….

세분을 했던, 이사회 의결만 거쳐서 지급하던 것이 이제 고쳐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네, 그죠?

그렇죠, 예.

조금 어쩌면 관리감독이랄까. 어떤 이런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좀 계산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기존에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성의 평등한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을 위하여 공직 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의 권리보장, 양성평등 의식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등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여성의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4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총칙, 양성평등 정책, 양성평등위원회,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보칙 및 부칙으로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 “여성발전계정” 조항을 “양성평등계정”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선군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회요?

예, 각종 위원회.

위원회는 지금 40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10분의 6을 초과한 위원회가 있나요, 혹시요?

10분의 6은 없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이 32% 정도 되는데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6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10분의 4 정도가 여성들인데 그 10분의 4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분들이?

예, 거의. 지금 32%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지금 32%라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성들이 참가를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이 여성분들이 거의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참석, 제가 이거 몇 번 짚은 부분인데 중복돼서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성들을 이런 사회단체에 투입시키려 그러면은, 참여를 시키려면 골고루 하자는, 제 의도는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야만 여성 참석률이 많은 거지 같은 인물의 인원이 계속 여러 군데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각 실과에서 위원 현황을 받아서 실과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이 여성가족부나 이쪽의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내려 온 거, 거기에다 저걸 하신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시군의 우리가 저걸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여가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예?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한. 조례 지침에.

여가부에서 법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 조례 18조에 보면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왔거든요. 양성이면 여성․남성, 중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젠더를 저걸 하는 저건데 18조, 19조에는 여성의 복지증진, 19조에는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이래 여성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의 조례에 맞는…….

표준안에 대해서 그랬고요, 지금 안 그래도 여가부에서 이 여성친화도시도 양성친화로 바꿔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 정도요.

정선군에 관리, 5급 사무관은 두 분이 계십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장도 여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되어 있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치단체 4만 내외의 자치단체로 해서는 결코 관리자 인원의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작은영화관의 설치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료, 입장제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운영시 위탁방법, 수탁자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총칙 두 개 조문, 명칭 및 업무 3개 조문, 개관․휴관 및 관람 4개 조문, 운영위원회 4개 조문, 위탁운영 등 5개 조문 및 부칙으로 5장 18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작은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화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는 근거 및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말고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군단위겠죠, 거의. 작은 영화관 개관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의 운영현황을 알아 보셨나요?

지금 영월군에 2015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매월 6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고 한 6개월 우영해서 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람료가 일반 영화관의 80%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도 80% 받고 있나요?

보통 5천 원 정도 받고 있고 3D영화 같은 경우에 8천 원.

이걸 운영, 언제부터 개관할 계획이죠, 이게?

12월말 쯤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초부터, 12월말이면 내년초인데 이게 운영을 할 때에 보니까 영화가 하루에 몇 번 정도를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네, 그죠?

민간위탁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영화관이 두 개 관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부터 9시,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같은 프로를 갖다가, 왜 영화관에 보면 같은 프로를 며칠동안 계속 하잖아요. 우리 작은영화관은 같은 프로를 며칠동안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없나요?

일반 영화관들처럼 개봉작 위주로 해서 상영관별로 다른 영화가 계속 상영되게 그런…….

이것도 조금 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봉영화를 갖다가 일주일 정도 틀어야 되는 걸 한 달 동안 내내 방송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에 차이가 생길 거니까. 그리고 1관, 2관 틀린 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운영 시간도 좀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운영, 하여튼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거를 조금 배껴 오시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지금 일반 CGV라든가 일반 상영영화관하고 똑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좀 신경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인건비, 운영비 다 공제한 후에 순수익…….

거기도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이라고 작은영화관 맡아서 하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들 고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런 분들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교통회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설치 및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 관리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총 4장 12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선군 교통회관의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특히 시설의 관리․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법인․단체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하였는 바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보칙에 교통회관의 건립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정선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 운영에 보면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운영에.

현재는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하되 무상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기 또 보면 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군에서 또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 중에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받는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좋은 거네, 그죠?

아닙니다. 시설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만…….

시설 내에서만 보조해 준다는 거죠. 관리는 아니고.

예.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은 정례회에 군의회에 제출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글쎄, 협약 체결이라든지 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도 주고 또 시설비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