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함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후에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 개발 계획 실시 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9조 2 실시 계획 승인의 고시 등 또 제22조 토지 수용 등의 규정 등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의제가 된다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었던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 각종 감사에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도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몽탄 농공단지도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처분 계획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전국의 일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제된다고 생각해서 못했던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에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수차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몽탄 특화농공단지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희들이 전라남도 산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가서 제안설명을 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16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요. 금년까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55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허가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결됐던 이유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못 넣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다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같이 했었으면 이게 부결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우리한테 넘겼던 것 아니에요. 그 제안설명 했었습니까? 안 했죠?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냐고 맨 처음에 낼 때 안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석에 앉아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예요. 그 내용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은 행정절차가 빠져서 우리가 다시 넣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위원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면서 넣었던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토지도 매입이 꽤나 됐죠?

예.

지금 사유지는 몇 필지나 매입됐어요?

38건입니다.

62필지 중에 38건이요?

예.

문중 것은요?

문중 것은 지금 최종 협의만 마무리했습니다.

맨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됐고 또 다시 보류가 됐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다 했었습니까?

예.

그리고 입주 희망기업은 어느 정도 되죠?

9개 업체가 희망을 했고 구체적으로 3개 업체는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지금이라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몇 개 기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 13개 필지에서 15개 필지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3개로 한다, 15개로 한다 확실히 결정된바 없고요?

최종적으로……

입주 희망기업에 필요한 부지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예.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도와 주시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맨 처음에 부결될 일도 없고 가결됐을 것인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모르겠지 넘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한, 몇 월의 임시회 때 넣었었죠? 부결될 때.

3월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 말이예요. 그러면 7개월 정도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씀 한마디 하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서 7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 가지고 업무 처리가 지연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알다시피 예산도 다 세워줬던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 위원님들 하고 항상 상의하고 보고 드려 주시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조례가 왔을 때는 자주 위원실에 들락거리는데 이것 가결되고 나면 그 뒤로는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 준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몽탄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성공해야지 또 다른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하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게 우리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허가경제과장님 우리 임시회 시작을 언제 하신지 알죠? 임시회 시작을 10월 4일날 했어요. 그때 올라온 안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며칠 됐어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이잖아요. 핑계거리라고 하면 핑계거리지만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또 두 분한테 설명도 듣고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할 때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중간에 국비가 있고 부지만 매입을 해 놔도 우리군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매입까지만 해 놔도 괜찮겠다 싶어서 매입까지만 하고 그 후로 진행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것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더 명백한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 기간이 끝나면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현장을 조사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현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 보고 싶어요. 제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는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들도 관심있는 생각으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공단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도 조성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농공단지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2농공단지할 때 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치된 농공단지들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했네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도 승인 없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버렸네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습관에서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업무숙지 미숙으로 했다니까, 전에는 이런 것이 승인 없이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업무 숙지 미숙이 될 수가 있겠냐 싶어요. 집짓는 사람들이 기초도 없이 그냥 막 건축합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숙지 미숙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이런 것 합니까? 농공단지가 한 두 건도 아니고,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한 두건 했어요. 정신차려서 관심있는 행정을 집행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전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께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진행하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업무를 진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11월에 착공식을 해야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만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납니다. 전라남도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저희들이 고시하고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11월달입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예산 투입이 몇 년도부터 된 거예요?

2013년부터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소홀히 생각해서 직원들이 인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들 속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해 가지고 일어난 일 같은데 수시로 보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얘기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고의성은 없다고 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아울렛같은 데 쭉 보면 하려고 할 때는 위원들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합시다. 해 놓고도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전혀 몰라요. 롯데아울렛 같은 것도 마찬가지 허가부서에서 단지 이 농공단지뿐만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타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질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수시로 오셔 가지고 사업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되어 가고 이런 부분이 쭉 설명이 있었으면 김인숙 위원께서도 그런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어떤 얘기도 없이 딱 안만 던져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우리가 업무 미숙도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도 알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갖다 하지 마라 더 지연하기는 그래요. 사업이라는 것이 자꾸 지연되고 하면 공무원들도 소모성 논쟁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4차 이것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5차는 오후에 하더라도 이것은 마무리하시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몽탄 특화농공단지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몽탄 지역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봐도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언제 그것이 착공이 되는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거기에서 뭘 하는지 주민들도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잘못됐지만 몽탄에서 제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몽탄 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니고 오전에 다음 안까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무리하자고요.

