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과 피해 군민과 군민의 안정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써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으로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 사례로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라남도의 법무관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법무부에서 표준안을 우리 군에 보내준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할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제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채 사회를 불신하면서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가해자의 인권보호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및 검찰,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원은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이하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법무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도모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본 조례안은 법무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도모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영암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되면 현재 지원한 근거라든가 지원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없죠?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청소속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요?

금년에 1,500만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법률적 근거가 있고 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 홍보도 중요하고 또 피해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토지 2필지, 건물 2동으로 신축 1동, 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 2필지 3,481㎡, 건물이 2동 2,217㎡로써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1,500㎡ 9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으로써 영암읍 회문리 42-6번지 소재 1동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으로 건물 1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717㎡로써 22억 3천만원입니다. 삼호도서관 증축은 삼호읍 용앙리 387번지 1동으로써 7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토지 2필지 3,481㎡ 2,28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으로써 미암면 미암리 83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3,481㎡가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부터 17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써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 째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운영개요 출연기관입니다.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11년 4월 20일이고 주요기능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근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출연근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보통세 군세 5개 세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6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입의 결산액에 따라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 째 연도별 출연금 내역은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세입구조의 개편 및 지방세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써 우리군 출연금 691만 4천원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3쪽에서 10쪽까지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과 삼호도서관 증축,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등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등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우리군 출연금 691만 4천원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로트가요센터 건립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로트가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그제도 다른 건으로 도 제안 설명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도 심사 대상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러면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반영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어제 뉴스에 영암에 트로트가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검토가 떨어진 걸로……

그래서 어제 부군수님이랑 그 관계를 협의해서 방금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정기적으로 연 두 번 있고요. 수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키워드가 뭐냐면 운영 방안에 대한 상세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서 재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적으로 유선협의결과 또 수시 심사가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수시 심사를 받도록 내부적으로는 어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 이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비가 빨리 수반이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좀 쫒기는 입장인데 지금 운영 세부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2,151만 8천원을 들여서 트로트가요센터의 기능설정이라든가 공간배치, 프로그램 설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업을 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어제 뉴스보고 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어제 승인이 한 곳은 났던만요. 영암군은 재검토가 나고

재검토가 8건입니다.

그런데 영암군만 나오던데 방송에는

그러니까 어째서 기자가 그랬을까요?

우리 홍보팀에서 기자관리를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제 심의 간 결과에 의하면 이번 심의가 총 26건이거든요. 그래서 도 3건, 시군 23건인데 적정이 5건, 조건부가 13건, 재검토가 8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도 주무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실무적인 미팅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대로……

그런데 어제 중앙방송이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재검토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 예산이 30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도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치고 정부예산이 서 버렸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개인소장품 기증대상 협약관계하고 시설물운영관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는 바꿔졌습니다. 정부예산이 먼저 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투자심사는 해결하기로 하고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죠?

예.

