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19일 김종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조건이 좋아 쌀농사가 풍년을 기록하여 전년도 쌀 재고량 175만 톤에 금년도 쌀 예상생산량 420만2천 톤 등으로 쌀 재고량을 증가한 반면 소요량은 감소함에 따라 쌀값이 계속 폭락하여 정부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값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의 생계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조건이 놓아 쌀농사를 풍년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재량은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풍년이라도 농민의 마음은 만약 기쁘지마는 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에 지극한 정성으로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정부 무대책으로 인해 농민들에 마음은 갈수록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다..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0만 2천 톤이고,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은 175만 톤이며,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되어 쌀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저장 비용만으로도 연간 수천 억 원이 소요되고 퀘터제와 밥상용 쌀 30% 의무 도입조항이 폐기되어 더 많은 밥쌀용 쌀이 수입됨에 따라 쌀값 폭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쌀값 폭락으로 급기야 올해는 1995년 수준인 137,152원까지 떨어져 쌀 목표가격 188,000원에 72%에 불과하고 작년 가격 158,148원에 86%에 수준이다. 이에 장수군에 의원 일동은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시름 받고 있는 농민들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값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이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공비축미 수매계획 조기 발표하고 매입량을 확대하라,. 하나,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게 부정유통방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자치단체장은 농협 산물수매 품종이나 비축미 품종을 동일한 품종으로 선정하라. 하나,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0월20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