예, 위원님들 어때요?

이런 일을 아침에 10분에 5분에 끝낼 수도 있죠. 그러나 회의라는 것은 상충된 의견들이 있으니까 진행하는 대로 해요.

오전에 말씀 다했으니까 위원장님 그냥 부결할 것인가, 가결할 것인가만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 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많이 들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청계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비어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상가가.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를 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영세업자들이 하다가 파산선고한 곳이 5, 6곳이 돼요. 가슴 아픈 일이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쪽 업체들이 어떻게 해 나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4개 농공단지 협의회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임원진들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듣고 있지만 어떤 대책은 아무것도 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파산해서 나간 업체 말고도 아직도 또 몇 업체가 너무 너무 힘들어 해요. 다른 데에서 벌어다 그 농공단지에 붓고 있어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발주해다 쓴 데가 많아요. 농공단지를 위해서 어떠한 이해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으면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놔두면 장사꾼이나 똑같지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 하나 해서 업체에 좋은 가격 받아서 팔았으니까 흥하든 망하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자 차액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규칙도 공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이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서 이들이 그 어려운 살림에 한 가정을 유지하게끔 파산까지는 안 오게끔 도와 주었어야죠. 다른 곳에서 발주해 가지고 오면서 청계 농공단지에서 물건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발주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산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일해다 그 사장이 직접 그래요. 다른 데서 일을 해다가 거기에다 쏟아 붓고 있대요. 언제 여기도 망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고, 이자 차액도 지원도 할 것이고 정례조회때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뭐가 있는가를 공무원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례조회 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도 해결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 와 가지고 국비 반납하고 하니까 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의 한 가지 할게요. 이 업체들이 만약에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청계 건 현재 특화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들어오면 기본적인 세제 혜택을 줄 것이고 투자 금액이 규정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가 되면 입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못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 하고 과장님하고 우리군하고 서로 약속을 합시다. 나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조례로 만들고 싶어요. 무안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 제품을 1순위로 무안군에서 이용해 주기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제품 구매라든지 농공단지 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지금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재무과장님.

그래야 이것을 조금이나마 위원님들이 명분이 서고 확실한 뭐가 되지, 얼렁뚱땅 이래 가지고 날짜되니까 다 해 줬더라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고, 해 보니까 다 똑 같더라 이런 소리 듣기가 딱 좋은 일이예요. 지금 우리가 난관에 서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사 자재라든지 일반 행정에서 쓰는 자재들이 있다고 하면 허가경제과 자료를 받아서 계약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우선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아닌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소리를 합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공사같은 데서 자재를 쓸 때 실질적으로 설계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매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토록 해 가지고 우선 구매가 되도록 각 실과소에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국비고 도비고 반납해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들어가는 금액까지 국비, 도비가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으로 그러고 싶은데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또 많은 불이익이 나중에 오고, 또 다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너무 고민스러워요. 저에게 믿음과 확답을 줘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든.

일단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나 사업소에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간부 회의 때도 말씀해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관리를 못해주면서 새로운 것 그러면 그것도 해 놓으면 그 곳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같이 파산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허가경제과장님이 아까까지 오셔서 나중에 이것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이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틀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보고 싶은 부분이예요. 그리고 군하고 다시 이 얘기를 중간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해서 어떠한 약속을 맺어서 이것을 다시 했으면 쓰겠어요. 저도 과장님들 입장을 너무 잘 헤아리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가 어떤 회사고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업체 특정 업체는 아니예요. 특정 업체는 아니니까 특정을 두고 하시지 말고 지금 농공단지 실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출받고 거기 들어가서 파산하고 나온 집은 그것은 과장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더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 3개 업체 나가고 어쩌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사꾼이나 똑같아요. 잘 받아서 우리가 넘겼으니까 군에는 손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 장사꾼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입주하라고 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망하든 흥하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태껏 지금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나는 그것을 조금만 관심 가져 주었으면 그런 부분이 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업체할 때 우선 순위로 지금은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더라 물량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나는 또 그대로 넘어가버릴 수 밖에 없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직접 우선 구매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업체가 우리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죠. 타 업체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1순위로 써준다는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면 쓰지.

일단은 실과소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계속 그 말이잖아요.

