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취․창업 지원, 자조모임, 상담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6년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1부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재위탁을 하기 위한, 재 위탁이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예산이 2016년도 기준에 보면은 2억8,200정도 들어 갔는데 비용에 대한, 위탁비용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요, 소소하게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 있어서 크게 다르게 비용, 비용 산정을 따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핵심은 수탁기관에다가 위탁운영비용을 주잖아요, 그죠? 운영할 수 있게끔 주는 게 맞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과다될 수도 있고 과소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정한 비용산정은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해 왔냐.

주로 거의 인건비와 대부분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비로 들어 가는 위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수탁기관에서, 단체에서, 법인에서 요구하는 거를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비용을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산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이든 뭔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묻는 건 핵심은 이거예요. 원가계산이라는 개념이랄까. 인건비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지침에 의해서 있다면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강사 운영이나 이런 거는 또 강사도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간에 프로그램 전체적인 걸, 이제는 두 번을 겪어봤으니, 6년을 했잖아요, 그죠? 원가계산 용역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관행대로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의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걸 요구하면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적부에, 이건 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면 아니게 해 가지고 하느냐. 제가 묻는 핵심이 이겁니다.

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적인 사업들이 주로 있어서 특화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사업이 주로 실시가 되어 있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달라서 실비 들어가는, 보통 여비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원가계산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탁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대로 심사해 가지고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하기 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제가 그걸, 핵심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비용이 2억8,200이라는 돈은 주는데 이 돈을 산정한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고 군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2세 교육을 위해서 지금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 아이가 상당히 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교실, 또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도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행정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번 주요위탁사업은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16년 12월에 수탁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입소 이용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5년간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이며 입소정원은 76명에 현재 76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되어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면회실, 세탁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위탁사업으로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간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현황 1부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및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및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능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동의안인데 이걸 보다 보니 궁금한 거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10년을 했네, 그죠? 내년 1월 24일이면…….

10년째가 되는…….

어차피 이분들이 거의 재위탁 할 확률이 있나요? 어떻나요, 이게?

제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직원 현황을 보니까 이분들은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정선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이 다 정선분들이고요, 시설장은 원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데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인력은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지만 이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돌봐주던 사람이 바뀌면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 지원예산 보니까 14년, 15년, 16년 있는데 조금씩 많이 떨어졌네, 그죠? 지원이.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노인요양원에다가 별도로 보조금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원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섯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 빼고요, 그 여섯 분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운영비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요?

처음에 저희가 2007년 1월 25일 설치를 했는데 그당시에 등급을 받지 못하고 이미 보호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속 쭉 계시는 분들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요런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여기 여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지원해 주는 게 1억698만4천 원 되겠습니다.

여섯 분 한테, 지금 여섯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1억600이네, 그죠?

예, 그리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이용현황에 보면은 2014, 15, 16년이 있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에, 15년도는 이용인원이 많은데 16년도에는 왜 이래 떨어졌죠? 횟수가?

2016년도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그래서 차이가 이래 나는…….

2015년도에는 8만6천 명에 대한 거는……, 보고서 작성 시점이 달라서…….

그리고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지원현황에 보면은 14, 15, 16년도가 있는데 금액이 자꾸 떨어지네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보호를 받고 계시던 분들이 연세가 높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등급외자기 때문에, 등급을 원래 받았던 분만 입소가 가능한데 처음에 시설을 지어 가지고 입소를 할 때 등급받지 못하신 분들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세가 좀 높으십니다. 돌아가시면은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