지금 이 트로트가요센터 건립사업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이……

중앙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30억이면 30억, 우리 영암군에 맞게 도와 국가에 맞게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 없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조선경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에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방침이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문화체육부로 해서 350억 정도가 실링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게 조선밀집지역인 영암, 목포……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90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국비는 지금 이미 얘기한대로 조선업활성화 차원에서 긴급히 30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만이 군비하고 같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이 사업을 오늘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앞으로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90억 중에서 70%해서 63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 추경에 30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연구 중에 있고요. 지특으로 갈지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대로 트로트사업은 정부예산이 됐든지 간에 지특이 됐든간에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30억이 확보가 안됐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급조된 예산 때문에 급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에도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 될까?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물론 사업이 빨리 시행되면 좋지만 그냥 바라만보고 있다가 올해 못하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확실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김성배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밀집지역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긴급히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지금 30억 5천만원도 교부결정 송금통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재원에 대해서는 지특으로 올 것인가 국비로 할 것인가 아까 김실장 말씀한대로 좌우지간 중앙부처 의지가 확실하니까 받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영암군에 상당히 융합에 잘 맞아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또 어제 뉴스 방송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원들이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63억원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 안 되겠어요? 조선업 관계에 대해서 대체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이고 단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좀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되기 전에 너무 많이 과잉홍보를 해가지고 부왕부왕하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좀 어른스럽게 침착하게 좀 차분차분하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전문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로트가요센터는 잘 되겠죠. 잘돼야 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끄럽고 너무 앞서가고 너무 과장 홍보하고 부왕부왕한데서 이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트로트가요센터 문제는 용역에 맞겨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위치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 때 용역이 나온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 거기까지는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전남도 재정 심사위원회에서 삼호읍사무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다시 말해 79억이라는 예산을 삼호읍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재심의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읍사무소는 몇 년 전부터 짓겠다고 논의된 사항인데 이제야 그것을 심의를 올려서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이 도대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지 갑자기 트로트는 이제 생겼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삼호읍사무소는 옛날부터 79억을 들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반려되고 그런 사례는 다시 한번 집행부라든지 거기서 먼저 홍보하고 또 먼저 앞서가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호읍사무소도 승인 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간담회 별도로 하니 여기서 합시다. 거기 어제그제 방금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투·융자심사에 제가 제안 설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은 49억 2,400으로 삼호읍사무소 계획을 했다가 부지추가매입하고 주차장 추가확보하고 하니까 30억 2,300이 늘어서 79억 4,700으로 늘다보니까 이것이 도 심사가 되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지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서 공사는 착공했는데 이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어제그제 도 투·융자심사 때 다른 것은 쟁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주차 공간 하나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도 입장은 메인 건물 이외에는 가급적 거의 주차장 공간으로 써라, 우리 군 입장은 동선체계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읍사무소에 진입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정도는 최소한 둬야 되지 않냐? 그런데 도 이국장님께서 끝까지 그걸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란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재검토를 받았지만 이건도 어제 주무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착공도 했고 그래서 정 안되면 서면 심의라도 해주시겠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해줄라면 그때 바로 해주지 왜 그렇게 주차문제 갖고만 거론해서 그랬습니까? 그러고 좀 서운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또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말씀하시듯이 업무를 그렇게 해야지. 도 심사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까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40억 이상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79억부터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짓겠다고 처음부터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지. 그러니까 당초에 79억 들여서 삼호읍사무소를 짓겠다 그때부터 심사를 받고 그래야지. 이제 와서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다. 아니 주차장이 부족했던 난간이 부족했던 간에 그것은 재심사가 되어야지. 어제 심사가 합격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한가지 빠뜨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5년도 2월 달에 40억 이상은 도심사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 심사 적격으로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30억 증액되니까 재심사 대상이 되어서 이번에 심사를 받았던 것이지. 처음부터 절차를 무시하고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사 통과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일본에 트로트가요센터 벤치마킹 관계로 출장을 가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과 같은 조례 제11조 운영재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월출산기찬랜드, 기건강센터,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6,500만원으로써 2016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 예산은 출연금 2억 6,500, 수익금 4억 2,770만원, 이월금 2,300만원 해서 7억 1,57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잠정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관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출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2017년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재단사업 수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영암문화재단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수익금이 201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15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자료는 있습니다.

16년도 수익금은 아까 4억 얼마라고 하셨죠?

예, 금년도 입장료는 2억 5,700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3억 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이?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수익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2015년하고 16년 비교해서는 증가됐습니다.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약 한 20%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

얼른 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연금이 같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액? 어떤 부분에서 증액……

지금 기찬랜드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2억 2,100하고 내년에 2억 2,300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몇 백만원 차이가 나고 낭산기념관 관리 운영도 금년에 5,200인데 내년에 5,300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야금테마공원관리가 금년에 7,200인데 내년도 8,800 해서 약 한 1,600만원이 늘어나는데 기간제 청소인부임이 늘어납니다. 기건강센터 운영은 1,100에서 2,700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조훈현 바둑관계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비는 금년에 3억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 1,500으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7,100에서 7억 1,500으로 해서 약 4,300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수익금 대비 예산출연금이 꽤 많잖습니까?

예.

되도록이면 수익금 대비 운영의 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출연금은 동일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은 매년 동일하니까 얼른 봐서는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금이 전년대비 늘어났으면 예산출연금이 좀 줄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가 조금……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도 운영의 미를 되도록 절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뭐 필요한 부분에 다 쓰겠죠. 불필요한 부분에 쓰시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시고 의논하셔서 군민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이렇게 운영해서 수익금이 좀 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산출연금 면에서 좀 절감이 돼야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번 결산 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얼른 보니까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여러 분야에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행사경비라든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방금 고화자 의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 그래요. 2016년도에 2억 6,500만원, 2015년도는 1억 5,000만원 했는데 1억 정도가 늘었는데 하여튼간에 올 12월까지 해가지고 출연금 2억 5천만원 포함해서 올해 결산내역이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결산내역을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삭감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임용기입니다.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8개소로 정해져 있으며, 기타 추가적인 영업장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영업 허용장소 외의 추가적인 영업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이것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이것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려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또는 시설 여기에는 행사장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1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마치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임용기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