최근까지도 엄청난 많은 물량을 광주에서 발주한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업체 어느 누가 특정업체가 얘기한 부분은 아니에요. 농공단지를 가서 보고 그쪽 업체들한테 나는 위원이라는 신분 밝히지도 않고 갔어요. 내가 위원인줄도 모르고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이라는 신분도 밝히지도 않고 거기 가서 상황을 한 번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슨 점이 어렵습니까?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입주해 놓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뭣을 얼마나 해 줬다고 감사 나오고, 조사 나오고 이러냐고 농공단지에다 뭘 얼마나 해 주었는지 때되면 감사 나오고, 조사 나오고 이러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김인숙 위원님 하신 말씀은 실무 부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부딪쳤는데 우리 발주한 물건을 보면 가능한 우리 농공단지에서 한다는 것을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딱 짚어서 얘기하면 청계 삼영석재가 크게 있거든요. 무안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석 같은 것 일체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세금도 내고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조달계약이 체결이 안됐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가면 데크사업을 하는데 농공단지에 우주데크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못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소한 일반 수의계약 발주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의 물건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죠? 조달계약 관련 원칙 따져 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딪쳤습니다. 김인숙 위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추후라도 경계석 하나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자재같은 것은 써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옛날에 큰 사업을 하나 하면 광주 기업에다 하고, 광주 회사에다 하고,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요.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들이 전혀 모른 업체 선정을 해서 리베이트가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가결이든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결을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요?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사업이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야 맞죠? 보류했을 때는?

보류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보류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얘기죠?

예, 다음주 화요일날 제가 전라남도 산단심의위원회에 가서……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류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참고 자료를 봤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 참고 자료를 왜 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진즉 와서 주어야지 이제 와서 주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줘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농공단지에서만 해 준다고 하면 또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예요. 그래서 큰 틀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예요. 제품도 똑 같은 제품이 아니었을 때 차이가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제품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보완해서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농공단지가 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몽탄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지역에서 쓰는 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예요. 이것을 잘 성공해 놓고 그 다음 농공단지를 해서 또 성공하고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허가경제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업체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아닌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현황을 빼 가지고 어떤 어떤 업체가 있는데 어떤 어떤 업체가 우리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리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도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가 제일 우선적으로 또 구매할 때도 지역 한정을 우리 무안군으로 묶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납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이런 게 없었는데 농공단지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하고 외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지 말고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게요. 보류한 것을 또 보류 시켜요. 그것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부결한다든지 보류할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손들고……

표결이 아니고 제청있고 하면 그것이 가결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누가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제청 위원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가결하면 동수일 때는 부결하면 반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가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투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아까 말했던 우선 순위가 나왔잖아요, 두 분 의원님도 같이. 우선 순위를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조례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여기는 농공단지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먼저 얘기했던 것인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는 조례는 할 수 없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관내 제품을 우선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법도 있고요. 또 조례도 규정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가 있다고요? 조례가 군에 없다고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가 파악해 가지고 그 제품이 아까……

우선 구매이기 때문에 전량 구매가 아니고 약속드리고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공단지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애로 사항도 많이 듣고 사실상 찾아가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농공단지를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얘기 듣고 만들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알렸고요. 또 직원 정례조회 때 우리 농공단지 소개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회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노후된 농공단지기 때문에 3억원을 적다고 하면 적지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은 증감란에 표기된 토지 매입 7만520㎡에 41억8천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험포장 부지 매입으로 무안읍 성남리 713번지 외 49필지 7만520㎡에 41억8천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신기술 시험포장 부지 매입을 위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무안군 최대 소득 작목인 양파, 마늘, 콩 등 특화 재배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험포장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 무안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 당초 4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에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7만520㎡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농업 관련 연구 및 시설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비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무안군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절실한 농촌 현실을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험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17개 시군에서 시험포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있습니다. 저희군만 없습니다.

무안군만 없어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은 장소 결정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무안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총 4개소입니다.

없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일로, 해제.

없는 데.

삼향, 몽탄, 현경, 청계.

그렇게 없죠?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대두된 것이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번 실증시험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안본소를 확충을 해서 임대사업소가 없는 읍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자는 목적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22개 시군 중에 우리가 갖추지 못한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자는 두 개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는 실증시험포를 조성한다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임대사업소가 작아 가지고 확충하려다 못하게 된 이유가 뭣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우리군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확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을 가까운 데로 이전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 권고사항 또 주민들의 바람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4군데를 비교적 가까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설령 시험포가 무안읍에 결정되지 않았을 때 다른 곳에 되었을 때는 임대사업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소규모로 그대로 놔두고 시험포만 운영할 계획이예요.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인가 이대로 놔 두고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확장한다는 조건으로 작년에 국·도비를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현장 방문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셨는데 역시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시설 확충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2억원이 현재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내년에 소진을 시키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예산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 안에는 부지가 확정되어야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여러 가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혹시 시험포가 다른 장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결정됐을 경우에 임대사업소를 이대로 존속할 것이냐 같이 따라 가서 거기에다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옮겨야 됩니다.

