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상담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6년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1부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요, 소소하게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 있어서 크게 다르게 비용, 비용 산정을 따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거의 인건비와 대부분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비로 들어 가는 위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비용을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산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적인 사업들이 주로 있어서 특화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사업이 주로 실시가 되어 있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달라서 실비 들어가는, 보통 여비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원가계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고 군에서 조정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지금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 아이가 상당히 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교실, 또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도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행정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 주요위탁사업은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16년 12월에 수탁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입소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5년간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이며 입소정원은 76명에 현재 76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되어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면회실, 세탁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위탁사업으로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간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현황 1부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및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및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능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