같이 옮겨야 돼요. 그것을 묻고 있고 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정말 해야 되는 절실히 애절한 마음인데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이 문제는 미루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가, 부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장소가 무안읍이 아니고 국도 1호선에 접해있지 않고 다른 선에 결정이 나면 임대사업장으로 아쉬운 것은 그랬을 경우에는 각 읍면에 임대사업장을 하나씩 만들 계획은 없어요? 삼향이나 청계나.

현경 쪽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현경 망운 쪽에 한 군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쪽은 임대사업소 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몽탄이나 청계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몽탄에서도 3, 4년 전에 면민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거부를 했잖아요.

군수님 소통행정 때 몽탄이나 청계도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안 본소를 이전할 때 청계 지역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임대사업소 위치가 앞으로 옮길 위치가 그래서 몽탄이나 청계 부분은 이번 사업을 저희들이 내실하게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현경 망운은 한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일이 언발란스가 나면 불편함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그 동안 시험포 때문에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결정해 버리면 앞으로 농업 관련해서 한 번 결정해서 진행이 되면 후에 불편함이나 지역들의 애로 사항이 결부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들이 다르더라도 뭔가 앞으로 더 내다보고 현명한 판단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수시분 세부 내역에 표를 해 놓으셨는데 1안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부지 선정할 때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4개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토지 건물 이런 것은 그렇고 사실은 시험포를 하지 말자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럼 7대 의회 들어와서 시험포를 만들자고 하거든요. 다른 시군 단위는 시험포가 있는데 우리군만 시험포가 없었잖아요. 이건 그전에도 시도해 봤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시험포의 필요성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이번 민선 6기 들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6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농업지역이고 그런 우리 지역에서 아직 시험포 하나 없이 농업관련 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해 왔다는 자체가 크게는 실과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안에 2,000평 정도 규모로 기술센터 안에다 하우스하고 해서 운영을……

그것은 세부적으로 있었겠지만 오늘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설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게을리하고 관심이 없던 농업 실무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1안부터 4안까지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안부터 4안까지인데 사실은 지금 1안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실증 시험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는 논의 면적이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밭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비롯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한 다목적 교육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하고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찾아오기 쉽고 거기 방문해서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관람하기 좋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지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경관이나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고집하는 경관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옛날 고가에서 살던 주택 주인이 새로운 집을 지어놓고 이사하라고 하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판단했을 때 신축해 놓은 집이 더 앞으로 전망있고 실효성이 더 있단 말입니다. 편리하고 그런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다 나는 이 집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꼭 굳이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부근에만 꼭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안군에 농업이 형성되고 있는 데가 서부 쪽으로 무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소 동부권 농업지역에 대한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 생각은 1안 보다는 4안이 훨씬 편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앞으로 시험포는 뭔가 농업 현장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건축하기가 불편하다,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접근은 누가 접근합니까? 공무원들이 출, 퇴근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까? 목적은 시험포에 대한 필요성 진짜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다소 접근하기가 불편하더라도 가야 되고, 지금 도로가 사통팔달로 그 쪽으로 77호선 4차선이 접안해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운전자들이 시동걸면 오기가 제일 편리한 데가 나는 4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안도 땅도 싸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4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지형적으로 보면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방도에서 바라보면 부지 경사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도에서 시야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도로를 현재는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스포츠파크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진입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1안도 선정되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4안도 물론 1안을 고집하듯이 모든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축하는데도 행정 절차를 밟는다는데 행정 절차는 개인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행정 절차 밟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1만평 이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안은 행정절차 안 밟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는 대지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밭이나 논의 비율이 저희들이 원한만큼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만 내면 기반 조성이 가능하고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2m 정도만 넓히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용역 평가 결과도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한다는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역 결과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용이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은 아직 안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함평 시험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영광 시험포가 아니고 어디 시험포입니까? 우리 무안군 시험포입니다. 어떤 시험포입니까? 농업 관련 시험포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편리하거나 용이한 부분 심사는 누가하냐 농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 보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봤습니까?

예, 두 번, 세 번 정도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의 동네 와 가지고 남의 동네 실정을 다 모릅니다. 껍질만 보고 용역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무안 농업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농업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나 관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안 국제공항에 KTX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농업을 체험하고 직접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해 나가는 6차 산업화의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고 또 연계 사업을 지난 번에 김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면적을 2, 3만평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시험포를 조성해 가면서 관광농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이 시험포를 왔다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치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기다 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놨는데 시험포를 통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지가 상승률에 대한 1차 목적이 아니고 시험포는 시험포 필요성에 대한 목적이 농업 관련해서 시험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할 필요는 없다 시험포 하는데 우리가 땅값 올라 가지고 땅 장사할 이유 있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무안시가 된다면 기술센터 이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시험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 인근에 토지를 다시 사려면 그때 가서 상당히 높은 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현재 접근성이 좋은 데 지가의 상승 요인이 있는 데를 구입해 놓은다면 설사 나중에 옮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옮기는 비용, 토지를 다시 대토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충분히 이번에 투자하는 비용까지도 가감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같은 경우에 스포츠파크가 2005년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볼 때 지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궁도장 매입이나 이럴 때 지가를 스포츠파크 땅 한 평 갖기 할 때 보니까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대에 구입을 했는데……

시험포에 관련해서 시험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1차 목적이 되어야지 지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시 승격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면 오히려 1안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 4안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아예 미리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본위원은 1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증 시험포 조성 목적이 뭐요, 만드는 이유가 뭐요?

우리 무안군 농업이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품종도 개발하고 품종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급한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다 헛짓거리하고 진짜 중요한 사업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하기 위해서 시험포 어디 어디 가봤어요?

인근 나주나 고흥, 영암, 함평 다녀봤습니다.

시험포도 잘 된 곳도 몇 군데 가보고, 잘 안 된 곳도 가보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가봐야 돼요. 가까운 청계 옛날 농산물시험장이 요즈음 바이오센터인데 거기도 가보면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종자 하나를 개량하려고 유채 종자 하나 개량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바로 가까운 데 그 좋은 곳도 있는데 거기 몇 번이나 가봤어요?

바이오센터는 업무 협의를 할 때도 가고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과장님들은 행정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전통이 있어 가지고. 발로 뛰어야지 발로 특히 농업을 하는 분들은 실제로 가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부직포를 씌웠을 때 진짜 풀이 안 나겠는가 몇 년간 유효하겠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책자도 느닷없이 이제야 하는데 용역도 사전에 했어야 하고 늦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아까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청회도 한 번 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위원들도 시험포 하려고 하는 데를 버스 한 번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시험포 잘된 데 가봅시다. 그래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볼펜만 들고 하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명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책자도 사전에 나와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했어야 됩니다. 내용이 부실해요. 우선 1안을 할 것이냐, 2안을 할 것이냐, 4안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사전에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현장 답사도 충분히 하고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딱 그때도 하겠다는 자리만 한 번 가서 펴놓고 설명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물론 맞았다고 하겠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지가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지가를 따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지가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이유가 더 많아 져요, 여러 가지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가까이 논하고 지금 현 위치하고 비교 분석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셨어요. 안 주신다는 것은 계속 1안만 고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안까지 제출하셨을 때도 1안부터 2안, 3안, 4안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제시해 주었어야 돼요. 그런 제시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1안만 제시한 것이에요. 혹시 용역은 1안만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4안까지 다 보여주고 하셨어요, 정당하게. 실제로 지금 계속 1안만 가지고 고집하시는데 위원님들은 1안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1안은 안 되겠다 하면서 말씀하셨으면 논하고 비교 해서 분석해다 주라고 했으면 그것도 주셨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아까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안이 현경 쪽이잖아요. 그쪽에 했을 경우에는 현경, 망운, 운남까지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거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모로 본다고 하면 금전적인 것 갖고 따진다고 하면 그런 데가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 여기는 지가가 비싸요, 너무. 처음에 제시했던 지가보다 훨씬 뛰어버렸잖아요, 소문을 퍼뜨려놓으니까 이렇게 뛰어버렸겠죠. 지가하고는 연결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보상을 했을 때 하고, 다른 데 했을 때 얼마 들고 그것만 주셔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보고서 보시면 책자 50쪽에 보면 가장 하단 도표 안에 실제 토지 단가 ㎡당 단가가 있거든요. 1안이 2만9,000원이고 4안이 2만3,900원 그러니까 약 2만4,000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평균 단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1안을 두둔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지 조성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니까 이 정도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안, 1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업 박람회도 가보셨겠지만 도 농업기술원이나 금방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 바이오센터 또 각 시군의 시험포가 전부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그 기초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근접지에 정해서……

아니 그것을 따지고 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 바로 문만 열어도 논은 뒤에 있잖아요. 도표 봐 보세요. 1안에 한다고 하게 되면 인접에 논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도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1안 자리에 하게 된다면 주위의 논도 도로 내기 위해서 여기도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와요?

국도 1호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보시다시피 50m 간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진입로를 주 진입로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경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끝 부분 쪽에 양학리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무안 고등학교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에서 저희들이 농로를 확장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헬기로 움직이는 것 아니고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인접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무안 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데 지금 도시 계획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거기하고 거리에 중간 중간에 땅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도로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들어가는 땅도 매입해야 되고 매입을 안 할 수 없는, 딱 여기만 갖고 할 수 없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기술센터 바로 뒤에 놔두고 왜 꼭 여기만, 여기에 전혀 불가능하게 못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저도 물론 무안읍에 있으면 좋죠. 누구보다 원하죠. 무안읍에 버젓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기술센터랑 다 그쪽으로 옮겨서 크게 확장해 가지고 정말 농공단지 부럽지 않게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무안읍 무안 발전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외부인들 많이 드나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1안이 안 된다는 이유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제가 그 어려운 난관을 꼭 힘들게 극복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 옆에 논에다. 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든 어쩌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답답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가는 무안 고등학교가 논에다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 가격 보상했던 가격대가 있고 그때 들어간 기반조성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현재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인접지 논이 있기 때문에 논이 5,000평 정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 무안 고등학교 옆 쪽에서 진입로를 추가로 논을 구입해 저희들이 진입로를 불편없이……

제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굳이 여기를 하면서도 또 논까지 구입해야 할 입장을 만드냐 이거죠. 그냥 논을 구입해서 하면 따로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일정 면적을 논을 구입한다고 하면 밭으로 만들어야 되고 건축도 거기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을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탄받을 일을 안했으면 쓰겠더라고요. 다른 것 없이 순리대로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은 늘 과장님하고 우리가 대립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도 다 들어보고 위원님들 말씀도 다 들어봤어요. 실증시험포가 왜 필요한지는 먼저 다 말씀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증 시험포가 있어야 될 이유가 과장님 말씀은 1안이 접근성 또 앞으로 발생할 땅의 부가가치 그리고 논도 같이 있어 가지고 개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또 우리 박성재 위원님은 4안을 이야기하시고 4안에 대한 조성 용역을 보면 성토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증 시험포를 만들면 건축물이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할 건축물이, 농업 관련 건물은 상관없지만 농업 관련 건물이 아니고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건물이 몇 평 정도 되느냐.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2,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안의 대지는 몇 평입니까?

2,700평 정도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야되지 않는 데를 가려고 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가 제일 적지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지금 용역 결과 안에 주민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안군에 있는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 했을 때 그 의견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하신 분들이 두, 세 번 내려 오셔서 보고 현지만 보는 거지,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옆이 좋다, 이런 내용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공청회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안이 나오든지, 2안이 나오든지, 3안이 나오든지, 4안이 나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청회 결과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면 1안이 좋다고 원하면 1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안이 좋다고 하면 2안에 하는 것이고, 3안이 좋다고 하면 3안에 하는 것이고, 4안이 좋다고 하면 4안에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다 실증 시험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서 그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가 얘기하셨죠?

예.

개발비용 보니까 금액은 대동소이하네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여기 지역이 현재는 전하고 도시 계획 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안으로 할 때가. 도시계획 상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생산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내다봤을 때 지가의 상승효과도 우리 위원님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 안 한다는데 저는 그것을 고려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 20년, 30년 사용하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현경에 있는 땅을 지금 생각하는 땅이 2만1,000평인데 5만평도 살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여기에다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로 가야 된다고 1안, 2안, 3안, 4안 용역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용역 보고서가 오늘 우리 손에 도착했어요. 이게 먼저 와 가지고 이런 용역으로 해서 용역보고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 말고, 이런 용역 보고서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왔던 부분도 있고 김인숙 위원님이나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집행부 쪽에서는 1안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안하고 1안이 대두되지 2안하고 3안이 대두가 안 되거든요. 4안의 장점이 뭡니까? 단점 말고 장점.

장점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지가가 크게 높지 않고 그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부지의 특성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도에서 경관이 확보가 안 되고 사진을 보시면 주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변이 앞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안을 집행부 쪽에서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4안 거기 위치를 지정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당초에 1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요진 위원님께서 바이오센터 청계 쪽에 한 군데를 더 했으면 좋겠다, 또 박성재 위원님께서 현경 여성농업인센터 쪽에도 국유지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3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 중간 보고 과정에서 이정운 위원장님께서 한 군데를 더 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학리 4안 부분을 추가로 해서 결국 4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면 개발행위 해야 되는 것이 2,100평에다 대지로 된 데가 2,500평 정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차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안, 3안, 4안에 대한 것하고, 1안은 일단 대지가 있으니까 그 대지를 활용했을 때 하고 2안, 3안, 4안은 개발 행위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은 산출해보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부지 조성 분석을 내 놨습니다마는 약 7, 8억 정도 차액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논을 대지로 바꾸었을 때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의 특성까지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 시험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온다고 했잖아요? 시험포 하는 데다 더 들어올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금 용역 보고서 99쪽을 보시면 용역사에서 정책 제안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직접, 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 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차 산업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게는 5만평 적게는 2만평 정도의 추가 부지가……

그러면 6차 산업을 관에서 주도한다 이 말씀이세요? 관에서 주도하는 6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6차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주도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그 땅이 진짜 필요하게 되고 꼭 필요한 땅 같으면 땅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죠, 알고 계시죠? 있더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재 위원님이나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2안이나 3안, 4안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적지인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증 시험포 용역 보고서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일 장점이라고 하는 지가 상승, 접근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무안읍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포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없이 들어와놔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것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 퇴근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가 실증 시험포에서 해야 될 것이 선진 농법 보급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 작물을 심어본다든지 선진 농법을 보급하고 소득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농민들이 어디 지역이 사용하기 편하고 어디 지역이 좋다는 것이 나와야지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자리나 상관없이 꼭 필요한 자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를 해야 될 부분 갖고 방금 전에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접근성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은 남부권이나 동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일로에 하나있습니다. 몽리면적으로 보면 전체로 따지면 이쪽이 더 많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농민 아니고 무안 현경 저쪽으로만 농민입니까? 농민의 접근성이라고 그러면 다 같이 봐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짚고 싶고 아주 이 문제가 후한이 없어야 된다, 먼 훗날 이런 큰사업을 진행해 놓고 그때 당시 7대의회에서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거듭해 왔어요. 단 하나의 예로 어떤 경우든지 산중에 거문고 여성센터 봉오제에 해 놓은 것 그것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 의결이나 시행했던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사용하지 못한 여성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 시험포도 군민이 함께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중점이지 물론 4안도 좋은데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경까지 10㎞, 20㎞ 더 가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맞겠어요? 각 읍면별로 임대사업소도 다 하기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군 내에서 소외받고 편견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지역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5대 때 해 보면 지역에 가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 충돌이 생겨납니다. 자기 지역에 더 가깝고 자기 지역에 유리한 부분을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불미스러운 것은 저 역시 이 자리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미스럽게 김철주 군수 형 땅이 하필이면 있어 가지고 걸리는 것이 정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밑으로 면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가 제가 걸리는 것이지 접근성이나 무안군의 청계 정도가 중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도 1호선인데 접근성이나 직원들 관리 면에서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문제는 저 혼자 의견 개진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4안이 좋다 2안이 좋다 1안이 좋다 해서 최종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군민 전체 인구 분포나 몽리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몽탄 임대 사업소 없죠? 청계도 없어요. 다 불평을 해요. 저 역시도 임대사업소를 왜 다른 읍면은 해 주면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다 하면 공히 농기계 임대 운영을 해 보면 기종이 많지 않아요. 읍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로 가도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가 부족하고 이 기계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못 쓰고, 시간대로 돌아가고 그런 면도 있고 했는데 통합적으로 크게 임대 기계를 가지고 관리하기도 좋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의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농민이 읍에 사는 사람은 농민 아닙니까? 다 농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디에 하든지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자기 선거구 지역구로 가져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지 선정한다고 1차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했을 때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땅이 가능하면 부지 매입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좋지 않습니까? 또 접근성도 좋은 데가 있으면 좋고 아까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값이면 사업 진행한 이후에 후한이 없어야 됩니다. 후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다 덮어가고 묻어갔지만 요즈음은 미미한 부분도 뭐하면 여차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측근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이래서 그 일을 성대하게 성스럽게 해 놓고 뒤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결부 돼 가지고 오라 가라 너희는 왜 그랬냐 저랬냐 주민들의 원성이 우리를 둘러 싸고 있을 때 우리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피해 나가자고 하는 의견들이 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도 가능하면 싼 곳에 용이한 지역에다 설치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예를 들면 삼향에 남악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러나 전체 읍면한테 필요한 종합센터를 짓는데 삼향 구 소재지에서 구 면민들이 다른 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구 면사무소 주변에 해 주라, 이렇게 형평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설을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는 장소, 남악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많은 다수 인원들이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농업 시설이 우리 무안군 전체 반도에 분포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시설이 도로변에 있어서 보기 좋고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편한 시설도 좋지만 농업 시험포가 필요한 목적이 뭐냐 농민을 위해서 시험포를 통해서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하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타개해서 극복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논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더 적정한 지역에다 선정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해야지 이 큰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놓고 이리 가져 가고 저리 가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현경 봉오제 그쪽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까? 4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1안을 피해서 가려고 하면 그 중에서 4안이 가장 좋겠다 거기에서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접근 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논밭으로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낮고 부지 조성하는데도 적정하다, 행정 구역 상으로도 현경면이나 무안읍에 접하고 있어서 무안군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용이하게 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 조금만 더하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1안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발설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이 안에 있고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고 피해가면 앞으로 뭔 일이 잘되고 농업 발전이 7대 의회를 맞이 해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잘했다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 사실 농업지역에서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설이 저쪽 서부권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시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리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1안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4안으로 잡고 가면 그 지역에 그전에 기업도시가 유치되려고, 기업도시 바운다리 안이고 또 기업도시 주민들이 말은 안하지만 원성이나 지금까지 특혜를 받지 못했던 규제를 받아왔던 10여 년 간 내용들도 있고, 조금 옮겨서 그쪽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시험포라도 설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모로 듭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 보면 결론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도 많고 모든 것이 한 맥락이예요. 그래서 논 부지를 해서 하자고 제의했던 부분인데 꼭 매립을 해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건축 방법으로 안됩니까?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매립을 안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매립을 전제로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립을 안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용도를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매립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위에 건물을 올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과장님이 계속 1안만 생각하시니까 다른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논에다 건축을 하려면 위원님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부분 투입되는 비용 부분또 시간적 부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만 고집하시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 고집하시잖아요. 여기에 해 놓으면 두 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 지탄받고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순리대로 가자고 하고 지탄받을 일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예.

예.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가, 부를 확실히 물어서 해야 될 이런 신중한 문제는 속기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안이 좋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안이 좋다, 다 발언해서 속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고 어떻게 했으면, 물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절차적으로 물어 봐 가지고 결정했으면 쓰겠어요.

보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예를 들어서 부결 의견을 내신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청이 있으면 그냥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한대로 가결, 부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 가는 것이니까 회의 석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부결 의견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 중에 저는 부결 의견 있습니다. 하면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다 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물어봐 가지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안을 두고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전체를 놓고……

보류하게 되면 이 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운 안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게 되면 다음에 올라올 때 이 안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보류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을 바꾸려고 하면 아까 얘기안대로 부결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대로 보류하는 것은 이 안이 다시 올라오면……

수정안을 하려면 저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정안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1안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다른 안으로 바꾸어 넣는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시켜……

보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결해버리든지 가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만약 다음에 또 올려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소명 의식을 갖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류한다면 포기한다는 얘기나 똑 같거든요.

오늘 결정을 하자고요.

이것을 아까도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류했을 때 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죠.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보류를 했을 때 다시 1안을 할 수 있느냐, 1안이 삭제되고 나머지 2, 3, 4를 해야 되느냐.

보류를 하게 되면 이 안건이 다시 이 안으로 올라옵니다.

부결을 할 경우에는.

부결하면 바꾸어집니다.

회의 진행을 아까 얘기한대로 보류했을 때는 그 안건이 그대로 올라오다 보면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것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안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 부 간 결정을 하자 이 말예요. 부결할 것인가 가결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끝나면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다시 안을 갖고 올라올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부결 동의했으니까 반대 의견도 제시해 주어야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부결할 때는 과반수면 가능합니다. 세분이 부결하면 부결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이 부결을 제청하면 본인도 한 표가 있기 때문에 부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의견을 제시해야지, 뜻만 관철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